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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뿌리 내리는 공익소송 '티끌' 권리 모아 '태산' 이익 찾는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시민운동. 그 뜨거운 '투쟁의 장'이 거리가 아닌 법정으로 옮겨지고 있다. 법과 소송을 통해 숨겨졌던 시민의 권리를 찾으려는 한국 공익소송의 실태. 양심있는 변호사와 정의로운 시민은 모두 모여라!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맥 브라이드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때 법원의 배상금 책정 기준이 된다는 이 노동상실률 기준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난 8월17일. 의료소송을 주로 변론하는 최재천(崔載千)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상담 코너에 긴급한 자문을 구하는 편지가 한 통 날아들었다. 급작스럽게 폐암 말기 환자로 판정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남자의 친척이 보낸 것. “모병원에서 5~6년간 종합건강진단을 받았지만 8월 현재 폐암 4기로 판정을 받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7월2일과 지난해 8월10일의 엑스-레이(X-ray)촬영 결과입니다.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입니다. 피해자는 원양어선을 타는 30년 경력의 기관장이어서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지 기관지가 좋지 않으니 담배를 줄이라는 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 7월 10일경 출항한 뒤 몸이 너무 아파 귀국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큰일’을 염두에 두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편지를 읽고 최변호사는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의료소송을 대리하면서 담배가 인체에 끼치는 해악과 그동안 담배인삼공사가 보여준 ‘국민건강 불감증’을 실감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함께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한참 진행중인 ‘담배소송’을 준비해왔지만 마땅한 원고를 구할 수 없던 터였다. 최변호사는 급히 답장을 띄웠다. “이 경우 맥브라이드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암을 늦게 발견해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한 것에 대해 1000만∼1500만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일로 한 번 뵙고 싶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 폐암이 왔을 텐데 제가 담배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공익소송 차원에서 무료로 변론하겠으니 담배의 해악성에 공감하시면 꼭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답장을 한 뒤 2주일이 흘렀다. 기다리던 답장이 왔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담배소송에 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오래 전부터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낼 소장을 작성해놓고 원고란만 비워두었던 최변호사는 곧바로 피해자 김모씨(56·M해운 외항선 기관장)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구체적인 소장을 완성했다. 소비자인 국민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돈벌이를 해온 국가에 대한 국내 첫 담배소송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행정 투명성 차원에서 서울시장의 판공비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서울시가 ‘(시장이 만난) 개인의 사생활’과 ‘(판공비를 사용한 업소의) 영업상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시장의 판공비는 정기적으로 감사원과 시의회의 감사를 받아 솔직히 숨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사회의 특성상 사람들을 만나 시정을 자문받으며 식사하는데 썼을 시장의 판공비 내용이 낱낱이 밝혀지면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시장을 만났다가 이름이 밝혀지는 상대방의 사생활은 어떡합니까. 또 우리야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서울시장이 하면 각 구청장과 지방의 시장 군수들도 따라서 판공비를 공개해야 할 것이 뻔한데 그중에 혹시 ‘문제’라도 연달아 터져나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과 정치권이 또 시끄러워질 것 아닙니까.” 서울시 한 실무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참여연대 관계자를 만나 “아직은 시기가 이르니 좀더 시간을 달라. 소송을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참여연대는 여세를 몰아 서울시뿐 아니라 행정부 장관과 전국 자치단체장 모두에게 판공비 공개를 요청했다. 이 소송을 심리중인 법원은 9월28일 시측의 주장대로 시장의 판공비 내용이 공개되면 문제가 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장의 안주머니’를 은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현대전자 주가조작혐의를 고발하면서부터 ‘현대증권 불거래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로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의 범죄사실이 밝혀지자 ‘현대전자 주가조작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작업을 시작했다. 산하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소속 김주영(金柱永) 고태관(高台官) 변호사 주관으로 현대가 주가조작을 벌인 지난해 5월26일부터 올 4월7일 사이 현대전자 주식을 매매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 100여명을 모집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는 ‘공익소송’의 최근 소식들이다.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회제도와 법의식, 법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소송”이라고 설명한다. 아주대 황승흠 박사는 ‘공익’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공익이란 “어떠한 이익이 잘게 쪼개져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흩어져 있는 경우나 그것이 중요한 법적 문제인데도 이제까지 권리로 인식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소비자문제와 환경문제. 과자 포장지에 표시된 용량과 실제 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개인이 소송을 하면 그 이익은 너무 작고 비용은 크다. 또 매일 먹는 수돗물이 오염됐을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작은 이익을 모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이익이 된다. 후자에는 과거 무시돼왔던 여성의 권리나 아동의 권리, 장애인이나 내부고발자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황박사는 “결국 공익이란 소수자 약자 피해자의 흩어져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흩어져 있는 권리를 ‘확산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확산이익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변호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변호되지 못했던 이익들에 법적인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익법 운동’이라고 부른다.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밖으로 수출된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 개혁이다. 황박사에 따르면 공익소송은 공익법운동의 출발이다. 즉 공익법운동가들은 확산이익에 대한 시험소송을 통해서 현대법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 이때 공익법운동가들이 주목한 것은 법원의 권리구제기능보다는 ‘정책형성기능’이었다. 시험소송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확산이익 해결의 권위적인 기준으로 제공됐고 이렇게 형성된 법원의 판례는 확산이익의 구제와 입법, 행정부 정책형성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익소송의 제기 또는 제기 움직임 자체가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8월24일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속 회원인 김영철씨(35)명의로 99년도 2·4분기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연간 분기별로 3000원씩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는 부과의 적법성과 성격, 징수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지 2주 만인 9월6일 정보통신부는 개인 사용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공익소송 덕택에 전국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연 1만2000원을 내지 않는 이익에 ‘무임승차’를 한 셈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낸 전파사용료는 모두 2554억원이나 됐다. 서울시가 9월5일 주민의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시내의 그린벨트지역 중 인구 1000명 이상이 모여 사는 집단 취락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의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국장은 “서울시의 발표가 그린벨트 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그나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 247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정부가 7월22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확정발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현재 전국 14개 권역 주민들을 모아 릴레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황박사는 공익소송을 규정하는 요소를 ▲목적의식을 가진 공익법 운동단체 또는 공익변호사가 ▲이제까지 적절한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던 확산이익에 대해 ▲새로운 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상과 같은 요소를 갖춘 공익소송의 효시는 84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주축이 돼 진행한 ‘서울 망원동 수재사건’이다. 이 사건은 망원동 주민들이 수재를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5년 간의 법정투쟁을 거쳐 승소한 사건. 하늘 탓으로만 생각했던 수재가 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라는 사실을 처음 일깨웠다는 점에서 평가받았다. 또 조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소송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승소로 종결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인권변호사들이 싹을 틔운 공익소송은 90년대 중반 이후 시민단체들에 의해 꽃을 피웠다. 88년 진보적 인권변호사와 소장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돼 민주화 과정의 고비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바로 얼마 전에야 산하에 ‘공익소송위원회’를 만든 것은 아이러니다. 윤기원(尹琪源) 변호사는 “초기 민변도 공익소송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과 시국사건 변론 등 더 절박한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시간과 인력을 공익소송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또 변호사단체가 나서서 원고인 시민을 모으고 캠페인을 벌일 수 없다는 제약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변 윤종현(尹鍾顯) 사무총장은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권변론 이외에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소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공익소송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소속 이찬진(李粲珍) 변호사는 90년대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소송 내지 공익법 운동이 활성화된 시대적·이론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80년대 말까지 지속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 사회 구조를 개혁하려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형식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각종 사회변혁운동을 합법적인 공간에서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역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활동을 요구받았다. 90년대에 들어와 사회변혁 운동의 중심은 과거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자유권적 기본권’ 확보에서 ‘생존권의 기본적 보장’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개선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되고 있다. 이런 중심이동은 시민사회운동조직에 현안 해결능력과 대안제시를 요구했고 법률가 학자 전문가 등 과거 변혁운동의 일선에 위치하지 않았던 전문가 그룹이 전진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朴元淳) 변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려는 시민운동은 이제 법률운동 형식을 띨 수밖에 없다. 공동선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바로 시민운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흩어진 약자의 권리를 찾는 공익소송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또 시민단체의 공익소송활동에는 과거 민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97년 한보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소액주주운동’과 일련의 주주대표소송 활동은 그동안 무시됐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책임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과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삼성 현대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한 공익소송은 10여건. 판결을 통한 성과도 속속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모집한 제일은행 소액주주 61명이 “한보철강에 거액의 부실 대출을 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철수(李喆洙) 전 행장 등 전직 이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제일은행에 40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제기됐던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 이 판결이 내려지자 각 기업체 임원들은 “이제 주주대표소송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97년 3월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에게 4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재용씨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그해 10월 경제민주화위원장 장하성 (張夏成) 고려대 교수를 원고로 “이는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위한 변칙증여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과 재용씨가 전환된 주식을 상장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그해 12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의 신주 발행은 이회장과 아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재벌의 변칙증여는 옳지 않다고 본 법원의 첫 의견표시였다. 반면 본안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10민사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전환사채 발행에 하자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도 “시민운동이 죽어 있던 상법상의 소액주주권을 무덤에서 일으켰고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강조돼 기업이 정책을 세우거나 집행할 때 소액주주들의 반응을 예상하는 등 소액주주들이 정책결정에 한 변수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와 같은 공방이 계속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결정 등에 종전보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참여연대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주로 생활 속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제보를 받아 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한다. 도로를 무단횡단했다가 유치장에 불법 구금됐던 시민이나 주의표시가 없는 기차 방열판에 덴 소녀를 대신해 국가와 철도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무게중심은 역시 기획·공익소송에 있다.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지하철 2호선 연착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인 사례. 본부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의 고장으로 일부 구역에서 승객들이 아무런 상황설명도 듣지 못한 채 30∼40분이나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나자 승객 19명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서울지법은 지난 6월 “지하철 공사는 승객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현재 민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시민들을 모아 올 11월중 생활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현재 피해주민들을 모으고 소음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미 94년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을 벌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이 70세가 돼야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침이 노인복지법(65세 이상을 수당지급 대상자로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했다.
또 다른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참여연대보다 5년 앞선 89년에 창립됐지만 공익소송 분야에는 늦게 뛰어들었다.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설립 초기 이름 그대로 경제정의문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사회복지문제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두 단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 환경 노인 여성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무시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직접 소액주주나 지하철 운행지연 피해 시민을 찾아 그들의 이름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데 비해 경실련은 시민입법위에서 일련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이슈를 만들어 왔다. 현재 계류중인 헌법소원사건은 3건. 가장 최근의 것은 8월23일 제기한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경제활동의 제약을 완화하는 등 지위향상을 위한 이 법이 그 대상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한정해 일제 강제징용자나 정부수립 전 중국 러시아 등으로 이주한 300만 재외동포들과 후손들을 제외시켜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 ‘국회가 IMF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된 98년 12월 예결산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방청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낸 헌법소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시민단체 등 여타 사회단체가 선거기간에 선거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만 예외를 둔 것은 위헌’이라는 사건도 계류중이다. 한편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에 미리 중도금을 냈다가 회사 부도 후 중도금을 보상받지 못한 주택조합원 97명을 모아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최근에는 가족이 모는 차에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뒤 보험사로부터 자손사고 보험금 외에 별도로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 ‘책임보험금 제대로 찾기 운동’을 펴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회를 공전시켜 수백 건의 민생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는 등 직무를 유기해 국민들에게 심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시민 313명을 모아 283명 여야 국회의원이 원고 1인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캠페인성’ 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 밖에 소비자운동단체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21년 동안 소비자문제를 호소하는 시민 14만7197명을 상담하고 이중 343명에 대해 법률구조차원에서 소송을 대리했다. 또 환경 분야의 대표적 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도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법률위원회와 환경소송센터를 통해 각각 환경분야 공익소송을 준비중이다. 녹색연합 이현철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환경소송센터를 통해 1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현재 한전의 송전탑 공사피해와 건설업자들의 환경영향평가 불이행사례를 모아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공익소송 운동에 대해 다수 판사들이 원칙적으로 찬성을 표시하고 이런 활동이 장차 사회발전과 법조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시민단체가 계속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제기해야 법원도 새로운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황정근(黃貞根) 판사는 “이런 소송이 많아지면 법원도 부담을 받겠지만 공익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가 민감한 사회문제에 대해 낡은 판례를 고쳐나가고 판사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의 새로운 갈등을 법정이라는 합법적인 공간에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장차 법원의 위상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지난 2월 경실련이 제기한 국회의원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했던 서울지법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도 “공익소송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 이슈화 시키는 시위의 한 형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소송을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조직화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장판사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처럼 법적으로 무리가 있는 ‘홍보성’소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종래의 이론이나 판례로 승소 가능성이 없다 해서 법적인 절차를 포기하면 새로운 판례와 법의 진보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면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이론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끈질기게 입증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고법의 이균용(李均龍) 판사는 “변호사들의 폭넓은 공익활동이야말로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법조계가 신뢰를 회복하면 법원에도 이익”이라며 “집단소송법이나 주민소송제 등 공익소송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판사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 즉 변호사 참여의 문제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문제는 공익소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 한계다. 시민단체들은 변호인력난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회원 변호사가 116명이지만 산하 위원회나 운동본부에서 직접 활동하는 변호사는 18명뿐이다. 10월부터 하승수(河昇秀) 변호사가 상근, 이상훈 (李相勳) 변호사가 반(半)상근을 하게 돼 박원순 사무처장을 포함해 상근변호사가 3명으로 늘어나지만 나머지는 개인 업무를 하면서 ‘짬짬이’ 활동을 돕고 있다.
경실련도 부패추방운동본부에 5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걸고 있지만 활동이 왕성한 사람은 5명도 안 되고 시민입법국은 이석연 변호사 혼자 이끌고 있는 형편. 환경운동연합이 내년부터 상근변호사를 초빙할 계획이긴 하지만 여타 시민단체의 형편도 다를 것이 없다. 9월4일 참여연대가 창립5주년 기념행사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1세기 변화의 새 물결, 공익법운동 -공익법, 변호사, 그리고 시민운동’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현실과 변호사의 참여문제가 주요 논제였다. 박원순 변호사는 “최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소장 변호사들이 상근하기 시작했으며 머지 않아 전업 시민활동가로 나선 변호사들이 시민운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변의 박찬운(朴燦運)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변호사 공익활동을 뜻하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이 약자에 대한 법률부조, 인권과 공익을 위한 단체에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사회와 법률 그리고 법률가 단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참여 등 세 부분에서 활발하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이 법률가에게 지워진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타주의 경우 변호사들이 매년 최소한 36시간의 공익활동을 하거나 시간당 10달러를 주의 ‘사법정의기금’에 내도록 하는 등 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올 초 변협이 변호사가 연간 50시간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변호사법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입법 청원했으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올 정기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고 기성 변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태. 한편 미국의 경우 정부와 시민, 공익기금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공익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과 시민단체 상근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우리에게도 전문 공익변호사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공적 기금이나 민간재단 창설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백승헌(白承憲) 변호사는 “우리 법이 공익소송과 친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승흠 박사도 “미국에서의 공익소송은 이미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활성화 시키는 구실을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처지”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공익소송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로는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와 시민소송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꼽는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동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총원의 청구 전액을 일괄적으로 제소해 단번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 72년 미국은 ‘그랜스버우 대(對) 포드자동차’소송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소송 대상인 포드의 자동차 ‘핀토’는 연방안전기준에 맞게 설계됐을 뿐 아니라 민간 연구소의 안전검사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은 차였다. 그러나 좌회전 깜박이를 켠 상태에서 후진하면 여지없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핀토의 피해자 그랜스버우가 대표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핀토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다 ‘미국인의 자존심’으로 통했던 포드라는 거대기업이‘개미군단’에 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포드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부 보고서가 증거로 제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포드가,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탑승자의 사망이나 상해시 물어줘야 하는 보상금보다 많다는 계산에 따라 문제의 차를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결국 포드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포드는 패소 후 구겨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포드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에 연간 2억달러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한편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이나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등 환경규제법에서 정한 시민 소송은 모든 시민이 환경침해자를 감시하고 위반자를 발견할 경우 환경청, 주정부 등 소관 청의 공적인 집행조치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지하고 60일 내에도 조치가 없으면 위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찬진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면 공익 변호사나 공익 법무법인이 수임료만으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시민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꼭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동체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어 공익소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에서 87년부터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집단소송법 도입을 검토하고 96년 시안까지 내놓았으나 소송 상대방이 될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 한편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의원 등 104명은 지난해 11월 기업이나 회계법인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외에 당정이 추진중인 제조물책임법이 계획대로 연내 제정될 경우 소비자운동 분야의 공익소송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제품 결함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내려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이 법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 기업들이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토록 했기 때문이다. “돈과 법과 사람이 모자란 현실적 제약들로 인해 우리나라 공익소송은 한마디로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황박사의 결론. 따라서 변호사들의 참여확대와 시민단체의 재정문제가 해결되고, 법체계가 갖추어 질 때까지 공익소송은 ‘발로 뛰는’ 시민운동가와 일부 참여변호사, 그리고 정의감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 박원순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내기 위해 원고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며 “국민연금 소송 당시 어렵게 직장인 3명을 구해 이들을 원고로 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들이 회사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질책을 받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회고했다. 최재천 변호사도 “담배소송을 내기 위해 수개월 동안 말기 폐암환자들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이 ‘내가 죽은 뒤 배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거나 ‘내 탓이다’ 또는 ‘공연히 시끄러워지면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며 “공익소송은 자신의 피해를 배상받는 차원을 떠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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