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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국정원 해부 이회창·정형근의 국정원 흔들기 정보기관 내부의 기능조정을 정치 공세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탄생의 업보를 지나치게 오래 떠안고 있는지도 모른다.김당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김 대중 대통령은 지난 5·24 개각에서 천용택 국방부장관을 제2기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다. 올 연말까지는 이종찬 국정원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던 일반적인 관측을 벗어난 인사였다. 천용택 신임 원장은 국방부장관 시절과는 달리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회의에서 탈당했다. 또 당초의 예상과 달리 김대통령은 후속 인사에서 나종일 1차장, 신건 2차장, 문희상 기조실장 등 국정원 수뇌부를 전원 경질하고, 그 자리에 권진호 전 정보사령관, 엄익준 전 안기부 3차장, 최규백 국정원 대공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정치권 출신이 모두 옷을 벗고 정보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 것이다. 사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경질을 통보받고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으로서 마지막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차장들과 기조실장(정무직)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원장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인 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정치인은 전원 배제한다는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새 원장 취임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출범 후 이종찬 원장 체제가 내부 개혁과제를 맡아 일단 마무리했다고 판단해, 이제 일하는 체제로 뿌리 내리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설명이었다. 일부 청와대 비서진은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시비의 소지를 없애려는 김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래서인지 대다수 언론은 이번 인사의 특징을 ▲정치색 배제 ▲대북 전문가 전진 배치 ▲정보 중심 지향으로 풀이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천원장 취임 이후 단행한 2차 조직개편에서 언론단·정치단을 신설해 언론 사찰과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단이 생겼다.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언론단·정치단 신설과 국정원의 사찰·공작을 기정 사실로 못박고 이를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거 회귀라고 몰아붙였다.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시비의 소지를 없애려는 김대통령의 뜻(정치색 배제)이 오히려 정치적 시비의 불씨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왜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진 것일까? 한쪽에서는 ‘사슴’이라고 하는 것을 왜 다른 한쪽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보안과 비밀주의를 생명으로 삼는 정보기관의 조직만큼이나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러나 그 배경을 단순화하면 ▲취재접근 차단에 따른 언론의 오해 ▲야당의 의도적인 정치 공세 ▲국정원의 자충수로 귀결된다.
천용택 원장 취임 후 단행된 국정원의 2차 구조조정 움직임은 6월 하순 익명의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의 주장을 언론이 잇따라 보도함에 따라 갑작스레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국정원이 언론담당 기능을 담당하는 대공정책실 산하 언론단을 신설하고 이사관(2급)을 책임자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언론계 사찰과 통제에 역점을 둔 조직 개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국정원의 계획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언론인들에 대한 회유 압력의 빈발로 언론 자유가 심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대공정책실은 천용택 원장 부임 후 대공정보실과 대공정책실을 통합해 정보 수집과 분석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강력한 기구’라면서 ‘이같은 기구에 언론관련 업무를 관장시키는 것은 언론계와의 협조 구축 차원이 아니라 과거 정권 때의 공작 마인드로 돌아가자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신문이 인용한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의 발언에서 이른바 ‘팩트(사실)’를 거의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선 국정원 대공정보실이라는 부서는 이종찬 원장 때에도 없었고 천원장 부임 후에도 없는 조직이다. 다만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에 대공정보실(102실)이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이 있었다. 따라서 문제의 대공정책실은 ‘천원장 부임후 대공정보실과 대공정책실을 통합해 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강력한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대공정책실은 천원장 부임 전에도 있었고 원래부터 ‘수집과 분석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강력한 기구’이다. 따라서 ‘이같은 기구에 언론관련 업무를 관장시키는 것은 언론계와의 협조 구축 차원이 아니라 과거 정권 때의 공작 마인드로 돌아가자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익명의 당직자(기획위원장)가 정형근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는 YS 정부에서 안기부 차장(국내 담당)을 지낸 인물이다. 80년대 초에 검찰에서 안기부에 파견 나가 수사지도관,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수사차장보, 차장까지 지냈으니 나름대로 안기부에는 정통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국정원 관련 발언에서 팩트를 거의 찾을 수가 없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첩보를 바탕으로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후자 쪽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이 최근 내부 관련 첩보가 야당에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가는 루트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다른(정형근 의원과는 무관한) 차원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새 정부 들어 내부의 정형근 의원 ‘라인’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선’을 대고 있던 직원들도 자체 감찰 활동의 강화로 정의원한테 내부 관련 첩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때라면 또 모르지만 누가 ‘목숨’ 걸고 그런 짓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보다는 ‘전직’이 ‘현직’을 만나는 과정에 누설된 내부 첩보가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자 쪽이건 후자 쪽이건 그 전제조건은 조직의 비공개 원칙과 보안·차단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 건네진 2차 기능 조정의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일 뿐이라는 말이다. 이는 곧 한나라당 일부에서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했건, 한나라당에 처음부터 잘못된 첩보가 건네졌건 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정원으로서는 조직의 비공개 원칙을 깨고 ‘사실은 이렇다’라고 공개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정원 38년 역사에 기구 조직표가 언론에 공개된 적은 딱 한 번 있다. 98년 2월 당시 ‘시사저널’이 ‘안기부 대해부…도려낼 곳과 살릴 곳’ 제하의 기사에서 북풍 공작 등에 연루된 안기부 조직과 간부들을 폭로하면서 안기부 조직표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 그것이다. 이때 조직표가 공개된 것은 50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라는 ‘예외적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컸다. 그러나 안기부는 정권 인수· 교체기라는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사저널 기사가 법으로 보장된 국가기밀을 침해했다”며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안기부 조직표가 국가기밀임을 인정한 것이다. 조직표가 언론에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된 것도 그때의 정권 인수기가 처음이었다. 대통령과 부장(원장)을 제외한 외부 인사에게 기구 조직표와 예산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정권 인수기에 이종찬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게 보고한 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안기부는 DJ 낙선공작을 펼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밀 보호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워 정무분과 인수위원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거부했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안기부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업무 인수 창구를 이종찬 인수위원장으로 일원화했다. 그래서 당시 안기부 현황 업무 보고는 권영해 안기부장과 신정용 기조실장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를 대신한 이종찬 인수위원장에게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브리핑 이후 보고 문건은 권부장과 신실장이 보는 가운데 인수위원장 방에서 파쇄되었다. 이처럼 정보기관의 조직과 예산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기밀사안이다. 물론 외부에 누설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설사 국정원 간부라 하더라도 조직표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안누설 행위에 해당한다. 보안·차단의 원칙 때문이다. 국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차단의 원칙만 지켜지면 한나라당 아니라 한나라 할애비당이라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고 하지만 정보기관의 조직이야말로 생물과 같은 것이다. 우선 정부 조직법에 의해 공개되고 규제받는 정부 일반 부처의 조직과 달리 국정원 조직은 오히려 법으로 비공개를 보장받는다. 국가정보원법(제6조)은 “국정원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조직이 일부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 언제든지 원장이 그 조직의 명칭과 직제를 바꿔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조직의 명칭과 기능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기관의 조직은 직제상의 보안을 위해 수자(數字)로 표기하는데 이를테면 북풍공작 사건에서 이른바 ‘이대성 파일’로 유명해진 과거 안기부 203실의 명칭은 해외조사실이었다. 그러나 해외조사실의 본업은 ‘해외 조사’가 아니라 ‘대북 공작’이었다. 그러니 ‘명실상부(名實相符)하지 않은 직제’를 가지고 정보기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와 같은 셈이다. 국정원의 조직은 크게 참모조직과 지원조직, 그리고 실무조직으로 나뉜다. 참모조직에는 비서실과 감찰실 등이, 지원조직에는 기조실과 총무관리실 등이 해당된다. 계선조직인 실무조직은 좀 복잡하다. 우선 원장 직할의 정책정보실, 1차장(해외·대북 담당) 직할의 국제정책실 그리고 2차장(국내 담당) 직할의 대공정책실이 있다. 그리고 두 차장 산하에는 각각 홀짝으로 구분하는 수자로 표기한 몇 개의 실무부서와 시·도지부를 거느리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는 천용택 원장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 이전의 직제이다. 천원장 부임 후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한 2차 구조조정의 핵심은 국정원이 밝힌 대로 ‘기능 조정’ 이었다. 국정원 조직의 계선은 원장(院長)-차장(次長)-실·국장(室·局長)-단장(團長)-과장(課長)-계장(係長) 또는 팀장 체제다. 이번에 야당이 문제삼은 대공정책실은 원래는 수집 1·2단과 분석(종합) 1·2단 그리고 상황단의 5개단 체제였다. 따라서 과거 2개단에서 정치단·언론단 등 5개단으로 확대 개편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이번 기능 조정에서는 수집과 분석을 합쳐 기능(영역)별로 묶어버렸다. 이를테면 개편 전에는 경제과가 수집단에도 있었고 분석단에도 있었다(실제로는 경제1·2과이니 총 4개였다). 물론 이름은 같은 경제과지만 기능은 수집과 분석으로 서로 다르다. 언론사로 치면 취재와 편집의 분리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번 기능 조정으로 부실(副室)이란 직제를 만들어 수집과 분석을 통합했다. 즉 2개 단에 흩어진 4개의 경제과를 부실장(副室長)이 관장하는 하나의 부실로 묶은 것이다. 신문에 비유하자면, 경제부와 편집부(경제면 편집자)를 합쳐 ‘경제면 담당 부국장’ 체제의 섹션별로 전문화한 것이다. 실국장 휘하의 단장(團長) 체제를 단장과 부실장(副室長)으로 이원화한 것인데 대공수사국 산하의 ‘대공수사 ○단’ 같은 단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공정책실은 5개 단에서 4개 부실과 1개 단 체제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 이후 국정원은 대공정책실의 1개 단(○○단)마저 없애고 이를 ‘○○관’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이 기구 확대를 문제 삼자 국정원은 “오히려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 불요불급한 1개실을 폐지하는 등 국내 정보분야를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밝힌 ‘불요불급한 1개실’은 바로 원장 직속의 참모부서인 정책정보실이다. 그러나 국내 정보분야를 축소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정원은 이번 기능 조정에서 이 정책정보실을 없애고 그 인원을 대공정책실 산하 4개 부실로 분산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가 바로 한나라당이 언론단이라고 지목한 제2부실에 배치되었다. 이 밖에도 과거 협력관실 인원과 상황단에 편제되어 있던 언론 모니터팀, 공보보좌관실에 있던 지원과 인력 등이 제2부실로 배치되었다. 결국 직제상 명칭은 단이 아니지만 단 규모로 언론 정보를 수집· 분석·모니터하는 조직이 생긴 것이다. 다만 원래 언론정보를 담당했던 요원들을 한군데 모아 놓은 것일 뿐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능조정일 뿐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 보는 이에 따라 ‘사슴’일 수도 ‘말’일 수도 있겠다. 이에 비해 ‘정치단 신설’ 의혹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한겨레(6월26일자) 기사의 이런 대목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들 말로는 이회창 총재의 핵심 측근인 한 고위당직자가 지난 6월24일 ‘국정원 정치과 부활 쟁점화 필요’라는 제목의 당내 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흘려 이를 보도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이날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고서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상당수 관계자들조차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일부 내용은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자신들이 직접 거론하기 힘든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요컨대 핵심 당직자가 국정원 관련 당내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가지고 당직자 회의에서 논의한 뒤, 오늘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특정 언론에 슬쩍 흘려주고 언론보도로 이를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특정 언론은 조선일보를 가리킨다. 조선일보(6월25일자)는 ‘국정원, 정치정보 수집 강화’ 제목의 1면 머리기사와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 들끓을 듯’ 제하의 분석기사에서 국정원이 천용택 원장 취임 이후 정치권 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치팀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져 정가에 정치사찰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정형근 의원은 지난 6월14일에도 서해안에서의 남북한 경비정 대치 상황에 대해 이회창 총재와 함께 ‘신북풍설’을 제기했다가 교전사태가 벌어지자 “국민들 사이에 제기된 의혹을 전했을 뿐”이라며 물러선 바 있다. 측근인 정의원의 말을 받아 ‘신북풍설’을 거론했던 이회창 총재 또한 6월29일 부산 방문중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안기부가 국회에 버젓하게 사무실을 갖고 정치공작을 했으며 근래에는 국정원이 정치단과 언론단을 새로 구성하는 등 정치인과 언론을 사찰하는 징표가 포착됐다”면서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총재가 말한 국회내 안기부 사무실은 국회 정보위 529호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529호실이 국회를 사찰하는 안기부 사무실이 아니라 국회 정보위 사무실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안기부 차장 출신인 정형근 의원이 잘 알고 있다. 정의원 자신이 안기부 재직중 정보위가 열리면 국회에 와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던 곳이 바로 529호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정보위원 모두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529호실을 안기부가 국회를 도청·사찰하는 공작 분실로 몰아갔고 끝내는 529호실 문에 못을 박게 했다. 여당이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린 탓이지만 국정원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었다. 529호실 문을 닫게 한 것은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 설치된 국회 정보위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YS가 거둔 대표적인 개혁 치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보기관을 국회가 통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시 정형근 차장 등 안기부 수뇌부는 정보위 설치와 국회내 정보위 사무실 설치를 극력 반대했었다. 그러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안기부는 꼬리를 내렸지만, 국회 건물에는 보안 설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위원들이 내곡동 안기부로 방문해 업무 보고를 청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기부 내규상 비밀자료 외부 반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회 본관 529호실에 마련된 정보위 비밀자료 열람실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열람실을 국회의 도청 및 사찰 본산쯤으로 몰아붙여 끝내는 지난 3월에 폐쇄케 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를 꺾어 놓으려는 정략적 판단과 함께 정형근 의원과 이회창 총재의 사감(私感)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 의원의 경우 새 정부 들어 줄곧 정보위 입성을 희망해 왔으나 정부 여당과 국정원은 그의 과거 ‘안기부법 위반 전력’을 들어 반대해 왔다. 즉 안기부 재직시 취득한 국가기밀을 가공·조작하여 신문·잡지 등에 고의로 유출하고 국내 정치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의원의 수사국장 시절에 함께 근무한 국정원 전직 간부 S씨는 “대북 안보기관에서 근무해 신북풍설이 갖는 국론 분열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형근 의원이 신북풍설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서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 또한 천용택 원장에게 유감이 많은 사람이다. 국회 국방·정보위원었던 천원장은 지난 대선 전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파헤쳐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이회창 후보 표에서 100만표는 날려 보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치명타를 입혔다. 이총재는 ‘병역풍’을 계기로 멀어진 민심을 붙잡기 위해 큰아들을 소록도에 보내고 유학 준비차 도미한 작은아들을 급거 귀국시켜 ‘키 재기’ 소동까지 벌였으나 분루를 삼켜야 했다. 특히 이회창·천용택 두 사람은 YS 초기 내각에서 각각 국무총리와 비상기획위원장(장관급)으로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이총재의 천원장에 대한 감정의 골이 더 깊이 패어 있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천용택 국정원 흔들기’를 지난 1년여 동안 수세에 몰려 있던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이 취해온 일련의 공세적 태도와 연관짓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근 사태를 이렇게 분석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년여 동안 줄기차게 김태정 검찰총장과 이종찬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두 사람은 각각 이회창 총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세풍(稅風) 사건과 총풍(銃風) 사건 수사를 주도한 책임자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들 사건은 이회창 죽이기를 겨냥한 정치 공작 및 탄압’ 이라며 퇴진을 요구했던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 둘다 물러났다. 그러나 세풍사건과 총풍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이회창 총재의 악연은 이회창·천용택 두 사람의 악연만큼이나 뿌리가 깊다. 김태정·이회창은 각각 검찰총장과 국무총리로 YS 정부에서 일했다. 법조계 선후배 사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김총장이 DJ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유보 결정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틀어졌다. 이총재는 김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대선 이후 재개한 DJ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에서 이총재가 고발인 진술조사를 거부하자 ‘반쪽 수사’로 수사를 마칠 수밖에 없던 김총장은 이총재의 처신을 법조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두사람의 두 번째 대결은 세풍 사건. 검찰은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과 함께 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회성씨를 구속했다. 세 번째 대결은 옷 로비 의혹 사건. 한나라당의 끈질긴 공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태정 법무장관을 보호했으나 엉뚱하게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이른바 파업 유도 발언 때문에 김장관은 끝내 낙마했다. 이회창·이종찬 두 사람은 경기고 선후배 관계다. 이종찬 안기부장은 김대중 정부 조각 당시만 해도 야당으로부터 장관급 인선에서 가장 적임자라는 호평을 들었다. 이부장이 한나라당의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민정계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그의 원만한 대인관계와 전문성을 높이 산 결과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 이종찬 부장은 한나라당의 ‘공적 1호’가 됐다. 앞서의 정치권 인사는 그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안기부가 주도했던 총풍 수사와 한나라당이 주도한 국회 529호 사건은 그것의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는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고도의 흠집 내기’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즉 이종찬과 이회창 모두 차기를 겨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려는 것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양측은 두 사건에서 사생결단으로 치받은 것이다.” 반면에 이회창 총재한테는 이종찬 전 원장보다 천용택 원장이 더 껄끄럽고 위험한 존재라는 흥미로운 시각도 있다. 97년 대선 때는 야당 정보위 간사였지만 이번에는 막강한 국가 정보력을 거머쥔 천원장이 또 한번 자신의 ‘장래’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종찬 전 원장과 달리 천원장은 이미 의원직은 물론 당적까지 내놓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사람이다. ‘잃을 것’이 없는 만큼 무서울 것도 없으니 이총재로서는 더 두려운 존재인 셈이다.
그러나 매맞는 당사자인 국정원의 일반적 분석은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중추기관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도적인 정치 공세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그 근거로 ‘국생모’라는 단체의 움직임 들고 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결성한 ‘국가를 생각하는 모임’의 약칭인 국생모는 정형근 의원측과 접촉을 시도했다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그의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고려해 이신범 의원측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한나라당은 새 정부 들어 해임됐다가 소청을 제기중인 국정원 출신 직원 가운데 2~3명을 정식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김태정 법무장관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진형구 대검 중수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이로 인한 김태정 장관 경질, 그리고 여당의 특검제 수용으로 국가의 중추 사정기관인 검찰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활동이 시작되면 야당은 내년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참에 국정원에 쐐기를 박아 놓으면 내년 총선에서 권력기관들이 힘을 못 쓸 것이라는 계산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을 흔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는 예단과 전제를 가지고 국가 정보기관을 재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했을 뿐이다. 총선은 내년 4월이고 그전인 올 12월에 또 한번 정기인사가 있게 된다. 그때는 또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 그러나 국정원의 처신에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그렇다. 6월 정기인사 직전에 수뇌부가 교체되는 바람에 인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늘 그렇듯이 보안누설은 인사에서 시작된다. 인사 결과는 영전한 자와 낙마한 자로 나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보안이 잘 지켜지다가도 인사철이 되면 보안이 깨지기 십상이다. 영전한 사람은 기분 좋아서, 누락된 사람은 불만을 터뜨리느라 ‘인물 보안’이 안지켜진다(국정원은 정무직을 제외한 1급 부서장 이하의 전직원에 대한 인물 정보를 대외비로 하고 있다). 인물 보안이 안지켜지면 ‘업무 보안’도 함께 안 지켜진다. “아무개는 학교는 어디 나오고 능력은 이런데, 저런 데 가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는 식의 발언에서부터 보안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차 구조조정은 정기인사와 맞물린 데다가 전임 원장과 신임 원장의 인사안이 교차하는 바람에 보안 누설 요인이 증폭됐다. 유임을 예상했던 이원장이 미리 짜둔 6월 인사 구도가 이원장의 경질로 무산되고 신임 원장 구도의 인사가 기능 조정과 맞물리는 바람에 변수가 많이 생겨 당초의 인사 구도가 흔들린 것이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인사구도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돼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야당측에 내부 관련 첩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 팩트보다는 의견이 더 많이 개입되고 틀린 정보가 상당수 전달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구나 지난 대선 전에 안기부 자료를 담은 이른바 ‘K파일’을 들고나와 양심선언을 하려다가 감금된 김홍석씨(당시 4급)가 이례적으로 승진 복직한 사례는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 들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특정지역 출신 직원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당시 안기부는 북풍 공작 연루자, 김현철·김기섭 씨 등 특정 사조직 인맥, 정치 개입 및 비리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그때 옷을 벗은 직원 중 일부는 최근 자신들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소청을 제기한 21명 가운데 17명이 특정지역 출신이다. 그런 판에 김씨를 승진 복직시켰으니 특정지역 출신 직원들의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2기 국정원 수뇌부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결과론이지만 천원장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 뒤인 올 12월에 기능 조정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은 줄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보기관 내부의 기능조정을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의 후진성 때문에 탄생의 업보를 지나치게 오래 떠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영철 전 국정원 해외공작국장의 지적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혁명을 뒷받침한 중앙정보부로 출발한 탄생 업보의 무게를 과도하게 떠안아 왔다. 그러나 국정원이 떠맡고 있는 ‘악역’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가 정보기관 업무의 10%도 채 안 되는 것이다. 대다수 직원들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정치권과 언론이 개별적인 사안을 두고 책임을 따져야지 단지 어떤 의혹만으로 조직을 도매금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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