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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국정원 해부
햇볕든 국정원 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정 권이 바뀌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일까? 아니면 음지에서 국가 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도 ‘햇볕’이 든 탓일까? 국정원이 대북 비료지원 성금 3000만원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흥미를 끌고 있다. 또 ‘신동아’에서 입수한 국정원의 공식 문건(―쪽 상자기사 참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국정원의 인식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대북 비료 지원성금의 경우, 한나라당이 조건 없는 비료 지원을 줄기차게 반대해온 데다가 이산가족 문제와 비료 지원을 연계시킨 차관급 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불거져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과거 안기부 시절 같았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직원들이 한적에 개별적으로 성금을 낸 것이지 회사(국정원) 차원에서 모금한 적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한 고위 전직 간부는 농반 진반으로 “비료 지원성금 모금 사실은 1급 비밀”이라고 말했다. 자칫 극우세력이나 야당에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금이 사실이라면 지난 6월까지 북에 지원한 비료 10만t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탠 성금도 포함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제1의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뭣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은 이렇 때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북한이 비료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정부가 공식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국민 모금 방식으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정부는 3월19일 당시 강인덕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에 5만t(180억원 상당)의 비료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95년 쌀 지원(15만t) 이후 처음으로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은 정부의 대북 직접 지원이 이뤄졌고 거기에 소요된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었다. 이후 대북 비료 지원은 한적의 주도 아래 정부 지원분 5만t을 포함해 1차 지원분 총 10만t이 지난 6월 열린 남북 차관급 1차 회담 때까지 지원되었고,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10만t에 대한 지원은 현재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인도적 지원 방침을 내세운 정부의 비료 지원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내걸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이회창 총재는 “국민 모금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야당의 반대와 IMF 경제난이 맞물려 한적의 비료 지원성금 모금은 부진을 면치 못했었다. 그 때문인지 지난 6월 초에는 정부가 대북 비료 보내기 사업기금 명목으로 재계에 100억원을 기탁하도록 요구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일부 공기업을 포함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100억원을 거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에 앞장선 것도 비정부 부문에서의 모금 활동이 부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앞서의 국정원 고위 간부는 “이것을 가지고 국가 정보기관이나 요원들의 안보관이 해이해진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정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과거의 기준으로 국정원을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달라진 국정원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간부의 말대로 대남전략에 대한 국정원의 인식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신동아’에서 입수한 국정원의 공식 문건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국정원의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국정원이 작성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 ‘북한의 대남 전략 및 전개 과정’ 제하의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전개과정을 7단계로 시대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기를 제7단계인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기’로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을 6단계로 구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의 문건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은 ▲제1단계 남침 준비기(45.8∼50.5) ▲제2단계 6·25 남침기(50.6∼53.7) ▲제3단계 전후 복구기(53.8∼61.5) ▲제4단계 폭력혁명 추진기(61.6∼70.12) ▲제5단계 화(和)·전(戰) 양면 전술기(71.1∼93.2) ▲제6단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기(93.3∼98.2) ▲제7단계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기(98.3∼현재)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특히 제6단계인 김영삼 정부 시기 (93.3∼98.2)에 북한이 취했던 ‘통미봉남 전술’과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문건의 원문을 가지고 두 시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6단계(93년 3월∼98년 2월 ‘통미봉남 전술기’) : NPT 탈퇴(93.3)와 ‘미·북 기본합의서’ 채택 (94.10)을 계기로 대미 평화 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96.4) 등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따돌리고 미·북간 해결을 획책하고 있다.” “제7단계(98년 3월∼현재 ‘수세적 대남 실리 확보기’) :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통한 과실(果實)을 최대한 챙기면서도 체제 결속을 위해 수시로 긴장을 조성(98년 6월 잠수정 침투, 98년 8월 로켓 발사 등)하는 등 전술적 혼선상을 시현하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세적’이니 ‘전술적 혼선상’이니 하는 표현이다. 즉 북한은 현재 체제 와해의 우려 속에서 대남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난 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 고취에 주력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적극 수용해 실리를 취해 나가는, 이중적이고 수세적인 대남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적 판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 혹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야당이나 보수진영으로부터 국가 정보기관의 해이해진 안보관을 반영한 것 아니냐고 공격받을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펄쩍 뛴다. 오히려 안보 및 체제 우위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기 구분이 국정원에도 ‘햇볕’이 든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남한의 우월한 자본력 및 기술력을 감안할 때 남한은 햇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현재 수세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비료 지원이라는 과실은 따먹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전술적 혼선’인지 아니면 남한의 전술적 혼선을 북한이 역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에 과실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류협력을 통한 개혁·개방을 남북한 당국자들이 한결같이 ‘독이 든 과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 당국은 공개적으로 “햇볕정책은 북침 정세를 가리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보려는 것”이라며 “그따위 술책이 우리에게는 티끌만큼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며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국정원이 판단하고 있는 대로, 북한은 과실을 최대한 챙기되 독이 든 과실만 철저히 가려내는 모기장(방충망)식 개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북한의 ‘실리 확보’ 보다는 ‘수세적’ 상황 쪽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과실의 독이 북한 체제에 약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독이 축적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북한 당국이 선택적 개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임계점에 이르면 전면적 개혁·개방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이 지닌 외유내강을 의미한다.
사실 김대중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햇볕정책(대북 포용정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다. 즉 압박과 봉쇄정책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취했던 이른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압박정책과 미국의 쿠바 리비아 이라크 등에 대한 봉쇄정책에서 보듯, 해당 국가들이 붕괴되기는커녕 정권 유지를 위한 결속력만 키워가고 있는 게 좋은 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고단위 처방도 이처럼 ‘약발’이 안 먹히는 마당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압박·봉쇄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그 효과를 따지기 전에 이미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북 포용정책의 3대 원칙은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화해·협력의 추진이다. 얼핏 보기에 채찍과 당근이 1 대 2의 비율로 배합되어 있다. 햇볕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단계에서 통일에만 주력하기보다는 분단 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 인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한 나그네’이자 ‘굶고 있는 동포’인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 번영을 지향하고 있다. 즉 남북한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굶고 있으면서도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즉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체제의 붕괴와 남한의 흡수통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북한 권력층의 불안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에 대한 국정원의 인식과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자신감에 근거한 그러한 인식과 판단이 과연 북한의 불안감과 국민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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