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월호]

[경제포커스]

DJ, 능력없는 재벌 총수 퇴출시킨다

김대중정부의 2기 재벌정책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기 재벌정책이 기업의 군살 제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2기 재벌정책은 기업의 지배구조조정에 무게 중심이 두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에 투영성이 강화되고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체제로 전환이 예상된다. 이제 능력없는 오너는 탈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규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7월 18일 정부 과천청사 １동.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１동 청사에는 일요일인데도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에 대우그룹 구조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청와대경제수석실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모두 잠적중이었다. 이 문제는 대우그룹과 채권금융단이 알아서 할 일이니만큼 공연한 오해를 낳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500억 달러，우리 돈으로 6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재계 ２위의 대우그룹 문제가 당해 기업만의 일일 수는 없었다．자칫 제2의 환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실제로 이날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대우 구조조정안의 마지막 손질에 진땀을 빼고 있었다．

필자는 이날 오후 핸드폰으로 재경부 고위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등산중이에요.”

－내일 발표될 대우그룹 구조조정안에 뭐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채권금융단에 물어 보시지요.”

－단순히 채무연장이라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재벌에 대한 특혜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잠시 침묵을 지킨 뒤） 김우중（金宇中） 회장 개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게 될 것입니다.”

－김회장의 퇴진을 의미합니까．

“내일 보면 알 것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김우중 회장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대우그룹측은 김회장의 퇴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었다. 정부가 사기업 오너의 진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는 것．

옛 신하의 반란

물론 국제통화기금（ＩＭＦ）사태 이후 부도를 당한 수많은 그룹의 오너들이 퇴출당했다．하지만 대우 그룹은 아직 부도사태를 맞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김우중 회장의 퇴진을 강하게 암시했다．김회장이 이건희（李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선례에 따라 교보생명 주식 등 사재를 대우그룹 부채탕감에 출연하더라도 ‘실패한 경영인’에 대한 책임은 사재출연 정도로 끝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다음날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대우그룹 구조조정방안’은 김우중 회장의 퇴진을 분명히 못박고 있었다．대우그룹은 자동차와 무역만 남기고 모두 팔아 넘기며, 김우중 회장은 ６개월∼２년 이내에 경영일선에서 은퇴한다는 내용이었다．또 남게 되는 대우그룹에는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헌재（李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김회장은 앞으로 ６개월 이내에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할 경우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고，구조조정에 성공해도 대우자동차가 정상화되는 ２년 후에는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대우그룹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이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황제가 옛 신하로부터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셈이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안은 그동안 발표됐던 기업구조조정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대우그룹 구조조정안은 소유주의 경영책임을 확실히 묻고 있었던 것．특히 대우그룹 구조조정안에는 현 정부의 재벌정책이 거의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권은 재벌그룹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전문대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대우 구조조정안은 이와 같은 정부의 목표가 그대로 관철됐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재벌정책은 이미 ‘김우중 케이스’의 양산을 예고해 왔다．이런 측면에서 김우중 사례는 김대중정권 2기 재벌정책 출범을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위기 직후 재무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재벌정책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월2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올해는 재벌총수 등 소유주도 경영에 실패하면 물러나고, 능력 있는 전문경영인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월12일엔 강봉균（康奉均）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기업의 그룹경영 방식이 폐쇄적 경영， 경영자 판단능력의 한계，위험 집중，전략목표 분산 등의 단점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구조는 중앙집중적인 구조보다 유연하고 분권화된 네트워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개혁은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단기적 안목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니라 재벌경영구조를 진정한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기업지배구조로 만들려는 기본철학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강수석은 재벌경영구조 혁신의 기본목표로 ▲경영투명성 확보 ▲소유주의 경영책임성 확립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기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은 기업부터 살리자는 취지에서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총수 중심의 독단 경영을 뜯어고치겠다는 선언이 이미 연초부터 나왔던 것이다．자금난에 몰린 대우그룹이 5대 그룹 중 첫 케이스로 여기에 걸려든 셈이다.

마침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들의 퇴장이 시작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총수에 대해 “능력 있으면 실권 있는 국왕으로 존재하고，능력 없으면 입헌군주제의 명예직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인을 보내왔다．능력도 없으면서 공연히 통치권을 행사하다가 나라만 거덜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셈이다．

선진국형 전문경영인 체제가 목표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선진국형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이지만 과도기적으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재벌총수의 ‘무한대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게 2기 재벌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재벌총수가 전문경영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문경영능력이 없는 재벌총수가 경영을 계속하는 것은 확실히 막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사업 실패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선 시장과 제도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사재 출연은 그 책임묻기의 일부라는 것．재벌총수들이 과거처럼 ‘내 멋대로’식의 경영을 하기는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자동차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8월 10일 “개정 상법의 401조 2항에 근거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상법 401조 2항은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 개혁의 핵심조항．‘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사실상의 이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401조 2항은 재벌 오너가 기업의 이사나 경영진이 아니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단식 경영을 해오던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재벌 오너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이회장이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삼성자동차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만큼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항은 지난 １월에 이미 도입된 것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법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률이 제·개정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법률의 보완과 함께 법의 구체적 이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이건희 회장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이행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의 2기 재벌정책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강봉균 재경부장관은 1월 경제수석 재임시 “현재 재벌의 경영권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기업지배구조가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법은 마련됐으나 실행이 문제

정부는 재벌개혁의 중장기 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재벌을 전문화된 대기업으로 ▲총수의 독단경영을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는 상당히 많다．우선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대표소송제기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는가 하면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몇 천주를 가진 소수주주도 대표소송을 통해 재벌총수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재벌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바로 총수의 권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소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의 투표방식에 따르면 지배주주인 재벌총수만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가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이해대변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해준다．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장관을 선거로 뽑는 것과 마찬가지다．선거로 뽑힌 장관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사실상의 이사제는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삼성채권단은 사실상의 이사제를 이건회 회장을 견제하는 유력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신사 은행신탁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도 큰 변화다．

정부는 기업경영권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왔다．하지만 이는 재벌총수의 권력집중만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외국자본이 물밀듯 밀려오는 상황에 세계 규범에 맞지도 않는다는 지적을 낳았다．

기업회계와 회계감사의 공신력을 높인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일정 규모의 기업들은 99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당장 2000년 3월에 결합재무제표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제2, 3 대주주 채권자 등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제도’도 도입됐고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에 대해 반기별 보고서를 제출케 한 현행제도를 고쳐 2000년부터 분기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했다．또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도 시행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향후 과제는, 법제정은 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거나 법의 추가보완에 모아진다.

소유지배구조 개혁 가속될 것

지난 2월 정부는 기업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분리된 현행 기업지배구조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경영권을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사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규약에는 이사회가 기업전략 수립과 성과 평가，경영감독，경영책임 등을 맡고 내국인과 외국인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또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시정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소유권－지배 등 중요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사회 책임 강화：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제1의 숙제로，현재 상장사와 금융기관에서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다만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 이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임할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이와 함께 모범규약은 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 주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기업은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제는 자산 규모를 얼마로 정할 것인가이다. 모범규약 초안은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했다. 하지만 자산이 5000억원을 넘는 기업으로 하면 너무 폭이 좁다는 비판이 많아 자산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또 금융기관의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감사에게는 필요시 회사의 업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정부는 현재 0.01%로 되어 있는 소액주주 대표소송 요건을 0.005%로 낮출 방침이다．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위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기 쉽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시각도 많다．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이 경영정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자공시제도를 활성화하고, 경영진이 경영정보를 특정주주에게만 전하거나 은폐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규제：재벌들이 제２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독식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1차 조치로 지난해 7월 회사채, 10월 기업어음에 대해 동일한 한도규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투신사，증권사，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의 자금을 5대 재벌이 편중사용하는 등 자금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감독위 등 관계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등 국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혁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제２금융권에도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고，소수주주권（소액주주대표소송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제1·2금융권 모두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입법하는 등 제2금융권에 대한 ５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투명한 책임경영：정부는 재벌기업의 선단식 경영과 차입경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통치’하는 재벌총수제를 없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투명하고 책임지는 경영을 하도록 기업체질을 ‘수술’해나간다는 얘기다．

강봉균 장관이 총대 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지주회사 설립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금만 내도록 해 지주회사들은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민간기구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충분한 토의 끝에 방향을 설정하면 관련부처들이 함께 검토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봉균 경제팀의 등장은 이러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강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재벌개혁을 총괄한 바 있다．지난 5월 개각에서 재경부장관에 취임한 강장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챙기던 재벌정책 업무도 같이 가져왔다．이에 따라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로 바뀌면서 재벌정책의 목표도 재무구조 개선에서 소유지배구조 개편으로 바뀌게 된 것.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상황에 여유가 생겼으니만큼 앞으로는 재벌개혁 등 구조조정에 대한 중장기정책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금감위는 재벌의 재무구조 개선 이행협약을 감독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되며 재경부가 지주회사제도 소유지배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집중 연구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벌기업들에 대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꿔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정책방향을 바꾸기로 했다는 얘기다．

내년 초부터 지주회사와 감사위원회 도입，사외이사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제 2라운드 재벌개혁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런 맥락에서 대우그룹 구조조정안에 대해 “앞으로 2년 뒤 대우그룹은 재벌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균 장관도 “올해는 재벌개혁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이 주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당초 약속대로 이행될 것”이라며 “내년 이후의 개혁은 국제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가 리스트럭처링해나가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라고 말했다．지배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물론 재벌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총수의 퇴출은 아니다．

일본의 마쓰시타전기는 계열사가 140여개에 이르지만 모두 전기－전자와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 최대 제조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ＧＥ）사는 냉장고만 생산한다．에어컨은 캐리어， 전자레인지는 매직셰프가 유명하다．우리 기업처럼 가전제품 전품목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현재의 재벌들이 소그룹 또는 독립기업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분할이 이뤄지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최종 목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다만 현재의 총수지배체제로는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는 판단인 셈이다．

재벌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재벌개혁이 정부 의도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우선 하나의 계급으로 굳어진 재벌총수 일족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90년대 이후 재벌은 정부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평가였다．이런 상황에 재벌이 5년 임기의 특정 정권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는 않으리라는 것．실제로 상당수 재벌들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5대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계획을 최종 시한인 올 연말까지 관철시키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 총수 및 일가에 대해선 주식불법매입 및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통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부당대출 등으로 부실화할 경우 그 과정을 정밀 추적하여 모기업의 사금고화 등과 같은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모기업과 은행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벌개혁은 경영에 실패한 재벌총수들이 사재출연을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5대 재벌총수들이 8% 이하의 주식을 갖고 상호출자 등의 편법을 통해 40~50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없애는 게 재벌개혁의 목표”라고 못박았다．이와 같은 개혁과제를 완성하지 못하면 제2의 외환 위기를 맞게 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재벌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스스로 해체하라는 주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사업 다각화로 특정지어지는 재벌체제를 무조건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우리의 수출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해외건설 등이 전문 대기업만으로 생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각화는 경기순환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갖는다”며 “과연 단일업종의 전문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해체가 주력기업의 외국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자동차가 미국 ＧＭ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사실상 한국 자동차산업의 붕괴라는 시각도 있다．미국 ＧＭ의 국내시장 점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과연 누구를 위한 재벌개혁이냐는 것이다．게다가 재벌을 대체할 성장주역으로 정보통신업체 등 벤처기업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론은 있을지라도 재벌개혁은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라는 분석이다．재벌개혁은 현 정권의 과제이자 IMF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IMF는 미국 등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다．다시 말해 미국 등 선진국이 사실상 ‘명령’한 사항이 ‘한국재벌의 해체’라는 얘기다．

설령 재벌개혁이 이들 선진국 자본을 위한 조치라고 해도 우리로선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뜻을 거스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계 일각에서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이 미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들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재벌개혁，즉 재벌의 해체가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현 정권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