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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인터뷰]'검찰의 별'들이 말하는 'DJ검찰'의 비극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더니…" 검찰이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잇따라 터진 '옷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발언으로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다 그토록 무서워 하던 '특별검사님'까지 모시게 됐다. 검란(檢亂)이후 몰아친 한바탕 광풍에 조직의 '별'들은 추풍낙엽이 되고 '모진 상전이 조직을 팔아먹었다'는 울분의 소리도 들린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별'들에게 물었다.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진형구(秦炯九) 전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김태정(金泰政) 전법무장관이 전격 경질된 6월8일 오후. 기자는 가장 먼저 심재륜(沈在淪) 전대구고검장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장관경질 소식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심 전고검장 특유의 해학적인 해설이 이어졌다. “옷사건 파동을 덮으려고 무리하게 일요일에 인사를 했잖아. 도대체 검사장급 인사를 일요일에 하는 적이 어디 있었나? 그러니까 인사난 사람들은 화요일엔 임지로 부임해야 하니까 이별인사 하느라고 월요일 점심 저녁으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지. 또 진 전부장이 대전고검장으로 발령이 안 났다면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 대전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대전으로 가게 됐으니까 ‘대전에 연고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조폐공사 이야기가 나왔겠지. 수사하면서 보면 교통사고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겹쳐 일어나는 거지.”
다음날인 9일 오후.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우연히 심 전고검장을 만났다. 그는 아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들렀다가 후배와 식사를 하러 나가는 참이라고 했다. “휴∼, 김태정 선생도 이젠 나와 똑같은 백수가 됐구먼.” 그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또 간간이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지난 2월 이종기(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당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뒤 기자와 인터뷰를 위해서 만났을 당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왜일까. 따지고 보면 김태정 장관이 끝내 옷을 벗음으로써, 30년 검사생활을 마감하면서까지 외쳤던 그의 주장은 현실이 됐다. 그는 1월27일 기자실에 홀연히 나타나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게 된 것은 조직과 후배 검사들을 담보로 권력에 영합해온 정치검사 때문”이라면서 김태정 당시 총장에게 “동반 퇴진하자”고 직격탄을 날렸다. 평검사들이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일으킨 ‘검란(檢亂)’에도 끄떡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직에까지 올랐던 김 전장관은 심 전고검장이 면직된 지 4개월여 만에 이른바 ‘옷사건’파동과 진 전부장의 ‘폭탄주 발언’에 무너지고 말았다. “최병국(崔炳國) 검사장이 한 말처럼 정말로 동티가 난 거야. 동티가 두 개나 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지.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났나. 그 자신도 그렇고 검찰조직도 그렇고. 도대체 이번 파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옷을 벗었느냔 말이야.” 그는 김 전장관이 옷을 벗기 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자신이 사랑했던 검찰조직이 입은, 회복하기 힘든 멍울 때문에 내내 마음이 아픈 듯했다. 실제로 이종기 사건 이후 군대로 치면 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고검장과 검사장 등 18명이 옷을 벗었다. 그리고 옷사건과 진 전부장의 발언으로 검찰을 불신하는 국민감정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우선 이종기 사건으로 심 고검장을 비롯해 최병국(사시9회) 전주지검장, 윤동민(尹東旻·사시12회) 법무부 보호국장이 불명예퇴진했다. 또 김 전장관보다 4년 후배기수인 박순용(朴舜用·사시8회)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이원성(李源性·사시5회) 대검차장, 송정호(宋正鎬) 법무연수원장, 김상수(金相洙) 서울고검장, 최환(崔桓·이상 사시6회) 부산고검장과 김진세(金鎭世) 대전고검장, 원정일(元正一·이상 사시7회) 광주고검장 등 윗기수 고검장 6명이 옷을 벗었다. 박총장의 동기인 최경원(崔慶元) 법무부차관, 김수장(金壽長) 서울지검장, 안강민(安剛民) 대검형사부장, 이재신(李載侁) 수원지검장, 이광수(李光洙) 청주지검장, 전용태(田溶泰) 대구지검장, 유재성(柳在成) 부산지검장 등 7명이 옷을 벗었다. 그리고 진형구 대검형사부장(사시11회)과 김 전장관(사시4회) 자신도 마지막으로 물러났다. 현재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인 심 전고검장의 경우는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아마도 이들 중 가장 오래 검사생활을 하는 검사로 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검찰이 이 지경이 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게 지난번 검찰파동 때 총장이 여론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린 때문 아니요?”
―검찰이 사상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성과 국민의 신뢰 붕괴 아닐까요? “그래요, 검찰 중립이 가장 문젭니다. 검찰이 이 지경으로까지 정치에 휘둘려서야 어떻게 나라일이 되겠어요. 정치권 요구대로 사정이나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기강을 다시 세운다고 제2의 사정을 한다고들 하는데, 사정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거냔 말입니다. 부패를 바로잡는 사정은 검찰이 항상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위기를 넘어가려고 벌써부터 사정설이나 또 퍼뜨리고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만 보아도 검찰이 정치권에 얼마나 당당하냐 말입니다. 과거에 이탈리아 검사들을 만났더니 그곳에서는 젊은 검사들에게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물론 젊은 검사들이 혈기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해요.” 그는 또 한 사람의 총장이 나오면 선배와 동기들이 모두 ‘용퇴’하는 검찰의 인사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에 이런 조직이 또 어디 있어요? 검사가 모두 총장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마다 지검장 계속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고검장으로 적합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과 같이 세 기수씩이나 뛰어넘어 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곧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나라가 검사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다 30년씩 검찰에 봉직하면서 나름대로 경험과 수련을 쌓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손실이야 손실….” ―비단 수뇌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견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동기들에 뒤진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준비하기도 했지요. “그럼 다 지는 겁니다. 벼슬하려고 검사했나요? 사표를 쓰고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인사에 승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남이 한 인사에 대해 창피하다고 해서 사표쓰는 건 검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일 스스로 검사로서 직무를 잘 하지 못했다고 반성해서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요. 검사들의 나이가 점점 적어지면요, 앞으로 법원을 대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서울지법원장은 사시2회인데 비해 서울지검장은 12회예요. 다른 고법과 고검, 지법과 지검의 장들도 대부분 10년 안팎으로 차이나요. 이러다간 마치 검찰이 경찰 대하듯이 법원이 검찰을 대할 위험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로 검사들을 요리하면 검사 스스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느껴 위축되기 십상이죠. 지금 다른 공무원들은 검찰을 모범으로 해서 인사를 한다고 난리라지요 아마?(웃음)”
김태정 전총장이 예상을 깨고 다시 장관으로 입각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옷사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 저것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기를 매우 꺼렸다. 그는 “검찰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자꾸 나설 계제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개각이 발표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참 동안을 생각하다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뭐 다들 생각하는 대로 아니었겠어요?” ―옷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은데요. “옷사건도 아직 의문이 있잖아요? 1억짜리 옷 이야기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칠 위험도 있어서 (재수사는) 쉽지 않을 거요.” 그는 불현듯 ‘신동아’ 3월호에 게재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 제목(‘검찰수뇌부, 더러운 위선의 옷을 벗어라’)에 대해 “그 제목은 누가 달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다 벗어야 한다,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으라고 그랬더니…, 옷사건이 터졌잖아요?”하며 분위기를 돌리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리고 예전의 회한이 되살아나는 듯 알 듯말듯한 말을 혼자 중얼거렸다. “절묘한 뭐가 있는 것 같아. 타이밍일까? 최병국 검사장 말처럼 김태정 총장이 그때 옷을 벗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아니야? 부인 옷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진형구 부장 사건도 없었을 거고. 김장관이 진부장을 원망하면 진부장은 ‘그때 물러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은 참 상대적인 거예요.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당신은 배신자다’라고 말하면 김재규는 ‘혁명 때 그렇게 함께 고생하고는 당신이야말로 나를 배신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율산그룹이라고 들어보았지요? 그 회사 처음에는 네 명이서 100만원씩 내고 시작했지.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표를 신선호씨로 앉혔는데 그 뒤 회사가 커지니까 전 재산이 신선호씨 재산처럼 됐어요. 다른 세 사람도 열심히 노력했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무능하다며 지방으로 보내고 하니까 세 사람이 뿔이 난 거야. 그래서 일이 터진 거지. 사람 일이란 너무 상대적이야….” ―아마 김태정 전장관이나 이원성 차장 모두 때를 놓쳤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나갔으면 명예스러웠지. 내가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때 물러나면 조직이 흔들린다구? 이미 당시 조직은 흔들릴 대로 흔들렸어. 죄없는 대구고검장 정도도 비리의 주역인 것처럼 일거에 내치는 조직이 어디 정상적인 조직인가….” 이 부분에서 그는 잠시 흥분했다. 그는 권력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박정희(朴正熙)씨도 야당에서 장관 해임을 건의하면 해임시키고 야당을 탄압했어요. ‘당신들은 아무렇게나 떠들어봐’ 하는 식의 어리석은 짓은 (김대통령은) 안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렇게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을 기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용하더라도 좀 쉬었다가 할 줄 알았지. 그런데 뭐, 옷사건 때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건 내가 물러나라고 했을 때도 한 말이지. 국민여론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이젠 ‘국민이 원해도 원칙이니까’ 하고 있는 건가? 그 여론이 잘못된 것도 아니더구먼….”
지난해 4월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업무보고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김대통령의 간곡한 한마디 한마디에 콧등이 시큰한 감동을 느꼈었다. “여러분께 미안한 말이지만 과거 검찰은 권력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목적을 위해 일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께 약속하건대 이 정권은 절대로 지연과 학연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권력을 위해 일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그 단호한 어조에 업무보고장을 메운 검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제야 검찰이 제 모습을 찾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년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일선 검사들과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검찰이 이토록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검찰역사상 드물 것이다. 김대통령은 6월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정길(金正吉) 신임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 41명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은 1년2개월 전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해야 했다. “ 지난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의 상황은 바로 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통 교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자성과 결심으로 분발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닌 듯한 일이 오직 ‘최근’의 사건뿐이었던가. 불행히도 지난해 8월31일부터 시작된 검찰의 행태는 대통령이 지적한 ‘과거 검찰’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정권과 검찰은 지난 검찰의 ‘사정행태’를 그대로 반복했다. 지난해 8월31일 세풍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계기로 3개월 동안 시작된 ‘정치인 사정’은 종래 사정의 문제점인 ‘정권초기 사정’ ‘재고처리 사정’ ‘끼워넣기 사정’ 그리고 여권이 끊임없이 말을 흘리고 검찰이 따라가는 식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했다. “비리정치인을 추방하는 것은 당위이고 과거 권력자인 야당에 수사 대상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이번 사정으로 득을 본 것은 난리통에 여대야소를 만든 집권여당과 대통령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며 검찰은 중립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와 같은 정치검찰론은 국회 529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대응과 자민련 이원범(李元範)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혐의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화됐다.
검찰 내부적으로 쌓여온 불만은 때마침 터진 이종기사건으로 폭발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법조 브로커사건이었다.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전별금, 그리고 술접대를 받는 관행이 불거져 나오고 검찰 수뇌부가 ‘속죄양’을 만든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양상이 달라졌다. 그러다 심재륜 전고검장이 ‘폭탄발언’을 하고 전국 평검사들이 ‘화답’하면서 결국 검찰의 온갖 문제점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계기가 됐다. 평검사들은 “검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수뇌부의 의지 부족과 일부 간부들의 권력지향성에 있다”며 심고검장의 주장에 동조하고, 김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검찰 인사가 갖은 지연과 학연으로 얼룩져 있다”며 조직 내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에서 치받는다고 수뇌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밀어줘 수뇌부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후 검찰은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뇌사상태에 빠져 총장이 퇴임하는 8월까지 ‘칩거’할 줄 알았던 검찰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김태정 총장이 5월24일 법무장관으로 전격 기용되면서부터. 이 과정에 터진 옷사건은 그동안 말로만 전해져왔던 검찰과 로비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비록 법무부장관 부인을 수사한 부하 검사들이 ‘사모님’에게 면죄부를 주긴 했지만, 한 검사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재벌회장의 부인이 검찰 총수의 부인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이 밝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낯을 들고 국민들을 쳐다볼지 암담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장관이 전격 해임되자 한 변호사는 “최병국 전전주지검장이 이종기사건으로 옷을 벗으면서 남긴 말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최 전지검장은 2월1일 퇴임식에서 마치 김태정 전법무장관의 멀지 않은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독설을 퍼부었다. “직원 여러분! 맹수는 병이 깊으면 제 살을 물고 뜯어 그것이 동티를 내 죽음에 이릅니다. ‘도덕경’에 ‘갑자기 부는 바람은 한나절을 지탱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춘추전’에는 ‘하늘이 착하지 않은 자를 돕는 것은 좋은 조짐이 아니라 그 흉악함을 기르게 하여 더 큰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유는 극성한 시점에서 쇠퇴가 시작되는 법이니 한파가 맹위를 떨칠수록 봄기운 또한 완연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어느 하나 남김없이 걸러낸다고 하니 오늘 가슴을 찢는 우리의 이 통한을 하늘은 다 걸러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태정 법무장관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최 전지검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6월14일 오후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병국 변호사는 우선 “검찰이 이런 위기를 맞은 적이 없었다”며 걱정을 했다. “검사를 할 때는 몰랐는데 야인이 돼서 보니까 검찰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정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놀랐습니다. 검찰은 물리력을 가진 국가기관중에서도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조직입니다. 군대나 경찰같이 적나라한 힘만 가진 조직이 아니죠. 검사는 평생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검찰도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폭력조직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형구씨 사건을 보면서 박순용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에게 ‘검찰은 국가 공권력 최후의 보루이며 명분을 가진 조직이다. 그 명분과 권위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힘만 생각한다면 다른 곳의 힘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지만 명분과 권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힘든 거죠. 미국이 모든 전쟁마다 끼어들지만 단순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인권 등 명분을 내걸고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명분과 권위가 자꾸 추락하는 것은 문제지요.” 검사 재직시절 오랫동안 공안 파트에서 일했던 그에게 이번 진부장 사건에 관해 물었다. “사람들은 공안검사를 정치검사라고 욕하지요. 국가의 안보가 곧 정권의 안보는 아니라는 것은 학교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공안검사들은 정권의 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정권이 바뀌면 다치기 쉽지요. 그러나 새정권도 6개월만 해보면 공안검사들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검찰이 마치 공작조직이나 물리적 힘만 가진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위험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면에서 과거 공안파동에서 좀더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다음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참에 대통령에게 한마디 고언을 한다면요? “누구나 자기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요. 성군이 되겠다, 무언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성군이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남북한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 노벨평화상을 타야겠다. 아니면 지역감정을 없애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그동안 몸담았던 검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다면. “(한참을 생각하다) 사람을 잘 써야지요. 자기가 썼으면 믿고 검찰권은 검찰에 주어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지난해처럼 야당의원을 여당의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정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게 직접 말로는 하지 않지만 그러저러한 시기에 청와대가 ‘강력한 사정을 하라’고 하면 머리좋은 검사들은 그게 뭔지 다 알죠. 정말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면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검찰은 정권입장에서는 가장 사용하기 쉬운 칼자루지만 말이요. 정치권 사정을 한번 보라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말이예요. 자기들 옛날에 주장하던 거 반대로 돼 있다고….” 이 부분에서 그는 조금 흥분했다. “옷사건만 해도 그래요. 도대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옷을 받았는지, 왜 열흘이나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는지, 왜 포장한 대로 돌려주지 않고 걸치고 다녔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지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오해하기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는 김태정 전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식지 않은 감정을 드러냈다. “이종기사건 때도 검사들이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게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미봉책으로 후배들의 옷을 벗겼으니. 그건 뇌물이 아니라 관행이었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설명을 했어야지….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걸 정도로 해야지, 정도로 안 하고 잔꾀를 부리면 당시에는 ‘야 이거 아이디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사술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대화 도중 “검찰권은 통치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독립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관리자들은 권력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못해요. 부당한 요구도 사람 보고 합니다. 우리 검사들 사이에서도 ‘저 검사는 이렇게 해도 된다’며 이런 저런 청탁이나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 검사에겐 부탁해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도 알아서 해주면 좋지만 안하면 어떡하겠어. 그런데 대부분 밑의 사람들이 알아서 기어요…. 관리자는 권력이 ‘잡아 넣어’라고 하면 ‘못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권력이 ‘100명 잡아넣어’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예’ 했다가 다음날 가서 ‘100명은 무리이고 더 나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식으로 권력을 설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100명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50명밖에 못잡으면 나머지 50명을 채우느라고 끼워맞추는 사례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파동으로 옷을 벗은 다른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한결같이 “검찰이 이렇게나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후배들이 앞으로 잘 하는 것을 지켜볼 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 고검장은 “당분간 검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밝혔다.
기자는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인 95년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해 ‘국민의 중수부장’으로 불렸던 안강민 전대검형사부장을 만났다. 그는 6월8일 퇴임사에서 “검찰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 회복에 조그만 기여도 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다”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인사와 자리를 초개처럼 버릴 수 있는 수뇌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 간부들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일 자체가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의 경우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 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검찰 수뇌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져야 하구요.” 안검사장은 퇴임 당시와는 달리 무척 홀가분한 표정이었지만 “검찰을 위해 쓴소리를 해 달라”는 기자의 부탁에 대해서는 무척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이루지 못한 것을 남기고 검찰을 떠나는 회한이 담겨 있었다. ―인사문제는 지난 2월 검찰파동 때 평검사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관료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사이고 특히 검사들은 공적인 업무 이외에는 자기 신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타당성있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의 검찰에 대한 기여도,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자료가 돼야 하는데요, 그동안 보니까 검찰 인사에는 지역적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 편중 인사를 우선적으로 깨야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 하지만 지금도 호남쪽에 편중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요. 절대적인 능력 평가는 곤란하지만 대부분 알아요. 검사장 정도 되면, 내 밑에서 그동안에 누가 똑똑하며 열심히 하는지를 대강 알아요. 거기에 맞춰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검찰에 더 남아 있었더라면 뭘 하고 싶었습니까? “(웃으며)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지. 총장이 되면 하고 싶은 것들. 하지만 이렇게 안됐는데 얘기하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임기, 직위, 압력 등 이런 걸 다 뿌리치고 독립된 검찰로, 사법기관으로 우뚝서게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법대로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거지만요. 그러려면 수뇌부가 검찰의 중립을 지키는 데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야 돼. 업무면에서는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국민한테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남은 박총장과 후배 검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이 권위를 하루바삐 회복하고 공명정대해져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검사나 검찰 직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존경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뇌부를 중심으로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못 믿게 돼요. 그 사람이 앞으로 열번을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을 일을 하면 겨우 상쇄될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검찰은 지금 몇번이나 얻어맞고 있습니까. 앞으로 천배 만배를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도 낙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없는 것 아니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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