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월호]

[경제시론]

개혁, 목청만 높고 실속이 없다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하는 분야는 재벌, 금융, 정치권, 대외개방 부문이다. 이 네 부문에서 제대로 개혁과 적응을 못하면 21세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지각변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산업은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부문이 하나도 없게 될지 모른다.

강철규 서울시립대 경상대 교수·경제학

최 근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경제가 1997년 11월 시작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소위 ‘IMF위기 극복론’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 경제개혁의 부진 혹은 후퇴로 인하여 문제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 누적 속 경기회복론’이다. 첫째 견해는 이제 한국경제는 순풍에 돛 단 듯 앞으로 잘 되어 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둘째 견해는 지금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머지 않아 다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위기가 닥치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회복이 21세기 선진화로 연결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먼저 위기 극복론은 주로 정부와 그 주변에서 나오는 견해인데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연초 예상치 2%보다 훨씬 높아 7.5% 성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9.6%에서 금년에는 7.9%로 크게 늘어날 것이며, 걱정했던 설비투자도 지난해 -38.5%에서 금년도 상반기 18.3%, 하반기 29.8%로 늘어나 연간 23.9%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수출도 물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3%나 늘어나고 국제수지도 250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내년도 경제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를 보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두 가지 견해

경기회복은 무엇보다 소비증가와 임금, 금리 등 요소비용과 환율이 낮아진 데 기인한 바 크다. 또한 98년의 긴축경제로 국제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전환하여 외환시장이 안정되었고, 부실채권정리로 금융기관의 신용이 다소 향상되어 금융시장이 안정되었으며, 재고 소진으로 재고 투자가 활발해졌고, 대외개방이 적극 추진되어 90년대 전반 연평균 10억 달러대에 머물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97년 70억 달러, 98년 89억 달러, 99년 150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 경제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회복은 재벌뿐 아니라 신흥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실제 활력을 가져오고 있는 부문이 자동차, 반도체 등 재벌이 하고 있는 분야와 새로이 창업하거나 성장하고 있는 신분야, 예를 들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부문, 전자상거래 부문으로 장차 한국경제를 리드할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주목된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문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리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70만 명으로 늘어났던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금년에 비록 7.5%의 성장률을 기록한다 해도 실업 자수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또한 대우처럼 어떤 재벌이 또 무너질지 모르며 4대 재벌그룹 중 하나만 사고를 내도 한국 금융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앞날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형식상 부채비율이 줄어들었으나 악성 부채를 갚아서 줄였다기보다는 자산재평가나 증자를 통하여 분모를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뢰밭이 여기저기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8월 초 하와이에 있는 동서문화센터(EWC) 주최 세미나에서 만난 외국학자들도 거의 이구동성으로 한국경제에 대하여 대단히 비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그중 한국을 잘 안다는 UC 데이비스의 키니(Kenney) 교수는 “누가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한국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등에서 반도체 메모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 기준에 맞는 것이 거의 없지 않은가. 정부의 경제간섭 관행도 변한 것이 없다. 재벌들의 경영방식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한국의 문호는 여전히 높고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이며 외국 자본과 제휴를 하려 하여도 한국기업이 내놓을 장점이 없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다”는 등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견해에 런던 경영대학의 스톱폴드(Stopfold) 교수나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탠(Tan) 교수도 동의했다. 외국학자들의 시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이므로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지진이냐 태풍이냐

한국경제가 맞은 위기가 태풍이냐 지진이냐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태풍이라면 그것이 지나간 후 다소간의 재건축과 수리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지진이라면 지각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판을 다시 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가 맞은 위기는 태풍이 아니라 지진에 의한 지각변동인 것이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 등에 비추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른다.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도 이를 태풍 정도로 간주하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앞에서 말한 외국학자들의 시각은 이러한 지각변동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재벌 중심 산업시대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도 과거 개입주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풍이 지난 후 안심하고 있는 안이한 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하는 분야는 재벌, 금융, 정치권, 대외개방 부문이다. 이 네 부문에서 제대로 개혁과 적응을 못하면 21세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즉 지각변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산업은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부문이 하나도 없게 될지 모른다. 지금 세계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신분야가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개방이 너무 더뎌서 국제 사회의 리더가 되기는커녕 적응하기도 바쁜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하여 효율적 자원배분과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각변동론을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낙관적 위기극복론은 신중하지 못한 견해라 하겠다. 이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대외개방 속도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개혁 정책들을 보면 상호지급보증 해소, 투명성 확보, 재무 구조 개선, 핵심 산업분야로 집중, 지배주주와 경영의 책임강화 등 98년 1월 재벌총수들과 합의한 5개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완벽한 것은 아니라도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5개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벌개혁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재벌 개혁

최근 김대중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침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라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재벌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재벌개혁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재벌개혁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투명성, 건전성 제고, 그리고 부실 재무구조 개선, 책임경영제 구축 등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좀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확실해야 5개항이 목적을 향해 신축적일 수 있다. 그것이 없으면 개혁추진이라는 명분하에 목적에 위배되는, 정부의 또다른 개입이 자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적 용어로 이를 설명하면 현재의 한국 재벌체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체제가 아니다. 재벌체제는 자원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체제로서 생산 가능성 곡선을 축소시킨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목표는 당연히 사회적 부의 생산 능력인 생산 가능성 곡선을 최대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자원 배분의 효율 극대화로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시장경제의 창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벌체제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체제다. 시장은 경제권한이 분권화된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벌체제는 이러한, 분권화된 다수 시장참여에 위배된다. 재벌은 분권화 대신 집단화하여 상품 및 요소 시장을 지배하므로 시장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효율 증대, 사회적 부의 증대, 이를 위한 대내외 경쟁력 확보 등 궁극적 목표를 감안해 볼 때 재벌개혁의 구체적 목표는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제로 변화 ▲ 기업경영의 투명화 ▲ 산업구조의 조정 등이어야 한다.

독립경영제의 실현은 집단경영의 폐해와 로비형 지배구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장의 자유 경쟁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나 현재의 재벌개혁은 5대 재벌의 빅딜에서 보듯이 기존 총수 중심의 선단식 집단주의 경영을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이루어지는 재벌개혁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온 5대 재벌의 대규모 사업 교환, 이른바 빅딜(Big Deal)은 대규모 사업에서 재벌들의 과잉 중복투자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빅딜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여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힘에 의하여 기업 스스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을 작동시켜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자본 시장의 규율을 만드는 일에 치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벌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시장 여건을 그대로 놓아둔 채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빅딜은 개혁의 결과물로 제시되는 것이어야지 개혁정책의 대상으로 나타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빅딜의 또 다른 폐해는 정부개입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빅딜이 성사된 후 경영성과가 부진할 경우 정부가 빅딜을 주도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 책임론이 등장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개입이 개입을 불러오는 정부개입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빅딜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하게 하는, 그리고 불량기업도 망하지 않게 끌어안고 가는 소유지배구조와 그룹경영방식의 혁신이다. 한국 재벌들이 은행 빚과 외채를 과도하게 빌려다가 한국경제를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로 몰아간 것은 재벌 총수와 그 가족이 수십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구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혁 없이 재벌끼리 몇 개의 사업을 통합하였다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소유지배구조의 개혁 없이, 그것도 처치 곤란한 몇 개의 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은, 지분도 그다지 많지 않은 총수가 수많은 계열기업을 집단으로 거느리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은 계열사간 간접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상호출자는 가공자산을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를 지배하는 비결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상호출자만 금지하고 있지 간접상호출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와 같은 계열사 지분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8년 4월 현재 30대 재벌의 경우 총수 자신의 지분은 10% 미만이었다. 그런데도 총수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계열사간 상호출자 때문이다. 계열사 지분이 34%로 그룹 내부 지분율은 대략 44%나 되었다. 이것으로 100%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99년 4월에는 총수 지분율은 7% 정도로 줄어든 대신 계열사 상호 출자가 크게 늘어나 지배주주 지분율은 50.5%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것은 98년 총액출자제한 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개혁이 거꾸로 간 예라 하겠다.

다음으로 선단식 경영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에 손대고 이익나는 기업이나 손해나는 기업이나 모두 끌어안고 가는 선단식 경영방식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열사별 독립경영제를 도입하여 잘하는 업체는 적자기업을 도와주는 일 없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고 적자기업은 매매, 인수 합병, 혹은 퇴출 등 정리가 손쉬워지도록 기업의 거래기구, 즉 자본시장과 인수합병 시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벌 개혁을 통해 수십조원의 자원이 낡은 부문에 과잉 중복투자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 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생 지식기반 산업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금융 개혁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의 신용추락에서 비롯되었고 신용추락은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실채권 보유 때문이었다. 한국 금융기관의 부실은 소수 재벌에 대한 편중 대출이나 정부의 금융 간섭과 금융시스템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이후 금융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최근 금융부문의 개혁 결과와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 등으로 미루어보아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를 위해서 은행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은행에 자율성이 없으면 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 경영이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정부가 은행의 경영과 인사를 지배하게 되면 은행의 자율성은 크게 손상되기 마련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 은행은 마치 정부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되어 왔다. 은행장 선임에서부터 임원의 임면, 예산운영은 물론 주요 여신업무에 대하여 일일이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른바 관치금융이 계속됐던 것이다.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은 유감스럽게도 부실채권 정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비록 많은 은행과 종금사들이 통폐합되고 일부는 퇴출되었으나 정작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관치금융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은행의 인사나 경영 등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은행의 소유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소유구조는 지난해 이후 2개 은행이 오히려 정부 소유가 되는 등 관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은행이 재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재벌의 사금고가 되어 위험하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위험을 무릅쓰는 산업의 이익에, 안정성을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금융이 종속되어 국민경제 전체를 뒤흔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생리가 다른 금융은 재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은 금융 전업기업이 담당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투자는 있으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예는 거의 없다. 미국도 18,19세기 초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 폐단이 심하여 폐기하였고, 일본과 독일 등도 금융이 산업자본에 투자하고는 있으나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없다.

은행의 소유가 민간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벌에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외국자본에는 은행소유를 개방하면서 국내 자본에는 기회를 안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외국자본이라 하여도 그것이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재벌의 은행소유와는 다른 것이다.

둘째,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심화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억제하고 있으나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하여는 규제가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재벌의 참여가 높다.

증권, 투자신탁, 보험, 종금은 물론 선물 할부 카드에 이르기까지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지배는 지난 1년 반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의 안정성을 바라는 고객의 요구와 재무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재벌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재벌의 제2금융권 확대노력이 강화되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한 것이다.

최근 5대 재벌의 주식시장 점유율을 보면 95년에 28.5%이던 것이 99년 3월에는 41.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증권업에 참여하지 않던 삼성과 SK도 증권업에 진출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증권사의 수익증권 판매액을 보면 97년 말 5대 재벌회사의 증권사가 72.9%였으나 99년 6월 1일에는 80.7%로 늘어나 압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24개 투신사 중 5대 재벌사가 운영하는 6개 회사의 수익증권 설정규모가 99년 3월 현재 전체의 31.4%나 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의 경우도 5대 재벌사의 자산점유율이 99년 3월 현재 각각 40.3%와 47.2%에 이르고 있다.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가 우려되는 이유는 첫째, 재벌의 사금고화다. 재벌계 금융사들은 관련계열사가 발행하는 주식, 채권, 기업어음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해주거나 계열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시하는 등 유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재벌 기업 중 우수한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희생당하게 된다.

둘째,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된다. 최근 시중 자금이 투자신탁회사로 집중되고 있는데 재벌계 투신사들이 신탁자산 운용과정에 계열기업의 주가를 관리하거나 계열사의 증자를 도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재벌계 금융기관들이 담합하여 해당재벌 계열사들이 발행한 증권을 상호 인수하는 교차매매 사례도 나타나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신사의 주식구매에 있어서 총운용자산의 10%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5% 이내로 줄이는 것이 하나의 개선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는 주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망을 피해 이루어지는 교차매매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규제하여야 한다. 재벌의 시중은행 지배는 막으면서 제2금융권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외개방과 전자상거래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금융 각 부문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사업자들이 서로 통합하거나 제휴하고 있다. 이유는 이미 성숙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일류기업도 경쟁력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중복된 연구개발투자를 절약해 보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신산업에서도 이러한 인수 통합 물결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표준화와 선점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다수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이를 총수 한 사람이 직접 지휘하는 원시적 경영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신분야, 신기술산업이 발흥하느라 북적대는 현상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 걱정된다.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바라든 바라지 않든 정보화 시대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상거래(E-commerce)가 기업 대 기업(business-to-business), 기업 대 고객(business-to- customer)거래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3개월만 지체해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는 치열한 경쟁 결과 새 기술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보다 3년 뒤떨어졌고 일본은 1년 뒤떨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기업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이나 기업 그리고 크레디트 가입업자, 택배업자, 그리고 수송업자 간에 이루어진다. 인터넷을 통하여 기업은 제품과 업종을 선전할 수 있고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쌍방향 마케팅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웹 마케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검색도 가능해져서 고객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영향은 가위 혁명적이다. 첫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기업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변화시킨다. 전자문서교환 등을 통한 경영혁신 활동은 기업의 업무를 단순화하고 불요불급한 인력을 줄여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고객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사업영역과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즉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소비자에게는 한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 산업시대의 생산방식, 유통방식, 경영방식을 몽땅 뒤엎고 있다. 생산은 아웃소싱(outsorcing)이 증가하고, 계약, 경매, 유통도 전자상거래로 진행된다. 원자재 조달비용이 줄고 시간이 절약되며, 재고, 판매비용이 줄고 거래속도가 빨라지고 모든 차원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데다 지역도 초월한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이 사는 전략은 무엇인가? 외국의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외국의 인재와 경영기법이 자유로이 도입되고 우리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기업 대 기업의 상거래, 기업 대 고객의 상거래가 전지구를 상대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경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재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수많은 국민이 참여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외국의 최신 기술과 외국의 자본, 외국의 인력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대폭 개방되어야 한다.

21세기 전략

이상과 같이 볼 때 우리 경제는 21세기를 향하여 지각변동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 세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둔감한 편이다. 전자상거래가 그렇고 중심산업들이 아직 변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미국은 전자상거래가 일상화하여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에서 배달까지의 시간을 대폭 절약하여 비교열위에 있던 전통산업도 다시 살아나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은 네트워킹을 발전시키고 전통 부문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신기술 개발이고, 전통산업이 재벌들의 초과설비로 숨막힐 정도의 과잉생산 체제가 되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는 내외 감시체계가 불비하여 책임지는 경영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재벌의 선단식 경영으로 변화에 둔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자본주의의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고나 할까? 거기에 정경유착의 고리와 부정부패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며 부정부패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등 개방에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의 과제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근절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그 토대 위에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금융의 자율성을 철저히 개혁하여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며 21세기를 지배할 전자상 거래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통신망을 모든 가정에까지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도입하여 외국과의 격차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