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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추적] 민혁당사건의 진상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국 가정보원이 이번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과거 간첩사건에서 보여준 처리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국정원의 민혁당 간첩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김영환씨 등은 ‘명백한 간첩’이다. 김씨는 91년 밀입북해 노동당에 정식 입당후 2주간의 ‘간첩 기본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김일성 주석은 친히 이 남한 ‘주사파의 대부’를 접견해 남한에 주체사상을 널리 전파하라는 교시를 내렸고, 김씨는 4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지하당’의 조직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처럼 ‘똑 떨어지는 간첩’을 공소보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찰의 최종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간첩 잡는 전문가(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의견을 존중해온 관례에 비추어 국정원의 공소보류 의견은 곧 사실상의 무죄방면인 셈이다. 국정원은 왜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 강철 김영환의 이른바 전향 여부를 심사했고, 이번 민혁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국정원 대공수O단 김OO 단장을 인터뷰해 사건의 진상과 수사 비화를 들어보았다. ─이번 사건의 최초 단서는 97년 울산에서 체포된 최정남 부부간첩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 (최정남은 97년 8월초 남한내 기존 조직인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심정웅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 소장 등에 대한 지도검열과 공작 대상자 포섭의 임무를 띠고 거제도 해안으로 침투해 두 달여 동안 활동하다 10월27일 체포됐다. 최씨는 그후 전향해 현재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남 사건을 최초 단서라고 할 수는 없다. 김영환은 그 이전 반제청년동맹(89년 3월 결성) 때부터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주시해 왔다. 반청동이 펴낸 ‘주체기치’ 같은 유인물 분석을 통한 내사결과를 축적해 핵심 인물을 김영환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최정남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때 당연히 우리로서는 최정남이 왜 하필 김영환의 이름을 댔는지 추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때까지도 민혁당(92년 3월 결성)의 존재는 몰랐다.”
─97년 10월21일 남파간첩 최정남은 재야단체 간부 정모씨를 만났을 때 “김영환 선생 소개로 왔다”고 밝혔다. 그러다 정씨의 신고로 엿새 후인 10월27일 체포되었다. 그런데 김영환씨는 95년부터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남파공작원이 이름을 흘린 것이 북한의 ‘김영환 죽이기’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 초기에도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최정남의 진술에 의존해 북한의 역공작에 말려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전혀 없다. 북한의 역공작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간첩수사의 기본이다. 최정남은 김영환이 (북한 공작망과) ‘물려’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 아니 알 수가 없다.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은 철저히 단선으로 연계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라인이 아니고는 서로 모른다. 남파공작원들은 초대소에서 교육받을 때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대낮에도 우산을 쓰고 다니게 할 정도로 철저하다.” ─최정남은 왜 김영환을 팔았나? “최정남의 남파 임무 중 하나가 새로운 공작 대상자를 포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정남은 당시 재야 단체 기관지 ‘자주의 길’에 실린 정씨의 기고문과 김영환과의 대담논쟁 등을 분석해 나름대로 OO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정씨가 사상적 토대가 확고한 인물이라고 평가해 포섭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다. 그런데 그냥 만나자고 하면 이상히 여길까봐 김영환의 이름을 판 것뿐이다.” ─그러면 97년 최정남이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김영환과 조유식 두 사람이 91년 평양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갔다”고 한 진술에 근거해 김영환의 간첩활동 혐의를 잡고 그를 귀국시켰다는 일부 보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최정남의 진술이 와전된 모양이다. 최정남은 김영환이 89년부터 대남 공작망과 물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다만,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정남은 ‘90년대 초 남조선 대학생 두명이 (평양에) 왔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만 진술했다. 그래서 누가 다녀왔는지 단서를 포착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누군지 알아낼 수 없었다.” ─정형근 의원은 최정남이 체포되자 고영복 교수한테 “북경 북한대사관으로 급히 피신하라”고 전화로 알려준 사람이 김영환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최정남은 김영환이 (북한 공작망과) 물려 있는 것을 몰랐고 김영환 또한 최정남의 존재나 고영복 교수가 물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은 이북 억양의 이원태라는 이름을 쓴 자였는데, 아직 못 잡았다. 우리는 고첩망(고정간첩망)의 일원이라고 보고 있다.” ─발신지 추적은 했는가? 혹시 중국이나 해외에서 온 전화는 아니었는가? “당연히 발신지 추적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발신지 추적이 되는 전화와 안되는 전화가 있었다, 지금은 모든 전화가 다 발신지 추적이 되지만. 그 전화는 당시 발신지 추적이 안 되는 전화였다. 그래서 추적에 실패했다. 그러나 해외 전화는 아니었다.” ─최정남의 입에서 김영환 이름이 나오고 최정남이 검거됐을 때 김영환은 중국에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밀입북 사실이 드러날까봐 중국으로 탈출한 것 아닌가? 김씨가 중국에 간 것은 도피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이다. 우리가 출입국기록을 다 확인했다. 김영환은 97년 10월18일 출국했다. 최정남을 만난 정씨가 기자회견(10월21일)을 하기 전이다. 도피가 아니라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처를 만나러 간 것이다. 그 전에도 처를 만나러 간 적이 있고 처는 지금도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 그런데 정씨가 기자회견에서 ‘최정남이 김영환의 소개로 왔다면서 북한에 함께 가자고 했다’고 밝히자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까봐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그러면 최정남 사건을 계기로 당시 안기부가 입수한 김영환의 대북 연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나는 너에게 장미의 화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난수 해독용 책자인가? 97년 11월 당시 안기부는 도청을 통해 그 책자가 난수 해독용 책자임을 알고 김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책자를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정남이 체포되고 나서 김영환이 자기 집에 있는 책을 없애라고 연락한 사실을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알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환 집에 있는 수많은 책 중에서 ‘장미화원’ 책을 찾아낸 것이다. 그러자 김영환은 그 책을 압수해 간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단서를 잡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이 두뇌난수용 책자라는 확증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난수를 풀지 못했다. 그러다 여수 앞바다에서 반잠수정을 격침·인양한 것을 계기로 수사가 급진전됐다. 우리는 그 반잠수정을 ‘보물선’이라고 부른다.”
─지난 3월에 인양한 ‘보물선’에서 발견된 남파간첩 원진우(가명)의 유류품에서 수첩 말고도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나? “일단 남파간첩의 수첩에 적힌 모든 전화번호(12개)가 ‘비산술식 덧셈’으로 변환된 피의자들의 연락처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김영환·조유식보다 하영옥·심재춘 쪽에서 먼저 나왔다. 하영옥·심재춘이 남파간첩(원진우)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준 증거가 확실히 나왔기 때문이다. 김영환이 귀국 탄원서를 내기 전에 하영옥·심재춘 건은 이미 증거 확보가 끝나 있었다. 그러나 ‘큰 건’을 잡기 위해 발표까지 늦춘 것이다. 그밖에도 보물선에서는 필름 2통이 나왔다. 바닷물이 들어가 부식된 사진 필름을 수차례에 걸쳐 복원해 현상해 보니 희미하게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촬영 날짜가 찍혀 있었다. 98년 11월에 여수 돌산읍 해안가 등을 찍은 사진이 나왔다. 처음부터 심증은 있었지만 침투중인 간첩이 아니라 복귀중인 간첩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복귀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이다. 그래서 필름을 토대로 날짜 별로 행적 확인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주위 시선을 피하느라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와이퍼나 윈도 브러쉬 같은 차량 부품과 차에 붙인 스티커 같은 것이 일부 사진에 찍혀 있었다. 그것을 근거로 차량을 추적·조회한 결과 하영옥의 하부선인 심재춘의 차라는 것을 확인했다.” ─수첩에서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사건을 확정짓는 데 얼마나 걸렸나? “3월18일 보물섬을 인양했는데 3월말까지 누구누구의 전화번호인지 다 확인했다. 이밖에 사진 분석으로 하영옥·심재춘 건은 먼저 사건을 확정했었다. 하영옥·심재춘 범죄사실은 남파간첩의 신분위장용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준 기록, 1차로 강화도에서 복귀를 시도할 때 김포─강화도간 기지국을 거쳐 통화한 휴대폰 통화기록과 강화도에서의 차량 검문 기록, 2차 복귀 장소인 여수에 심재춘의 차를 타고 사전답사 때 속도위반으로 찍힌 무인카메라 사진 같은 증거를 확보해 놓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김영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러단 차에 중국에 있던 김영환이 7월초 가족을 통해 귀국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국정원측과는 전혀 접촉이 없었는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하영옥·심재춘 사건을 다 확정해 놓고 ‘큰 건’이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갑제 ‘월간조선’편집장의 주선으로 김영환의 모친이 청와대에 귀국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기했고 청와대는 국정원에 처리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은 ‘김영환이 반제청년동맹 조직과 관련되어 있으나 본인이 ‘말’지와 ‘월간조선’ 등을 통해 김정일 타도투쟁을 주장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김영환에 대해 기소중지는 물론 출입국에 관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집에서 두뇌난수 책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심사는 해봐야 하겠다’고 답신했다.” ─청와대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탄원서를 내도록 주선한 조갑제 편집장은 김영환 귀국 문제와 관련해 국정원과 접촉이 있었나? “없었다.” ─조 편집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 김영환에 관한 기사가 월간조선(6월호)에 실리고 나서 황영감 (황장엽씨)이 조갑제 편집장한테 전화해 김영환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조편집장은 기자의 욕심으로 김영환을 귀국시켜 황장엽과 대담을 붙이면 뭔가 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이 밀입북한 간첩이라는 사실은 조갑제 편집장이 몰랐으니까.” ─김영환은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밀입북 및 지하당 구축 사실까지는 국정원이 모를 것으로 판단하고 귀국한 것인가?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많은 책 중에서 하필이면 ‘장미화원’을 압수해간 사실을 알고 있으니 본인도 어느 정도 판단했을 것 아니가. 탄원서를 낸 것도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어 그런 것 아니겠는가.” ─김영환이 귀국해서 구속되기 전까지 네 차례 국정원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과거 행적을 다 진술했는가? “첫날부터 다 진술했다. 밀입북해 김일성 만난 사실까지 다 진술했다. 다만, 처음에는 ‘본인 것’만 얘기하겠다고 했다. 8월9일부터 16일까지 네 번 조사했다. 한 번은 시내 대공상담실에서, 세 번은 호텔에서 했는데 분위기는 자유로웠다.” ─호텔에서 조사할 때 본인 몰래 녹음한 것은 수사기법인가? “녹음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심사과정에서 우리 수사관이 녹취한 것은 사실이다. 보고 있는 옆에서 적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했는데 우리가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 왜 김씨는 네 번째 심사를 마치고 ‘말’지를 찾아가 “밀입북한 사실이 없는데 국정원이 간 첩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홍콩으로 출국하려 한 것인가? “김영환은 자신의 사상전향 배경을 ‘말’지에도 공개했고 우리한테도 밝혔지만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었다. 그런데 난수풀이용 책자 ‘장미화원’을 들이대니 김영환은 ‘아차, 이게 아니구나’ 싶었던 모양이다. 두뇌난수 전문이 다 풀려 조직표까지 나오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자신을 따르던 조직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까봐 고민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딴에는 머리를 굴리다 ‘말’지를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김영환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중이었다. 그런데 튄 것이다.”
─구속 초기에는 진술을 거부했고 일부 언론은 고문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변호사 접견기록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구속되고 나서 처음에는 자기도 괴롭다고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네 차례 심사과정에서 만난 수사관들과 다시 만나, 호텔에서 이미 다 말했는데 이제 와서 부인해 봐야 뭐하겠냐며 ‘말’지에 거짓말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 진술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구속중에도 우리한테는 다 진술해 놓고 가족이나 변호사한테는 진술을 강요당했지만 진술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도 구속 초기에는 우리가 없는 사건을 조작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했으나 나중에는 본인들이 사실대로 다 자백한 것을 알고 허탈해 했다.” ─두 사람은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문도 썼는가? “김영환·조유식은 썼고 하영옥·심재춘은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쓰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직 ‘미전향’인 셈이다.” ─김영환의 연락책이었던 ‘말’지 기자 김경환과 한때 ‘반청동’ 중앙위원이었다가 자수한 ‘박모’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자수자도 있는가? “김경환 기자에 대해선 오늘(9월13일) ‘연장’(구속기간 10일 연장 허가)이 떨어졌다. 이제 절반 했으니 더 해봐야 안다. 신동아 10월호가 발간되기 전까지는 사법처리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박변호사는 본인이 자수했고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내일(9월14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자수한 사람들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자수자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예상자로는 박모 변호사뿐 아니라 ‘김모’, ‘이모’씨도 있다. 자수자의 신원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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