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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취재] 청와대의 '조중훈왕국' 해체 시나리오 "족벌총수, 경영에서 완전히 손떼게 만든다" 인명경시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대한항공의 낡은 지배구조를 타파하는 것은 사기업 아닌 국가 경영의 문제라는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올라갔다.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실현키 위해 경영능력 없는 재벌오너는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한진 대책'은 재벌 전반에 인적청산 도미노를 불러올 수도 있다.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죄 송합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앞에 나타난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 회장은 머뭇머뭇하다가 어렵사리 한마디 꺼냈다. “…” 김대통령은 입을 열지 않았다. 9월 10일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던 김대통령이 대한항공 특별 기안에서 조회장과 마주했을 때의 상황이다. ‘귀한 손님’을 모신 주인으로서 인사하는 이 자리에 조회장은 김대통령과의 ‘어려운 관계’를 고려, 심이택(沈利澤) 사장을 대신 보낼 생각이었으나 직접 대통령과 대면하면 ‘오해’를 풀 수도 있을 거라는 주변 권유에 따라 직접 비행기에 올랐던 것이다. 조회장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대통령의 오해’는 무엇이었을까? 김대통령은 5개월 전인 4월2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한항공을 향해 직격탄을 퍼부었다. “대한항공 사고는 오너경영의 실패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다.” 대한항공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거명해가며 강도높게 질책하고 나선 데는 필시 무슨 ‘오해’가 있다고 본 조회장은 김대통령의 APEC 순방길을 ‘해결’의 실마리로 활용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회장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10월4일 한진그룹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충격적인’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탈루소득액이 1조895억원에 추징세액이 5416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규모였다. 탈루소득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국세청 조사사상 처음이며 그동안 최고기록이던 파라다이스그룹(520억원)의 20배에 이른다. 추징세액도 그동안 최고액수이던 포항제철(765억원)의 8배나 되는 규모다. 240명의 매머드급 조사인력이 투입됐다는 점에서도 기록적이었다.
“재벌총수들은 앞으로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거나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선 안되며 특히 2001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와 재산 해외 밀반출을 엄단하겠다”는 국세청의 설명이 덧붙여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총 198개에 이르는 해외영업망을 이용해 막대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고 경비계상을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조중훈 그룹회장과 아들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등을 조세포탈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재계 안팎에서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보음으로 해석됐다. 정부가 보광그룹에 이어 한진·통일그룹의 탈세혐의를 전격발표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법적·제도적 장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조세권과 사법권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작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조회장을 포함해 한진 3부자가 함께 고발된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오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손보기’에 착수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진탈세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서는 형평성 시비와 정치적 배경설이 제기됐다. 같은 업종의 아시아나 항공 또는 금호그룹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왜 하필 한진만 ‘찍어서’ 못살게 구느냐는 게 이들이 제기하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진그룹 주변에서는 “재계랭킹 6위인 한진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 없다”면서 정치적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진이 지난 대선 때 김대중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세청측은 어떤 ‘정치적 배경’에 의해 ‘표적조사’ 대상을 찍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펄쩍 뛴다. “원칙대로 하고 있을 뿐이며 그 원칙에 걸리는 대상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러 재벌 가운데 한진이 특히 우선적으로 개혁대상 그룹에 오른 이면에는 한진의 구태의연한 오너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진이, 지난 4월 김대통령이 보낸 공개적 경고를 계기로 ‘대국민 선언’을 하고 거듭났더라면 오늘과 같은 처지에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지난 4월 김대통령이 한진을 향해 공개적으로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으며, 그 메시지와 한진의 ‘충격적’ 세무조사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일까. 그것은 DJ정부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과제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혁신문제와 관련, 중요한 관찰포인트를 제공해준다. ‘한진 파동’ 막후에서 벌어진 정권핵심부와 한진 사이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내막을 추적해 보았다.
지난 4월 대한항공은 잦은 사고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다. 이 무렵 발생한 상하이(上海) 공항에서의 화물기 추락사건에 이르기까지 98년 이후 1년4개월 동안만 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12차례나 계속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빈번한 항공기 사고 때문에 건교부로부터 6개월간 국내선 운항감축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에는 다시 포항에서 착륙하던 비행기의 동체가 동강나는 사고를 냈다. 그러던 터에 4월15일 상하이에서 인명피해까지 동반한 사고가 남으로써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정부, 특히 청와대 내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대통령이 4월20일 국무회의석상에서 “전문경영인이 나서서 인명을 중시하는 경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같은 인식의 표출이다. 문제는 사고원인이었다. 대한항공 사고의 87%는 기계나 기상이 아닌 조종사의 과실 과욕 자만 조종능력 부족 등 사람이 원인이 된 사고로 조사됐다. 세계의 항공기 사고에서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율 63%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이같은 ‘사람의 문제’는 회사에 대한 충성심, 공속(公屬)의식, 사명감이 부족된 데서 비롯되며 이는 경영의 문제가 궁극적 원인이 라는 것이다. 독선적 관료적인 오너경영의 병폐가 ‘인간경영’의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사실 대한항공 내에서도 조회장 일가의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물밑 비판이 적지 않았다. 조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 총수인 조중훈(趙重勳) 회장이 고수해온 독단적 경영방식이 기업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시대에 맞는 항공산업으로의 비상(飛上)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임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회장이나 사장에게 소신껏 얘기하는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진이 구태의연한 상명하달식 경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다보니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임직원이 없고 비효율만 심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조양호 당시 사장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을 때 취한 일련의 행동은 조회장 일가의 독선과 권위의식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정무(李廷武) 장관실에서 국제선 항공노선 배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조사장이 이장관 앞에서 갑자기 항공국장을 꾸짖었다는 것이다. 조사장은 장관실에서 나온 뒤 정부가 제시한 배분안을 찢어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관료우위의 한국 풍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데는 사실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과거 건교부가 업계의 로비에 휘둘리면서 항공사가 사고를 일으켜도 솜방망이식 징계만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대한항공기 김포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해서도 당초 결정됐던 서울~도쿄 노선의 주 2회 감편운항이라는 처벌을, 운항좌석수 7% 감축으로 징계의 수위를 낮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0년대말까지 대한항공이 항공업을 독점하던 시절 옛 교통부는 ‘대한항공 서소문지점’으로 불릴 정도였고 대한항공이 담당국장을 갈아치우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일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검토단계에 있는 항공사 제재 등과 같은 대외비 사항이 해당업체에 흘러들어가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진의 이같은 위세는 역대정권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장해 온 조회장의 ‘구력’의 산물이다. 조중훈 회장은 국적항공사 대표로서 정권측은 물론 외국에서도 늘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특히 5·16 이래 역대 정권 최고책임자 및 실력자들에게 정치자금을 매개로 여러가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다. 고속전철 유치 과정에서도 대한항공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막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공시절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의 특명을 띠고 프랑스 미테랑정부의 대북수교를 저지하는 해결사 역할도 했다. 조회장은 당시 프랑스 경제인들에게 ‘만일 프랑스가 북한을 승인하면 KAL은 프랑스 비행기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프랑스의 발길을 돌려 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30년 동안 권력과의 밀착관계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도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일본의 JAL은 85년 대형사고를 낸 직후 사장이 사임하고 뼈를 깎는 자성으로 이후 사고율 제로를 기록, 안전항공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미국 델타항공도 85년 댈러스 부근 추락사고를 비롯, 10년간 34건의 사고가 터져 위기에 처하자 97년 오너경영자가 퇴진하고 금융전문가인 레오물린 사장이 취임했다. 델타는 이후 안전위주의 정책을 펼쳐 새 사장 취임후 한 건의 사고도 기록하지 않았다. 반면 KAL은 화물과 승객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대형 항공사임에도 안전불감증 및 항공사고와 관련,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구태의연한 경영으로 나라의 대외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국적항공사를 그대로 둔다면 경제회복에도 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연초부터 청와대 내부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여권의 우려는 대한항공이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KOREA’라는 국명이 붙어있듯 어딜 가도 한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국적항공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연간 650만명의 대한항공 승객 중 20%는 외국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특히 강하게 요구되는 ‘공기업적 사기업’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좌석공유(Code Sharing)협정을 맺고 있던 델타항공과 에어캐나다가 4월 16일 대한항공기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정중단을 선언하고 나왔다. 세계 570여건의 항공좌석 공유계약 가운데 안전문제로 계약을 파기당한 사례는 한진이 처음이었다. 외신을 통해 이같은 일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미국 국무부의 인터넷 사이트는 “국무부가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고려해 대한항공을 ‘이용불가’ 등급으로 올려 놓았으니 국무부 공무원들은 공식여행시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KAL’에서 ‘KOREA’라는 명칭을 떼어버리든지 아예 항공사를 폐쇄해버려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한항공을 좌시할 수 없다는 공식라인의 보고서가 김대통령에게 올라갔다. 핵심은 ‘경영능력 없는 오너는 기업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계에서는 이와 관련, “대통령이 사기업의 경영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항공 문제는 단순한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가 달린 국가경영 차원의 문제라는 데 정부 핵심부서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진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4월20일 직접 한진을 ‘찍어가며’ 강한 톤으로 오너경영의 폐해를 비판한 것은 이같은 과정 끝에 나온 것이다. 일선부서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움직임이 빨라졌다. 국세청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측의 움직임이 가빠지면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영진에게 사퇴압력을 가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다. 우선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항공노선 폐쇄, 노후항공기 운항정지 등이었다.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이 각각 450%와 60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채권은행단을 통한 간접제재도 예상됐다. 그러나 한진측은 미봉책으로 수습하려 했다. 4월22일 조중훈 회장이 일선에서 퇴진하는 한편 조양호 대한항공 사장을 ‘국제업무만 챙기겠다’는 명목으로 회장 자리에 앉혔다. 조양호 회장의 ‘승진’은 비록 대외업무만 맡겠다는 약속이 붙기는 했지만 경영실패 책임에 대한 문책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치였다. 조회장이 내놓은 사장 자리는 심이택 부사장에게 맡겨졌다. 심사장은 68년 한진상사에 입사한 이후 조중훈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오른팔’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심사장은 상하이 사고 당시 정비를 담당했던 부사장으로 책임선에서 비켜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97년 괌 참사 때 유족대표단에 뇌물을 건네 국적항공사의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그가 안전 정비 부문의 지휘봉을 잡은 96년 9월 이후 괌 참사를 비롯해 대형 항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심사장의 승진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퇴진을 약속했던 조중훈 회장은 대한항공 회장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한진해운 한진중 공업 등 나머지 5개 계열사 회장직은 유지했다. 한진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직접경영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양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아들도 현직에 남아 족벌경영 체제에는 변화가 없었다. 27년간 대한항공에 몸담아온 심이택 사장은 취임 이후 나름대로 경영개선에 노력해왔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직원들의 보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대화를 활성화하고 델타항공에 용역을 줘 안전 문제 진단을 받도록 했다. 보유비행기 매각 등 자산매각으로 상반기 2000억원 상당의 순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문경영인 체제일 뿐 여전히 조회장이 수렴청정하고 있다’는 지적과 제보가 터져나왔다. 오너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월급쟁이 사장으로선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적 기업현실이다. 조중훈 회장이 표면적인 2선후퇴 이후에도 막후에서 주인 노릇을 계속해온 데는 여권 최고위층에 탄탄한 ‘우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회장은 3공 이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실세인사가 현 정권 고위층에 포진해 있다는 믿음 아래 상황을 낙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 내에서 한진에 대해 당국의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대책이 몇차례 성안되기도 했으나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리곤 했다는 것이다.
한진측은 정부내 강경기조가 구체화되어 가는 와중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권력 핵심부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조회장 부자의 이사직 사퇴 등 과감한 타협안을 제시했고 한때 정부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회장 부자의 고발사태만은 막아보자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내심으론 조회장이 경영권에서 손뗄 생각이 없음이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됐다”고 증언했다. 그런 조회장 일가에 대해 여권 최고위층의 단호한 ‘결심’이 내려진 것은 6월초. 조중훈 회장이 대한항공 회장에서 물러나고 조양호사장이 대한항공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4월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회장 부자의 그룹전반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실질적으론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관련 수석실의 보고가 올라가면서부터였다. 실제 미국에 체류중이던 조양호 회장은 델타·보잉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다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가 여권에 입수됐다. 김대통령은 “(조회장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라고 거부감을 표시했고 정부관계자들은 재벌개혁 차원의 긴급현안으로 한진에 대한 처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 라인에서는 ‘자율해결론’의 관점에서 한진의 내부 기업문화 개선촉구 등에 중점을 둔 소프트한 처방을 올렸으나 보다 강경한 처방을 올린 라인의 의견이 대책의 골자로 채택됐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빈발 노선의 운항중단 및 노선 재조정 ▲경영능력 한계 노출에 따른 경영철수 조치 검토. 최소한 ‘소유와 경영의 명실상부한 분리’ ▲대한항공의 슬림화 검토 ▲건교부-대한 항공의 결탁도 차제에 발본색원. 수사기관의 엄정수사 필요 ▲항공사 과징금 대폭 상향 조정. 보고서에서 경영권 교체 문제가 비중있게 언급되고 있는 점과 정부 일각의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를 거론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주무부처를 통한 일상업무 차원의 감독권만으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관철되지 못할 정도로 정부 내에까지 깊숙이 연계돼 있는 ‘한진왕국의 그늘’을 도려내기 위해 최고위층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진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처리 방침을 예고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같은 기조위에서 “자율적 해결능력이 없는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입’이다”는 논리를 세우는 등 예상되는 재계의 비판에 대비하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한진에 대한 ‘개입’의 칼을 제일 먼저 빼든 곳이 국세청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거부터 확보돼 있던 한진관련 자료를 모아내고 여러 건의 제보내용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는 등 2~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사착수 직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항공의 잦은 사고로 인한 시중의 비판과 내부불만이 비등해진 지난 연말 이후 한진 최고경영진의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고 그것이 국세청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29일 낮 서소문 한진그룹 사옥과 김포 대한항공 본사, 여의도 한진해운 등 한진그룹 계열사 5곳에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불시에 현장을 급습해 이루어지는 특별세무조사였다. 한진그룹 직원들은 부동자세로 대기토록 명령을 받았고, 그 사이 요원들은 한진측 동의를 얻어 책상서랍과 금고를 열고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미국 C사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1685억원은 조중훈 회장 개인경비로 지출했고,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에 불법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조중훈 회장은 90년 이후 자녀들에게 분야별로 경영권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변칙증여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69년 민영화 이후 20년간 독점 국적항공사로서 국민의 성원과 항공기름에 대한 특소세 비과세 같은 국가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평소 납세실적이 부진했으며 96년 이후에는 법인세를 납세한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98년 말에는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해외에서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누락시켜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와 결국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한진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9월17일 검찰은 반부패특별수사본부 발족과 함께 ‘제2사정’을 선언하면서 경제를 좀먹는 대표적인 기업비리로 탈세 외화도피 기업자금유용 등을 꼽은 바 있다. 한진은 여기서 천명한 기업비리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시범케이스’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인신구속 가능성이 큰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회장 일가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들이 구속되면 경영권 행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진태풍’이 개인비리는 물론 자금의 변칙유용 등 고질적인 재벌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 구매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 1685억원을 조성, 조회장의 개인경비로 유용했다는 국세청 조사결과는 적잖은 파동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수사를 통해 그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음이 드러날 경우 수사확대가 불가피해진다. 또한 탈세추징액 5000여억원 중 오너 개인들이 물어야 할 금액이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회장 일가의 소유주식과 경영권 변동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그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동아그룹처럼 오너경영인을 전문경영인으로 바꾸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벌개혁 메시지 같다는 얘기다. 결국 검찰과 국세청 합작으로 인적청산까지 겨냥한 재벌개혁의 ‘본보기’를 시연하고 있는 셈이다. 투명경영을 하지 않는, 문제가 많은 재벌총수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한진 보광 통일그룹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말했다. “IMF위기 극복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시점에 재정부담이 증가, 적자재정을 메워야 한다. 또한 빚더미에 쌓인 국민들로부터 과연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요구도 증대했다. 국세청이 조사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재벌 등의 고질적 탈세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불가피했다. 관행화된 탈세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는 게 국민의 시대적 요구다.” 이같은 당국의 서슬 앞에 한진측은 긴장과 우려 속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 발표 2시간이 지난 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부 관계당국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짤막한 성명서 한 장을 내놓은 이후 여론과 당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반박이나 변명도 삼가고 있다. 그룹 관계자들은 기사화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노 코멘트”로 일관하며 “현재로선 자숙하는 게 유일한 회사 입장”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진측은 세무조사 결과중 수긍키 어려운 대목들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는 방안도 한때 검토했다. 그러나 일단 납부할 추징세금은 납부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국세청이 잘못 해석했거나 오해한 부분들에 대해 추징세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준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조회장 부자의 경영일선 퇴진 선언 등으로 정부쪽에 성의를 보이는 방안까지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측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항공기 도입과정에서는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것이 관행화돼있고, 항공업체 특성상 해외현지 법인이 많은 만큼 ‘털려면 다 털어야지’ 왜 대한항공만 터느냐는 것이다.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측은 특히 이 점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배경설’을 제기하는 이들은 정황증거로 주로 현 정권과 한진의 ‘악연’을 들곤 한다. 사실 한진은 5·16 이래 역대 정권들과 돈독한 밀월관계를 유지했지만 현 정권과는 출범 전부터 깊은 악연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악연은 73년 DJ 납치사건 때다. 한국정부는 당시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외교상의 문제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일본측과 접촉했는데 이때 조회장이 무마용으로 다나카 총리에게 3억엔의 돈을 건네주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76년 3월25일 미 하원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미 국무성 한국과장 도널드 레이나드가 이같은 내용을 증언한 바 있다. 92년 대선 때는 조중훈회장이 김영삼(金泳三) 민자당후보를 공공연하게 지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한항공 사고에 대한 중징계조치를 놓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감싼 것도 조회장의 ‘정치적 배경’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한진측은 원만치 못했던 현 정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지난해말 DJ처조카 이형택씨를 계열사인 동양화재 부사장에 영입하려 시도했으나 이씨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점을 들어 한진에 대한 초강력 조치는 ‘미운 놈 손봐주기’ 차원이 아니냐는 게 정·재계 일각의 수군거림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한다. “몇해 전 미국을 다녀온 일이 있다. 5대의 차량이 연이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교통경찰이 내 차만 잡는 거다. 그래서 ‘다같이 속도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고 따지니까 경찰이 ‘당신은 당신의 일이나 잘하라. 그물이 있다 해서 모든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탈세사범이야 도처에 깔려 있다. 다 잡으려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 이 관계자는 다른 동종업체의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 “대한항공처럼 리베이트를 유용했다는 근거가 아직 없다”며 세무조사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대표적 탈세유형은 항공기엔진 등 수입가격의 고가(高價)조작인데 한진의 경우 오랫동안의 분석과 조사 끝에 이것이 적발됐으나 동종업체에서는 이같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또다른 관계자도 “탈세비리 조사를 강화키로 한 국세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착수 자체가 서울국세청장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후에 착수사실만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관계자들 가운데는 도리어 한진그룹 내에서 고의로 정치적 배경설을 유포시켜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도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것 자체가 한진측의 언론플레이 라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착수사실은 물론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는 게 관례다. 세무조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진의 경우 보광 세무조사와 함께 조사착수 사실이 일찌감치 언론에 새나갔다. 세무조사에 어떤 정치적 흑막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 세무조사의 파고를 피하거나 낮추어 보려는 한진측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진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같은 구체적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워낙 방대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그룹 내의 우려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한진이 국적항공사로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을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쳐 왔는데 엄청난 세금추징에다가 오너의 사법처리까지 닥칠 경우 한진은 물론 경제전반에까지 찬바람이 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부 일각에서도 한진그룹이 수입·지출의 80% 정도를 외화로 거래하는 국제기업으로서 대표적 국적항공사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이 없지 않은 표정이다.
그러나 정부 핵심관계자들의 태도는 단호하다. 경제정의 확립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한진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거센 국제경쟁의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어제의 구조를 온존시켜서는 국민경제가 요구하는 21세기 항공산업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진이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다면 ‘합법적 개입’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한진의 입장에서나 정부의 입장에서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며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지금 한진은 거액의 세금과 총수 사법처리 문제 등이 겹쳐서 더 이상 눈가리고 아옹식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차원에서도 4000억원을 물어야 하고 조회장 일가 차원에서도 1000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지배구조의 획기적 개편을 촉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보인다. 그는 “그동안 ‘황제경영’에 발목이 잡혀 변화와 개혁이 지체돼온 ‘한진왕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틀을 유지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점진적 개·보수가 아닌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진에 대한 정부의 초강수는 앞으로 한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으로도 유사한 초강경 조치들이 확대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불법상속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을 포함해 재벌총수 일가의 비리문제에 대해 한진과 유사한 사태들이 잇따라 일어날지 모른다는 ‘도미노 시나리오’도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리는 상황이다. 공정위 금감위의 빠른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일관된 지향점은 물론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한계에 부딪힌 ‘조중훈 왕국’의 개혁방향도 역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이라고 정부관계자는 말했다. ‘국민의 날개’로서 안팎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전문경영인 체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의 주식(한진의 경우 25.3%)을 소유하고도 전권을 행사하던 개발경제시대의 지배구조로는 21세기 국제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진은 ‘경영능력 없는 재벌오너는 물러나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재벌경제 구조조정 의지를 시현하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 쇼크’ 이후 5대 그룹을 포함해 재계가 부채비율 축소, 자산매각 등 이른바 ‘4대 계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며 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심상찮은 기류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한진파동’에서 보여준 정부의 재벌기업 지배구조 타파 의지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과돼선 안될 조건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간에 쫓기고 당장의 가시적 모양새에 급급해 세무조사와 사법처리 등을 동원,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데 그칠 뿐 기업의 지배구조, 나아가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5공 초기처럼 강압 분위기를 조성해 지분이나 소유권 자진포기 각서를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조회장 일가가 설사 사법처리되더라도 이들이 계열사 지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룹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회장 일가가 정부의 살벌한 의지를 의식해 일시적으로 경영권에서 손떼고 지분 일부를 처분한다 해도 김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경영권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진에 대한 정부의 개혁드라이브가 궁극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낡은 오너지배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도록 제도와 기업환경을 확고히 바꿔주는 게 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재계와 합의된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개선, 업종전문화, 경영진 책임강화 등을 비롯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이른바 ‘5＋3원칙’이 연내에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제도 등 재벌총수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틀을 조기에 완성, 이를 강력히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개별기업에 대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응징과 압박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재벌개혁은 자발성 및 효율성과는 동떨어진 일시적 ‘군기잡기’에 그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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