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집중취재] 세기말 한국 좌파의 현주소
세상을 바꾸는 힘인가, 송문홍·이강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나 는 관심 없습니다. 현 시점에 그런 조사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좌파의 현주소’를 기획하면서 준비한 설문에 응답을 청했을 때,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국내 학계에서 ‘사회 변혁에 대한 급진적인 주장’으로 명성을 떨치던 중견 학자였다. 그런 그가 설문을 받아서 검토해보는 것조차도 거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다른 한 중견 학자 역시 “설문에 응한 사람의 가슴에 ‘당신은 좌파’라는 주홍글씨를 붙이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설문에 응하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한국 좌파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새천년을 전망하는 작업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반공지상주의가 한결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좌파’라는 낙인이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무게는 아직도 크고 버겁다. 몇 달전 치러진 최장집(崔章集) 전 대통령정책기획자문위원장과 ‘조선일보’ 간의 한바탕 ‘전쟁’이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기획을 진행하면서 용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이른바 ‘진보’와 ‘좌파’, 그리고 ‘좌익’의 어감 차이다. 해방공간에서 사용되던 ‘좌익’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쉽사리 접하기 어려워졌다고 해도, 셋 중 가장 강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좌파’와 ‘진보’ 중 어떤 용어를 쓸 것이냐였는데, 통념상 사람들은 ‘좌파’보다는 ‘진보’라는 표현에 저항감을 덜 느낀다. ‘신동아’는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았다. 설문에는 ‘좌파’로, 전화 통화 중에는 ‘진보’를 섞어 쓰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좌파와 진보라는 용어는 단지 어감 차이만 있을 뿐 과연 동의어로 써도 괜찮은 용어일까? 또 90년대를 관통하는 세계적 보수화의 추세 속에서,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한 와중에,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일까? “좌파와 우파는 일차적으로 권력관계를 통해 규정된다. 우파는 소수 기득권을 보존하고 확대하려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좌파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에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진보와 보수는 바람직한 사회를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갈라진다. 진보주의가 사회적 모순을 변혁하고자 꾀하는 전진적 사상이라고 한다면, 보수주의는 변화보다는 질서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주의 주장을 가리킨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좌파와 우파는 불평등한 기득권의 관점에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변화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관점에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이진우 ‘한국 인문학의 서양 콤플렉스’ 1999) 이진우 교수(계명대·철학)는 “보수주의가 급진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는 보수화했다”는 앤서니 기든스(‘제3의 길’의 저자)의 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구별했다. 그렇다면 기든스의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좌파는 자본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돼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됐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고, 오직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특성을 ‘보존’하려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우파는 시장의 무한한 확장을 지지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변화’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급진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이진우. 같은 책에서) 세기말, 전세계 이데올로기의 시장은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도대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대립구도가 한 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지 오래인 지금, 사람들은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관심이나 갖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80년대까지 ‘진보 = 민주화’라는 등식이 성립했다면, 안팎의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껏 왜소해진 좌파와 진보를 90년대 끝자락에 다시금 거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 단계 한국사회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 하의 권위주의적 기존 정당정치 질서가 포스트 ‘민주 대 반민주 구도’ 하에서의 새로운 경쟁구도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정치적 경쟁구도는 보수주의·자유주의·진보주의가 개방적으로 경쟁하는, 그리하여 산업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반영하는 구조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극우)보수주의가 강고하게 존재해왔으며 현재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보수주의 세력의 강고함은 반공주의적 구조, 반공규율사회적 조건에 힘입고 있다. 또 이것은 (보수)자유주의적 세력이 독자적으로 집권세력이 되지 못하고, 또 진보주의 세력이 제도정치 내에 활동공간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중략)… 진보주의가 제도정치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한국정치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80 : 20의 사회’에서 20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만 존재하는 구도로는 장기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없다.…”(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1998) 간단히 말해서 우리 현대사는 서구 국가들처럼 보수와 진보의 ‘정상적인’ 병립구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작금의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정책 논쟁이나 정치개혁 논의가 공허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의미있는 21세기의 청사진을 그려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가 이번에 ‘한국 좌파의 현주소’를 다루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좌파 이론가·활동가 30여명에게 발송한 설문을 토대로 작성됐다. 설문 방식을 도입한 것은 좌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현주소와 가능성을 평가하게 하고, 다양한 생각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좌파 내부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걸러 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설문에 응해준 분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신동아’는 지면 사정상 불가피하게 축약·정리는 했으나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의 답변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음을 밝혀둔다.>
1. 선생님은 좌파 논리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말해서 현 시점, 한국의 상황에서 좌파(또는 진보)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는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권력과 금력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이들을 진보파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탈리아의 교수이자 사회당 정치가인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좌파와 우파: 정치적 구분의 중요성’이라는 저서에서 좌파와 우파를 평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구분했다. 그에 의하면 좌파란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간은 원래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사회적 조건 때문에 불평등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좌파의 핵심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보비오의 좌·우파 구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장상환·경상대 교수·경제학)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만큼 오늘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도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범진보 내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지하거나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름하여 ‘좌파다운 좌파’란 ▲ 노동자·민중생존권의 유보 없는 보장 ▲ 민영화·해외매각이 아니라 공기업화와 사회화 ▲ 재벌해체와 자본에 대한 민주적· 민중적 통제의 확대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좌파 또는 진보의 개념은 관념적일 수 없으며 실천과 유리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의 개념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태도와 그 철학적 기반에 따라 규정된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우선 이 사회가 20세기에 받았던 고통, 그리하여 20세기에 청산하거나 성취했어야 했던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빈곤으로부터, 민족적 억압과 간섭으로부터 해방 ▲계급적, 성적, 각종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 폭력으로부터 해방 ▲분단과 냉전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폐해로부터 해방 ▲모든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비인간적 관습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그것이다. 이 6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진보이며 이를 추구하는 세력이 바로 좌파다.”(노회찬·매일노동뉴스 대표 / (가칭)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위장) “지금 우리 상황에 진보는 ‘민주주의’라고 집약할 수 있다. 부(富)가 증대하고 시장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복잡한 사회관계를 규율할 근대적인 룰이나 제도는 정비돼 있지 않으며, 시장 기능은 강화됐지만 공정한 시장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정치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영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민주화가 진보의 중심 개념이 돼야 한다.”(조원희·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2. 문항 1)과 관련, 선생님이 생각하는 좌파의 청사진, 다시 말해 좌파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모습,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현 시점에 한국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자본주의 질서(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질서), 제국주의 질서, 분단 질서 세 가지다. 우리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 가지 모순을 극복하고 지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 참다운 ‘진보’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인간에 대한 모든 착취·억압·차별(계급적·성적·인종적)이 철폐된 세상일 것이다. 이것은 ‘인간해방’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인간해방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박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연구위원·성공회대 강사) “모든 인간이 상품(임금노예)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접받고 인간으로 사는 사회(인간해방, 인권의 정치), 나아가 자연과 함께 하는 사회(생태주의)”(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본주의의 지양, 계급정당 건설, 분단체제 극복, 여성해방, 반제국주의, 반인종주의, 환경 문제, 소수자운동 등 모든 종류의 권위와 압제에 대한 거부.”(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① 사회의 전 영역에 민주주의 제도와 실천 도입 ② 대외주권(특히 대미 정치· 군사 주권)의 회복 ③ 군축과 교류를 통한 남북평화체제 정착 ④ 민주주의와 인권(예, 외국인 노동자)을 위한 진정한 국제연대 실현. 이 네 가지가 좌파·진보 이념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 이러한 이념이 실현된 사회는 억압과 착취가 최소화하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우며, 남북간·민족간 갈등이 없는 사회일 것이다.”(정영태·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자주관리 시장사회주의(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음). 그러나 당장은 독일·일본·미국체제의 장점을 한국적으로 변용한 참여경제모델+복지국가. 어쨌든 한반도 주변 강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족이 번창하려면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내부 갈등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중립주의로 나가야 살아남는다.”(조원희) “20세기 한국 역사는 인류사에 제기된 바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떠 안고 있는 셈이다. 식민지배, 민족분단에 따르는 공동체 파괴, 전쟁, 파시스트 압제와 노동 수탈, 노동자의 소외, 인권탄압과 인간성 파괴, 정체성 상실 등을 해결하는 일이 진보에게 주어진 과제다. 현 시점에 우리에게만 남아 있는 20세기적 냉전 잔재를 일소하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 저질러온 잘못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통일문제와 직결돼 있다. 또 냉전과 남북 갈등으로부터 파생된 힘의 논리,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질서를 타파해야 한다.”(안병욱·가톨릭대 사학과 교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유럽의 사민주의는 한국 좌파의 이념이 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좌파의 기본 임무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통일된 단일민족국가이며 사회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다. 이 체제는 모든 차별,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노회찬)
3. 선생님은 90년대 한국 좌파세력의 논리와 진보 실천세력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0년대 이후 한국 좌파의 상대적 쇠퇴에 좌파 진영 내부의 문제와 외적 요인이 공히 작용했다면, 그중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좌파 이론가들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논리 창출과 운동방향 제시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해왔다고 보십니까?
“역설적으로 말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논리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창출해 변화추수적으로 따라간 것이 문제다. 물론 새로운 변화에 상응하는 다양한 진보이론(포스트주의 등)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바람에 다양한 이론(마르크스주의 포스트주의 등)들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새 이론으로 수평이동돼버렸다. 여기에 더 첨부할 것은 좌파를 이야기할 때 급진적 지식인 위주의 학술운동 내지 정치운동으로서의 좌파와 대중운동으로서의 좌파는 구별해야 하며, 앞의 논의는 전자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소련동구 몰락(이에 따른 좌파의 위기론)과 무관하게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전노협-민노총-노동자 총파업 등).(손호철)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되면서 백가쟁명의 변혁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부터 전개된 논의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현실에서 농익은 논의라고 하기보다는 기성 이론을 수용하고 학습하거나 모방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논쟁이 주였으며, 또 그런 논쟁들은 실천을 통해 걸러지거나 검증되지 못함으로써 상당부분 교조적인 논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그 후유증으로 80년대 말 폭발적으로 이어지던 좌파에 대한 관심들은 오늘날 새로운 사회세력의 형성으로 귀결되지 못했고, 그 결과 오늘날 좌파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다. 광복 이후 우리 역사가 한쪽으로 치우쳐온 구조를 감안한다면 오늘날 볼 수 있는 바,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이 정도의 노력이라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안병욱) “90년대 들어 한국의 좌파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황과 모색의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현실 변화에 대해 거의 구실을 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약화는 영속적인 쇠퇴의 징후로 해석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일시적 쇠퇴이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가졌던 이념과 이론, 실천방식이 이미 낡은 것이고 빨리 자기 혁신을 해야 현실을 앞서가는, 그야말로 현실비판적=진보적 세력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위기를 통한 자기반성과 재탄생의 생산적인 과정을 10여년 거쳤다고 보며 이제 새로운 논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자기 위치를 찾을 것으로 본다.”(조원희) “한국의 좌파는 아직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랜 반독재투쟁을 통해 높은 수준의 도덕적 헌신에는 이르렀지만, 만연한 부패구조와 천박한 정치구조,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와 이기적인 사회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천하고 빈약한 좌파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좌파는 이제야 홀로 설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역사는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제기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90년대 이후 한국 좌파가 상대적으로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최갑수) “90년대에 들어와 한국 좌파가 상대적으로 쇠퇴한 데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지만,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과정의 일정한 진척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대체로 현실 사회주의권의 좌파 이론을 수용했다는 점(때문에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좌파 입장을 수용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반자본’이 아니라 ‘반독재’였다는 점(때문에 민주화의 일정한 진척과 더불어 이들은 곧장 좌파적 입장을 버렸다), 좌파 이론의 수용이 일천해 좌파 이론의 한국화 등이 부족했던 점 등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 좌파 이론가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논리와 운동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시민운동적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전취(戰取)해 내지 못했으며, 90년대에 들어서서 노동자·민중운동이 대중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지만 역량의 급속한 축소와 이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노동자·민중운동에 적극 결합하고 운동의 이론적 무기를 제공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김세균) “그간 한국의 진보세력이 안고 있던 문제점은 첫째, 수입이론·사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둘째, 구조적인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대중의 일상적인 문제(예,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이론·전략과 실천이 미약했다는 점이다. 실천운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대중과 지도부 간 의식 차이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조직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중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하기보다는 추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는 지도부가 대중추수적인 행태를 넘어서 아예 조직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대중들의 단결을 저해하기도 했다.”(정영태)
4. 선생님은 현 시점에 한국의 좌파세력에 최대의 적, 혹은 극복해야 할 대상은 누구(집단, 제도, 혹은 여타 세력)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좌파세력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국내적으로는 재벌과 공안세력이고, 국제적으로는 초국적 독점자본이다. 공안세력은 좌파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업하는 세력으로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좌파세력이 성장하기 어렵다. 또한 향후 한국사회의 방향을 둘러싸고 좌파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세력은 재벌을 주축으로 한 독점자본세력이다. 현재의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은 재벌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 재벌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민중의 삶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에 의한 경제적 교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없다.”(장상환) “남북의 적대적 상호의존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집단, 3김, 재벌총수, 보수언론”(조원희)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정권과 재벌이다. 이 점에서 정권과 재벌에 대해 일차적인 대립선을 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벌은 해체돼야 하지만, 대(對)정권 전선에서는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김세균) “IMF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이른바 20:80 사회로 양극화해 분배, 소비 등 여러 측면에서 ‘한 나라, 두 국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금융산업을 필두로 경제가 급속하게 초국적 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있고,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 노동자·민중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고 사회가 황폐해지고 있다. 수많은 노숙자들, 400만 명에 이르는 실질 실업자, 임금 삭감, 범죄·마약·매춘의 확산 등이 그 대표적 현상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설혹 IMF를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통합된 속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방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계속 구조조정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기 우리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초국적 자본세력 및 그들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성·종교 등을 뛰어넘어 모든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이 총결집해야 한다.”(박승호) “물론, 미국과 반북·반공세력이다.”(정영태) “한국의 좌파세력에 최대의 적은 좌파세력 자신이다. 국제주의적 전통과 안목의 부재, 전문성의 결여, 정치적·현실적 무능력이 좌파의 초상이다. 게다가 김대중 비판적 지지와 같은 현상이 말해주듯이 정치적으로 우파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런 성향은 정치적 독립을 통한 좌파의 독자적 존재기반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좌파의 자가당착적 오류는 좌파의 구성이 주로 우파의 주도세력과 같은 엘리트층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좌파는 나이와 학번을 가장 중시하는 집단이 바로 ‘운동권’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한국의 좌파문화 속에선 미국의 40대 대통령, 영국의 30대 당수와 40대 총리가 나올 수 없다. 좌파 역시 봉건적 잔재, 유교적 관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 그룹에 다수의 30대 이사가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좌파는 재벌그룹보다 더 봉건적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이른바 386세대 일부가 국민회의 등 기성 정치권에 편입하는 현상에는 ‘젊은 그들’에게 그만한 기회를 갖는 것이 좌파 내부에선 힘들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노회찬) “‘나라를 주체적으로 꾸려본 경험’의 망실, 곧 전통과의 화해를 이룩하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타율의 현실.”(최갑수)
5.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논쟁을 비롯해 김대중 정권의 성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선생님은 김대중 정권의 성격,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마디로 불행한 정권이다. 본래 역사적으로 규정된 DJ정권의 의의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전라도 지역의 한을 달래는 일,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극히 정치적인 것인데도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 집권에 성공했고 경제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과정에, 그리고 공동집권의 한계로 인해, 또 미국과 IMF의 압력 때문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결국 이 모든 압력은 DJ정권을 가장 친미적인 정권으로 만들었고, 진정한 정치·경제 민주화 없이 ‘시장정치’에 의해 진정한 정치를 실종시키고 껍데기만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개혁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한국을 방향성 없이 표류하게 만들었다.”(조원희) “김대중 정권은 민족과 국민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초국적 자본세력에 한번도 맞서지 않았다. 예컨대 작년에 초긴축·고금리라는 IMF 특유의 처방을 단계적으로 재정확대·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한 것도 김대중 정권이 초국적 자본세력과 대립해 따낸 것이 아니었다. 초국적 자본세력이 우리 노동자·민중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제기되고 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등의 정세 속에서 한국에서 노동자투쟁이 격화되고 이것이 반미·반IMF 투쟁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해서 스스로 정책 후퇴를 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우리 민족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박승호) “한마디로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권에다가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정권이다. 경제위기 극복이 이 정권의 공과 과다.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다. 오죽했으면 한국정치의 권위자이자 김대통령을 지지해온 브루스 커밍스교수가 최근 한 논문에서 소제목으로 ‘김대중 : IMF 서울 지부장’이라 썼겠는가.”(손호철) “김대중 정권의 본질은 없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정권이야말로 그람시(또는 사민주의자)가 말하는 국가, 즉 계급투쟁의 장(場)이다. 시민사회나 해외로부터 오는 압력 가운데 큰 쪽의 요구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덧붙이면, 김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주도하고 있는 현 정권은 자신의 권력유지와 재생산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마키아벨리적인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이념적 지향성이 확고하지 못하고 구보수(지배) 세력과 거의 모든 행태(대미종속성, 정경유착과 부패, 편법주의, 연고주의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그간 ‘진보적’이거나 ‘친민중적’인 외형과 행동을 보여왔던 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야당생활로 인한 결과일 뿐,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 (정영태) “김대중 정권은 일차적으로는 ‘민주정권’이라기보다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켜 해결하려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세균) “김대중 정권이 과거 권력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적 기준에 비춰볼 때 수준 미달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상 60년대 혹은 기껏 70년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박정희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60년대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김대중의 역할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구촌이 운위되는 이 시점에 겨우 70년대 수준의 의식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날 독재자들의 잘못을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독재자의 하수인들과 어울리면서 용인해주는 것은 또 다른 반(反)역사 행위라 할 수 있다.”(안병욱)
6. 우리 사회에서 좌파와 여타 세력을 가장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잣대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선생님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에 나타난 기본 철학과 지난 2년 간의 전술적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중정권이 대북정책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주된 방향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재벌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도록 한 것은 결정적 오류다. 현대그룹의 대북한 경제·문화 사업 독점은 한국 내에서 재벌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북한에 친재벌적인 의식을 조성해 통일한국에서 재벌이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포용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한국에서 먼저 대결지향적인 부분을 완화하고 비민주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국방비 삭감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핵심적 과제다.”(장상환) “김대중 정권이 햇볕론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일보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햇볕론’은 크게 보면 (민간 중심의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에 합치하는) 북한의 남한으로의 ‘시장주의적 흡수통일론’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더 나아가 남북한의 진정한 공존공영과 상호안보를 추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유보 없이 폐기돼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에 반대한다.”(김세균)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20세기 냉전의 질곡을 끝내 극복할 수 없다.”(안병욱) “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국가보안법의 존립 방침과 근본적인 모순 관계에 있다. ‘햇볕 정책’은 현 정권의 유일한 공적이랄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정하는데 그친다면 그 성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존재를 겸허하게 인정하여 진정한 민족화해를 모색해야 한다.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주변 강대국의 압력을 견제하고 주체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북정책을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최갑수)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화나 부분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돼야 한다. 90년 평민당이 마련한 대체입법인 ‘민주질서 수호기본법’을 보면 이름만 바꾼 ‘신국가보안법’에 불과하다. 내란과 간첩에 관한 죄는 형법으로 처벌 가능한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북한의 형법이나 노동당규약의 개정을 조건으로 하는 상대주의적 발상은 곧 냉전이라는 현상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적극적인 남북상호공존전략의 시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노회찬)
7.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도가 복잡해져가는 느낌입니다. 현재의 여· 야당에는 과거 좌파, 진보진영에 속했던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진보 성향의 인사 중에는 김대중 정권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자임한 분도 있으며, 최근 정치권의 신당창당 움직임에도 진보인사 영입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에서 좌파는 실체화된 세력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개별적으로 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제3자가 왈가왈부해봐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개별적으로 권력에 참여한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며, 대부분의 경우 (필연적으로) 기존 입장을 포기하기 때문에 어떤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신당에서 이른바 진보인사를 포섭하는 것은 순전히 그 개인이 정치적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좌파 전체에 대해 갖는 의미는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하나의 이념과 화두에 평생을 바치는 진정한 지식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 생각을 바꾸거나 좌파의 이념을 팔아서 영달을 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조원희) “진보세력의 여·야당 진입은 보수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진보세력이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을 지체시킬 것이다. 보수진영에 들어간 이들은 애초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일단 들어가면 자신을 곧바로 우경화·보수화시켜야 하는 조건 속에 놓이게 되고, 보수로의 변신을 입증하기 위해 원래의 보수인사들보다 더 앞장서서 진보를 적대시하는 추태를 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김세균) “진보진영에 속했던 인사들 가운데 보수 여야당으로 옮겨간 인사들은 출세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피억압민중의 정치적 힘을 기초로 그들의 지위를 개선한다는 진보정치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기보다는 국회의원 등과 같은 자리를 얻어야 자신이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얻기 위해서 현실적인 힘을 가진 세력에 접근한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량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막지 못했으므로 좌파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장상환) “진보적인 인사들이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갖추지 못하는 한, 그들의 정계진입은 보수정치의 재생산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부패구조가 만연해 있는 현 상황에 참신한 정치의 구현은 부분적인 인사교체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치의 근간을 바꾸어 참여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현 정치담당자들의 역량으로는 이룩될 수 없는 일이며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진보정당의 건설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최갑수)
8.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민주노동당) 결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 1) 진보정당의 구성원리(인적 구성, 정강 등의 면에서) 2) 현실정치에서 진보 정당이 안착할 가능성과 한계 3) 기존 제도권 정당과의 관계 설정 등등의 측면에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다. 추진에 앞장선 인사들은 그동안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 실천을 통해 얻어낸 능력과 확인된 민주적 의지를 통해 21세기에 제기될 도전들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정강들은 현 한국사회의 과제들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바람직한 대안들이다. 기성 정당들이 사탕발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설령 기성 정당들이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타성에 빠져 있는 그들로서는 이를 실천할 수 없다.”(안병욱) “과거 진보정당의 실패를 가져왔던 요인 중 독자정당건설과 비판적 지지로 분열됐던 주체 형성의 문제와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진보정당이 현실정치에 연착륙할 조건은 매우 좋아졌다. 진보정당의 남은 장애물은 기성 정치세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 및 정당제도와 좌파 일반의 정치적 무능력이며, 진보정당의 미래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진보정당의 등장으로 2000년 이후의 한국정치는 신 3당구도로 변화될 것이며, 진보정당은 국민회의와의 대립을 축으로 활동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 1 야당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다.” (노회찬) “정치일정 특히 2000년 4월의 총선일정에 대한 대응과 창당요건 구비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창당요건 구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선거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정당을 급조하여 대응하는 것의 한계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여지없이 드러났다. 양의 축적을 기초로 하지 않은 질적 도약의 시도는 사물의 합법칙적 원리와 맞지 않으며 반드시 실패한다. 민주노동당은 현실정치에서 상당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정당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의 진보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진보정당을 구체화해나가야 할 활동가들의 정치실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세력이 커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장상환) “현 진보정당은 그 구성원리상 민주노총과 소수의 당파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정강에서도 새로운 현실을 담아내는 혁신적인 면이 희박하다. 당명부터 구태의연하다. 현실정치에 안착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걱정이다. 기존 제도권 정당과 분명한 선을 긋는 태도는 올바르다고 본다.”(조원희) “현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점은 ① 민주노동당은 일상적인 대중활동을 근거로 한 대중조직과의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즉 대중의 지지와 결합이 미약하다. ② (요원할 수도 있는) 집권 이후에 대비한 조직체제와 운영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다. 적어도 집권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현 민주노동당은 지나치게 특정집단(계층)에만 기반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은 민주노동당 건설을 추진해온 정치주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정영태) “문제는 강령이 얼마나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가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다. 대중은 소외된 채 소수 진보정치꾼(구 한노당)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만든 일정표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 단지 대중은 정치의식이 없어 파업이나 하는 무지몽매한 신디컬리스트이므로 계몽된 진보정치꾼들이 계몽시켜야 하며, 끌고가야 할 동원대상 정도로 생각하는 새로운 형태의(비 레닌주의적) 전위당이다. 이들의 앞날은 지역주의가 있는 한 어렵다. 대중은 3김정치에 더 당해야 한다.”(손호철) “현재의 민주노동당은 기층세력, 특히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계급적 성격이 약하며 선거중심적 성격이 강하고 진보세력을 총결집시키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판을 놓고 볼 때, 정계에 안착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환언하면, 진보정당은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어둡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서 민노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정강에 표현되어 있는 강령을 끊임없이 자신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 총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즉 계급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민노당의 입지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책이라 생각된다.”(최갑수)
9. 한국의 좌파 진영은 크게 이론가 집단과 운동가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좌파 이론가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가 사이의 괴리, 간극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들 양자의 관계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논평해주십시오.
“이론가 집단과 운동가 집단으로 구분하기보다는 학술운동 집단과 실천운동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개념적으로 이론과 실천이 구분되기 때문이다(이론도 하나의 실천이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론적 실천’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이다). 먼저 설문에 담겨 있는 두 집단의 관계설정 자체가 현 시기 두 집단간의 잘못된 관계설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학술운동 집단이 이론을 제시하고 실천운동 집단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식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런 식의 관계설정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물론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았다. 학술운동(대학을 중심으로 한)과 실천운동은 고유한 영역이 별도로 존재했다. 어느 운동사에서도 학술운동이 실천운동을 지도하지 않았다. 지식인 출신이 실천운동에 투신해서 지도적 역할을 한 경우는 많았지만, 그것은 실천운동 내부의 문제지 학술운동과 실천운동의 관계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물론 학술운동이 실천운동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그러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천운동이 학술운동에 더 큰 영향을 끼쳐 왔다는 것이 상식적 견해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80년대 학술운동(혹은 진보적 지식인) 내에서 전개된 ‘사회구성체 논쟁’은 실천운동 내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무관하게 지식인들의 추상적인 논리싸움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실천운동에 별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언제부터인가 ‘운동의 전문화’론이 제기되면서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이론적) 작업은 학술운동(구체적으로는 교수들)이 담당하고, 실천운동(구체적으로는 실천활동가)은 이를 받아서 몸으로 때운다는 식의 논리가 일부 횡행했다. 전문가의 이름으로 교수들이 실천운동의 지도역을 자임한 것이었다. 80년대 학술운동의 ‘사회구성체 논쟁’의 문제가 실천운동과 괴리된 것이었다면, 90년대 학술운동의 ‘전문화’론은 실천운동에 과잉개입해 실천운동을 호도한 것이 문제였다. 그러면서 학술운동은 정작 IMF 사태에 처해서는 진리탐구와 진실규명이라는 자기본연의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박승호) “양자간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람직하기는, 운동이 중심이 되고 이론진영이 운동 진영에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는 식의, 일종의 분업체계가 확립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양 진영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러한 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전망을 열어주는 이론적 작업이 실천활동과의 깊은 연계를 요청한다는 점이다. 즉 실천과 이론 양 진영의 분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실천적 지식인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지식인을 키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지식인상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전망을 획득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문화가 세계 수준의 시야를 담아낼 수 있음을 뜻하며, 이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아마도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최갑수) “이론가들은 자신의 주장을 가설로 간주하고 운동가들이 이를 현실 운동에서 실천하고 올바른 것으로 검증되었을 경우 이론을 확대해 적용하도록 주장하는 겸허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운동가들도 이론가의 협력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이론의 틀 내에서 해석해 한국사회에 특수한 운동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론가와 운동가들은 관념론과 경험주의를 벗어나서 객관적 현실을 중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장상환) “서로 연결돼야 할 이론가 집단과 운동가 집단의 괴리는 기본적으로 각각 처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자세가 부족해서 생긴다. 이론가 집단은 구조의 문제를 중요시해 크고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반면, 운동가 집단은 구체적인 한국현실이나 현장 또는 대중 정서를 고려한 문제해결을 중요시해 대중들의 당면한 요구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영태)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변혁 프로그램에 관한 논쟁이 활발했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는 ‘이론의 과잉’이라 부를 만큼 다양하고 풍성한 ‘이론’이 제시됐다. 그 깊이와 정치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총체적 이론(grand theory)은 풍성한 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에 관해서는 ‘전문성(혹은 전문가)의 부족’이라는 곤란을 겪어왔다. 즉 사회변혁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좌파가 많았지만 각론에 들어서면 좌파 이론가가 늘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좌파가 공세적이고 논쟁의 우위를 점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창출에서는 우파의 우위가 일반적이었다. 말하자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는 좌파의 것이었지만 ‘현실’은 늘 우파의 승리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괴리, 즉 좌파의 실천이 현실과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노회찬)
10.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한동안 ‘제3의 길’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한국 좌파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과 ‘제3의 길’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제 3의 길’은 ‘1.25의 길’에 불과하다. 즉 사민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중간노선, 즉 1.5의 길인데, 사민주의와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중간노선이 제3의 길이므로 결국 1.25의 길인 셈이며, 이는 좌파와 한참 거리가 멀다. 한국의 ‘제 3의 길론자’들(한상진 등)은 DJP를 단순한 집권전략이 아니라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적대하지 않고 연합하는 제 3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라면 3당통합이 바로 제3의 길이다.”(손호철) “서구에서 ‘제3의 길’이란 좌파가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 시장원리를 확대하고 탈규제를 시행하려는 하나의 수정된 좌파 전략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그런 데에 있지 않았고, 그런 것이 실현될 정치적 기반도 없다. 따라서 ‘제3의 길’은 하나의 정치적 유행일 뿐이다.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참조는 해야겠지만, 직접적인 함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조원희) “현 시기를 지배하고 있는 국제질서나 대외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식 ‘제3의 길’은 변질,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등 한국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정영태) “‘제3의 길’은 그 발상지인 독일, 영국에서부터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유럽식 신자유주의라는 ‘제3의 길’은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해도 사회복지 후퇴 등 그 신자유주의적 본질 때문에 유럽 노동자·민중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공식적으로 ‘제3의 길’ 노선을 폐기했다. 김대중 정권도 올 봄에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적 여론이 확산되고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민중투쟁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자, 임시방편으로 중도노선이라며 ‘제3의 길’을 표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포장만 ‘제3의 길’이라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박승호) “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20세기에 들어서서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다수당, 혹은 제2당의 지위를 점하게 된 성장의 배경은, 국외 수탈 등을 통한 사회적 부의 축적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확산을 경계한 각국 자본의 국내 타협정책에 있다. 유럽에서 사민주의가 성장하게 된 이와 같은 요인은 한국에서 사민주의가 뿌리내리기 힘든 요인이 되기도 한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유럽 사회민주주의는 시대의 변천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우경화의 길을 걸어왔다. ‘제 3의 길’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우경화가 최근 도달한 지점이기도 하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사회변혁적 전망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제 3의 길’에 이르러서는, 현실적 이해관계에서조차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제 3의 길’은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자본과 타협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권을 추구하려는 사민주의 정치가들의 집권전략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좌파의 당면 과제가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모아 정치적·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때, ‘제 3의 길’과 같은 대자본 타협전략은 좌파 자신의 입지마저 잃게 할 ‘위험한 길’, ‘최악의 길’이 될 수 있다.”(노회찬)
11. 일각에선 좌파 운동과 시민운동집단 간의 연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파운동과 시민운동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지, 양자가 연대한다면 어떤 형태의 연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간 우리 시민운동을 대변하는 조직으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꼽을 수 있다. 양자는 인적 구성이나 조직 원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경실련은 온건한 시민운동을, 참여연대는 비교적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있어도 시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일반민주주의의 수준에 있으며 자본주의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다. 참여연대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리라는 환상을 갖게 해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는 좌파운동과 시민운동의 제휴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만,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나 새로운 형태의 정당 건설을 위한 계급전선의 모색과 같은 사업에는 시민운동이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은 철저한 사회변혁은 결코 시민운동으로 이룩될 수 없다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좌파운동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최갑수) “시민운동은 노동자·민중운동과는 달리 중간층 중심의 운동이며, 대체로 지배층에 대한 정책적 건의 등을 중시한다. 좌파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민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야 하고, 시민운동과는 필요할 때 제휴하거나 연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 시민운동을 진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좌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을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운동들은 운동 주체 및 이념 등에 비춰볼 때 노동자·민중운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세균)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은 주도적 인물의 정치적 성향이나 주요 정책을 살펴볼 때, 부분적으로 좌파운동에 속하는 경우(이를 진보적 시민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도 있으며 기존 체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우파에 속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시민운동은 좌파 내부에 있으면서 다른 좌파운동과 (협력적)경쟁관계에 있기도 하다. 좌파운동은 그 범주에 포함되는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 시민운동은 물론 그 외의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대전술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대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보다는 사안별 연대가 훨씬 효율적이다. 연대해야 할 사안은 정치제도 개혁에서 각종 인권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 다양하고 풍부하다.”(노회찬) “좌파운동과 시민운동은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 문제는 좌파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현실적 기반(노동자, 특히 조직노동자)이 가하는 제약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좌파운동이 중요시하는 노동자계급은 우리 현실에서는 조직노동자들의 ‘폐쇄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에서의 연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정영태) “현재 한국에서는 좌파운동의 결핍 속에서 시민운동이 과잉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좌파의 정치적 역량이 하루 빨리 성장해야 하며, 연대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사안별로 연대할 수는 있다. 시민운동에서 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들과 관련해서는 두 운동은 상호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 관한 한 시민운동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며, 시민운동 고유의 영역은 그런 가운데 정립될 것이다. 아직은 뒤섞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조원희) “좌파운동은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것이지만 시민운동은 불특정 계층인 다수 시민이 주체가 되어 관심영역에 따라 전개된다. 좌파운동은 자본주의의 극복을 지향하지만 시민운동은 자본주의적 체제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한다. 좌파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내지 개정, 재벌언론과 족벌언론의 청산 등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립을 공동의 목표로 하여 공동대책기구 등의 형태로 가능할 것이다.”(장상환)
12. 선생님은 한국 좌파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혹은 비관)하십니까? 낙관(혹은 비관)하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좌파의 성장에 불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 좌파의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고, 대북 콤플렉스가 사라지고 있다. ② 사회의 계급구성이 변하면서 노동자층이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고, 노동운동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③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조건 속에서 변화와 변혁을 바라는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김세균) “장기적으로 한국 좌파의 장래를 낙관한다. 그러나 여러 위기와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해 그 입지를 구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고, 이념적·이론적인 과제, 운동·조직의 과제 등을 한층 성숙된 자세로 꾸준히 해결하는 노력, 민주주의적 인간상을 스스로 보이는 노력 등을 기울여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원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협의의 ‘좌파’적 관점, 즉 자본주의의 문제를 협소하게 자본· 임노동의 틀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고는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일상적 삶과 사회생활을 상품화하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상품관계로 변화시켜 가야만 확대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은 신자유주의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성과 자연, 사회를 파괴해 가고 있다. 자본은 노동력상품 판매자인 임노동과 임금, 고용 등 근로조건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더 근원적으로 존엄성을 가진 인간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문제를 근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인간 및 자연파괴적 양상은 전 세계에서 이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반(反) 신자유주의 운동, 인간성 옹호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환경운동, 원주민운동, 종교운동 등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생활의 제 방면에서 인간성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극단화하면 할수록 이에 반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역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고,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박승호) “한국 좌파의 장래를 낙관한다. 그 근거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한국사회가 자본주의적 모순을 심각하게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좌파 정치세력의 성장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민중의 움직임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진보정당 시도가 여러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좌파 활동가들은 좌파가 정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즉 객관적 조건을 중시하고,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조급하지 않는 실사구시적 인식과 활동방식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실무활동가들의 끈질김과 신중함이 대중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진보정당은 서서히 힘을 키워갈 것이다.”(장상환) “한국 좌파의 장래는 낙관적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좌파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제반 여건이 우리 사회에 편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모순, 미국에 대한 철저한 종속, 통일운동의 시급성,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역사의 굴절과 부패구조 등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 요인들을 통해 좌파운동이 중심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기에는 장애요인이 또한 적지 않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계급의 다양화나 민중투쟁력의 약화라기보다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을 세계사적 체험의 수준에서 결합시킬 수 있는 문화역량의 미흡이다. 이 점에서 아카데미즘의 쇄신이 절실함은 물론이다.”(최갑수) “한국 좌파의 장래는 밝다. 그 근거는 좌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조건 자체로부터 나온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의 개혁, 사회복지의 실현, 민주주의의 확대, 민족문제의 해결 등 좌파적 대안과 해결능력이 요구되는 사안들로 가득 차 있다. 한국의 좌파가 이제까지 성취한 것은 적지만 아직 기회는 많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다. 통일이란 곧 단일한 통일 국가의 수립이며 단일한 사회경제체제의 건설이다. 이 새로운 건국을 해방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한국 좌파의 21세기 과제다. 군인에게 전쟁이 호기이듯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유래 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좌파의 장래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노회찬)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