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현장보고] 주가조작 백태
속이고 짜고 치고, 김정수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 차장 "여 러분, 나폴레옹이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드디어 파리를 점령했어요.” 유럽 본토의 나폴레옹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1814년 2월 어느날. 영국 항구도시 도버에서 왔다는, 군복을 입은 한 병사가 잉글랜드 남부의 윈체스터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외쳐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도 같은 소문을 전하면서 소문은 사실처럼 온 도시로 퍼져나갔다. 전쟁에 찌든 영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고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쳤다. 진상 파악에 나선 영국정부는 소문의 진원지가 드 베렝거(de Berenger)와 그 일당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가 법정에서 단죄받은 ‘베렝거 (Rex v. de Beren-ger)사건’의 전말이다. 이처럼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종의 역사는 증권시장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당시 영국 법원은 ‘공중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이러한 주가조작 행위로 반드시 정부가 손해를 입었거나 조작자들이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1892년에도 ‘브라운(Scott v. Brown, Doering, McNab Co.)사건’을 통해 ‘허위로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과 실제로 주식을 거래해 주가를 조작한 것은 아무 차이가 없는, 같은 범죄’라고 판결했다. 이 두 개의 판결을 통해 이른바 ‘자유롭고 공개된 시장 원칙(free-and-open-public market doctrine)’이 확립됐다. 1900년대에 들어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종은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굳어졌다. 베렝거 일당이 사용했던 방법은 오늘날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주가조작의 고전적 형태다. 특정 세력이 특정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다음 그럴 듯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비싼 값에 처분하고 나오고 이후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일련의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최근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업의 경영진이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증권 시장을 교란했던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현대전자 사건이 이처럼 집중적으로 언론과 여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재벌그룹 현대의 주력 기업인 현대전자를 대상으로 계열사인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의 전면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구조조정이나 빅딜과 연계해 이 사건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추측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됐다. 시민단체들이 주모자와 배후세력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전경련측은 현대사건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단지 그룹의 주가관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은 향후 재판과정에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여럿 있었지만 시세조종에 대한 법리논쟁은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증권측은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을 편성해 검찰에 대응하겠다고 나서 이번 사건 재판에서는 시세조종에 관련된 법 해석의 법정대결 한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주가조작은 세계 어느 나라의 증권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주가조작은 흔히 발생하는 사건이다. 주가조작 행위는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는데 비해 성공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는 지구상에 증권시장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증권시장은 국가경제에 너무도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잘 발달된 증권시장을 만드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증권시장 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나라가 증권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기만하는 주가조작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증권거래법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나라 증권거래법도 제188조의4에 시세조종을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은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작’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세조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은 시세조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위장거래(fictitious transactions)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이 그것.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도 금하고 있다.
위장거래란 마치 증권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정매매(matched orders)와 가장매매(wash sales)가 있다. 통정매매란 말 그대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래. 가장매매란 사실상의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자체는 그렇게 커다란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지만 주가조작 때 약방의 감초처럼 동원되는 수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작전세력은 일반 투자자 다수에게 특정 종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그릇된 판단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실탄, 즉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큰 전주나 사채업자가 동원되지 않는 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방법은 이러한 실탄의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된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공모해 유가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오인하게 만들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 직원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은 그냥 ‘매매거래’라고만 규정했는데, 이를 일본의 경우처럼 ‘일련의 매매거래’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다. 주가조작은 개개 매매거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련의 의도된 매매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할 때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시세 상승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리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만드는 정도도 이러한 일련의 매매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주가조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의도’다. 즉 일련의 거래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1814년 베렝거 판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목적성은 주가조작을 처벌하는데 장벽이 되기도 한다.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 즉 ‘그러한 의도’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시세조종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을 적발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은 매수관여율, 시세관여율, 그리고 순차적 고가매수행위 등이다. 즉 일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거래행위가 발생하면 주가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중에서 시세조종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종가관여다. 종가관여란 장 종료 또는 장 종료 가까이에 종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매수에 관여하는 행위다.
누구든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해 변동된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거짓을 말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 우선 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서 시장이 조작될 것이라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다. 일반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려는 자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꾼’, 이른바 바랍잡이들을 풀어서 시세조종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다. ‘작전’이 준비중에 있으니 지금 매입하라는 것이다. 증권회사의 객장에 가끔 나가본 투자자라면 이른바 ‘작전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증권사 직원이 작전종목을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종목은 작전종목이어서 가격이 곧 오르니 매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작전이 곧 행해질 것이라는 소문 또는 내부정보를 알고 고객에게 특정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듣고 거래를 한 투자자도 시세조종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법원은 작전종목이라고 추천받아 매입한 주식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회사에 20%, 투자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둘째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은 가장 빈번한 경우다. 여기서 허위사실은 ‘중요한 사실’ 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이란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주관적인 용어로 증권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성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개개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시세조종은 치밀한 작전과 조직이 동원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최근 증권시장의 폭발적인 거래 증가는 우리 증권 시장을 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조직적 작전세력을 적발해 내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주가조작을 1차적으로 적발하는 증권거래소의 새로운 과제다. 간혹 금융감독원이 일반인의 제보 또는 정보를 통해 단독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가조작 또는 시세조종 적발은 증권거래소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거래소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생하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내용이 나오는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경보시스템 또는 주가감시시스템(Stock Watch System)이라 부른다. 증권시장 감시의 최전선에 있는 시스템이다. 이상매매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매매를 말한다. 이상매매를 찾아내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이다. 증권거래소는 과거 90일간의 주가 및 거래량을 기준으로 통계기법을 사용해 각 개별 종목에 당일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설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가 또는 거래량의 움직임이 발생하면 이상매매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고도의 통계적 기법과 업무숙련도가 요구된다. 현재 증권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와 나스닥(NASDAQ)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말 월 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일련의 충격적인 불공정거래 사건 이후 증권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업무를 현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고도의 전산 시스템들이 개발됐고, 당대 최고의 컴퓨터 신기술들이 시스템에 반영돼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까지 반영돼 더욱 수준을 높였다는 보도다. 이 때문에 미국 증권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나스닥의 경우 이상매매를 적발하는 통계모델 개발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솔로우(Solow) 교수와 모딜리아니(Modigliani) 교수에게 의뢰하는 등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990년대 초 재정문제로 직원 수를 줄여나 갈 때도 불공정거래 조사 파트의 직원은 오히려 늘렸다. 일단 주가감시시스템에서 이상매매로 나타나 정밀조사가 필요한 종목은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정밀조사 과정을 밟게되고, 이 과정에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분석한다.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종목은 특정 거래자가 과연 시세조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정인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연계돼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증권거래소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잡으면 금융감독원에 사안이 이첩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안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관련자 조사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시세조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금감원에는 이런 조사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검찰에 고발한다. 그리고 검찰에서 혐의자의 소환 및 증인 신문 등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혐의 여부를 확정한다. 다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 밝혀진 시세조종의 유형별 대표 사례들이다.
1992년 백산전자 시세조종 사건이나,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된 K사의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두 사건은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한, 계획적이며 대담한 사례다. K사 대표이사 K씨는 자회사인 K엔지니어링의 자금으로 자기 회사의 사모전환사채(CB·주식전환가격 5400원) 57억4000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전량 인수한 후, 96년 사업연도 및 97년 반기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이 실제로 적자인데도 재무제표를 조작해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보고서에 허위기재해 공시하고 97년 3월5일자 ㅇㅇ신문 등 3회 이상에 걸쳐 언론에 유포시켰다. 4월9일 신문에는 K사가 분사제(spin-off)를 실시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K사의 손실을 6개 자회사에 전가시킨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허위 보도로 주가는 2월28일 7100원에서 4월14일 1만3500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4월 28일에는 순익이 4배가 증가한 40억원 가량으로 전망된다는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1만7900원으로 다시 상승시켰고 K사 주식을 M&A 관련 주식이라고 강조하는 등 실제 영업실적이나 경영상황과는 다른 허위 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했다. 이런 의도적인 주가조작으로 주가는 5월22일 2만1500원으로 뛰어 올랐고, 8월8일에는 1만9000원을 기록했다. K씨는 7월30일 전환사채 57억4000만원어치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8월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량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 K씨의 계속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고가에 매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작전이었다. 현재 K씨 등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1992년 백산전자 대표이사는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흑자인 것처럼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 관련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관련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례 2부터는 대부분이 현실거래에 의해 이뤄진 시세조종이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에 참여, 주가를 조작하는 주가조작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시세조종 사례들은 대개 여기에 속한다. 현대전자 사건도 이 유형이다. 이 유형의 기본적인 성격은 상당한 자금이 동원돼 주가를 목표가격까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통정매매, 가장매매, 순차적 고가매수, 계속적 시세관여, 특히 종가관여 등이 동원된다. 그리고 그럴 듯한 루머들을 시장에 퍼뜨린다. 최근 들어 시세조종은 과거보다 더욱 치밀하게 진행되는데, 시세조종에 가담하는 세력들은 대체로 증권사 직원, 사채업자, 대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작전세력은 작전 실무자들, 전주(사채업 자) 그리고 대주주라는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전주는 작전에 이용될 돈을 제공하고, 대주주에게는 주식가격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것이니 주가가 오르더라도 물량을 내놓지 말라고 부탁한다. 대주주에 대한 대가로는 언제부터 작전이 시작되니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 놓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작전 실무자들은 매매거래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주가를 끌어 올리는 일을 담당한다. 이때 작전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많은 분산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증권사 직원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일반투자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사례다. 이런 유형은 시세조종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다. S사의 주가는 약 65일 동안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두 배가 상승했다. 주가조작에는 증권사 직원과 일반투자자 등 2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 이들은 대상기간에 여러 계좌를 이용해 전체 매수량의 60% 이상을 매집했다. 시세조종을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시세관여율이 50%를 상회했는데 이는 의심하기에 충분한 수치였다. 주가 조작자들은 총 308회의 호가중 종가 결정시에만 109회 고가 주문을 제출했고, 한 위탁자는 45일에 걸쳐 159회나 호가를 제출했다. 순차적 고가매수를 내 계속해서 시세에 관여했고 통정매매도 조사기간 27일 동안 118회에 걸쳐 일어났다. 또 다른 사례로 S증권 직원 H는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K와 일반투자자 Y에게 주식값을 조종해 돈을 벌자고 제의했다. K는 자금을 제공하고, Y는 시세를 조작하기로 했다. 이들은 약 4개월에 걸쳐 25개의 계좌를 이용해 X사의 주식을 조종했다. 이들은 동시호가시 시초가 결정을 위한 당일 최고가 또는 직전가 대비 고가주문 27회(8만5490주, 약 24억원), 장중 당일 최고가 또는 직전가대비 고가주문 85회(16만 7890주, 약 42억원), 종가결정시 당일 최고가 또는 직전가 대비 고가주문 31회(11만8520주, 약 33억원) 등의 수단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기관화 장세가 출현하면서 기관투자가의 수익률 경쟁으로 인한 시세조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최근 시장 활황과 함께 많은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가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펀드간 수익률 경쟁으로 인한 시세조종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다. 과거 95년과 96년도에 등장했던 작전 열풍은 대상이 주로 개별 주식이었으나 최근 작전의 흐름은 ‘인터넷주’ 같은 특정 주식그룹군으로 변하는 추세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불었던 인터넷주 열풍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투신사에 근무하는 펀드매니저 B는 특정주식을 매수해 상당한 물량을 확보했는데, 매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량의 주문에도 주가가 급락하여 수익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끼치자 매입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6개 계좌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때마다 고가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했다. 본인이 관리하는 펀드가 기준가를 하회한다는 것은 펀드 매니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준법의식 및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간접투자가 활성화돼 증권시장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타사 펀드 수익률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시세조종 이 사례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펀드의 평가이익 또는 수익률을 하락시키기 위해 타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종가에 관여하여 주가 하락을 유도한 특이한 사례다. A사에 근무하는 B는 경쟁관계에 있는 펀드가 자신의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타사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인 C종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종가에 관여, 주가를 하락시켰다. 특히 월말이 임박해서는 종가에 관여하는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당시 이러한 유형을 적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C종목은 주식수가 많은 대형 종목으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은 편인 데다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아니고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이어서, 지금은 시스템으로 적출이 가능하지만 전산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 종목은 특정인이 제보를 해 조사에 들어간 결과 특별히 종가에 집중적으로 관여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특정 계좌를 발견했고, 그러한 움직임은 타사 펀드의 수익률을 하락시키려는 의도적인 종가조작으로 확인됐다.
1992년 4월에 부도가 난 신정제지 사건은 당시 증권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신정제지는 불과 6개월 전인 91년 11월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기 때문이다. 신정제지는 회사 설립연도인 85년 사업연도에 약 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 한 번도 흑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지만 사업연도마다 받을어음 및 선급금 과대계상, 어음부채누락 등 분식결산을 통해 적자사실을 은폐하고 유망한 기업인 양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해 거래소 상장에 성공했다. 이 사건은 증권사기를 비롯해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이 다 걸린 사건인데 여기서는 시세조종 부분만 언급한다. 조작세력들은 새로 상장되는 주식의 기준가를 결정할 때 상장 당일 매수주문가를 먼저 받아 고가 매수 주문 순으로 전체 매수주문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문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당시 기준가 결정방식을 악용, 7개의 가명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의도적으로 고가매수주문을 냄으로써 동 주식의 기준가를 공모가액의 2.4배에 달하게끔(공모가 6000원, 기준가 1만4500원) 기준가를 조작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만4500원으로 기준가가 결정되자, 이 회사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신정제지를 유망기업으로 오인했고, 당시 신정제지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모가 조작자들은 신정제지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곧바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다. 상황에 따라서 시세조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A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B는 자사의 신규사업진출 자금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러나 회사 주가가 낮아 여의치 않자 증권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C를 포섭해 시세조종을 교사한 후, 동사 발행 어음 15억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했다. C는 자신이 직접 주문을 내거나 자신이 알고 있던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시초가, 장중 및 종가에 계속적으로 관여하여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들은 무려 300회에 가까운 고가매수주문을 냈다. 시세조종행위의 공범인 B와 C 및 C의 지시에 의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4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B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C는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 4명은 고발조치 이외에 면직, 정직 4월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전환사채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행위가 시세조종으로 적발된 바 있고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대량물량을 특정인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특정한 가격까지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이 사례는 증권회사 직원들이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경우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 등 다양한 방법의 시세조종 유형이 동원됐다. A증권사의 I는 B회사를 방문해 신기술 개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계획하고 C증권사의 M에게 당시 3만원대에 있던 B사 주식을 6만원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의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I는 A증권사의 계좌 30개를 움직였으며, 이 과정에 계좌간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시도하는 한편 약 40만주의 매매거래를 하면서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했다. 이 과정에 360여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내 결국 시세를 3만900원에서 5만4900원까지 끌어올렸다. M은 동료직원 C 및 H에게도 동참할 것을 권유했고, 이들은 또 다른 계좌 59개를 이용하여 약 58만주를 매매했고, 이 과정에 31회의 통정매매 주문을 비롯해 550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내 시세를 3만 3500원에서 5만4900원까지 끌어 올렸다. H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 8개를 이용해 1만400주를 매매 했고, 종가관리를 위한 고가주문 2회를 비롯해 1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상승시켰다. 그리고 C증권사의 P는 I로부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 주식매입 자금대출을 위한 계좌를 비롯한 26개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M은 동 계좌를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세조종 수단으로 사용했고, P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매수주문을 수탁해 주었다. 그리고 P는 본인의 관리계좌 20개와 M이 자신의 지점에 개설한 계좌 22개를 이용해 3만1800주를 매매하면서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11회 등 총 8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위탁 및 수탁하면서 시세를 4만3400원에서 5만 4900원까지 상승시켰다. 이 사례는 총 112개 계좌가 사용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이들 계좌간 상호 연계성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된다. 이들은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I, M, P는 각각 징역 2년, H는 징역 1년 6개월, C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증권시장의 속성상 주가조작 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지난 몇년간 우리 시장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의 증권시장 활황, 그리고 코스닥(KOSDAQ) 시장의 주가급등과 함께 작전세력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수많은 수익증권 펀드 및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 경쟁 등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면서 향후 시세조종은 더욱 많이 시도되고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하면서 시세조종 행위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한국티타늄의 경우는 약 400억원, 그리고 현대전자의 경우는 약 2200억원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증권시장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규제돼야 한다. 이는 증권거래법의 이념이자 전 세계 증권시장이 안고 있는 지상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증권시장을 직접 교란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주가조작은 철저하게 처벌돼야 할 것이다. 최근 현대전자 주가조작을 비롯해 일련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체계에 보완하고 고쳐야 할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차적으로 시장의 최전선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찾아내는 증권 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이 충분히 활용돼야 하며 단 한 건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증권거래소에서 적발해 금감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후 검찰이 발표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적발 체계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사인력의 문제와 관계가 깊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인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시장의 폭발로 조사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또 부도덕한 기업이나 주가조작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사례 1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대표이사가 사업보고서까지 조작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주가를 조작할 때 일반 투자자는 속수무책이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것도 이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뒤이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적절한 소송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을 심정적으로 억제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최근 급속한 시장개방 이후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등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해 왔다. 향후 증권시장의 세계화와 함께 시장간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공정한 법집행은 공정한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의 처리문제를 놓고 현대측과 일부에서는 현대증권이 바이 코리아(BUY KOREA)펀드를 통해 한국 경제의 회생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서라도 이익치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이 보류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검찰은 관련자의 구속했다. 현대증권이 바이 코리아 열풍을 통해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난 이후의 증권시장을 회생시키는데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법의 공정한 집행이야 말로 증권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나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 의지가 우리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것은 의심
여지가 없지만, 공정하고 질서있는 시장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 각자의 현명하고도
성숙한 투자자세가 중요하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