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11월호]

[특집] 중앙일보 사태의 진상

"중앙일보 반성하고, 언론은 개혁에 나서라"

언론단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의 저울은 '중앙일보 비판'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는 5개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신동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핵심은 홍사장 구속을 계기로 참된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중 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구속은 정당한가. 이 물음에 대한 여론의 답은 대체로 ‘그렇다’이다. 이런 여론을 주도한 것은 그동안 줄기차게 언론개혁을 부르짖어온 유력 언론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었다. 평소 ‘재벌신문’이라며 못마땅해 하던 터였기에 아마도 비판 강도가 더했는지 모른다. 여론조사 결과는 또한 의견 표명을 주저하던 다른 일간지들에 중앙일보를 비판하는 구실을 만들어줬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언론 탄압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지면을 통해 청와대측의 편집권과 인사권 침해 등 그동안의 ‘탄압 사례’를 폭로하며 ‘고난 받는’ 야당지임을 내비쳤다. 그 결과 나름의 성과는 거뒀다. 홍사장 구속의 당위성 강조에 치중하던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정권의 ‘언론 탄압 가능성’ 또는 ‘언론 길들이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긴 해도 여론의 저울은 ‘중앙일보 비판’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대세는 비교적 뚜렷하다. ‘반(反) 정부’라기보다는 ‘반 중앙일보’ 쪽이다. 언론단체들이 공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요지는 정부(박지원 장관)가 잘못한 점도 있지만 중앙일보는 그것을 비난할 자격이 없으며 이번 사태를 언론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중앙일보부터 반성하라’는 얘기다. 그런 뒤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협회의 기관지인 ‘기자협회보’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말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기자 31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7%가 대선 편파 보도의 주도자로 ‘사주와 경영진’을 꼽았으며, 대표적인 편파보도 언론사로 64%가 중앙일보를 지목했다.

지난 10월11일 ‘기자협회보’는 전국 250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중앙일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 기자들은 홍사장 구속의 본질에 대한 중앙일보의 시각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순수한 법 집행 이외의 의도는 없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고, ‘언론 길들이기(26.6%)’라는 응답과 ‘언론개혁(24.3%)’이라는 시각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에 대체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낸 응답자들은 그러나 정부의 언론 간섭 여부에 대해선 중앙일보쪽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현 정부가 그동안 언론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2.3%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가로저은 응답자는 25.4%에 지나지 않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불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5일 언론노련의 기관지 ‘미디어오늘’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 조사 결과는 기자협회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기관은 역시 한길리서치.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1%가 홍사장 구속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못한 조치’라고 답한 응답자는 21.4%에 지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과 ‘기자협회보’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은 대다수 국민이 홍사장 구속을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상당수 국민은 홍사장 구속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 ‘한국대학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도 언론단체와 비슷했다. ‘한국대학신문’은 10월 11일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대학교수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71%가 홍사장의 구속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언론 탄압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42%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33%에 이르렀다.

‘신동아’가 5개 언론단체 및 시민 단체에 대해 긴급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신동아’의 설문조사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법위원장인 이석연 변호사, 언개련은 김주언 사무총장, 기자협회는 이원락 기자협회보 편집국장, PD연합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는 윤동찬 회장, 참여연대는 이태호 시민감시국장이 각각 답변했다. 다음은 답변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1.국세청의 보광그룹 세무조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경실련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과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탈세 행위가 있었다면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조치는 당연하다. 앞으로도 법의 평등 정신에 입각해 범법자에 대해선 누구에게나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기자협회

“대신문사의 사주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 김영삼 정부 때와는 달리 세무조사 결과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일부만을 세무조사할 경우 선택자의 의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명백한 탈세를 적발해 조치했다면 중앙일보를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순 없다. 다만 세무조사가 중앙일보에 그친다면 표적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언개련

“홍사장을 표적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설사 중앙일보 주장대로 표적 수사라 하더라도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층 인사가 온갖 수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4)PD연합회

“세무조사는 정당하다. 그렇지만 표적사정 여부를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5)참여연대

“국세청이 홍사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2.홍석현 사장의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경실련

“증거 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의 하나다. 구속을 결정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탈세 혐의뿐이라면 과거 예에 비춰 지나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가 덧붙여진 것이므로 형평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과거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취해졌던 조치를 생각하면 이례적이긴 하다.”

2)기자협회

“언론사 사장이기 때문에 달리 조치해야 한다면 이는 언론이 특권 세력이라는 점을 인정할 뿐이다.”

3)언개련

“탈세범은 사회적 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과정에 드러났듯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홍사장을 구속하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지 모른다.”

4)PD연합회

“언론사주라고 해도 구속 사유가 정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

5)참여연대

“탈세라는 중범죄에 대해 구속이 과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3.홍사장 구속을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보십니까.

1)경실련

“탄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를 폭로한 데 대해 국민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탄압을 받았다면 그때그때 밝혔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유신 때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언론 간섭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

2)기자협회

“중앙일보의 대선 때 행적이나 이후 보도가 정부가 보광그룹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인사권 문제는 양쪽이 타협안으로 거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편집권 침해 문제는 획일적으로 ‘통제’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조치가 다른 언론사에 겁을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 탄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언론 발전에 긍정적 구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탄압이라는 용어로 이 사태 전체를 규정하기는 주저된다.”

3)언개련

“중앙일보가 폭로한 보도 간섭이나 인사 개입 사례에 대해 정부는 사실을 밝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다만 언론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대기업이나 일반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권력의 요청도 들어줄 줄 아는 관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언론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언론 탄압이나 언론 개입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권력과 언론의 정상적 관계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PD연합회

“세무조사 및 구속 자체를 언론 탄압으로 보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제기한 편집권 및 인사권 침해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사과 및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보광 수사는 그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5)참여연대

“탈세범 처벌과 언론 통제 문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탈세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놓고 언론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중앙일보가 홍사장이 구속된 시점에야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진정으로 언론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었다면 왜 그 당시에 실상을 공개하고 싸우지 않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4.이번 사태가 언론개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1)경실련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주의 이익이 곧 언론사의 이익인 풍토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의 의연한 대처가 아쉬웠다. 정부도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언론사 사주들의 비리도 공평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2)기자협회

“신문 개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개연성이 있다. 언론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언론사주에게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어떤지 분명하지 않은 지금 그 가능성의 크기는 판단하기 어렵다.”

3)언개련

“중앙일보 사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닌, 계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언론사주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언론 개혁 조치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중앙 일간지의 사주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언론도 성역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신문사의 소유권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 대표들로 신문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4)PD연합회

“언론개혁의 계기로 삼는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의 대응을 보면 언론 개혁보다는 회사 이익 추구나 사주에 대한 충성 의지가 앞선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 신문사들도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

5)참여연대

“이런 사건이 각종 로비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언론 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이것이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언개련(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은 10월12일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해 한국 언론회관에서 ‘신문사주 비리와 소유구조 개혁’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효성 교수(성균관대 신문방송학)의 사회로 주동황 교수(광운대 신문방송학)와 김영호 세계일보 전편집국장이 발제를 했다. 토론회 참석자는 강명구 교수(서울대 언론정보학) 외 6명. 참석자들은 홍석현 사장 구속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언론개혁 계기 삼아야

먼저 주동황 교수는 “홍사장의 탈세 비리와 과거의 부끄러운 보도 자세에 대해 슬쩍 넘어가면서 현 정권의 언론 탄압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탈세 비리를 비호하는 자세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중앙일보의 신문지면 사유화를 비난했다. 아울러 “진정한 독립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경영과 편집을 분리해야 하며 편집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권언유착을 척결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영호 세계일보 전편집국장은 “지난 대선 때 중앙일보 세계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사들이 극단적인 편파보도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편들었다”며 “이는 기존 정치권력과 밀착관계를 유지,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대가로 그동안 누려온 특권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론의 ‘권력 지향성’을 비판했다.

제일 먼저 토론에 나선 신학림 한국일보 노조위원장은 언론개혁 방안과 관련, “모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반드시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조정진 세계일보 투위위원장은 “박지원 장관이 (공보수석 시절)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세계일보 인사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김용백 노조위원장은 “중앙일보 사태가 빚어진 데는 정권의 잘못도 크다”며 “사정의 형평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임상택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신문 개혁은 소유구조 개혁만으론 안 된다”며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행태’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전해철 변호사는 “정간법(정기간행물법) 개정으로 언론사 소유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한 신문 개혁을 강조했다.

강명구 서울대 교수는 “중앙일보 기자들의 행태에서 ‘특정사의 기자’로만 존재할 뿐 지식과 정보의 유통·생산을 담당하는 전문직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한국 기자들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났다”며 기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중앙일보가 독립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데, 독립언론이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기사만 제대로 쓰면 된다. 독자에 대한 사과보다 홍사장의 개인 비리를 정확히 기사화하는 게 바로 독립언론이 되는 길”이라며 홍사장 구속에 대한 중앙일보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