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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대담]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화' 무지와 위선의 정치가 나라 망친다 "사실 한국의 정치는 단절의 정치만 있을 뿐 연속성의 정치라는 게 없었어요. 새로 집권한 사람은 전임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 계속되온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 아이디어의 축적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더 큰 문제는 정통성의 축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통성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 때 :
1999년 8월 11일
김학준 ‘동아일보’는 80년대부터 우리 현대사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동안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리즈를 출간해왔고, 최근에는 이 연장선 위에서 김영삼(金泳三) 정권 5년을 되돌아보는 “잃어버린 5년 - 칼국수에서 IMF까지”라는 책도 낸 바 있지요. 연세대와 미 스탠퍼드 대학이 ‘동아일보’ 후원 하에 공동 학술회의를 주최하고, 거기서 나온 성과를 이번에 연세대가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책으로 엮어낸 작업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요즘 새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벌써 정치적으로 꽤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또 최근 대우그룹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시점에 나온 이 책은 한국의 민주화가 그동안 어떻게 진전돼 왔는지, 민주화와 세계화 과정에 촉진제와 걸림돌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분석한 것이어서 김대중 정부의 앞날에도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당시 학술회의를 조직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이 책의 편집까지 맡아주신 문정인 교수께서 이 책의 문제의식이랄까, 전반적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정인 1997년 8월 서울에서 전세계의 정치학자 3000여명이 모여서 세계 정치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때 토론 분과와 주제를 정하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 진전과 세계화 양상을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됐어요. 마침 저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창립 25주년을 맞는 해였고, ‘동아일보’측에 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어서 성사가 된 것이지요. 당시는 우리가 IMF 상황을 맞기 이전이었고, 민주화와 세계화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봉에 서 있는 나라였어요.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했구요. 그래서 그런 주제가 정해진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마인츠대학의 볼프강 메르켈(Wolfgang Merkel) 교수가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화 과정은 보통 민주주의로의 개방기, 이행기, 공고화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는 민주적 공고화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제도적 공고화’인데, 이건 헌법상으로 안정된 민주화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느냐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대의적 공고화’로 이념과 정강에 따라서 이익집단이나 정당이 구성되느냐, 정당정치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는 문제지요. 셋째는 ‘행태적 공고화’입니다. 시민들이 과연 민주적 소양을 갖고 투표를 하느냐, 학생 노동자 등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각 행위자들이 민주주의에 걸맞은 행태를 보이느냐는 문제지요. 마지막으로 ‘태도적 공고화’라고 해서 정치문화적인 문제가 되지요. 그는 이 네 가지 틀을 갖고서 김영삼 정부의 민주화를 분석했습니다.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그 양태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책을 편집하면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개방이 얼마나 상호 연관성을 가졌는가, 세계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제도개혁은 얼마나 이뤄졌는가, 세계화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등의 사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점은, 논문을 의뢰받은 학자들이 첫번째 초고를 보내왔을 때에는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썼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에 교정 원고를 보내왔을 때에는 원래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점입니다(웃음). 아무튼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김영삼정부 시절의 민주화와 세계화에 대해서, 잘잘못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당시로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군요. 그런데 문교수 말씀처럼 학자들이 논문을 다시 손질해야 했다면, 그 분들도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정치과정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리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은 사실 국내외 학자들이 스스로를 반성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1991년 소련이 해체됐을 때에도 세계적인 소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소련이 해체되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소련과의 수교를 서둘렀느냐”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소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주일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제목이 “왜 우리는 소련 해체를 예견하지 못했는가”였어요.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오류를 개진하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미국에서의 러시아학 발전에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 볼 때 우리 학자들에게는 자신의 분석에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문교수께서 말씀하신 에피소드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일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문정인 한국에 어려운 국면이 올 것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첫번째 초고를 제출했을 때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IMF 위기가 오면서 논문 내용을 다시 손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김학준 자, 그럼 우리나라의 민주화과정에 대해서 이 책의 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문교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문정인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19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봤는데, 이 책에 나온 학자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아직 공고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대의적 공고화, 다시 말해 정당정치가 얼마나 활성화됐느냐는 등 앞에서 말한 네 가지 기준 중에서 세 가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한국의 현 상황을 ‘민주화 이행의 여명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 속에 머물러 있다가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환기적인 혼란이 많다는 것이지요. 정치 지도자나 시민이나 필요하면 민주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될 때에는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한국이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가 성숙되려면 오랜 학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 현 김대중 정부에 주는 시사점도 많다고 보는데, 이런 민주적 공고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학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의 전환기였던 6월 항쟁으로부터 벌써 1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제도적 민주화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에서 보이는 행태는 예전의 정치상황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세풍사건 같은 것도 보세요. 사실 그건 국가의 기본을 뒤흔든 일인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정파간의 세력다툼 식으로 접근하니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정인 우리가 김영삼정부의 공과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IMF라는 요인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에 실린 논문들에는 김영삼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 실시, 하나회 제거, 정치자금법 등 몇몇 민주적 제도정비에 김영삼 정부가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잘못한 부분을 비판해야지요. 앞서 네 가지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YS 정부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제도만 만들어놓고 그 제도에 부응하는 의식과 생활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니까 제도도 결국 무효화돼버린 것이지요. 정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해나가고 국민이 그것을 따를 때에 정통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을 만들어놓고는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도 자체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닿으면서 ‘법의 지배’가 보편화·일상화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에 YS 정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런 측면에 더해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병폐들이 작용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치적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린 것인데, 사실 이런 일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학준 저는 ‘무지의 정치’ ‘위선의 정치’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예컨대 개혁입법을 만든다면 그런 고질적인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고, 정치행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가져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개혁입법을 하느냐, 그것은 시민단체나 언론, 지식인층이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니까,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것일 뿐이지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결여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무지의 정치입니다. 또, 설령 그런 인식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선의 정치’라고 할 수 있지요. 정치자금법을 고친다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법이고 나는 나다, 여전히 자기는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끌어모으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깨끗한 정치를 하자고 하고, 이런 게 위선의 정치예요. 바로 그런 위선의 극치를 우리는 YS 정권 때에 본 겁니다. 겉으로는 칼국수 먹고, 뒤로는 아들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얼마나 많이 모아서 썼습니까? 이런 지도자의 위선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 전체에 말 그대로 위선의 체계가 뿌리내려 버렸어요. 솔직히 현 정부도 비슷한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문정인 위선과 무지에 덧붙여서 저는 학습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YS만 탓할 것은 아니고, 모든 지도자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향후 정치행태를 수정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정치에는 이런 학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김학준 요즘 김현철씨 사면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법 정신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진 상태에서 사면권을 정략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건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점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개혁 지향적 입법을 하고 제도를 만들면서도 그 개혁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부족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 아닌가 봅니다. 문정인 저는 지도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정치구조나 정치문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들 지도자 탓만 하거든요? 그 지도자를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부당하게 비판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결국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우리 얼굴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치구조와 문화를 개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도자 책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총칼로 집권한 지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지만, YS는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YS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김학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우리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제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을 뽑을 때 비슷비슷한 몇 사람에 한정돼왔어요. 또,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도 어떤 의미에선 3김씨가 뽑아놓은 사람을 국민이 인준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유능하고 양심적이고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가급적 많이 정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판의 무대에만 남아 있지 말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만 3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책의 또 다른 주제인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해보지요. 이 책에선 한국의 세계화가 어떻게 진전됐고, 어떤 것이 압박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정인 한국의 세계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 간에 시각이 갈리는 편입니다. 외국 학자들은 세계화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근대화가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세계화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세계화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는 식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적은, 한국 같은 나라는 세계화가 표피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어요. 한국은 과거 개발연대의 중상주의적인 관성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고 바로 개방화, 투명성을 지향하는 세계화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한국이 세계화 과정에 좌절을 겪은 것은, 과거의 중상주의적 관성과 개방·자유화를 촉진하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제도개혁도 잘 안 되고, 규제완화도 잘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예컨대 한국개발원 좌승희 원장의 논문에서 나타난 분석인데, 세계화나 개방에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우리의 경우 OECD 가입의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결국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국내적으로 금융개혁을 단행한 다음에 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계정을 자유화했다면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방을 단행하기 전에 대내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개방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세계화의 순서가 왜 그렇게 뒤죽박죽 되어서 혼란을 초래했는가, 이게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YS정부가 세계화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삼고, 정치적 국면돌파용으로 사용한 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YS정부는 처음 집권해서 민주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 민주 하다가 보니까 국민이 여기에 식상하게 됐어요. 이를테면 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온 게 세계화였습니다. 앞에서 김총장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김학준 이것 역시 제가 앞에서 말한 무지의 정치의 예입니다. 어디서부터 세계화를 시작해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식이 충분했다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OECD에 가입해 국내적으로 OECD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일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세계화를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정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에선 지금도 모양새의 정치가 중심이 돼 왔어요. 문교수께선 그것을 슬로건의 정치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신문 1면 기사, 9시 TV 뉴스 첫머리를 장식하는 데에 너무나 몰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 대통령에게도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임기 중에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이런 식으로 좀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문정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치는 단절의 정치만 있을 뿐 연속성의 정치라는 게 없었어요. 새로 집권한 사람이 전임자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이 계속돼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 아이디어의 축적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더 큰 문제는 정통성의 축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정통성이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국민이 법과 제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런 게 바로 정통성 아닙니까? 정통성이란 김영삼이니 김대중이니 하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대한민국 정부라는 자동차를 모는 운전사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운전사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차가 좋아야 하지 않겠어요? (웃음) 김학준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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