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제포커스] '주가지수 1000시대'의 주역 기관투자가 금융시장의 꽃인가 재벌의 금고지기인가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열기를 불어넣은 주인공은 기관투자가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기록적인 수익률에 힘입어 투자자금의 기관집중현상은 더욱 가속될 전망. 기관의 독주는 한국 증시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박태견 문화일보 경제부 차장 지 난 6월28일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시간에 비록 짧지만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김대통령은 개혁 스케줄에 따라 재벌개혁을 정확하게 해나갈 것이며, 최근 지적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 장악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김대통령의 의향이 전해지자 재계와 제2금융권은 발칵 뒤집혔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동물적인 직감에서였다. 그 무렵 정부는 국세청을 앞세워 재계 서열 6위의 한진그룹을 비롯해 보광그룹, 통일그룹 등 6대 이하 주요그룹 22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란 ‘훑고 지나간 자리에 개미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재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특단의 통치행위’. 때문에 재계는 특별세무조사에 이어 터져나온 대통령의 제2금융권 개혁발언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며 예의 주시했다. 김대통령이 언급한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은 올해 들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 제기한 문제였다. 그 요지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서는 재벌의 지분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 종합금융 리스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선 무한보유를 허용하고 있어 ‘금융의 사금고화’를 낳았으며 그 결과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한 예로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세진 선임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이동걸 연구위원은 6월25일 열린 금융학회 주최 워크숍에서 5대 그룹의 금융지배 확대실태를 구체적 수치를 들어가며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5대 그룹이 금융을 지배하는 상황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소유 한도가 없는 비은행 계열사의 엄청난 시장지배력. 5대 그룹은 현재 현대그룹의 15개(강원은행 포함)를 필두로 삼성과 LG가 각각 8개, 대우가 6개, SK가 4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5대 그룹 계열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장 점유율(자산기준)은 IMF사태 직전인 97년 3월 말 22.5%에서 98년 3월 말에는 30.4%, 99년 3월 말에는 34.7%로 급속히 높아졌다. 신용카드의 경우 5대 그룹 시장점유율은 LG 24.3%, 삼성 21.5%, 대우 7.9%로, 총 53.7%를 기록, 이미 50%선을 넘어섰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 단 한 곳만으로도 39.4%를 차지, 절대우위를 기록했다. 할부금융도 대우 29.2%, 현대 24.6%, 삼성 15.4%로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증권도 대우 14.8%, LG 10.4%, 현대 9.5%, 삼성 8.9%, SK 3.3%로, 50%대에 육박했다. 지난 3월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투자상품 판매 이후 시중자금이 5대 그룹 증권사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미 5대 그룹의 비중은 50%를 넘어선 상태. 더욱이 최근 이들 대형 증권사들이 소형 증권사들엔 치명적이라 할 수수료 인하경쟁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와 같은 편중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투자신탁의 최근 동향. 97년 3월 5.3%에 불과하던 5대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IMF 위기 후 2년 만에 현대 10.8%, 삼성 9.5%, 대우 6.2%, LG 3.8%, SK 1.1% 등 총 31.4%로 급증했다. 수신비중도 급속히 높아져 은행(신탁포함)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5대 재벌 계열금융사의 수신비중은 97년 3월말 4.8%에서 99년 3월 말엔 13.4%를 기록, IMF사태 이후 2년 사이에 2.8배나 급증했다. 두 연구원은 기업의 금융겸업화가 더욱 진전되면 비은행 금융권에서 5대 재벌의 자산·영업비중은 50%를 훨씬 넘게 되리라고 전망했다. 요컨대 IMF사태 후 5대 그룹의 금융시장 지배력은 도리어 심화됐으며, 현재 상황을 더 방치했다간 자본 시장의 심각한 왜곡으로 대기업의 자금 독식 및 구조조정 지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 관변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주장이 주효했기 때문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오비이락 격으로 이 세미나 사흘 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으니만큼 재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날 기자들에게 “IMF사태 이후 금리인하,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제1금융권 자금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 제2금융권의 수신비중이 97년 말 31%에서 42.6%로 늘어났다”며 “이런 상황에 총 33개의 제2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5대 재벌이 계열사를 위해 자금을 편법으로 사 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 재계의 긴장에 강도를 더했다.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긴장한 곳은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를 앞세워 최근 시중의 돈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투신사였다. 박준영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재벌이 개혁을 진행해 오면서도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 계열사가 이용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 최근 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지 않으냐”며 주된 타깃이 투신사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투신사의 우려는 하나씩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대통령 발언 일주일 후인 7월5일 오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의혹을 이유로 현대증권 등 증권사 8곳의 30개 본·지점 증권계좌 225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습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대전자 주가의 등락이 심했던 지난해 5∼11월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집중 매매한 개인, 창업투자사, 종금사, 외국계 증권사 명의의 계좌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계좌의 실제 소유주와 각 계좌간의 연관 여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현대전자 주가의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과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외형상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현대의 주가조작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현대중공업 김회장과 현대상선 박회장이 지난해 5∼11월 각각 1882억원과 252억원의 회사 자금을 투입해 현대전자 주식 805만7000여주와 88만5000여주를 나눠 사들이거나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최고 2배 이상 끌어올린, 이른바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현대중공업, 현대상선의 실무자 30여명을 불러 혐의내용을 조사해왔고, 따라서 검찰의 현대증권 압수수색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므로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재계와 금융계의 시각은 달랐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직접 영업점까지 덮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앞으로 전개될 투신사 사정(司正), 더 나아가 재벌개혁이 얼마나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뤄 짐작하게 하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계나 증권업계는 정부의 문제 접근시각이 근원적으로 투신사 등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에 기초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금리가 한 자리 숫자로 낮아져 예금자의 기대수익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시중 돈이 증시로 몰리고, 이 과정에 여러 증권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높은 현대나 삼성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제2금융권 개혁의 1차 타깃이 된 현대증권 관계자도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주식형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던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우리를 애국자로 치켜세우더니, 요즘 들어서는 마치 우리가 증시 거품을 양산하는 투기세력, 고객이 맡긴 돈을 부실 계열사들을 위해 유용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세력, 정부 고유의 통화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위험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현재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뮤추얼펀드 같은 상품들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당사자는 다름아닌 정부였다”며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장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제2금융권 개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재경부와 금감위 등 관련부처는 민간 학계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관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 정부는 5대 재벌 소유 투신사의 계열사 주가 끌어올리기나 유상증자 지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같은 계열사의 주식 매입에 운용자산의 10% 이상을 투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5%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사내·사외이사회제도를 강화해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불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제2금융권 견제 의지는 단호하다. 그러나 시장의 생각은 상당 부분 달라 보인다. 일반 펀드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을 ‘투기세력’이 아닌 ‘투자세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5대 재벌의 영향력 급증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지금의 관심사가 아니다. 누가 내 재산을 불려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반응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게 최고’라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연상케 하는 현실주의적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7월 7일 종합주가지수가 3년9개월 만에 ‘마의 1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증시가 엄청난 활황세를 보이면서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펀드 가입자들에게 안겨준 수익률이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았다. 상반기결산이 끝난 지난 6월 말의 주식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실로 대단했다. 그 대표적 예가 주식형 펀드 가운데 상반기 중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박현주펀드의 경이로운 실적. 미래에셋의 박현주사장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만든 주식형 펀드인 박현주 1호 펀드의 6월 말 현재 수익률은 98.08%를 기록했다. 이 펀드에 1000만원을 맡긴 펀드가입자는 불과 7개월여 만에 1000만원을 벌어들였다는 얘기다. 1호 펀드보다 뒤에 판매된 2호 펀드는 93.48%, 4호 펀드는 91.49%, 5호 펀드는 91.66%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다른 주식형 펀드들도 박현주펀드 못지않게 높은 수익률을 올려 6월 말 현재 서울투신의 플래티넘 1호 펀드의 경우 90.39%, LG투신의 트윈스챌린지펀드는 95.38% 등 9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6개나 됐고, 나머지 펀드들도 70∼80%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경기 부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의 결과 은행의 예금금리는 최근 연리 8%대로 떨어졌다. 여기에서 22.5%의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예금자가 손에 쥐는 금리소득은 6%에 불과하다. 1000만원을 예금해봤자 1년 후 얻게 될 이자소득은 고작 60만원인 셈. IMF사태 직후의 고금리시대에 20∼30%대의 고금리 맛을 본 예금자들의 성에 찰 리가 없다. 이런 마당에 주식형 수익증권은 가입한 지 반년 만에 80∼90%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니, 그간 은행 등에 머물렀던 시중자금이 마치 스펀지에 빨려들어가는 물처럼 주식형 펀드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증시로 가는 자금 흐름이 얼마나 거센가는 숫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은행 등에서 이탈해 증시로 몰려간 돈은 모두 39조10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몰린 곳은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이 기간에 22조4285억원이나 늘었다. 또한 은행들이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주식형 펀드와 손잡고 시판한 단위금전신탁도 10조원의 은행자금을 빨아들였다. 여기에다 같은 기간에 2조2108억원이 늘어난 뮤추얼펀드까지 합하면 상반기 중 간접투자상품에 새로 유입된 돈은 모두 34조6993억원이나 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투자가들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 맡긴 고객예탁금 증가분 4조3712억원까지 합하면 상반기중 늘어난 증시 주변자금은 모두 39조705억원이나 됐다. 지난해 말 증시 주변자금은 총 12조2899억원. 불과 반년 사이에 지난해 말 증시자금의 3배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것이다. 이 과정에 주식투자 인구도 급속히 늘어 6월 말 현재 직접투자를 하는 개인투자가만 191만5000명에 달한다. 이는 종합주가지수가 증시 사상 최초로 1000선을 돌파했던 89년 3월31일의 주식투자가 192만명과 맞먹는 숫자. 여기에다 당시에 없던 주식형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단위금전신탁 등에 가입한 200만∼300만명(증권업계 추정치)의 간접투자가들까지 합하면 주식인구는 500만명으로 급증한 셈이다. 세간에 ‘주식 중독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수의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외의 호재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장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돼 하반기에만 45조원대의 거금이 새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본다.
증시 전문가들은 새로이 주가 1000시대를 개막한 최근의 주가 급등을 ‘기관장세’라고 정의한다.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형태의 직접투자를 하는 개인투자가보다,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개인이 간접투자 형식으로 맡긴 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몇 배나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 ‘기관’이라 하면 증권 투신 은행 종금 등의 금융기관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에 외국인 투자가들까지 포함시키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내 투자금융기관들을 가리킨다. 요컨대 ‘기관장세’란 바로 이들 국내투자기관, 그중에서도 특히 투신사와 증권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가상승세를 뜻한다. 현재의 ‘기관화 현상’을 대하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 두 가지로 대별된다. 낙관론은 현재 대다수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시각인데, 기관화 현상은 ‘미국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발표된 대신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이런 논리를 반영하는 대표적 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6월28일 기관화 현상을 분석한 투자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증시도 이제 본격적인 기관화 과정에 접어들었다.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기관투자가의 매매비중이 6월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일반투자자의 매매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기관투자가 중에서 특히 투자신탁의 경우는 지난 4월 이후 대규모 자금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급속히 유입됐고, 이에 따라 투신에서는 월평균 2조원 정도의 순매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투신 등 기관투자가의 장세주도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향후에도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은 펀드 설립 러시에 따라 핵심 블루칩, 업종 대표주 및 대형 우량성장주를 펀드에 편입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는 본격적인 기관화 과정의 특징으로 해석된다. 70년대 초 미국의 본격적 기관화 장세 태동기에 빚어진 펀드매니저들의 수익률 경쟁에서 유동성 및 기업실적이 우량한 ‘니프티 피프티(Nifty-Fifty)’ 종목이 부각됐는데,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했고 수익률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났다는 것이 검증됐다. 기관화 과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가의 양극화 과정이다. 그 동안 소외된 종목들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종목의 양극화 과정이 철저히 진행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대세 상승국면 속에 증시의 본격적인 기관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순환상승 과정에서도 우량성장주와 비우량·비성장주 간의 선별화 및 차별화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측은 구체적으로 지난 3월2일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등장 이후 기관투자가의 매매비중이 급증하는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격감하고 있는 수치를 예로 들며 ‘미국화 과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관의 매매비중은 연초 10%대에서 6월 현재 20%를 넘어서고 있어 뚜렷한 기관화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미국의 경우 매매비중의 50∼70%가 기관투자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기관화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신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추세를 볼 때 상반기 중 20%대까지 높아진 기관투자가 매매비중이 하반기에는 30%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내년 말이나 후년께는 미국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하나은행 신탁 관계자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다(하나은행은 지난 3월 ‘바이코리아’ 바람이 거세게 불자 은행권 가운데 가장 먼저 김승유 행장이 미래에셋의 박현주 사장과 손잡고 주식형 수익증권의 일종인 단위금전신탁을 시판, 고객의 자금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최근의 주가 급등과 이에 따른 증시로의 은행예금 이동은 앞으로도 2∼3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자금 소비자였던 대기업들이 과잉설비 문제로 당분간 정보통신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신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신규 투자를 한다 해도 5대 그룹의 경우는 증시나 회사채 등 직접금융권을 통하지, 더 이상 은행돈을 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직접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중견기업들 정도나 은행돈을 쓰려 할 것이나, 이 또한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나 서울은행을 인수할 예정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영업을 본격화할 경우 금명간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는 돈이 남아돌게 되고, 따라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은행예금은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할 증시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가가 이미 지수 1000대선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개인투자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위험성이 크며, 그런 만큼 미국처럼 우리 증시에서도 개인투자가가 설 땅은 사라질 것이다. 기관화 시대의 도래는 필연이다.” 증시전문가들 중에서도 기관장세의 지속을 가장 확신하는 사람은 단연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일 것이다. 이회장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연내 주가지수 1000 돌파를 예견했으며, 3월2일 ‘바이코리아’ 펀드를 만든 이래 넉 달 만에 8조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들여 기관장세를 주도한 결과 ‘이익치 주가’라는 신조어를 낳게 한 인물. 연초에 그가 지수 1000 돌파설을 주장하자 “금융시장을 모르는 현대건설의 무모한 불도저식 접근방식” “사기꾼에 가까운 선동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상황은 마침내 그의 예견대로 돌아갔다. 최근 현대그룹의 주가조작사건으로 외부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고 있는 그는 7월 초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또다시 ‘향후 3년 내 주가지수 3000, 6년 내 6000 돌파’를 예고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정도 된다. 흔히 일본 경제규모를 우리의 4∼5배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시가는 6000억 달러는 돼야 하나 현재 1700억 달러에 불과하다. 앞으로 최소한 400조∼500조원 정도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240조원에 달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잔고도 주식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올해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만 150조∼200조원이 들어올 전망이다. 10조원마다 지수가 100포인트씩 올라간다고 보면 6년 후에는 6000까지도 갈 수 있다.” 요컨대 엄청난 ‘돈의 압력’으로 주가는 계속 수직상승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예견대로 과연 앞으로 수년간 증시가 급등행진을 계속할지는 자신할 수 없으나, 과거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 달했을 때와는 달리 현재는 실물경제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의 유동성 장세에 이어 곧 실적장세의 도래가 예견되며, 외환위기 후 단행된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된 점 등이 향후 증시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낙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우리 증시가 ‘미국화 과정’이 아닌 ‘멕시코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느끼는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이런 시각은 최근 들어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국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는 ‘IMF 재수생’으로 유명한 나라. 82년 중남미 위기 때 멕시코도 예외없이 채무위기를 겪게 되자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기적의 회생’이라 불리는 경기회복의 길을 걸었고, 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에 이어 94년에는 경합국이던 우리나라를 제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먼저 가입하기도 했다. 90년대 초 멕시코의 경제회생은 살리나스 정부의 시장개방 및 민영화정책으로 가능했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시카고학파 출신의 경제학자. 미국의 시카고대학은 글로벌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국내시장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산실로 유명하다. 신자유주의의 추종자인 살리나스는 이 이론에 따라 집권 후인 91년 자본시장 완전개방을 단행했고,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추진돼온 공기업 민영화 대상을 멕시코전화공사, 상업은행, 제철회사 등 기간산업부문으로까지 확대했다. 살리나스 정부가 이처럼 월가의 이해관계와 딱 맞아 떨어지는 정책을 취하자 미국자본은 앞다퉈 멕시코로 몰려들었고, 멕시코붐이 절정을 이뤘던 93년 한해에만 261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문제는 이와 같은 외국자본의 투자처. 멕시코 실물경제에 필요한 제조업 현장에 직접 투자된 돈은 93년의 경우 49억 달러에 불과했고, 세 배에 이르는 나머지 돈은 민영화된 공기업주식 등 이른바 블루칩을 주대상으로 하는 단기성 증권투자로 몰려 멕시코 주가폭등을 주도했다. 주가폭등은 주식투자에서 재미를 본 이들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졌고, 이 와중에 진입한 미국 등 서방 금융기관의 선진국형 할부금융업체 등이 자동차와 주택 등 내구성 소비재의 과잉소비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과도한 외자 유입은 페소화를 과대평가(평가절상)시켜 수출을 격감시켰고 그 결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을 불안케 했다. 설상가상으로 94년 8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해 초부터 발생한 치아파스주 원주민의 무장봉기, 여당 대통령후보 암살, 유명 은행장과 백화점사장 피랍 등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일련의 정치·사회불안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쟁적인 ‘멕시코 탈출 신드롬’을 낳았다. 멕시코는 그 이듬해인 95년 초 페소화 대폭락을 경험하면서 또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고, 대세 상승을 자신하며 주식투자에 열중하던 주식투자가와 기관투자가들은 ‘깡통’을 차야 했다. 비관론자들은 멕시코의 흥망성쇠를 예로 들며 지금 한국도 멕시코와 흡사한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 외국금융계 임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은 살리나스 대통령의 그것과 유사한 대목이 너무 많다”며 “외국인 투자가들은 당연히 그의 노선을 환영하나, 김대통령이 외형적인 주가 급등과 이에 따른 소비증진 및 높은 경제성장률에 만족해 정치적 인기와 거리가 먼 구조조정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한국은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으나, 최근 삼성자동차 처리를 둘러싸고 구조조정 원칙과는 거리가 먼 재가동 지시를 내린 것이나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계 불만을 처리하려는 대목 등은 향후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또다시 개도국시대의 관치경제와 정치논리로 복귀한다면 김대통령의 리더십을 믿고 한국에 투자했던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중장기 투자패턴을 취하고 있으니만큼 매매비중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대에 불과하나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고가의 블루칩이라 가격면에서는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한다”며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외면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면 현재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외롭게 주도하고 있는 주가상승 행진도 멈출 것이고, 주가는 멕시코처럼 급락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급감하기 시작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제논리 대신 정치논리가 정책결정에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고 외국인들 사이에는 ‘연말쯤 한국을 빠져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며 기관투자가들의 지나친 낙관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은 이러한 비관적 전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핫머니에 대한 규제가 어렵지만 ‘바이코리아’ 같은 대형 펀드가 있으면 외국의 투기성 자금이 장난을 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을 지키는 펀드’라고 말하는 것이다.” 현대증권 광고에 행주치마를 입은 주부를 내세워 외국언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이회장답게 애국심과 자신감을 드러낸 것. 그러나 과연 이회장의 주장대로 기관장세만으로도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 예로 주식금융시장 분석을 책임진 한국은행 주식시장팀의 장세근 팀장은 “기관장세와 외국인장세가 또다시 쌍끌이장세를 형성할 때에만 지속적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고 단언하며 이렇게 말한다.
“IMF 이후 세 차례 주가상승기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연초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뒤늦게 합류한 개인투자가들이 주가상승을 견인했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투자가들이 힘을 합쳐 주가를 끌어올린 쌍끌이장세였다. 5월25일부터 7월7일 주가 1000선을 돌파하기까지의 3차 상승기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 반면, 기관투자가들이 주가상승을 주도한 외끌이 기관장세였다. 문제는 외끌이 기관장세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답은 부정적이다. 외국인들이 합류하는 쌍끌이장세가 다시 도래하지 않으면 기관 혼자서 끌어올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다시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당분간 우리나라 주가가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많이 오른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최근 들어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다른 아시아 국가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외국인들이 보는 투자잣대는 한 나라의 펀더멘털스(경제여건)가 거품성 소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수출, 투자 등에 기초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가,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해 견실한 펀더멘털스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외국인들은 미련없이 등을 돌릴 것이다. 아직까지는 다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자동차 처리 등에서 노출되기 시작한 정치논리의 개입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의 왜곡 현상이 지속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