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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격돌] 재벌 VS 反재벌 10가지 핵심 쟁점 <편집자의 말>지난 1년반 동안 재벌개혁이란 화두는 정책과 여론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주장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냈다. 스펙트럼의 양쪽 끝에는 재벌해체를 부르짖는 시민단체와 재벌의 발전적 존속을 옹호하는 재벌이 자리잡고 있다. 시민단체는 족벌·선단 경영을 일삼는 재벌이라는 기업지배구조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재벌측은 재벌구조가 가진 효율성은 무시한 채 무조건 없애려고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관료와 학자들이 저마다 갖가지 전문 용어를 써가며 재벌개혁 정책과 현안에 대해 한마디씩 한다. 재벌개혁 논의가 이처럼 활발했던 적도 드물다. 하지만 논의가 활발할수록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혼란감은 가중되고 있다. 재벌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다른 주장들이 그럴 듯하게 포장돼 언론매체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가 전국경제인연합 유한수 전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정표 재벌개혁위원장를 초청해 ‘재벌개혁의 현안과 정책평가’라는 주제로 좌담을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10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양 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재벌개혁 논의에 얽힌 혼란의 실타래를 풀어보고자 한다. 토론은 ‘신동아’가 작성한 10개 쟁점사안을 두 사람이 사전에 검토한 후 일정한 룰에 따라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지면사정상 양측의 핵심 논지만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 때 : 1999년 9얼 8일 오후 3시 정리·이철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강 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6일 ‘재벌에 대한 국민 시각’을 설명하면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재벌개혁을 원하면서도 내심 재벌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은 ‘부의 편중’의 상징인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벌이 만든 제품을 선호하고, 재벌 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재벌기업 사원은 기업지배구조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총수의 전횡을 막자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신이 속한 재벌그룹이 사업을 확장하기를 바란다. 재벌에 대한 특혜나 자금 편중에 대해 불평하는 중소기업들도 재벌이 위축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처럼 소비자를 비롯해 경제 주체들이 재벌개혁에 이중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이 소비자나 중소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국민경제가 입게 될 손해는 어떤 것일까? 유한수 우리 국민이 재벌에 대해서 이중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재벌 시스템 자체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나 변칙상속 행위를 바라보는 서민들은 ‘너희만 선택받은 사람이냐. 왜 재산을 나눠 쓰지 않느냐’는 불만을 갖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재벌이 만드는 제품을 사고, 재벌이 지은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재벌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은 있지만 재벌체제가 가진 생산성과 효율성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재벌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70%가 재벌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벤처기업에도 재벌에 납품하면서 성장기반을 닦은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재벌 출신 벤처기업가도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벌이 벤처기업을 키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 영역의 확대가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식의 생각은 곤란합니다. 이처럼 재벌에 대한 개별 경제주체의 시각이 이중적이다 보니까 정부가 헷갈릴 만도 합니다. 재벌체제가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측면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면, 비효율적인 면은 제거하고 효율적인 측면은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재벌체제는 모두 잘못됐으니 전면 개혁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서니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는 족벌체제와 선단식 경영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족벌체제는 없어져야겠지요. 그러나 선단식 경영마저도 해체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선단식 경영의 고리를 풀었다고 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될 시스템이 선단식 경영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정부는 국민 경제를 담보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최정표 제 학생들을 예로 들어보지요. 그들이 저학년일 때에는 대체로 재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어디로 취직하겠느냐고 물어보면 상당수가 재벌기업 원서를 들고 옵니다. 그런 일들이 재벌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 아니냐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재벌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의 예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재벌이 만든 물건을 사고, 재벌이 지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재벌에 대한 평가도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저학년 때는 재벌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재벌과 이해를 같이 하고자 하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재벌 상품을 선호한다고 해서 재벌의 효율성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이 만든 것 이외에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재벌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들 외제 상품을 쓰잖아요? 이건 재벌 상품이 우수하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재벌문제의 핵심이 족벌체제와 선단식 경영이라는 점은 유박사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묶인 문제예요. 만약에 기업이 한 업종만 한다면 족벌 경영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도 그런 예는 많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10% 가량은 가족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재벌은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그것을 한 가족이 지배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쓰이 그룹은 20∼30개 회원사가 그룹으로 돼 있는데, 족벌체제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유럽에서 가족이 세습으로 이어받아 경영하는 회사는 모두 단독 회사들입니다. 족벌지배를 하지만 거대 그룹을 형성해서 선단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재벌이 주무르고 있어서 재벌이 잘되면 경제가 잘되고, 재벌이 잘못하면 국민경제가 흔들립니다. 재벌에 탈이 생기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대우가 휘청하니까 국가경제가 받는 쇼크가 엄청나잖아요? 이는 소수 재벌이 국가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한두 가문에 국가경제를 의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 온통 재벌 상품이 판을 친다는 것은 재벌이 성공한 증거가 아니라 재벌이 모든 것을 휩쓸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이번엔 재벌체제를 싹쓸이해야 합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철폐해야만 시장경제가 가능하고 한국 기업에 경쟁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재벌개혁 정책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말도 많고 규제도 많은데, 도대체 뭐가 재벌개혁이라는 것인지 확실한 게 없어요. 족벌체제를 없앤다든지, 선단식 경영을 없앤다든지, 그런 것도 분명하게 내놓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이 제시한 5원칙(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 해소·재무구조 개선·업종전문화·경영진 책임 강화) 플러스 3원칙(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방지·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억제·변칙상속 중단)이라는 것도 참으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한수 그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실체가 있고,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게 막연하게 들리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합재무제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새로운 장부를 마련하고 회계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또 사외이사를 둬야 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자격 요건도 완화해서 재량권을 주고 소송도 벌일 수 있게 한 것도 뚜렷한 목표가 있는 안들입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해내라고 재촉하는 것에 불만이지 재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이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데에 지장이 있습니다. 다만 재벌이 어떤 경영방식을 선택할 지는 기업에 맡겨야 할 문제입니다. 선단식 경영도 그래요.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선단식 경영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선단식 경영의 폐해라는 게 하나가 무너지면 다같이 무너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지금은 하나가 망하면 출자한 돈을 날릴 뿐이지 다른 기업들도 함께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부 지시대로 서로 보증도 서지 않고 상호출자도 줄이면, 선단식 경영을 하든 말든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오히려 선단 경영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공유할 수 있고, 광고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벌들이 덩치만 컸지 경쟁력은 없지 않으냐, 돈 있는 사람들은 외제 상품을 쓰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물건만 수입하니까 외제가 좋아 보이는 것이지 외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또, 외제 상품이 우리 상품보다 좋으니까 우리 상품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가격 대비 성능을 보는 것이고, 자기 소득수준에 맞추어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재벌 상품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맞으니까 쓰는 것입니다. 물론 구찌 시계가 삼성시계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성시계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세계 최고가 아니라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식은 문제가 있어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산업이 여럿 있습니다. 철강·자동차·석유화학·조선·반도체·컴퓨터가 그것들인데, 이 모두가 재벌 시스템으로 이뤄낸 것들입니다. 최정표 선단 경영에 대해 견해차가 큰 듯한데, 유박사와 제가 선단경영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단경영이란 재벌의 선단경영입니다. 예컨대 현대그룹은 정씨 가문이 지배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백화점·병원·골프장·증권·건설· 자동차·중공업 등 안 하는 것이 없이 다 하는 선단식 경영의 문제점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기업 단위나 관련 산업에서 영역을 넓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깁니다. 우리 재벌의 선단식 경영은 족벌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기업들이 독립법인인데, 총수가 법적인 직책을 갖지 않은 채 경영자인 대표이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놓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최고 경영자입니다. 따라서 족벌체제를 없애면 선단식 경영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개별 기업단위의 경영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재 벌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이카루스의 역설’이다. 이카루스는 밀랍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원은 풀었지만, 태양 가까이까지 날아가다 밀랍이 녹아 땅에 떨어져 죽고 만다. 한국 재벌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자연 자원과 자본이 빈약한 이 나라를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까지 끌어 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재벌이 달고 있는 날개는, 중상주의적 경제개발전략이라는 보호장막이 거둬지고 개방화·세계화의 햇볕에 노출되면서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렇다면 날개 없이 떨어지는 재벌을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땅에 떨어지게 보고 있어야 하나?
재벌 해체론자는 이 기회에 재벌을 마취없이 수술하자고 주장하고, 재벌은 이런 논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날아오르는 데에 필요한 튼튼한 날개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유한수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재벌개혁이지 재벌해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모두 실현된다면 재벌이 해체됩니다. 재벌해체가 불러 일으킬 갖가지 오해와 시장불안 때문에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해체 방식입니다. 선단식 경영의 고리를 끊으면 계열사들이 제각기 독립기업으로 분리될 텐데, 정부는 그것만으로는 재벌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분리가 되면 상호도 못 쓰게 할지 모릅니다. 예컨대 삼성증권이라는 이름을 바꾸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치권력이 바뀌면 재벌체제가 부활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헌법도 바꾸는 판에 현 정부가 내놓은 제도를 차기 정권이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재벌을 뿌리를 뽑겠다고 마음먹은 듯합니다. 최정표 대통령은 선단식 경영을 없애고, 앞으로는 개별기업의 독립경영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갑니까? 모순이지요. 그러니까 정부는 재벌 해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해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해체하려다가 보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재벌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재벌을 해체하지 않고는 개혁이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재벌은 해체돼서 개별기업 단위로 독립 경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장경제를 할 수 있어요. 각개 기업단위가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으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재벌이라는 그룹 속에서 모든 기업이 그룹의 운영방침에 좌우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뿐입니다. 유한수 우리는 흔히 30대 그룹을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6∼30대 그룹은 더 이상 재벌이 아닙니다. 계열사 한두 곳을 거느리고 있는 게 고작인데 무슨 재벌입니까? 따라서 문제는 5대 재벌인데, 대우 그룹이 또 저렇게 됐으니 이제 네 곳만 남은 거지요. 이들 네 곳 가운데 SK그룹은 재벌의 특성이 크지 않아요. 업종이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남는 것은 3대 재벌인데, 이들을 해체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계열사를 수십개 거느리고 총수 지배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3대 재벌은 IMF 사태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재빨리 해냈고 부채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정부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채비율을 선진국 기업 수준으로 낮추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완전히 갖추면, 이젠 재벌이라는 굴레에서 졸업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재벌들이 마치 정부 특혜를 받고 성장해온 양 말하는데, 그건 과거의 얘기일 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재벌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중소기업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25가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최정표 SK와 6∼30대 그룹은 재벌이 아니라는 유박사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재벌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망해버린 그룹에서조차 재벌식 경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족벌 경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은 계열사 한두 곳이 무너져도 경영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룹 전체가 망해야만 재벌체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 단위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재벌을 해체해야 합니다. 삼성그룹은 없어지고,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립기업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립기업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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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 손’을 신주단지처럼 모신다는 정부가, 정작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재벌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런 양측의 견해를 모두
부인한다. 정부는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 틀 안에서 재벌과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지금까지 현 정부의 개입 정도는 적절했나? 재벌
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가? 유한수 정부가 강도높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재계와 합의해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 앞에 재벌총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것이 합의인가요? 청와대에서 열린 정·재계 간담회에 참석한 총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너무 무서워서 발언할 때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총수들은 구속될까봐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도 구속은 큰일이지만, 평생 황제처럼 살아온 양반들에게 구속은 인생의 종말이고 엄청난 시련입니다. 따라서 재벌이 저항한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5대그룹 총수들이 말을 못하고 떨고 있는데 감히 저항할 생각을 꿈에라도 하겠어요? 이는 공포정치에 가깝습니다. 최정표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지요. 명령·지시·압력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바꾸어서 그에 따라 개혁작업을 추진해야지 총수들을 불러다가 겁주는 것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대통령 앞이라고 해서 왜 벌벌 떱니까? 재벌 총수도 국민인데, 국민이 대통령을 두려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한수 강봉균 재경부장관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따르고 있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이란 게 정부의 뜻만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또 합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화 통지나 지시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요즘은 문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정부 개입을 입증하는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정표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엄청난 소송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지요. 입법과정에 저항이 있고, 재벌의 로비로 법개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시나 압력으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얼 마 전 “한국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직격탄으로 한국의 정·관·재계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재벌이 없어진 빈자리를 메울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재벌을 해체하기만 하면 한국경제가 그만큼 뒤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0년 동안 재벌 총수가 전횡을 일삼기는 했지만, 과감한 사업 결정과 실행이 한국 경제를 성장의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이 재벌체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는
재벌구조를 없앤다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의 경제 주체는 누구가 될 것인가? 재벌개혁 이후 재벌
계열사들은 어떤 형태로 남게 될까? 유한수 지금 방식으로 재벌을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10년 과도기를 두어야지요. 새로운 형태의 기업집단이 자연스럽게 재벌을 대체하도록 시간을 두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가야 하며, 팔을 비틀어서 재벌을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재벌의 부도덕성과 총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춰내 재벌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재벌을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몰고 간다면, 처음에는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그건 결국 실속이 없는 정책입니다. 재벌을 해체한다고 중산층이 더 잘 살게 됩니까? 재벌해체는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재벌이 거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재벌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 그런 실속없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국민의 실망감만 불러 일으킬 뿐이고,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재무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에서 부채가 많거나 적은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채가 많아도 미래를 위해서 선(先)투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빚을 내서는 절대로 투자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우리 스스로가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번 돈으로 삼성자동차를 지원했다가 결국은 실패했다는 지적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입니다. 삼성자동차에 투자하지 않고 그 돈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종업원 복지를 확대했다면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됐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제일모직과 제일제당이 번 돈을 삼성전자에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삼성전자는 선단식 경영이 아니었다면 탄생할 수 없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특수한 예 한 가지를 갖고서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 의도대로 재벌을 분리했을 때, 우리가 가진 기술과 인적자원을 갖고서 과연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최정표 재벌을 해체해도 개별 기업은 남아 있습니다. 재벌해체라고 해서 재벌 기업들을 모두 죽이는 건 아니지요. 정부도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벌개혁은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덩치를 키우고 싶으면 전자 전문기업으로 얼마든지 클 수 있는 겁니다. 이건희씨가 삼성전자를 경영해서 세계적인 전자회사로 키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벌 이후의 대안이란 개별기업 단위로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재삼재사 강조하지만, 재벌개혁은 재벌기업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유한수 설령 재벌을 해체하더라도 과도기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공정경쟁이나 경영 투명성과 같은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해요. 아직은 그런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법과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으니까 정부가 자꾸 지시하고 개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제수준에 맞는 제도가 갖춰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경영체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과도기를 거쳐도 선단식 경영방식이 살아 남는다면, 그건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체제지 ‘아직 개혁이 제대로 안 됐군’ 하면서 더 옥좨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입니다. 물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따르다보니까 선단 경영으로는 안되겠더라,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단식 경영과 총수 지배체제는 무조건 안 된다’ 식의 정책은 또 하나의 사회주의적 시장지배 시스템일 뿐입니다. 최정표 선단식 경영은 싹쓸이 경영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서는 앞으로 재벌만 살아 남게 돼요. 그건 재벌에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제구조 자체가 재벌만 살아 남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 차원에서 재벌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제가 망할 때까지 선단식 경영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일
각에서 정부가 외자지상주의(外資至上主義)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외자를 도입하는 데 급급해 국내
업체가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초국적 자본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민족감정을 자극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국내 자산가치가 올라가므로 일부 기업이
헐값에 팔려나가도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이익이라고 말한다. 과연 지금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외자 도입은 적절한 수준인가, 아니면 국내 기업들이 정말로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인가? 또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외자가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한수 지금은 외자가 필요하고 국제 신인도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이므로 외자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외국 자본이 국내시장을 완전히 점유한 업종이 많아요. 소비재에 그치지 않고 중간재나 부품업체도 외국 자본에 넘어간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완성품의 경쟁력·가격·납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소용돌이가 누그러진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상당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외국자본에 넘어갔더군요. 이 업체들이 어느 순간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면 우리 자동차산업은 국제 경쟁력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자본은 또 자기네 세계 전략에 맞춰 한국내 자회사의 수출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사정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정부는 제너럴모터스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것이 모양에도 좋고, 외자와 경영기술도 들어오고, 국제 신인도도 올라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너럴모터스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이익극대화 전략에 따라 공장 문을 닫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생산설비를 뜯어버릴 수도 있어요. 1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자를 제거해서 20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지요. 대우그룹이 해외에 박아놓은 여러 생산기지와 현지 합작법인들은 모두가 국가자산이고 네트워크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일거에 잃는다면 외자도입이나 경영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력과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빛나고 모양새 좋은 일에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장기반이나 생산기반이 알게 모르게 잠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정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우려할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정 수준의 외자는 들여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외자도입이 국가 이익에 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적절한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면 우리 나라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반드시 우려되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닌데도 유박사는 극단적인 경우를 걱정하는 것 같군요. 우리 정부가 바보가 아닌데, 외자가 한국경제를 식민화하도록 내버려두겠습니까? 유한수 외자 유치에는 기업 전략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세계 8위의 생산규모를 갖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예로 들어보죠.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유럽 업체와 결합하면 일본 석유화학 업계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대로 일본과 결합하면 유럽이 타격을 받게 되지요.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우리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석유화학 업체를 외국에 매각할 때 미리 국내 기업과 상의해서 값을 올려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각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 기업은 믿지 않고 외자를 도입하면 은행 부채를 출자전환하겠다든지 하는 시시콜콜한 절차만 따지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강
봉균 재경부장관은 9월6일 “재벌개혁의 초점은 총수 1인 지배체제를 바꿔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사외이사제도의 강화였다. 정부는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라고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대해 재계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이
50%로 확대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사실상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외이사 자질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사외이사 확대는 과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부작용은 없을까? 최정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50% 정도가 되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사외이사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누가 사외이사로 들어가느냐는 점입니다. 사외이사제는 재벌 총수의 독단 경영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지금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재벌 총수의 영향권에 있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니까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허울 뿐인 사외이사들이 제 구실을 하는지 뒤에서 감시하는 장치가 도입돼야 합니다. 유한수 정부가 추진하는 사외이사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기업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사회의 50%를 어떻게 사외이사로 채우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려면 수천 명이 필요해요. 또,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해서 총수를 견제하게 한다면, 사외이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외이사제는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 제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사가 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정도가 돼야만 사외이사 제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내이사 추천 권한까지도 사외이사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도 당선되면 팀워크를 중시해서 자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총수도 마찬가집니다. 최고 경영자가 집행 간부를 임명하고, 이사회에 호흡이 잘 맞는 인사가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하라고 하면 안 되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감사위원회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 경영자가 회계법인과 짜고 감사를 시키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외부 감사인을 불러오는 것이 감사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 업무·회계 감사뿐만 아니라 경영감사까지 맡기는 것은 ‘재벌 총수를 반드시 손보고야 말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 도 많고 탈도 많던 삼성자동차 문제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한해에 10만대 생산규모를 가진 자동차 회사가 4조3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수익은커녕 이자비용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정부는 삼성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해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는 사상 최대의 사업 맞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다가 대우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으로 사업 맞바꾸기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몇몇 논객들은 김대중 정부가 시장원리보다 정치 논리를 중시했고, 지역
여론이 워낙 험악해지자 삼성자동차 처리작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정표 경쟁력이 없고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은 당연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삼성자동차가 그 예입니다.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업체를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을 연장시킨다면,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예요. 시장에서 수지가 안 맞으면 퇴출돼야 하는데, 재벌 기업들은 부채와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퇴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성자동차가 그동안 넘어가지 않은 것도 삼성그룹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유한수 정작 당사자인 삼성그룹 측은 삼성자동차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성자동차의 빚이 4조3000억원인데, 이건희 회장이 그중 2조8000억원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 계열사가 80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따라서 총 3조6000억원이라는 빚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10만대를 생산하는 회사가 빚이 7000억원이라면 해볼 만한 장사라는 겁니다. 삼성자동차를 대우자동차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역빅딜하자는 것인데, 대우 자동차에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삼성에는 자금이 있으니까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삼성이 실패했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하겠지요. 여론 때문에 정부가 곤란하다면, 폴크스바겐이 그랬던 것처럼 대우자동차를 일단 국영화하고 2년쯤 경영해서 정상화시킨 다음에 민영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인수업체로 삼성자동차 외에 더 있겠어요? 그것도 아니라면 크라이슬러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아이아코카 같은 유능한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겁니다. 정세영 회장 같은 분이라면 대우자동차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세영씨가 재벌 동생이니까. 재벌정책에 얽매여서 공기업 민영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한다면 재벌밖에는 없는데, 또 재벌을 키워주는 모양새가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최정표 삼성자동차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다면 누가, 무슨 돈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대규모 자동차 회사를 구멍가게 사고 팔 듯 한다는 것입니까? 유한수 삼성자동차 대주주인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합병하면 되지요. 최정표 삼성전자가 대우자동차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도 유지하지 못했는데 대우자동차까지 가져가서 도대체 무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삼성전자는 다른 투자는 하지 않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데에 써야 한다는 겁니까?
정 부는 5대 재벌의 계열사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방침까지 바꿔가면서 대우그룹 12개 계열사를 워크아웃 대상에 올렸다. 대우사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거미줄같이 얽힌 계열구조, 불투명한 금융 관행,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미비 등이 온존하는 상황에서는
부실기업들이 그룹의 보호를 받으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유한수 대우그룹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얽혀 있어요. 우선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빚이 많아도 생산적으로 투자되고 현금 흐름이 좋다면 괜찮기는 하지만…. 작년에 은행 금리가 30%까지 올랐을 때 대우는 금융비용을 줄이려고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은행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과 어음 의존도가 높아졌지요. 대우그룹은 당시 사태가 오래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채권과 어음의 만기를 단기로 갖다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만기가 돌아와 현금이 부족하게 됐던 겁니다. 이 와중에 고위정책 당국자가 대우가 어렵다느니, 문제가 있다느니 말하고 다니니까 어음이 몰려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고위 관료가 “대우가 어렵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3조원의 어음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지요. 대우는 또 제너럴모터스와의 협상에 너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50억 달러 가량이 들어오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파는 것보다는 큰 건 하나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한거죠. 그런데 대우가 어렵다는 소문이 자꾸 나돌자 제너럴모터스가 헐값에 후려치려 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는 김우중 회장이 시간만 끌면서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간주했어요.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사업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우는 역시 무역 중심으로 성장한 그룹입니다. 삼성·현대· LG처럼 제조업으로 출발한 그룹은 과거 한번에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삼성이 반도체 호황으로 3조원을 벌어들였고, 현대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독과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우그룹은 작은 마진이라도 있으면 닥치는대로 엄청난 물량을 실어 날라가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술축적도 되지 않았고, 기반도 취약했습니다. 대우는 IMF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우사태는 대우의 독특한 경영 형태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재벌의 자율적 구조조정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지요. 이건 대우 문제일 뿐입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이 터지면 재벌 문제다, 대우가 부도 나면 이것도 재벌 문제다, 그런 식으로는 한도 끝도 없게 됩니다. 최정표 대우 사태는 재벌체제가 갖는 병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총수의 독단 경영·과다 차입·과잉 다각화 등 전형적인 재벌경영의 병폐가 누적돼 결국 무너진 겁니다. 대우 사태는 재벌체제가 망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는 감당하지 못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대우그룹 계열사 모두가 부실 회사는 아닙니다. 괜찮은 회사는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어려워지는 것이 재벌체제 아닙니까? (주)대우·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이 독립적으로 경영됐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지요. 경제위기로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김우중 회장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온갖 발버둥을 쳤지만, 한계에 부딪혀 통째로 망하게 된 겁니다. 다른 재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유한수 대우는 다른 재벌들과 달리 족벌체제가 아닙니다. 김우중씨가 혼자서 경영해온 재벌입니다. 변칙 상속한 적도 없었어요. 또 그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선단경영이란 개념이 가장 약한 것이 대우입니다. (주)대우가 갖고 있는 대우전자 지분은 6%밖에 안 돼요. 지난 9월7일 정책 당국자를 만났더니 그 정도 지분으로 어떻게 그룹 체제를 운영해왔는지 신기하다고 말하더군요. (주)대우가 가진 대우증권이나 대우 자동차 지분도 얼마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그룹이 내부지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대우 사태는 김우중식 경영방식이 좌초한 것이지 재벌 체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대우 사태가 재벌 체제의 병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최정표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대우가 재벌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세요. 삼척동자도 대우가 재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30∼4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총수가 혼자서 지시하고 기업 대표이사는 무력화시킨 체제가 재벌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수가 잘못하면 그룹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계열사의 지분을 예로 들어 대우가 그룹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데,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대우도 내부지분율이 매우 높은 재벌입니다.
출 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된 이후,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98년 4월 44.5%에서 올해 4월 50.5%로 올라갔다. 재벌 지배구조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2001년 4월로 늦췄다. 출자 초과분을 해소할 시간을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행 시기를 늦춰서 제도 부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계는
폐지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폐지돼
부채비율을 줄이고 유상증자를 활성화해 구조조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유한수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지분을 사고, 삼성증권이 삼성건설에 출자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사외이사의 동의를 받고 주주가 승인했다면 나쁠 게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가공자본이 생기고 총수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부분입니다. 밖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계열사끼리 자금을 주고받아 자본을 늘리면 부채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요. 하지만 가공자본으로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엉뚱하게 지분만 높이는데 신경쓰다가 경영에 실패하면 쫓아내라는 겁니다. 사외이사가 쫓아낼 수 있고, 소액주주들이 대표 소송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다른 제도로도 얼마든지 견제하고 시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자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공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거지요. 자본금의 10%나 5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50억원짜리 안건으로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면 매일 이사회를 열어도 모자랄 겁니다. 삼성생명은 자산이 30조원이지만 자본금은 10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는 100억원입니다. 삼성 생명에서 100억원은 1시간 안에 거래되는 액수인데, 그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서 경영을 하란 말입니까? 이런 게 모두 기업 현실은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정표 총수가 지배권을 확고히 하는 건 좋은데,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돈이나 남의 돈으로 지배권을 굳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가공자본으로 말입니다. 내부지분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총수의 돈으로 지분율을 높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재벌 총수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고 지배권을 강화했다면,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지요. 하지만 저는 제도 시행을 2001년으로 미룬 것도 불만입니다. 2000년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어요. 기업들이 출자초과분을 해소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시한을 늦춰주면 되는 겁니다. 정책 목표가 정해지면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재벌 총수가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쫓아내기는커녕 재벌 총수에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물은 적이라도 있어요? 유한수 이건희씨가 삼성자동차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2조8000억원을 내놨잖아요. 최정표 그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은 건 아니지요.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낸 거니까. 유한수 제일은행 이철수 전 행장도 뇌물을 받았다고 소액주주들이 소송했고,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14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잖아요. 최정표 그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이구요. 판결이 나서 책임을 물은 예는 없었지요. 사재 출연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건을 놓고서 총수가 경영실패의 책임을 졌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경영권은 모두 총수가 행사했는 데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총수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경영에 간섭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주가조작 사건도 눈여겨 볼만한 일입니다.
정 부가 작심을 하고 재벌 총수들을 몰아치고 있다. 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가 총동원돼 재벌 총수의 범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혐의로 현대증권 이익치 회장을 구속하고,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의 단서를 잡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내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부처의 일상업무일 뿐 재벌 몰아세우기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재계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반사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징적 효과가 큰 재벌 총수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시한다. 유한수 인적 청산의 한 단계 아닐까요?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일제히 적발한다든지 변칙상속 혐의가 있는 기업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칙 상속과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자 삼성은 변칙 상속으로, 현대는 주가 조작으로 사람을 치는 거지요. 최정표 재벌 총수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편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면 법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고, 정부가 단속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유한수 모든 비리와 부작용을 재벌에게만 뒤집어 씌워서는 곤란합니다. 그나마 우리 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진 게 재벌들인데, 재벌들 사기를 떨어뜨리면 재벌기업 뿐만 아니라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앞으로 정책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정표 지금까지 이익은 모두 재벌들이 챙기고, 비용은 국민들이 떠맡는 식이었잖아요? 유한수 그렇게 본다면 국민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정책 실패는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재벌 계열사가 아닌 기업이 무너져도 국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았어요? 최정표 정부의 정책 실패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어요.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정책을 한 거니까. 그러나 재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담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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