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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물] '역사의 종언' 후쿠야마 교수의 자기비판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강영진 재미언론인 19 88년 RAND(미국의 대외정책, 공공정책 등에 대한 연구 및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민간연구소-역자주)에서 소련정치 담당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당시 나는 고르바초프의 한 연설문을 읽게 됐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경쟁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시 정치학자인 친구에게 전화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의 종착점에 와 있다.” 헤겔철학에 정통한 그 친구는 내가 말하는 뜻을 금방 알아차렸다. 이런 관측을 토대로 나는 그해 겨울 시카고대학에서 ‘서방의 승리’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리고 오웬 해리스가 발간하는 ‘The National Interest’지에 기고했다. 그때 오웬은 내게 기고를 요청했다. 당시는 ‘역사의 종언’과 같은 황당한 제목의 글을 실어줄 학술지가 없었다. 오웬은 나의 글을 두드러지게 편집해주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의 논평까지 받아 게재해 주었다. 그 다음 일은 ‘역사’에 맡겼다. 내 논문이 출간되자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내 가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심지어는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내 논문이 나온 지 5년 후 티모시 번즈(Timothy Burns)는 ‘After History : Francis Fukuyama and His Critics’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논문 저술 5년 후의 내 회고와 함께 내 논문에 대한 통찰력있는 비평들이 실려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정치·경제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만이 현대사회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결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전개된 가장 심각한 사태는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러시아의 개혁 지체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올바른 정책에 의해 바로 잡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역사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진보하는 것으로서 현대의 자유주의적 국가체제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는 나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오류였다. ‘역사의 종언’에 대해 논평했던 수백명의 비평가 중 극소수만이 내 가설의 진정한 취약점을 찾아냈다. 현대 자연과학의 발전이 끝이 없는 한 역사는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 있다. 놀랍게 발전하는 과학은 코제브(Alexandre Kojeve : 프랑스의 헤겔철학자. 헤겔과 하이데거의 이론을 조화시키는데 주력했다-역자주)가 말한 ‘그 자체로서의 인간’(mankind as such: 주어진 인간 본성 그대로의 인간-역자주)을 사라지게 하고 ‘후인간의 역사’(posthuman history)를 열어갈 것이다.
‘역사의 종언’에 대한 초기의 논쟁은 우습게도 ‘역사(History)’라는 말의 어의(語義)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내가 ‘역사’란 말을 쓴 것은 정치·경제제도는 진보하는 것이란 헤겔-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였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제다. 역사가 근본적으로 방향성과 진보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근대 자연과학 덕분이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생산의 새 지평을 열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낸다. 경제적 근대화는 하나의 일관된 과정이다. 모든 사회는 문화가 각기 다르다 해도 경제적 근대화의 기본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경제발전의 추진제 역할을 한다. 역사를 움직이는 두 번째 힘은 헤겔이 얘기한 ‘인정(認定) 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이다. 인간은 물질적 안락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정치의 밑바탕에는 이러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깔려 있다. 각 민족의 종교에서부터 집단적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인정욕구의 대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다”는 보편적 인식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인정이다. 이는 독일의 이상주의적 전통에서 다듬어진 것이다.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치제도들의 집합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오늘날 미국의 권리장전이나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대다수 민주국가의 기본법에 깃들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 미국 외교정책의 밑바탕에는 소위 ‘민주주의 연역법(democratic syllogism)’을 구성하는 세 가지 명제가 깔려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으며 기존의 민주국가들은 이른바 민주적 ‘평화지대 (Zone of Peace)’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명제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 문제는 지난 수년간 열띤 논쟁거리였다.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른바 민주주의적 평화의 진정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와 평화는 단지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서로 철석같이 맺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상관관계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감축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1989년 이후 이들 국가는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해나갔다. 이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세력균형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자체 내의 체제변화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민주주의와 평화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즉,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는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 그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이 서있는 이념적 기반으로 볼 때 윌슨과 같은 스타일의 외교정책을 지향할 것이다. 실제로 레이건, 부시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모두 윌슨 식의 수사법을 사용했고 윌슨적인 국가목표를 세웠다. 역대 행정부 간에 차이가 있다면 민주주의를 조장하려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려 했느냐 하는 방법론이 다른 정도다. 어디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민주적 체제가 실제로 수립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조금 더 경색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닉슨시대 키신저가 주창했던 식의 현실정치 노선에 집착하는 행정부는 근래에 거의 없었다. ▲민주주의 연역법으로 도출되는 둘째 명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관점이다. 경제발전의 수준(1인당 GDP 기준)과 안정된 민주체제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1950년대 립세트(Seymour Martin Lipset)에 의해 제시된 이 상관관계는 1990년대 들어 더 확연히 입증되고 있다.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에 경제발전 수준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주의가 안정되도록 하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아담 프르제보르스키 (Adam Prezeworski)의 연구 결과 드러났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1인당 GDP 6000달러(1992년 기준) 이상의 나라 중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체제로 뒤집힌 경우는 한 군데도 없었다. 스페인, 그리스, 대만, 한국은 모두 1인당 소득이 6000달러 수준에 도달했을 무렵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경제는 계속 발전하는데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텐안문사태 이후의 중국이 그 예다. 그러나 그 때도 경제발전 그 자체가 다원화, 자유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연역법에 의한 셋째 명제는 한 국가 전체를 하나의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무역-투자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관세장벽 인하, 보조금 철폐, 공기업의 사유화,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각 국가경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개혁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데는 물론 이견이 많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을 풍미한 지배적인 처방은 이른바 ‘충격요법(shock therapy)’이었다. 이는 특히 구 공산권 국가들을 위한 처방전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주의 또는 국가주도형 경제체제를 개편하는 데에 점진적인 방법은 곤란하며 개혁의 문이 닫히기 전에 과격한 (때로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몰고올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 부문의 민주주의 연역법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한 영역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 영역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 일련의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된다. 경제정책의 자유화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민주적 정치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곧 평화의 확산을 초래하고 각 국가의 안보를 강화해 준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아직은 먼 꿈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라크나 북한 같이 민주주의적 세계질서를 뒤집으려고 애쓰는 ‘무뢰한 같은 국가들(rogue states)’이 있다.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문화적인 이유로 자유주의적 경제·정치체제를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정치·경제 발전이 어려운 상태다. 반면, 1990년대 들어 남미와 아시아 그리고 구 공산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초반 세계정치의 방향은 많은 관찰자들의 눈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가장 우려됐던 것은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민족분쟁이 빈발하는 현상이었다.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소말리아 등지의 분쟁을 보면 그런 관측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이슬람 신정(神政)체제, 아시아의 연성(軟性) 권위주의, 그리고 일부 동구권에서의 신(新)볼셰비즘으로의 회귀 등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이가 새뮤얼 헌팅턴이다.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은 탈쟁전 시대의 세계질서를 해석하는 데 나의 ‘역사의 종언’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나의 동료이자 옛 스승인 헌팅턴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헌팅턴은 경제적 근대화와 기술의 변화가 갖는 통합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와 기술의 발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문명간의 경계선을 흐리게 하고 선진국들의 정치·경제 제도를 동질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비서구 국가들이 서구적 가치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오로지 경제만을 발전시키는 일이 가능하리라 보이지도 않는다. 90년대 후반에는 내 가설의 타당성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많이 전개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가는 진화론적 과정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실제로 그러하다면, 다시 말해 내가 제시한 민주주의 연역법의 세 명제 간에 연결이 잘못됐다면, 나는 내 가설을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데 가장 좋은 분석대상이 되는 시점은 1998년 늦여름이다. 우선 세계금융체제가 불안해졌다. 92년 유럽, 94년 멕시코에 이어 97년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98년에는 러시아로 이어졌다. 월가의 투자가들은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의욕을 잃었다. 경제위기를 겪은 나라에서는 세계화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한국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IMF사태’라고 일컬을 정도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자본통제의 고삐를 다시 쥐고 반(反)서구적 태도로 돌아갔다. 고도의 자유시장체제인 홍콩마저도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 1998년 중반에 일어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태는 러시아의 키리엔코 내각이 무너지고 소련 붕괴 후 계속돼 온 체제개혁 작업이 도중하차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일이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결코 간과돼선 안된다. 서구의 정책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정치·경제 제도가 비록 부패하고 미비점도 많지만 적어도 개혁의 추진력만은 크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러시아가 조만간에 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란 확신을 갖기 힘들게 됐다.
이념적 변화의 신호도 1998년에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가에서 80년대에 보수파가 집권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좌파가 득세하고 있다. 1998년 말 슈뢰더의 사회민주당이 집권함으로써 독일은 주요 선진국 중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올라탔다. 반면 동유럽에서는 구 공산주의세력이 비공산 계열을 물리치고 권력에 복귀했다. 미국에서는 무역적자를 내세운 철강산업 보호론자들의 압력에 의회가 굴복하는 등 자유시장 원칙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투자체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정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워싱턴 그리고 IMF와 같은 세계금융기구에 의해 촉진돼 온 ‘세계화를 통한 발전’전략이 지속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화,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던 역사의 흐름이 1998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돌연 역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세계사적 좌회전의 시작 또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발흥을 알리는 신호음인가?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 물론 중국 위안화와 평가절하 그리고 파생금융시장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태 발발 등으로 세계적 경제공황으로 치달을 위험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재앙을 막을 경우 97, 98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세계경제의 경기순환곡선이 바닥을 쳤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 통해 역사의 종언이란 내 가설도 더욱 튼튼하게 뒷받침될 것이다. 한편 일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경보음이 울린 것도 사실이다.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제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무릅쓰며 다지고 세워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이 그동안 개도국들에 제시해왔던 정책자문이나 처방전들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등은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따른 대가로 많은 고초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화는 불가피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세계화 외에는 다른 선택가능한 발전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인 아시아형 발전모델은 과거에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나 이제 빛을 잃었다.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민주주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아시아 경제기적의 황금시절,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유교적 전통에 기반한 아시아 사회에는 서구와는 달리 아시아적 가치기준에 기반한 정치경제체제(연성 권위주의적 정부, 경제적 자유와 가부장적 정치의 결합)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이러한 주장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렸다. 리콴유 총리의 경우, 자신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체제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 경제적 업적에 체제의 정당성을 의탁하는 논리는 사정이 안좋아졌을 때 결정적인 허점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체제의 취약성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교해 보면 명약관화하게 드러난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수하르토 체제가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진즉 알고 있었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생활수준이 꾸준히 향상돼 왔다 아무도 잘 나가는 배를 좌초시키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가난했던 옛날로 돌아가야 하는 마당에 부패한 독재자가 무슨 쓸모 있겠는가? 반면, 1987년 이후 민주적 체제를 수립한 한국의 경우 체제의 정당성을 더 이상 경제적 업적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한국 국민은 노련한 야당 지도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김대중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 97년 가을 이후 이 나라에선 상당한 혼란이 빚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도 체제의 근본적 정당성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 투쟁적 성향이 강한 노조들도 대립적인 태도를 거둬들였다. 군사독재의 억압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이었다.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둘째 이유는 좌파 정치세력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 찾아진다. 좌파(The Left : 여기서 좌파란 말은 한국에서 통용돼 온 좌익 또는 사회주의 계열이란 의미가 아니라 보수파(우파)에 대립되는 진보적 정치세력을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역자주)는 세계경제를 다루는 데 우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좌파정당은 그 정치적 기반이 본질적으로 민족적인데 반해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오늘날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현대 세계경제체제에서 선진국 미숙련 노동자들은 개도국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에 대처하려면 선진국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개도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좌파 정당측에서는 근로조건과 환경문제를 세계무역기구의 의제로 들고나오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경제위기의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인도, 베트남,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이런 문제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는가. 세계화가 불가피한 셋째 이유는 정보혁명과 기술발전에서 찾아진다. 현대의 세계화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혁명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오늘날 어떤 나라도 세계의 미디어와 정보의 흐름에서 자신을 차단할 수가 없다. 아시아 및 신흥시장의 경기 사이클이 실제로 바닥을 친 것이라면 나의 민주주의 연역법은 타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태국과 한국은 IMF의 충고를 따르며 상당히 회복해 가고 있다. 이자율은 위기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태국의 경우 새로운 민주헌법이 제정됐다. 한국의 재벌, 일본의 종신고용, 동남아의 족벌사업체제 등 아시아적 경제관행은 심각하게 재검토돼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다음 세기에까지 잔존하지 못하고 서구와 같은 보다 투명한 경제제도로 대체될 것이다.
내가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재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모두 훌륭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까지 진행돼 온 상황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일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는 ‘역사의 종언’에 대해 비판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으로 향한 진보를 예언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함으로써 자기만족에 빠지도록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아시아와 러시아에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일차적인 비난대상이 된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정책적 과오를 거듭해 온 그 나라 정부였다. 그러나 미국 및 미국이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들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공범이다
90년대 초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이 갖고 있던 크게 잘못된 통념이 하나 있다. 시장자유화 비율이 20%인 나라는 0%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란 믿음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끔찍한 과오였다. 경제적 투명성과 강력한 규제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시장을 자유화할 경우 전혀 시장개방을 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 훨씬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현대 정치·경제에서 ‘역사의 종언’의 밑바닥에 깔린 보다 철학적인 문제로 옮겨보자. 그러면 인간의 역사에 종언을 고하는 20세기의 지평에서 한 차원 넘어 전개될 전혀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저서 ‘역사의 종언과 마지막 인간’(92년)에서 나는 인류 역사의 방향성과 진보적 성격은 현대자연과학의 발전에 의해 촉진돼 왔다고 주장했다. 증기기관, 철도, 기계제품 생산은 산업화 시대를 열었고 막스 웨버류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중심의 합리적 국가를 탄생시켰다. 소련은 그 극단적인 사례였다. 한편,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전혀 다른 경제적 조건을 창출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자리를 내주고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지식과 정보가 물질적 생산을 대체하고 기술혁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다. 인간의 경제생활은 가공할 정도로 복잡해졌다. 사회주의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이러한 후기산업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다. 경제적 기술적 복잡성은 이를 관리할 국부적이고 세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의사결정구조를 분산시키게 돼 결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중앙집권적, 위계적, 관료적 권위구조는 보다 참여적인 형태로 바뀌고 권력과 권위는 보다 폭넓게 분산된다. 이런 현상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개별 기업체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정보혁명은 세계정치에 결정적 충격을 주면서 역사의 종언을 재촉해 왔다. 어디서나 쉽고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부든 기업이든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아주 힘들게 됐다. 정보시대로의 이행이 시작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가 인간의 역사를 진보케하는 유일한 힘은 아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인정투쟁이다. 인간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기본적 존엄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인정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현대 자유국가에서 가장 잘 구현된다. 이러한 논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헤겔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물질적 번영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은 반도체 제조 공장을 만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독재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가 되는 평등한 ‘인정’을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서있을 가능성은 오로지 다음 두 가지 조건 하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인간의 본성상 역사의 종말이 실재한다는 조건이다. 인간이 무한히 성형 가능한 존재이고 사회·문화적으로 인간의 기본적 충동과 성향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어떤 정치·경제 체제도 완전히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사회주의 체제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형’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란 단단한 벽에 부딪쳐 사회주의는 좌초했다. 아무리 압력을 가한다 해도 인간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을 순 없었던 것이다. 역사의 종언을 위한 둘째 조건은 과학의 종말이다. 미래의 기술혁신이 현재와 같은 경로로 진행된다면 지금의 정치경제체제가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는 현재 폭발적인 기술혁신의 정점에 서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우리 사회의 주요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난 20세기는 원자폭탄과 트랜지스터로 대표되는 물리학의 시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가 될 것이다. 지난 세기 동안 생명공학의 혁명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업에서 녹색혁명을 가능케 하는 등 인간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장차 인간의 자연정복에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 있으니 바로 DNA 구조의 발견이다. 앞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에 더 이상 뚜렷한 상한선이 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하나의 실례다. 생명공학의 발달로 앞으로 인간은 200~300년, 혹은 그 이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연구자들은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장차 인간의 본성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으리란 점이다. 유전자조작은 개인뿐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성 자체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거칠게 추구하다 번번이 실패한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된다. 많은 이들이 유전자 조작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며 오로지 치료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을 통한 치료와 형질개선 사이에 뚜렷한 선을 긋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일례로, 왜소증이 있는 어린이에게 성장호르몬을 주입해서 키를 크게 할 수 있다면, 키가 또래 전체 중 하위 5%에 드는 작은 어린이에게 왜 주입해서는 안되는가? 만일 신장이 하위 5% 이내인 어린이까지 성장호르몬 주사가 인정된다면 왜 하위 50% 이내의 어린이는 안되는가? 그들도 키가 커짐으로써 갖는 명백한 이점들을 누리고 싶어할텐데 말이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 모두 평균적인 젊은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폭력과 공격적 성향은 유전적 형질로 대물림되며 여성보다 남성이 그런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어느 문화에서건 범죄의 대다수는 젊은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폭력적 성향이 유전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왜 그걸 교정해선 안되는가? 비록 인간에게 폭력적 성향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한다고 해도 그런 폭력적 본성이 건전한 인간조건이라고 우겨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범죄학 분야의 여러 연구, 특히 행태유전학에 의한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범죄성향은 유전될 수 있으며 장래 특정인의 몸 속에 있는 그런 유전인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는 덜 폭력적인 인간, 범죄적 성향이 치료된 인간을 낳을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얘기로 치부한다면 근래 생명과학 분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소치다. 머지 않아 유전인자 치료를 통해 이뤄질 일들이 이미 신경약물학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중 가장 유명하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약의 예를 들어보자. 리탈린(Ritalin)이란 상표로 팔리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와 프로작(Prozac)으로 잘 알려진 플루옥세틴(fluoxetine)이다. 리탈린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활동성이 지나치게 강한 장애(ADHD :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 교실에서 주의가 산만한 남학생들이 주된 치료대상이다. 이 약은 미국에서 매일 30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프로작 및 그 계열의 약은 심한 우울증 환자 치료제다. 미국에서만 3500만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이 약이 처방되고 있다. 이 약들의 사용 가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리탈린은 코카인과 같은 불법 각성제처럼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비판론자들은 이 약물이 소년을 소년답지 못하게 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병리적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인 데도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성가시다고 그런 약을 쓴다는 것이다. 리탈린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올더스 헉슬리의 ‘놀라운 신세계’에서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순응적으로 만들기 위해 투여되는 약물과 비슷해 보인다. 프로작과 그 계열의 약물은 두뇌의 세로토닌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더 중대하다. 세로토닌은 자기존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혈액성분으로 수직적 위계집단에서 서열경쟁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계질서가 뚜렷한 침팬지 사회에서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수컷 침팬지는 세로토닌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 과학자들은 침팬지 두뇌 속의 세로토닌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침팬지 사회의 위계질서를 새로 짤 수가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우울증을 느끼는 경향이 많아 프로작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헤겔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두 사람이 서로 자기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데서 시작된다. 인간은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기 위해 목숨까지 걸기도 한다. 충족되지 않는 인정욕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질서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헤겔의 역사 해석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영장류도 인정투쟁을 벌인다는 사실이 그 하나의 입증이다.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동등한 인정 역시 인간의 인정욕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그렇다. 그리고 인간의 정치활동이 항상 인정투쟁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계의 제약산업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지름길을 제시했다. 인정받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고통스럽게 건설해 나가는 대신에, 자아의 불안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에, 우리는 단지 한 알의 약만 입에 털어넣으면 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유리병 속에 들어 있는 니체의 마지막 인간(Nietzsche’s Last Man in a bottle)이 될 운명에 직면해 있다.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기반이 돼온 것은 현 상황에 대한 경멸과 불만족이었는데 이런 요소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두뇌의 화학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찾아낸 덕분이다. 리탈린과 프로작의 효과는 유쾌한 균형상태를 이룬다. 리탈린은 소년을 덜 소년답게 한다. 프로작은 여성적인 면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게 해준다. 따라서 두 약물은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양성(兩性)적 인간으로 바꿔놓게 될 것이다. 이는 현대 정치에서의 남녀평등주의적 목표를 이루는 것이 된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가 ‘마지막 인간’에 대해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똑같기를 원하고 또 똑같다.” 만일 파스칼이나 니체 같은 불행한 천재들이 미국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리탈린이나 프로작을 복용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신경약물학은 다음 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유전자 조작기술을 발전시켜 인간의 행동양식을 유전학적으로 변형·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적 도덕적인 면에서 이것이 초래할 결과는 아무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에 의해 또는 진화론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선을 넘어 인간이 인공적인 힘으로 자연을 가공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현재 두 가지의 혁명이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 또 하나는 생물학의 혁명이다. 이 두 개의 혁명은 앞으로의 세계통치(Global Governance)와 관련해 긴밀히 상호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켜보았듯이 정보기술 혁명은 권위주의체제를 허물고 권력을 보다 폭넓게 분산시킴으로써 역사의 종말을 초래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보기술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좋고 경제에도 유익하다는 게 분명해 보인다. 반면, 생명공학은 인류에게 유익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많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산 때문에 유전학 연구 및 유전자 조작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전자배열에 대한 연구가 금지돼 있다. 언젠가 우리는 인간복제와 같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중단 혹은 금지시킬 수 있을까? 우선 정보기술의 시대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볼 때, 과학적 연구나 기술의 발전을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받게 될 것이다. 설사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한을 가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이용에는 일부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 포르노그래피나 사제폭탄 제조기술을 보급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를 막으려 해도 실제로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보기술의 분산적 성격 그리고 국경이 따로 없는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세계화의 흐름을 가속시킨다. 또 어느 한 국가 단위에서 정보기술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싱가포르와 중국은 인터넷을 통한 반정부운동을 통제하려 해왔지만 역부족이다. 자국 내의 웹사이트에 대해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하려는 프랑스의 시도는 별 효과도 못보고 비웃음만 사고 있을 뿐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 기술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지구적인 차원의 통치질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 같지 않다. 생명공학의 이용을 통제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공학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너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는 옆으로 제쳐놓게 된다. 리탈린과 프로작의 예는 이런 면에서 시사적이다. 사회적 행동을 통제하는 중요한 혁명이 지난 10여년간 요란한 팡파르도 심각한 논쟁도 없이 진행돼 왔다. 이 혁명은 오로지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 차원에서 추진돼온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각 주권국가들은 생명공학의 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예컨대 미 의회가 인간복제를 금지할 경우 원하는 부부는 케이맨군도나 멕시코로 가서 자신들의 복제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국가간의 경쟁은 유전자 조작에 대한 메스꺼움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만일 어느 한 나라가 생명공학 기술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인들을 양산해낸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잡으려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경향 그리고 세계통치체제의 부재는 대체로 선량한 성격의 정보기술혁명에는 잘 들어맞는다. 하지만 보다 사악한 성격의 생명공학 혁명에는 맞지 않는다.
기술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일은 물론 불가능하다. 생명공학은 내가 제시한 것처럼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유전자조작에 대한 도덕적 거부감이 너무 강해 그 분야에서의 연구가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벌어진 정치·경제적 사건을 통해 ‘역사의 종언’이란 내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하려 했던 이들은 모두 헛짚었다. 1989년 여름 이후 세계정치에서 벌어진 일들 중 그 어느 것도 원래의 내 주장에서 빗나가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은 오늘날 현대세계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어느 사회에나 유일한 현실적 대안으로 남아 있다. ‘역사의 종언’이란 내 가설의 결정적 결함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다. 프랑스 혁명 이래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를 통해 인간본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사조가 출몰했다. 20세기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실험이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사회건설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한계를 목격했다. 그 대신 시장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질서가 해답임이 확인됐다. 유년기의 사회화, 정신분석학 그리고 선전선동, 노동운동 등 20세기 사회·건설주의자들의 사회개조수단은 너무 조야해서 인간행동의 심층구조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현대 자연과학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으로 볼 때 우리는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그동안 실패했던 일들을 달성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인간 그 자체(Human beings as such)로서만 존재하게 되지 않게 됨으로써 인간의 역사(Human History)에 분명한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때 새로운 후인간의 역사(Posthuman history)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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