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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위기의 공무원 사회 "돈도 명예도 잊었다, 흔들지만 말아달라!" 공무원들이 폭발했다. 거듭 상처입은 자존심이 마침내 곪아 터졌다. 분노와 체념, 불신과 냉소의 불씨들이 그 상처 위로 쏟아져 나온다. 이젠 당근을 던져줘도 달갑지 않고 채찍을 휘둘러도 피하지 않는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이형삼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9급 법원공무원 K씨(31)의 한 달 본봉은 45만원.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65만원쯤 된다. 1년에 4차례, 보너스가 나오는 달엔 120만원 안팎을 받는다. 연봉 1000만원, 월평균 83만원꼴이다. 최근 결혼하면서 원룸 전셋집을 얻느라 3000만원을 빌렸더니 이자로만 한 달에 40만원이 빠져나간다. 몇 년씩 더 근무한 동료들의 형편도 그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어떻게들 사느냐구요? 왜 못 살겠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뛰면 되죠.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한 달에 100만원까지도 챙길 수 있어요. 못해도 20만∼30만원은 건집니다.” 민원인들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편법으로 복사해주고 건당 3만∼5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게 이들의 ‘아르바이트’다. 정식 절차를 밟아 서류 복사를 신청하면 판사의 결재까지 얻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사를 불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원인과 법원 직원과의 ‘직거래’가 성행한다. 법원 출입이 잦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아예 ‘월정액’을 지불하고 편의를 구한다. “적은 돈이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뇌물인데, 피차 아무 거리낌없이 돈을 주고 받습니다. 돈 받아 챙기는 것을 동료가 봐도 멋쩍어하는 법이 없어요. ‘넌들 봉급만 갖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서류 복사 업무와 무관한 총무과 직원들은 물품 조달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촌지를 받습니다. 다들 그렇게 제 살 길을 찾아내죠. 최저 수준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운동권 출신인 그는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껏 1년 남짓 ‘민원인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 결심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먹고 살기 빠듯한 것은 참아낼 수 있지만, 뒷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받지 않으면 오히려 동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분위기를 얼마나 더 버텨낼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한 하위직 공무원은 “직장이 있어도 월 수입이 60만원 미만이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생계비, 명절 위로금, 월동대책비 등이 지급되고 의료보호 혜택까지 준다”며 “우리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쉰다. 소방공무원 A씨는 “8년간 근무하면서 60바늘이 넘게 꿰맸다. 이 정도는 다친 거라고 할 수도 없다. 진화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하고 한 달 위험수당으로 2만원을 받는다. 8년 전에도 2만원이던 것이 지금까지 2만원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일선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금품수수 관행은 많이 줄었지만, 공무원사회의 ‘상납 잔재’는 아직도 뿌리 깊다. 서울 모 구청 직원의 말. “상급자와 하급자가 밥 먹으러 가면 당연히 하급자가 밥값을 냅니다. 따로 갔다가도 식당에서 상급자를 만나면 상급자가 먹은 것까지 계산을 치르죠. 어떤 상급자는 자기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에 아래 직원을 부릅니다. 하급자는 낯 모르는 사람들과 어색하게 합석했다가 돈만 내고 나옵니다. ‘뒤로 챙긴 것 다 알고 있으니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생계비 보조’의 재원(財源)으로는 동료 공무원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해 구청 직원에게 전세자금이나 생활자금 저리 융자를 연결해주는 총무과 직원에게 융자금의 2%를 사례비로 쥐어주는 게 관례입니다. 1000만원을 빌리면 20만원을 ‘꺾기’하는 거죠. 담당 직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단지 금융기관과의 연락업무를 맡을 뿐인데도 이렇게 ‘자리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이처럼 생계형 부패가 만연한데도 정부가 공무원 본봉의 250%나 되는 체력단련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알아서 더 해먹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정부 경제부처의 한 6급 공무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려면 나라 예산으로 했어야지, 우리에게 한 마디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사유재산인 남의 봉급을 가져다 쓴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다”고 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고위 공직자들이야 체력단련비로 골프나 치러 다니는 지 몰라도, 우리 같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체력단련비는 당장 먹을 쌀값이고 아이들 학비다”며 “공무원이 가진 것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건드렸다 말았다 해도 된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시 이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 공무원들의 예상외로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번질 대로 번진 불신과 냉소의 불길을 추스리기엔 너무 늦었다. 석 달치 봉급을 가불해주고, 축·조의금을 못 받게 하는 대신 경조사 비용을 융자해주겠다는 방침이 급조되자 공무원들은 “한 달에 60만원 받으면서 석 달 봉급을 가불받아 쓰면 공무원 가계는 농가 부채처럼 빚더미에 올라선다” “가뜩이나 주택구입자금이며 전세융자금 갚느라 등골이 빠진 공무원이 경조사까지 생빚을 내서 치르란 말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무원 보수를 5년 이내에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자 “임기가 3년여 남은 대통령이 5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공직생활 20년째인 중앙부처 고위간부 H씨는 “공무원 봉급의 대폭 인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공무원의 봉급에 대해선 사방에서 감시의 눈길이 번뜩입니다. 봉급의 재원이 세금이다 보니 웬만큼 올렸다간 당장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죠. 공무원 봉급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언론에 적어도 세 번은 보도됩니다. 정부의 새해 업무계획 발표 때, 예산 편성 때, 그리고 예산 확정 때 말입니다. 그러니 1년에 5%만 올려도 15%쯤 오른 걸로 알죠.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언론도 공무원 처우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예산 짤 때쯤 되면 ‘방만한 재정운용’이니 뭐니 해서 말을 바꾸기 마련이에요. 두고보세요.”
이들이 ‘공무원 할 맛’을 잃은 것은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일상화된 생활고가 아니라 상처난 자존심이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발목을 잡는 무능한 집단, 국가경제를 망친 주범,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절망한다. 최근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고참 서기관 출신의 전직 관료 C씨는 한때 자신이 모신 상사들이 ‘외환위기의 원흉’으로 몰려 수의를 입는 모습을 보고 공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했다. “김영삼정부 말기에 열 달쯤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했는데,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분들과 함께 일했는데, 매일 아침 6시에 나와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죠. 밤을 꼬박 새운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바쳐 일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고생했으면 나라경제를 책임졌던 그 분들의 노고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정해 그토록 욕을 보이고 교도소까지 보내다니요…이런 풍토에서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정책을 입안하고 밀어붙이겠습니까.” 정부는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인원 감축과 보수 삭감으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사회를 위해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대규모 승진 인사와 소액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조치, 공무원연금 개선안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옷 로비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는 한순간에 반전됐다. 사기진작 방안은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고, 대신 뜬금없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이 발표됐다(6월11일). 다시 ‘부패집단’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은 볼썽 사나운 ‘10대 준수사항 결의대회’에 동원되며 또 한 번 자존심을 구겨야 했다. 중앙부처 고위간부 H씨는 “옷 로비사건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공직자들은 사실상 우리 같은 직업공무원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도마 위에 올라야 하는가. 사무관 시절부터 야근을 밥 먹듯 했고, 경제위기 이후에는 단 하루도 정시에 퇴근 못하고 일했는데, 뿌듯한 보람은커녕 집에 가면 머리 굵은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최근 대기업 이사로 스카우트된 전 재경부 서기관 L씨의 말. “돈 벌 생각이 있었으면 뭣 때문에 그 어려운 고시 봐서 공무원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국가에 ‘기부금’ 내며 일하겠다는 각오로 공무원 노릇 시작했어요. 보잘 것 없는 보수지만, 평생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부모님이 ‘주변에서 아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공무원이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돈도 명예도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겁니다.”
엘리트 공무원들의 좌절은 업무현장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일하는 보람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다. 20년 동안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예산청 등에서 근무하다 부이사관 승진을 앞두고 사표를 낸 C씨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일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실 때문에 전직(轉職)을 결심했다고 한다. “신참 사무관이던 80년대 초엔 정말 일다운 일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던 시기였으니 몸은 녹초가 돼도 일할 맛이 났어요. 내 손 끝에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이 좌지우지됐으니까. 하지만 경제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공공부문에서 맡던 역할이 상당 부분 다른 부처나 지자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그랜드 디자인’을 할 기회가 드물어졌어요. 자료나 복사하고 타자수 노릇이나 하게 된거죠. 그때 사무관들이 하던 일을 지금은 국장급들이 합니다. 유능하고 진취적인 공무원일수록 더 의욕을 잃기 쉬운 상황이라고 할까요.”
여건이 그렇게 변했다면 중앙부처는 장기적인 정책 개발의 중추로 거듭나야 했다. 잡다한 집행기능을
내줬으니만큼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해서 기획기능을 강화, 국가 시책의 큰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로
특화됐어야 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가 못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의 말.
이는 비단 경제부처만의 사정이 아니다. 비경제부처 서기관 Y씨는 “경제·비경제부처를 통틀어 한국의
진정한 중장기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 자신 11년째 근무해 왔지만, 직급만 올라가고 연수만 채웠지, 하는 일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장관 차관 실장 국장이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각 부서를 돌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느라
정책 연구는 뒷전이다. 더욱이 이런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정책의 밑그림이나 예산 문제를 다루는
차원을 벗어나 부처 안팎의 자잘한 사안들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챙기다 보니 업무에 혼선과 중복이
빚어지기도 한다. 차관회의나 사무관회의나 들어가는 사람만 달랐지, 회의내용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경제부처의 부이사관 S씨는 “공공부문의 역할은 축소됐지만 업무량은 더 늘었다”고
말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NGO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정부 사이드에서만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됐던 정책안들이 정당 시민단체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면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 참석하는 외부 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직 우리 NGO들이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지 않은 탓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이 때문에 몇몇 유명
인사들이 여러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에 ‘겹치기’로 출연,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
자주 초빙되는 교수들 가운데도 장르를 가리지 않는 ‘팔방미인’들이 많다고 한다.
S씨는 “토론에 앞서 이들 비전문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상세한 자료를 만드느라 적지 않게 품을 들여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결론에 이르는 논리까지 우리가 대신 만들어 줄 때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효율적이면서도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NGO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중앙부처들이 단편적이고 인기 위주의 1회성 ‘반짝 정책’을 내놓는 데 급급해 정책의
지속적인 흐름이 끊긴다는 게 많은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장관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고, 아무리 의미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아도 당장의 ‘선전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면 간부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는 것. 일단 ‘구호’와 ‘깃발’이 정해지면 부처의 고유한 업무나 특성과 관계없이 일사
불란하게 이를 추종하는 행태를 보인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관가에는 규제완화 바람이 불어닥쳤다. 어느 부처든, 어떤
이유에서든 규제를 붙들고 있으면 ‘역적’이 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들은 없애야
하는 게 마땅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풀 경우 야기될 수도 있는 파급효과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했다. 그러나 지상의 구호는 ‘무조건 풀어라!’였다.
“장·차관에서 사무관까지 모두 ‘뭐 큰 것 하나 풀 게 없을까’ 하고 발을 동동 굴렀죠. 무조건 ‘몇
월 몇 일까지 몇 개씩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빨리 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야 ‘흔적’이 남거든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건수가 좀 적게 나오면 더
만들어 오라고 다그쳤죠.”
한 중앙부처 서기관의 말이다. 그런 식의 규제완화였으니 결과는 뻔했다. 이 부처에서 발표한 규제완화
조치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명목상으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지만,
신고접수 요건이 기존의 허가 요건과 다를 게 없어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완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지난 5월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고 한바탕 소란을 피운 것도 ‘선전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 각 부처에 겨우 이틀간의 말미를 주면서 정책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고민할 시간도
노력도 없이 담당자가 즉흥적으로 떠올린 생각을 허겁지겁 정리해 내놓는 수밖에 없었다. 투입될 예산이
2조원 규모였지만, 하다 못해 예산의 용처를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부처에서나 내놓을 수 있는 일반론들만 잔뜩 제출됐고, 이것이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그대로
발표됐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한 건’ 했다며 생색이나 내고 무작정 돈 뿌린 뒤 부처끼리
나눠 쓰는 구태가 그대로 재연됐다.
공무원조직의 폐쇄적인 인사·승진제도도 유능한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를 좁힌다. 보직이
연공서열로 정해지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도 연공을 채우지 못하면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없다. 고시 기수가 아래면 무조건 나쁜 보직이고, 무능해도 고참이면 좋은 자리를
보장받는다. 자신의 전공 분야나 적성과는 무관한 보직에서 하릴없이 순서가 돌아오기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기약없는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직에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의 전문성에 민간부문이 눈독을 들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對)정부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를 영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젊은 경제관료들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펼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커다란 흡인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해외 유학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젊은 관료들은 공직사회의 변함없이 정체된 환경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만도 6명의 경제부처 서기관급 관료들이 사표를 내고 대기업, 언론사, 학계
등으로 진출했다. 과천의 젊은 경제부처 공무원들에게는 헤드헌터 업체로부터 전직 의사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자리를 알아봐달라”며 무더기로 자기소개서를 보내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요즘 유학을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유학 후 공직을 그만둘 생각으로 떠난다”고 말한다. 공직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도 휴직원을 내고 자비로 박사과정을
밟는다. 박사학위를 따야 귀국 후 민간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 유학 간
공무원들은 성적이 우수해 장학금을 받아 가며 박사과정을 밟는 경우도 많다. 조교 봉급이 1500달러쯤 되니까
서기관 봉급보다 훨씬 많다는 것.
전공도 과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를 고려해 정책학 등을 선택했지만, 요즘은 취업전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로 경제학 분야의 ‘돈 되는’ 전공을 고른다. MBA코스를 밟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유학 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는 “공무원들의 민간 진출 붐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재의 ‘유출’이 아니라 ‘적재적소 배치’니
만큼 손해볼 게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한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으로 취급되는
일-예컨대 특정 제도나 규정의 문구 하나만 살짝 손질하는 정도의-조차도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코스트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능한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자리에 무능하고 오갈 데 없는
공무원들만 남아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흔들리는 인재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불합리한 인사·승진제도 때문에 일할 의욕을 잃는 것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률적인 순환보직 인사로 전문성을 기르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승진에 반영되는 근무평정이 유명무실해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
근무평정 역시 근무연한 순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사철만 되면 서무담당이 수십 개나 되는
항목을 한꺼번에 채워넣느라 밤을 새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그러니 열심히 일해봤자 근무평정을 잘
받기는커녕 공연히 여기저기 벌여놓은 일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돼 징계 받을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것.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근무평정과 시험성적이 6：4,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5：5의
비율로 반영되는데, 근무평정이 변별력을 갖지 못하므로 승진 대상자들은 업무는 제쳐두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리는 실정이다. 근무시간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한가한 행정부서로 옮기려고 로비를 벌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민선 지자체장 시대 이후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시험이
없어졌다. 따라서 근무평정이 승진을 위한 유일한 평가장치인 셈인데, 근무평정이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엇비슷한 연배의 다수 대상자가 한 자리를 놓고 경합할 경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근무평정 권한을 쥔 과장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승진을
앞둔 서울 모 구청의 여직원은 “고참에게 ‘승진 요령’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더니 ‘우리 과장님
(여성)은 반찬 해다 주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해 틈만 나면 김치와 반찬을 만들어 바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명절 때 구두티켓이나 선물을 전하는 것은 물론, 휴가나 연가를 다녀와도 과장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식사대접을 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고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무평정이 자리잡지 못해 빚어지는
우울한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의 전횡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게 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분권화의 틀을 갖췄지만, 단체장과 몇몇 지방의원들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집중되면서 실무 공무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지자체 공무원 L씨는 “‘차기’를 의식한 일부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의 정책이나 업적은 무조건
깎아내리려 든다. 전임자가 이미 착공한 공사의 예산 집행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중단한 사례도 있다.
정책의 계속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간부들도 신분이 안정됐던 시절에야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개방형 임용제니 계약제니 해서 언제 보따리 싸게 될지 모르는 요즘 어디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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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구청의 계약직 공무원 B씨는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입을 여는 사람은 구청장 한 사람밖에
없다. 구청장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한 까닭도 있지만, 간부들은 주눅이 들어 자신감을 잃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구청장이 플래카드 하나 내걸라고 하면 담당자에서부터 국장까지 플래카드의 크기, 색깔,
글씨형태 하나 하나까지 기안을 올려 구청장의 처분을 기다린다”며 혀를 찼다.
‘민원 노이로제’를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표를 의식한 민선 단체장들이 곳곳에 ‘민원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민원만능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다. 설사 민원인이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도 간부는 일단 담당자를 불러 올려
호통부터 치고 본다. 더러는 규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특정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공무원 L씨는 “친절캠페인도 좋지만, 우리가 일하는 부서 중에는 산업, 총무, 보건파트처럼
민원인들에게 늘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곳도 있고, 재무, 환경, 위생파트처럼 때로는 민원인들과
싸워가면서라도 불특정 다수 주민들의 권익을 지켜내야 하는 곳도 있다”며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표 다지기
행정’에 일침을 놓았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가슴을 무엇보다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다. 정부가 2001년까지 2만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이미
인원감축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 이들로선 부당한 행정과 전횡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
중앙부처 고위간부 H씨는 공공부문의 인원감축이 민간부문에 비해 극히 미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다. 정부조직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과는 달리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기업이야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 수를 줄였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필요한 인원을 금방 다시 뽑을 수 있지만, 공무원조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에 기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경솔하다고 지적한다.
“조직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공공부문의 직위분류나 직무분석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칼부터 댈 생각을 합니까.
얼마 전 정부에서 용역을 의뢰한 컨설팅 팀이 우리 부처에 경영진단을 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이 부처
고유 업무나 행정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이윤 창출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한 기업논리의
진단법을 들이대더군요. 복지담당 부서의 경영진단을 하러 왔다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기본적인 개념도 몰라요. 불필요한 설명을 거듭하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내놓으면 그걸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어 주며 설득하고…. 그렇게 나온 진단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조직개편에 반영된 대목은 거의 없었죠.”
행정의 수요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예컨대 전년도에 법을 개정해 일시적으로 일이 없어졌다고
해서 전문성을 지닌 관료조직을 함부로 잘라낸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
전 재경부 관료 L씨는 “장관이 2년 정도 일하면서 조직을 장악한 연후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갓 임명된 비(非)전문가 장관에게 대뜸 날 선 칼을 쥐어주니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런 현상은 늘 정권 초기에 빚어져 정권 내내 혼란이 수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약한 집단입니다. 언제라도 칼만 대면 잘려나갑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4년 동안
연구해서 재임 5년째 되는 해에 해도 늦지 않아요.
돈도 명예도 체념한 공무원들의 마지막 보루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다. 종신고용제의 폐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큰 잘못이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사회적 약속이 전제될 때 공직의 전문성이
비로소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트 경제부처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는 경력은 민간부문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기껏해야 조직관리 능력이나 써먹을 수 있을 정도다. 대개의 경우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민간부문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수익성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기업의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 부각해 소비자 앞에 내놓아야 하는
민간부문의 속성과는 딴판으로, 공공부문은 국민의 권익과 기업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둔다. 이것이 민간부문에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공직의 전문성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돼야 이처럼 공직에만 특화된 지식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언제든지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는 신세가 된다면 이런 지식보다는 어느
분야에서나 널리 쓰일 수 있는 ‘범용 지식’을 습득하는 데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 경제관료 C씨는 “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한다. 즉
적은 비용으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비용부담을 늘려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는 것.
“지금까지는 봉급을 적게 줘도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몰려왔지만, 이제는 공직도 ‘천직’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격하된 만큼 선발과정에서는 물론 선발된 인력의 ‘사후 관리’
면에서도 다른 부문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매력적인 보수와 승진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한
더는 이들을 붙잡아둘 방법이 없어요. 우선 공무원조직의 ‘두뇌’를 이루는 10% 정도의 인력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근을 던져주든 채찍을 휘두르든 마음대로 하라. 그저 억울한 사람이나 없게 해달라.”
“돈을 못 준다면 명예라도 지켜달라. 그것도 못 하겠으면 제발 흔들지나 말아달라.”
공무원들의 목소리엔 이제 분노보다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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