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동아 인터뷰] 퇴임하는 한승헌 감사원장 "공인의식 결여가 공직자 부패의 근원"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시어머니다. 때로는 며느리의 잘못도 꾸짖어야 하지만 며느리의 안타까운 점, 억울한 점은 감싸줘야 한다.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하는 신식 시어머니가 돼야 한다."대담·황의봉 동아일보 신동아 부장 깐 깐한 인상이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윤기라곤 없는 얼굴. 평생 살찌는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았을 법한 바싹 마른 몸.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래서인지 그에게선 서민 냄새가 물씬 풍긴다. 고위 공직자 하면 으레 연상되는 권위와 체면치레를 찾기가 힘들다. 이런 소박한 체취에서 도리어 강단이 느껴진다. 두꺼운 안경 안쪽에서 번뜩이는 눈빛과 흐트러짐이 없는 꼿꼿한 자세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때에 따라 단호한 말투. 꾸밈이나 과장이 느껴지지 않는다. 물 흐르는 듯한 언변이지만 유창하다기보다는 투박한 쪽에 가깝다. 나지막이 말하면서도 적절히 강세를 줌으로써 호소력을 발휘하는 화법이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오랜 야인 생활을 끝내고 국가 최고사정기관의 사령탑으로 앉았던 한승헌(韓勝 憲·65) 감사원장. 군사독재 정권 시절 그는 인권 변호사의 상징이었다. 비록 정부 고위직에 올랐지만 재야 기질은 여전하다는 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의 평이다. 불의와 부정에 대한 그의 체질적 거부감은 감사원장이라는 직무에 잘 맞아떨어지는 듯싶다. 그가 이끈 지난 1년 반 동안 감사원은 할 것 다하면서도 예전과 달리 요란스럽지 않았다. 최근 환란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가벼운 논란이 빚어진 것을 빼곤 잡음도 거의 일지 않았다. 언론도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굵직굵직한 감사들을 무리 없이 잘 해냈고 감사 풍토 개선 등 감사원 내부 개혁에서도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는 중평이다.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고 흠집내기를 즐기는 우리 정치 풍토에 비춰 눈여겨볼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지난 9월11일 그를 서울 삼청동에 있는 감사원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그는 9월28일자로 퇴임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정년(65세)에 걸린 것이다. 그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요직에 중용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여한이 없다”며 공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와 김대중 대통령의 친분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인터뷰에서 그는 김 대통령을 감싸고 지지하는 마음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렇긴 해도 맹목적이거나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 예컨대 그는 김 대통령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가른다는 점에서 그는 영락없는 법조인이었다. ―감사원장이라는 중책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평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 까.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지는 못하고 정신관리를 했습니다. 굳이 운동을 했다면 과거에 변호사로서 ‘석방 운동’을 한 것인데 그건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됐고. 다만 팽이가 도는 동안은 절대 안 넘어지듯 일하는 리듬을 깨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53년 전북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한 감사원장은 57년 고시 8회 사법과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60년 검사로 부임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은 65년. 그가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다. 72년 그는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의 창립 이사가 됐다. ―한 원장은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하시던 투사의 이미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공직에 들어와 일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체질에 맞습니까. “투사의 이미지로 비쳤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거죠. 저는 본시 성품이나 강도에 있어서 투사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탄압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제법 강성으로 보였을 뿐이지 본 바탕은 투사형이 아닙니다. 다행히 과거에 재야법조인으로서 오래 활동한 것이 감사원장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또 재야에 있을 때 개혁을 추구하면서 비판적 성향으로 활동했던 점이 감사원의 직무수행과 공통점이 있어 제가 일하는 데는 좋았습니다.”
4년을 줘도 못한다 ―그동안 국가 최고 사정기관 책임자로 활약을 하셨는데요. 떠나는 시점에 아쉬움은 없습니까. “작년 3월에 감사원장에 취임한 후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막중한 본분을 다하느라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임기 4년을 못 마치고 1년 반 정도에서 퇴임하는 것이 아쉽지 않으냐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반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1년 반 동안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4년을 다 주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4년이 마라톤의 풀 코스라면 1년 반은 단축 마라톤으로 훨씬 더 홀가분하게 에너지의 여분을 과시하면서 뛰기에 적당한 기간입니다.” ―전에 “나무만이 아니라 숲을 보는 감사원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대개 감사라는 것이 특정 사안 또는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상을 깊이 파고드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개개 현상에 대한 점검 못지 않게 국가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고 거기에서 감사가 무엇을 지향할지를 설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개개 현상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소홀히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무와 숲의 대비입니다. 말하자면 보편성과 구체성 사이에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적법하긴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봐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적법하지 않더라도 융통성 있게 봐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칙에 의해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까. “많지요. 지금 생각나는 것 하나는 서울시가 하천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거기에 부속된 매점만 허용하는 걸로 하고 투자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매점 정도가 아니고 쇼핑몰이라 할 대형 슈퍼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법규와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한 사람에게 주차장과 주차장 매점만 허용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면 어떻게 민자유치가 되겠느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철거 처분을 유보한 일이 있습니다. 위법했지만 위법성만 따진다면 민자유치가 안 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법성의 잣대만으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재벌 기업과 관련해 경제비리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럴 때 많이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경제 논리 곧 경제 회생에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자의 주가 조작사건 때도 그런 주장이 대두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너무 세게 하면 공직자 사기가 위축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를 세게 한다는 말이 엄정한 감사를 한다는 뜻이라면 그건 백 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인데 혹시 ‘세게’라는 말에 사후처벌을 위주로 한 징벌적인 뜻이 담겨 있다면 그건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원의 경우를 보면 사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인, 또는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한 감사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도성 감사 또는 예방성 감사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이후 실제 감사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감사반이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음료수도 안 마신다는 말도 들립니다만.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감사반들의 활동을 직접 보고 격려도 하고 점심도 같이 했습니다만 우선은 감사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수감기관에 어떤 폐해를 끼친다든가 불쾌감을 준다든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식의 감사는 거의 뿌리 뽑혔다고 생각됩니다. 마침 엊그제는 경상북도에 가서 감사하고 있는 감사반의 활동이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방지에 났어요. 감사반원들이 옛날에 비해 아주 달라졌다는 기사가 나서 책임자인 저로서는 기뻤습니다.” 여기서 한 감사원장은 비서실장을 시켜 관련 기사의 사본을 갖고 오게 했다. ‘경상일보’ 9월7일자였다.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울주군의 각종 인·허가 사항과 민원업무 처리, 국비지원사업 실태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기간 내내 한 끼에 2000원인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또 울주군청 관계자들의 얘기를 빌려 감사 실태가 처벌 일변도에서 수감기관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계도 위주로 바뀌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감사원의 독립성도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오셨습니까. “저는 법조인이라 그런지 좋은 결정이든 좋지 않은 결정이든 외부 간섭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외풍을 절대 차단하겠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 했습니다. 재임 기간을 돌이켜 보건대 감사원의 독립성은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법률상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독립의 첫째 명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감사 업무와 관련해 단 한 번도 특정 사안의 감사에 대해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말씀은 있었습니다. 예컨대 규제개혁을 많이 완화했는데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여러 사정에 의해 공직사회가 너무 위축됐다고 하는데 사기를 높여주는 쪽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입니다. 보고를 위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초기에는 머릿속에 늘 예상문제와 모범답안을 넣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감사원 직무에 간섭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모범답안을 써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모든 일은 감사원의 독립된 판단과 책임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공언할 수 있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부정 비리가 만연돼 있다고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공직자가 부패하는 데는 물론 공직자 자신의 과오가 주된 이유지만 부패를 유도하거나 가중시키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일 수도 있고 관행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자각하고, 잘못된 공직자에 대해 응분의 징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제도적이거나 관행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시민단체와 국민 전체의 감시가 총체적으로 아울러져야만 됩니다.” 한 감사원장은 한두 가지 개별 비리 사건을 일반화함으로써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 목적이 징계보다는 진단과 처방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내세우는 이른바 ‘따뜻한 시어머니론’도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시어머니입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잘못도 꾸짖어야 하지만 며느리에게 안타까운 점, 억울한 점이 있으면 감싸주기도 해야 합니다. 예전엔 며느리의 흉만 보고 트집 잡고 구박 하는 시어머니가 많았지만 오늘의 시어머니는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걱정을 나누고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신식 시어머니가 돼야 합니다. 감사원도 예전처럼 문책자로서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어머니 역할처럼 공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걱정하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재임 중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실업대책, 연금운영실태, 금융개혁추진실태 등 굵직한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공직사회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를 많이 체감하셨을 텐데 그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의 결여 또는 책임성의 결여를 꼽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민간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방만한 운영이 타성화돼 있거든요. 그게 이른바 주인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겁니다. 주인의식의 결여에 따른 방만한 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독이라든가 책임추궁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먼저 들 수 있죠.” ―서해안 간척사업이나 경부고속철,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국책사업들을 초기 단계부터 감시· 감독하도록 해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런 대형 국책사업에서 부정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공을 맡는 민간 사업자 사이에 정상적인 협의·조정이 잘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둘째, 재원을 생각지 않은 무리한 사업도 많습니다. 첫해에 예산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끌려다니거든요. 또 사업의 선후·완급에 분별이 없어요. 계약과정, 시공과정, 그 다음 경제성 효과성의 측정에 감사원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점이 어느 정도 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계좌 추적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만 결국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감사 수단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 중 첫째가 지금 말씀하신 계좌추적권이고, 둘째가 공무원 재산등록서류를 열람할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입법상 확보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의 계좌추적권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일부 부처나 경제계의 반대였어요. 그런데 실명제는 검은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은돈을 없애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은돈을 없애자고 만든 실명제가 검은돈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계좌추적을 막는 명분이 돼서는 말이 안 되죠. 검은돈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제가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반대라면 왜 계좌추적을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 우리 논리입니다. 공무원 재산등록서류의 열람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11만명 이상의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서류를 받아 가만히 쌓아 놓고만 있습니다. 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7천 몇 백명만 실사를 해 공개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거예요. 공직자가 재산을 정당하게 형성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적어도 감사원이 그 문서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프라이버시라든가 기타 의견을 들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도 따지고 보면 돈에 얽혀 있는데 감사기관이 돈의 흐름도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채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밝혀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강경식씨와 김인호씨가 무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책 판단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원래 감사원이 특감을 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재판 아닙니까. “당사자들이나 언론이 그 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사람들의 정책 실패를 수사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정책 판단의 잘잘못은 따로 규명을 했고,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직자가 외환위기의 실상을 상당 기간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을 수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막중한 국정의 책임을 진 고위 공직자의 직무 불이행을 수사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정책 판단을 왜 형사처벌하느냐고 자꾸 그러니까 언론이 따라서 그러는데요. 이는 우리 문서만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언론도 감사원의 환란특감을 마치 어느 특정인의 형사 책임이나 따져보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한 감사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작심한 듯 언론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못하면서 환란특감 당시 감사원이 펴낸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분석과 평가’라는 책자를 꺼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외환위기의 원인과 실태, 극복 방안 등 모든 걸 다루었습니다. 감사결과를 공표할 때 이것을 언론과 국회 그리고 관련 부처에 보냈는데, 언론은 여기에는 별로 눈을 돌리지 않은 채 감사원이 원인 분석은 안하고 특정인의 수사의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백 페이지 되는 문건에서 그 두 사람에 관한 것은 불과 몇 페이지에 지나지 않습니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감사원으로서는 매우 섭섭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이 구속기소한 점을 보더라도 감사원의 판단엔 상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와 관련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점수로는 평가할 수 없지요. 민주화 수준을 뭘 기준으로 채점하느냐의 문제인데 민주국가다운 기본틀을 놓고 봐야겠죠. 가령 자유선거 권력분립 인권보장 이런 데서 찾아야겠죠. 언론자유 보장 등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은 분명합니다.” ―일각에선 정권교체가 되면 크게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사회 각 분야의 비민주적 요소는 온존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이라는 건 혁명과 달라 모든 것을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수행하기 때문에 더디고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를 민주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비능률이 끼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초법적으로 한다면 조금 달라지겠지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시기도 한데요. 개정문제가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국가 단체의 정의, 불고지죄 처벌 문제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보안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실정법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게 되면 법의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과 실정법 사이에 조화가 이뤄져야 하고, 논리와 현실 사이에도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불고지죄 조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종전의 변론에서 여러 번 주장한 바 그대로입니다.” ―필화 사건 변호를 많이 맡지 않으셨습니까. 소설가 남정현의 ‘분지’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사건 때 변론을 하셨고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 변론도 맡으셨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곧 인권 신장과 관련된 문제로 보이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공권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정치권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개입이 없는 게 제일 좋고, 또 법에 의해 관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칠수록 좋은 거죠.” ―일본 문화가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만. “일본 하면 일반적인 외국이라는 개념과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광복 반세기를 훨씬 넘긴데다 우리 나름대로 역량과 자신감을 축적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만 언제까지나 빗장을 걸고 있으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며 세계화 국제화를 되뇌는 것과도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닫고 있는다고 전혀 안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또는 정책으로 특정 문화의 유입을 막고 있으니까 불건전한 문화가 밀입국해 폐단만 쌓이고 있습니다. 열어서 겪는 부작용보다는 계속 닫아 놓음으로써 생기는 폐단이나 불이익이 더 크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울질해 볼 때 이번 일본 문화 2차 개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재야에 있을 때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는 74년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고, 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함께 구속되는 등 특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71년 이후입니다. 72년경 제가 아는 문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출판기념회에서 처음 인사를 했어요. 그 분이 73년 납치되신 후 74년 봄에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저는 변호인 네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 변호인과 피고인의 관계로 가까워진 거죠. 그후 민주화운동 과정에 그 분이 지도자로서 나서는 일에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죠.” 그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사건에 관련된 경위는 이렇다. 74년 늦은 봄 어느날. 앰네스티(국제사 면위원회) 관계 모임에 참석중이던 그에게 쪽지 한 장이 건네졌다. 밖에 나가보니 이희호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여사가 승용차 안에서 서류 한 장을 보여줬다. 법원의 선거법위반 공판 출석요구서였다. 당시 김 대통령은 73년 8월의 도쿄 납치사건으로 자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한 감사원장은 박세경 변호사 등과 함께 공동 변호인으로 나섰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동교동 김 대통령의 집에 가 공판 대책을 협의하고 함께 법정으로 나가곤 했다. 한 감사원장은 이 재판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다. 이듬해 반공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김지하 시인의 변호까지 맡았다가 그 자신이 같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의 변호인 사임 요구를 거절한 데 따른 보복이었다. 중앙정보부는 2년 전 그가 한 잡지에 썼던 수필을 트집 잡았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며 징역 1년6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그로부터 83년 복권될 때까지 그에겐 ‘전 변호사’라는 호칭이 따라다녔다. 80년 신군부가 꾸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그의 삶에 가장 큰 고난을 안겨줬다. 5월17일 남산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간 그는 김대중 대통령 탓(?)에 혹독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내란을 음모하고 김 대통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점을 자백하라고 다그쳤다. 서울구치소로 옮겨가던 날 그는 56일 만에 처음 햇빛을 대하고 눈물을 흘렸다. 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육군 교도소로 이감됐던 그는 이듬해 5월 형집행면제로 출감했다.
변호인 관계로 인연 ―30년 가까운 인연을 맺어오고 계신데, 감사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동지로서 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만큼 하면 잘하는 것이지요. 다만 성과 또는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의 반응이 본인의 열성이나 업적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IMF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처럼 보이고 재벌개혁만 하더라도 과거 어떤 정권도 하지 못했던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낮아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논리와 정서는 서로 비례하지 않거나 일치하지도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집권하신 뒤 경제난 극복, 남북관계 개선, 내실 있는 외교 등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잘 하시는데 인기 측면이나 언론의 비판을 보면 업적과는 걸맞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정부가 감점당한 요인을 보면 옷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 대통령의 직무수행과는 관련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김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야당과 원활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여야 관계가 나쁜 상태인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반대세력을 포용하고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야 관계가 냉각된 책임이 여야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비론적인 접근이 합당한 겁니다. 나도 양비론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지만, 양비가 있을 때 양비론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양쪽에 다 잘못이 있고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은 내가 아직 공무원이니까 말하면 안 되지요.” ―물론 양비론도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당 당수가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당을 끌어안는 데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상황을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 “포용이라든가 원만한 여야관계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반개혁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등 욕을 하고 있잖아요. 세풍사건도 그렇고 김현철 사면 건도 그런 예라고 알려졌습니다. 여야 관계를 위해 이것 저것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실정 내지는 비판에 표적이 됐다고 봅니다. 그 점은 딱하게 생각합니다. 더 말하고 싶어도 야당 당수가 나와 친한 사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포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일부에서 미화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많으실텐데…. “박정희씨나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이건 누구의 설득이나 안목으로 좌우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각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지요.”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거액을 보조하는 일은 김 대통령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지역 표를 의식한 행동 아니냐는 지적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10월에 가서(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대답한다고 가정하고 지금 말하면 저는 그 점(기념관 건립에 대한 보조)은 재고됐으면 합니다.” ―감사원장이라는 직이 공직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기관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 경험을 통해 볼 때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입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장래에 대해서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정화라는 것이 영원한 숙제이니 만큼 새 정부 들어선 후 일년 반 동안의 평가를 두고 너무 성급하게 매도한다든가 절망해서는 안 되겠지요. 모든 걸 상대적으로, 조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기대도 하고 질책도 해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공직사회가 실현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 씨랜드 참사 유족 한 분이 사건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태도나 정부에 실망해 이민을 가겠다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이민가지 말라고 설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분 만나면 위로 밖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보다 더한 참변을 겪고도 이민가겠다는 말도 못하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그 사람한테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기엔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그런 말 안 하죠. 참변으로 혈육을 잃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 먹혀 들어가겠어요? 그런 분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예의지요. 그런 건 각자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일로 자식을 잃고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고 떠나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죠.” ―물러나시면 다른 공직은 안 맡으십니까. 대법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이버 스토리이고, 다시 재야 법조계로 돌아가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겁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하다 구속돼 한 원장한테 변호를 받은 사람치고 무죄판결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요? “내가 변호하니까 모두 다 징역 갔다는 얘긴데…징역 가면서 나보고 고맙다고 인사 안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앞으로 다시 변호사를 하시면 그렇게는 안 되겠죠. “글쎄요. 그건 좀 두고 봐야죠. 이전보다는 낫겠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형사재판에서 내가 변호하면 다 징역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징역 간 사람치고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형기 만료 전에 다 나왔어요.” 인터뷰를 끝내며 새삼 느낀 것은 그가 생각보다 훨씬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일본문화 개방 등에 대한 그의 소신엔 일찍이 시대를 앞서간 면이 있다. 자신의 말대로라면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재야 변호사로 돌아가는 한 감사원장. “변호사로서 정부에 대해 비판할 게 있다면 비판하겠다”는 그가 민주화운동의 동지인 김 대통령에게까지도 비판의 화살을 날릴지 궁금하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