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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추적] 민혁당사건의 진상 김영환은 김일성 만난 후 전향을 결심했다 북한은 관악산1호(김영환)가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조직검열을 나간 원진우를 통해 관악산 2호인 하영옥한테 '네가 앞으로 전적으로 조직을 꾸려 나가라'는 의미로 광명성 1호를 붙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 조직에 포섭된 조직원들의 암호를 '광명성 시리즈'로 나갈 참이었다.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강 철 김영환’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낯선 인물이지만, 이른바 386세대 즉 60년대에 출생해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대와 특히 80년대 중후반부터 10년 동안 대학 운동권을 휩쓸었던 주사파 학생들한테는 가히 ‘신화’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97년 10월 울산에서 검거된 남파간첩 최정남·강연정 부부 사건의 와중에서 중국에서 2년 가까이 머물던 그가 지난 7월말 홀연 귀국했을 때만 해도 그의 귀국이 어떤 파문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그의 귀국 사실 자체가 보안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귀국은,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의 주선과 청와대 김중권 비서실장의 ‘보장’으로 성사된 국가정보원과의 ‘약속된 만남’이었다. 한때 ‘남한 주사파의 대부’였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수령론을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강철 김영환과, 남한 내 주사파를 색출하는 일을 본분으로 삼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들과의 그 예정된 만남은 그의 과거의 모든 행적을 검토하는 사상 심사를 의미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공상담실에서 8월9일 상견례를 가진 양측은 8월13일부터는 시내 R호텔의 국정원 안가로 자리를 옮겨 세차례 더 만났다. 이 사건의 국정원 수사 책임자인 김쬎쬎 단장은 80년대 중후반 이른바 NL(민족해방) 운동 진영의 행동 지침서였던 ‘강철 시리즈’의 필자로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이후 10년간 학생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론가에서, 이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촉구하고 북한 혁명(해방)론을 전파하는 ‘시대정신’(격월간)의 핵심 필자이자 이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변신한 그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김단장은 심사를 받는 중간중간에 오랜만에 만난 시대정신 편집진의 귀국 환영 MT와 가족들의 회식에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목적은 단 한가지였다. 북한과 연계된 과거의 모든 행적을 숨김없이 낱낱이 털어놓게 하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이념 전문가들의 사상 심사는 사실상 끝난 뒤였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전향을 하지 않고서는 ‘수령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연구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문제는 그를 통해 그의 ‘범죄사실’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미 사건을 갈무리 해놓은 하영옥·심재춘 사건과의 관련 부분을 확정지어 털어버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철의 집에서 압수해 놓고도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던 난수 해독용 책자 ‘나는 너에게 장미의 화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비수를 언제 들이대느냐 하는 것이었다. 김영환은 김단장의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자신의 행적을 털어놓았다. 89년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했고, 남파간첩 윤택림에게 포섭되어 91년 북한을 다녀오고 김일성을 두 차례나 만나 공작금 40만 달러를 받았고…. 김일성을 두 번이나 만났다? 우선 숙제 하나가 풀렸다. 남파간첩 최정남으로부터 “90년대 초에 남조선 대학생 두명이 공화국을 찾아와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그 두명이 누구인지를 끝내 알 길이 없었는데 해답이 나온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예 상보다 ‘범죄사실’이 더 큰 ‘거물’이었다. 술술 잘 풀려 나갔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고민이 되었다. 전향했음이 분명하고 수사에 협조하는데 사법처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모든 행적을 덮을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그때까지 순순히 협조했던 김영환이 8월16일 돌연 월간 ‘말’지를 찾아가 자신이 국정원에서 진술했던 모든 ‘범죄사실’을 깡그리 부인하면서 오히려 국정원이 자신을 간첩단의 수괴로 한 대규모 조직사건을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명백히 의도적인 수사방해였다. 강철은 국정원의 심사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과 양심의 위기를 느꼈다고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국정원에서 조직을 불라고 강요당하고 있으니 알아서 튀어라”는 신호였다. 강철은 이렇게 사건을 공개해 놓고 8월18일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체포됐다. 여기까지는 과거에 자신이 전파한 주사파 이론에 이끌려 발을 딛은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속된 뒤에도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일부 언론에 고문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원이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이번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조작하려 한다는 ‘말’지 인터뷰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점이다. 그러자 온갖 추측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강철 김영환의 내심을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개입한 한기홍씨(시대정신 편집·발행인)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몇가지 질문과 쟁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한씨는 김영환씨와 함께 오랫동안 운동의 방향 전환을 모색했고 ‘시대정신’을 함께 창간해 편집 방향을 논의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김씨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셈이다. “방북과 노동당 가입 : 김영환은 91년 북한공작원의 제의에 따라 조유식과 함께 방북하여 노동당에 입당했다. 당시 김영환은 북한은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회이며 북한과 연계하여 남한혁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만큼 그의 방북과 노동당 입당은 당시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김영환은 언제부터 북한 사회와 맑스주의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는가? : 김영환은 방북후 얼마 지나지 않은 92년부터 ‘주체사상과 북한체제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북한정권이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 ‘맑스주의의 계급투쟁설,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사적 유물론 등은 틀렸다’는 판단을 하는 등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인식의 변화는 그가 대부분의 논문을 썼던 반제청년동맹 기관지인 ‘주체기치’, ‘빛’ 등에서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김영환이 95년부터(‘말’지 95년 4월호)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자신의 변화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92년 이후부터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비롯한 주사파 핵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전파해나가는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왜 김영환은 북한정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도 북한당국과의 관계를 유지했을까? : 김영환은 92년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95년 말지를 통한 공개적 발언 때까지 북한과의 연계를 유지하였다. 이는 김영환이 주사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 벌기’의 일환이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김영환의 입장 전환 사실이 북한에 알려지게 될 경우 북한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일정기간은 설득(직접 사람을 보내는 등)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반제청년동맹 지도부 중 자신들에 우호적인 다른 사람과 선을 만들고 나아가 보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환의 대북 연락책인 조유식이 97년 초까지 북한과 연계를 지속했던 사실도 해명이 필요하다.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둘 사이의 오랜 친분관계를 고려하고, 조유식 기자의 ‘말’지 기사의 주제나 논조가 95년 이후 변화된다는 사실을 볼 때 둘 사이의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관측된다. 결국 북한이 김영환의 변화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고자 일정 기간 조유식은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조유식은 이런 사정 때문에 김영환과 달리 공개적으로 분명한 북한 비판 주장을 펴지 않은 것 같다. 왜 김영환은 조기에 공안당국에 자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활동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 만약 안기부가 김영환이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이 사건(반제청년동맹 포함)을 비밀 또는 불문에 부친다면 김영환은 이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 이는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다. 안기부는 김영환의 이른바 전향의 증거로 관련 정보를 모두 넘길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김영환 외의 다른 사람들을 사법처리하는 수순을 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양심이나 명예의 문제를 떠나서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안기부가 이 사건을 인지하여 사건화하는 순간 김영환의 새로운 운동구상 (주사파들을 설득하여 북한민주화운동 등 진정으로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큰 차질을 받게 된다.
김영환은 하영옥 등이 새롭게 북한과 연결을 가졌다는 사실은 모른 채 그들이 여전히 친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김영환 주도하의 활동에 참여한 만큼 노동당 가입, 반제청년동맹 활동 등에 대해 함께 사면을 받아내려는 구상을 한 것 같다. 하영옥 등이 새롭게 북한과 연결을 맺은 사실이 없다면 국정원 입장에서도 이른바 총책인 김영환을 사면하면서 이들을 사법처리하기에는 형평성 논란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김영환은 귀국후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북한과 연결된 하영옥의 최근 활동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아주 곤혹스러워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나버린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는 대목에서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김영환이 처했던 상황과 고민 그리고 선택에 대한 한씨의 의견은 국정원이 취한 사법적 판단(전향한 김영환·조유식 2인은 공소보류 의견으로 송치하고, 미전향인 하영옥·심재춘 2인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국정원의 판단과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정원이 95년 이후의 활동을 순전히 위장이라고 단정하고 엄청난 사건을 파헤쳤다는 흥분에 들떠 있었고, 그래서 김영환은 국정원과의 대화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자 자구책으로 ‘말’지와의 인터뷰, 방북 사실 부인 등으로 강경 대응을 한 것 같다는 한씨의 생각은 거리가 있다. 김영환 또한 체포 전 긴급 인터뷰(‘말’ 9월호)에서 국정원이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사건을 무리하게 확대·조작하려고 한다고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결과는 강철의 주장과는 전혀 딴판으로 오히려 ‘축소·방치’한 느낌마저 준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 조직의 조직표까지 입수하고 핵심 조직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자수해 오길 기다리는 ‘여유’를 부렸기 때문이다. 9월9일 국정원의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 국정원에 자수 의사를 표명해온 박OO 변호사의 경우가 그것이다. 국정원은 김영환씨의 서울대 1년 후배로 김씨에게 포섭되어 노동당에 현지 입당해 ‘관악산 3호’라는 암호명을 부여받고 반제청년동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박OO 변호사에 대한 혐의점을 확보해 놓고서도 박변호사가 자수해 올 때까지 그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발표일 며칠 전에 박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영환씨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고 확인 요청을 하자 박변호사는 서클 1년 후배일 뿐 본인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박변호사는 수사발표 이튿날 자수 의사를 표명했다. 9월9일 수사 발표장에서 만난 한 수사간부는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이번 조처로 과거에 북과 연계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자수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국정원의 ‘고철 수집’작전이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기법’이다. 조직표까지 그려 놓고서 조직원을 붙잡지 않는다? 또 국정원은 고문 시비를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철저한 증거 위주의 수사를 벌였다. 물론 결정적인 단서는 수사국 직원들이 ‘보물선’이라고 부른다는 98년 12월18일 여수 앞바다에서 격침한 반잠수정에서 나왔다. 이 잠수정이 여수로 침투한 것은 그전에 98년 11월 1차 접선 장소였던 강화도 해안으로 접근중인 공작선이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접선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국정원은 이 반잠수정이 공작원을 대동 복귀중에 격침된 것임에도 마치 침투 중 격침한 것처럼 위장 발표케 함으로써 공작원을 여수까지 데려다 준 하영옥·심재춘과 북한의 대남 공작망으로 하여금 ‘불행중 다행’인 것처럼 여기도록 안심시켰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간첩사건은 합참과 국정원의 치밀한 ‘합동작전’의 개가인 셈이다. 보물선에서 건져올린 남파공작원의 유류품에서 나온 단서를 토대로 피의자가 변호인한테 “국정원의 증거가 완벽해 더 이상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실토할 만큼 국정원이 증거 위주의 과학 수사를 한 점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김영환·조유식 2인에 대한 다소 파격적인 공소보류 결정은 형평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가보안법 개폐 방침에 대한 국정원의 달라진 시각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도 두 사람에 대한 전향 판단과 반성문 말고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가보안법 사건의 신중한 사법처리 방침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사 책임자는 하영옥·심재춘 2인에 대해서는 남파간첩 원진우의 간첩활동을 직접 도와준 데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이 수사 책임자는 북한이 하영옥에게 김정일 아호인 광명성이란 암호를 붙인 배경과 전향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 “하영옥이 비중있는 조직을 가진 ‘큰 선’이기는 하지만 광명성을 붙인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다만 북한은 관악산 1호(김영환)가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조직검열을 나온 원진우가 관악산 2호인 하영옥한테 ‘네가 앞으로 전적으로 조직을 꾸려 나가라’는 의미로 광명성 1호를 붙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 조직에 포섭된 사람들에 대해 광명성 시리즈로 나갈 참이었다. 그래서 하부선인 심재춘에게는 광명성 91호를 붙인 것이다. 한편 김영환과 조유식은 구속중인 9월2일에 황장엽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00 단장은 그 과정과 대화 내용을 이렇게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이 아니라 나랑 네 사람이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환이를 심사중일 때 황영감(황장엽)한테서 김영환이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황영감이 주체사상의 창시자인데 남한 ‘주사파의 대부’인 김영환이가 자기를 존경한다고 쓴 글을 보고서 만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9월2일 황영감을 만나기 이전에 김영환과 조유식이 ‘조직(민혁당) 문제는 고민스럽다’면서 서로 의논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라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조직까지 전부 털어놓기로 결심하고선 황장엽씨를 한번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본인들 심경이 착잡할 것 같아 황영감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무슨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황장엽씨는 두 사람한테 과거를 정리하기로 결심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국정원에서 선처를 해줄 것이다, 함께 주체사상에 대한 글도 쓰면서 반김정일 타도 투쟁을 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수사 관계자는 “김영환은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던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즉 최초 밀입북 시점인 91년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92년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 말에 따르면 김영환은 그 이후 오랫동안의 고민과 공부 그리고 모색을 거쳐 95년부터 전향했다는 것이다. 결국 남한내 수많은 학생들을 ‘주사’의 세계로 이끌었던 강철 김영환은 김일성을 만나 자신의 신념이 흔들렸고,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공화국’을 등진 망명객 황장엽씨를 만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정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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