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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추적] 민혁당사건의 진상 '민혁당 피의자 4인 접견록' 4인 접견록에 의하면 강철 김영환은 국정원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면서도 가족과 변호인 앞에서는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혁명가'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지 난 8월18일 강철 김영환씨가 간첩혐의로 김포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히 대응했다. 민변으로서는 당연한 대응이었다. 우선 김씨가 체포된 직후에 발간된 월간 ‘말’지 9월호 인터뷰 기사에서 김씨는 자신이 국정원에 의해 겪고 있는 심각한 신변의 위협과 양심의 위기를 호소했다. 김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월간 ‘말’지를 찾아가 인터뷰를 자청해 실린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8월13·14·16일로 이어진 국정원의 사상 전향 심사 과정에서 옛 동료들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데 따른 양심의 위기와 국정원이 자신을 간첩단의 수괴로 몰아가려는 데 따른 신변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신변위협과 양심의 위기를 느낀 경우 이런 식의 호소를 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민변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발언 이후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의 개폐(改廢)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총의를 모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김영환씨 사건은, 민변과 재야 시민·인권운동 단체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위기감을 느낀 공안·수사 당국이 이 운동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확대·조작했거나 적어도 타이밍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민변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연구팀’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강철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연구팀은 백승헌 변호사를 비롯해 16명으로 접견팀을 짜서 8월19일부터 김영환씨 등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2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접견을 했다. 국정원의 무리한 사건 확대·조작과 그 과정에서 흔히 있을 법한 고문·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접견투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사건 조작과 고문 의혹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동아’가 입수한 변호인 접견기록과 수진(受診) 보고서에 따르면, 그와 같은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김영환씨 등 일부 피의자들이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는 정반대의 진술을 접견 변호인들에게 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접견투쟁’을 무력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 또 접견기록에 따르면 자신이 자청해서 한 인터뷰 내용을 기자가 잘못 듣고 적은 것이라며 부인하기도 했다. 일종의 확신범인 피의자들의 진술이 증거 앞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다음은 일자별로 정리한 접견내용. 8월19~20일 김영환씨 접견 내용：혐의사실의 골자는 △89년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포섭되어 △91년 조유식과 함께 밀입북해 △그후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해 활동했다는 것인데 국정원은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음. 수사관들은 호텔 등지에서 조사할 당시 본인의 진술을 녹음했다면서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함. 피의자 신문조서는 작성했지만 그 내용은 수사관이 ‘말’지 9월호 내용대로 질의하고 김영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형식임. 고문 및 가혹행위는 없고 다만 잠을 계속 자지 못하였다고 함. 조유식씨 접견 내용：혐의사실은 △91년 5~6월경 김영환과 밀입북해 북에 포섭되어 그 이후 현재까지 미국 등 해외에 드나들면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측과 무선교신하며 고정간첩 활동했다는 것인데, 본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국정원 수사관들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씨의 자백을 추궁중.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없다고 진술. 하영옥씨 접견 내용：혐의사실은 김영환으로부터 설득당해 함께 간첩·조직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고문 및 가혹행위는 없음. 심재춘씨 접견 내용：혐의사실은 특정인의 부탁으로 원진우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줌으로써 그에게 협조했다는 것인데, 심씨는 예전에 신림동에서 낯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호적등본은 발급해준 사실이 없고 그 사람의 신원도 모른다고 함. 이에 국정원은 주민등록·호적등본 발급신청서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를 제시하고, 간첩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며 수첩에 심씨 집 전화번호와 심씨 부인의 예전 삐삐번호가 암호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자백을 종용. 고문 및 가혹행위는 없다고 함. 8월21~23일 피의자 김영환：혐의사실은 △89년 7월경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 △91년 월북해 간첩교육을 받은 후 현재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것인데 잠수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함. 구속되기 전에 조사(대공상담소 및 R호텔)받을 때 수사관들이 녹음한다는 말을 안했는데 국정원에 들어와 보니 녹음했다고 하는데 증거능력이 있는지 물음. 당시 녹음한 진술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나, 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함. 현재 묵비권을 행사중이고 일부 신문조서는 서명 날인 거부. 8월18일 첫날 철야조사 이후 평균 4~5시간밖에 못잤고 22일에는 하루종일 기합받았다고 함. 피의자 조유식：수사관들이 김영환의 체포 전 진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도 있다고 하며 김영환이 진술한 녹음테이프를 일부 들려주었는데 녹음 내용이 김영환의 진술임은 맞는 것 같다고 함. 잠은 8월 20일만 서초경찰서에서 자고 그 외는 국정원에서 잤다고 함. 피의자 하영옥：혐의 내용은 김영환의 진술을 근거로 △김영환을 통해 간첩 활동했으며 △김영환이 노동당에 입당시켰으며 △돈도 받았다는 것임. 그밖에 △남파 간첩 원진우의 부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고 △98년 12월18일 승용차로 북한 공작원 원진우를 여수에 실어다 주었다면서 잠수정 유류품에서 나온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시함. 본인 진술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초본을 떼어달라고 해 대신 신청했을 뿐 그외는 전부 부인하고 있음. 피의자 심재춘：혐의사실은 △98년 12월경 남해상에서 격침된 반잠수정으로 침투한 간첩 원진우의 부탁을 받고 △원진우의 주민등록등본(12.12)과 호적등본(12.14)을 떼어주고 역시 반잠수정에서 발견된 수첩에 피의자의 집 전화번호와 처의 삐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에 찍힌 도장과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이 원진우의 유류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임. 그밖에 98년 11월20일경 김포 쪽으로 들어온 잠수정과 김포-강화 사이의 기지국을 통해 휴대폰으로 통화한 흔적이 있다는 것임. 본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 원진우도 모른다고 함.
8월24~25일 피의자 김영환：‘말’지 인터뷰 내용도 일부 부인(반제청년동맹이 실제로 활동한 것처럼 기사화한 것은 기자가 잘못 듣고 한 것이지, 실재하지 않았던 조직이란 취지). 수사진은 위협보다는 회유를 시도중이나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속 묵비와 부인으로 일관중. 피의자 조유식：91년 행적 중심으로 신문. 입북, 무선송신, 연락담당, 관철봉, 드보크, 공작금 관리, 해외에서 간첩 김철수 접선 등이 R호텔에서 김영환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며 추궁중이나 혐의사실 모두 부인중. 피의자 하영옥：반제청년동맹 및 민족해방혁명당의 조직 문제와 간첩행위 등 모두 부인. 조직과 관련된 증거는 김영환의 진술뿐 인 듯하다고 함. 반제청년동맹·민족민주혁명당 조직과 간첩의 연계를 추궁하고 구체적 이름도 등장하는데 김영환의 진술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피의자 심재춘：하영옥의 소개로 98년 9월 간첩을 만나 그 이후 영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간첩 방조행위는 사실이라고 자백했다고 함.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너무 완벽하고, 피의자의 변명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여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함. 반청동·민혁당 조직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함. 수사관들은 직파간첩을 설명하려면 조직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따라서 앞으로는 조직에 대한 수사 가능성 있음. 8월28일 피의자 김영환：영장상의 혐의사실(공작원과 접선, 조유식과 밀입북, 공작금 수령, 북한과 교신한 점 등)을 인정하는 조서에 날인한 것은 사실이며, 가혹행위에 의해 날인한 것이라고 함. 이에 관한 특별한 증거는 없고 암호 해독용 책(장미화원)이 유일한데 실제로는 암호해독용 책이 아니라고 함. 잠은 4시간 이상 자는데 평상시에는 다리를 높은 곳 얹고 엎드려뻗치기, 엎드려뻗쳐 한발 들고 서 있기, 벽에 손 얹고 비스듬히 서 있기 등의 상태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배나 옆구리를 발로 채인다고 함. 피의자 조유식：현재까지 모든 혐의사실 부인중. 김영환이 혐의사실 시인하는 내용의 조서에 날인했다는 말 듣고 매우 실망하며 김영환이 이 정도의 고문을 이기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함. 피의자 하영옥：98.10 간첩 원진우와 만나 11.19 밤 12:00경 강화도 통해 입북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원진우와 본인이 심재춘에게 연락해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심재춘의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다 검문당한 사실이 있고, 강화도에 무전기를 숨겼고, 본인의 진술로 국정원이 관악산에서 무전기를 찾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통신 연락한 것 등을 시인했다고 함. 그밖에 반청동 중앙위원 김영환·하영옥·박금섭이 각각 관악산 1·2·3호이고 박금섭도 노동당 입당했고, 북한으로부터 약 4억원을 김영환이 받아 자신이 김영환으로부터 2~3달에 1회씩 200~300만원 받은 사실에 대해 김영환의 진술을 보고 자신도 시인했다고 함. 민혁당에 대한 수사가 예상되고 수사관들이 민혁당 관계자로 최○수, 이○기, 김○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들었다고 함. 피의자 심재춘：98년 12월17일 원진우가 여수 통해 복귀시에 여수까지 데려다 주고, 그 이전에 원진우가 여수에 가서 침투지역 정찰을 실시할 때 같이 갔으며 원진우와 함께 무전기 가져온 사실 등 자신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관련 증거로는 휴대폰 발신 내용, 사진 등이 있다고 함.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잠도 잘자고 건강한 편이라고 함. 8월29일 접견 경과：어제 강금실 변호사와 김영환의 모친이 김영환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급하게 접견을 부탁받음. 상처가 있다고 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 연락해 공동대표 정일용(일반외과)과 접견 신청. 국정원 담당자가 나와서 일요일 수진 신청은 곤란하며 주중에 연락하겠다고 함. 항의했지만 접견만 허용하고 수진신청은 거절함. 김영환 조서 기재내용：조유식 관련 부분과 하영옥의 입당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가혹행위 여부：김영환은 8월26일 조서 날인 거부를 이유로 양쪽 정강이 채여 빨간 피멍이 들어 있다고 함. 이와 관련 안기부 의사가 소견서 작성한 것을 보여줌. 소견서는 경미한 정도의 긁힌 상처로 돼 있음. 조유식은 기마자세로 서 있으라고 하면서 자세가 안나오면 무릎 안쪽을 발로 채여 멍이 들었다고 함. 8월30일 피의자 김영환：최초의 허위조서는 노동당 관련 진술만 했고 박금섭 관련이나 공작금 관련 진술은 자신이 한 것 아니라고 함. 최초 허위조서 작성 이후 전혀 조서 작성하지 않음. 피의자 조유식：피의자 신문조서는 5회 정도 작성. 계속 모든 혐의 부인중. 일부만 시인하라며 타협도 요구한다고 함. 피티체조, 팔굽혀펴기, 누워서 목이나 다리들기 같은 체벌을 시키는데 하지 않으면 따귀나 가슴을 때린다고 함. 피의자 하영옥：‘말’지 김경환 기자에 대해 원진우를 소개해준 인물이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질문해 본인은 모른다고 대답함. 수사가 민혁당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에 관해 진술하지 않고 있음. 다만 △민혁당이 92년 만들어졌으며 △김영환 하영옥 박금섭이 민혁당 중앙위원이며 △조유식은 관련 없다고 진술했다고 함. 민혁당 조사는 8월28일부터 시작했는데 수사관은 33명 정도만 알려달라며 회유하기도 했다고 함. 수사관들은 민혁당 및 반청동 관련자 이름을 최소 10명 이상 꿰고 있는데 울산에서 활동하던 김○일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슬쩍 떠보고 이○기 최○수 김○원 임○열 등을 거론하고 김경환은 관모봉 (암호명)이라고 함. 주로 김영환의 진술을 제시하며 추궁하고 있고 김영환의 전향이 위장 아닌지를 물어 보았음. 가혹행위는 없으며 서초서에서는 5~6번 잤음.
8월31일 당직변호사 접견 및 수진 보고서 경과：접견 및 면회 통해 김영환 조유식 하영옥에 대한 가혹행위 의심. 8월29일 백승헌 변호사의 접견 및 수진 신청이 국정원 수진 거부로 준항고 제기. 금일 5시경 의사 대동하고 오면 수진 허가해주겠다고 국정원에서 통보해와 이에 김영환 조유식에 대해서만 접견 및 수진 신청. 수진절차 및 결과：인의협 정일용 선생 말로는, 들어가니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사 1인과 국정원 자체 의료원장 등 2인의 의사가 대기중이었고 이들과 함께 수진 진행함. 수진절차는 비교적 상세히 진행되었으며 문진도 충분히 했다고 함. 그 결과 김영환은 허리,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정강이 부분에 염증으로 인한 상처 있으나 멍·피하출혈이 든 것은 아니었음. 다만 염증은 외력으로 인한 외상인 점은 분명하다고 함. 조유식은 무릎 뒷부분에 피부병 흔적이 있는데 멍·피하출혈은 아니었고 외력으로 인한 외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함. 김영환·조유식에 대한 접견 보고서에 의하면 가혹행위의 주된 양상은 직접적인 외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산폭격 피티체조 등이었던 것으로 보아 외력으로 인한 상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접견 결과：김영환은 5회 분량 피의자 신문조서 무인한 이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고 있으나 현재 거부중. 조유식은 혐의 일체 부인중. 9월2일 피의자 김영환：호텔서 밝힌 이후 강제 날인한 조서의 기재부분은 △반청동은 88년 4월경 결성하고, 민혁당은 92년 3월 결성했으나 97년 중반 자체 해산선언했다. △그런데 하영옥 등 일부가 이에 불복해 계속 활동해왔다고 함. 조직 그림표에 관해서는 김영환과 하영옥 그리고 박금섭이 민혁당 중앙위원(모두 입당)이고, 그 아래 각 지역책임자들과 각 부문책임자들인데 그 명단은 20~30명 정도(가명 포함)임. 정○용, 홍○표, 김○원, 김○덕 등이라고 함. 김경환은 공작원과 본인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다고 함. 국정원은 현재 김영환에게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면 조직 그림표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사법처리하지 않겠다”고 회유한다고 함. 피의자 하영옥：박금섭 부분은 “관악산 3호이고, 입당했고, 본인과 김영환 및 박금섭 3인이 민혁당의 중앙위원”임을 시인했다고 함. 민혁당을 집중 조사중인데 이미 조직 그림표가 다 그려져 있고, 전국 조직인데 각 지역 책임자급과 각 부문책임자급이 모두 나와 있고, 조직의 최하 말단까지 나올 정도로 상세히 그려져 있고, 규모는 17명이 훨씬 더 넘는데 대부분 실명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가명이었다. 그 그림표를 보여주었는데 김영환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96년경의 조직 그림표인 것 같았으며 이를 인정했다고 함. 오늘은 김경환에 대해 집중 조사했는데 김경환이 ‘관모봉’으로 원진우와의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고 함. 피의자 심재춘：공작원과 연계 부분(만난 사실, 나중에 안 사실, 차로 데리고 다닌 사실 등)에 관해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시인했다고 함. 최근에 반청동과 민혁당 조사중인데 국정원은 민혁당을 반청동의 후신으로 파악하고 북한 공작원(원진우)이 조직 점검차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혁당의 조직 체계를 내놔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인했다고 함.
9월4일 피의자 김영환：이미 호텔에서 모든 것을 밝혔으나 다른 관계자에 대한 피해를 염려해 진술을 거부했다. 이미 활동과 조직 전모가 드러난 이상 대국적 견지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함. 90년초 방북, 민혁당 조직 등 모든 사실 시인했고 이는 호텔서 이미 밝힌 사실이며 민혁당은 92년 결성해 97년 8월 해산 선언했으나 하영옥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 조직을 유지해 왔고, 민혁당에 관한 물적 증거 등은 없으며 국정원에서는 아직도 위장전향 여부를 묻고 있으나 본인은 진심이라고 함. 피의자 조유식：모든 사실 밝히고 국민의 심판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진술을 거부한 것은 다른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미 활동, 조직 전모가 드러난 이상 대국적 견지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함. 90년 초 김영환과 함께 입당해 해외에서 간첩과 접선한 내용 등 영장 기재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국정원은 공소 보류 및 관련자 처벌 보류를 약속했으나 이를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함. 한편 9월4일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말’지 김경환 기자에 대한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기자는 처음부터 영장 기재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김영환을 통해 노동당에 입당하고 암호명(관모봉)을 부여받아 김영환과 북한 공작원 사이의 연락책으로 활동해온 김기자는 90년대 북한과 관련된 행동은 잘못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이미 과거 90년대 북한과 연계돼 활동한 일에 대해서는 언젠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굳이 도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기자는 그러나 김영환의 대북 연계 혐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영환이 자청해온 ‘말’지 긴급 인터뷰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말’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김영환은 이미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했으면서도 가족과 변호인 앞에서는 ‘자백을 강요중이나 진술하지 않고 있다’거나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때 명성을 날렸던‘혁명가’로서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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