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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변호사 쉽고 싸게 이용하는 법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일단 분쟁이 생기면 재빠르게 대처하여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 상책. 그러나 법은 어렵고 변호사 문턱을 높기만 하다. 어디 가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변호사를 좀더 쉽고 싸게 접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아보자.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서 울 강남에 사는 A씨(60). 지난해 봄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평생 모은 3억원을 빌려줬다. 물론 친구가 아들의 보증을 서고 1년 뒤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차용증도 받았다. 그러나 친구 아들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자 A씨는 돈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보증을 선 친구도 “아들과 해결하라”며 등을 돌렸다.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A씨 “법원에 가처분과 소송을 내려고 하는데요, 수임료는 얼마나 하죠?” 변호사 “소가가 3억원이나 되니 1000만원만 주시면 어떨까요?” A씨 “아니 차용증도 있고 내용도 간단한데 1000만원이나 줘야 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변호사 “좀 깎아드릴 수도 있지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 보수규칙에는 ‘소송가액이 1억∼5억원 미만인 경우 착수금은 가액의 2%, 성공보수금은 2%의 범위(이 경우 600만원씩)에서 결정한다’고 돼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변호사들은 사건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소송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임료를 부르는 게 관행이다. 이 변호사는 A씨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해 규정에 따른 최고액수보다 200만원이나 깎아 부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법을 모르기로서니 차용증까지 받고 빌려준 내 돈 돌려받는데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야 한다는 데 놀란 A씨는 스스로 소송을 내볼까 생각중이다.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거나 변호사를 이용해본 사람은 한 번쯤 A씨와 비슷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98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변호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남녀 5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44명의 59.6%(324명)가 ‘변호사의 노력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2%는 ‘변호사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비싸기만 하고 불친절한 변호사 없이 스스로 소송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일반인에게 법은 너무 어렵다. 특히 2000만원 이하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맡아주지도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억원짜리 소송이나 2000만원짜리 소송이나 사건을 끝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제반 비용은 비슷하지만 소액소송은 수임료가 적어 맡지 않는 것이 업계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매일 200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법원의 소액재판정에는 “판사님, 저는 법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라고 외치는 서민들의 절규와 “법무사나 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 서류를 갖추어 오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법조계에는 이처럼 왜곡된 변호사 시장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른바 ‘도우미 변호사’가 등장, 신선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직접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정에 나가지 않지만 의뢰인에게 소송의 진행방법을 알려주고 소장, 준비서면, 증인신청서 등 필요한 문서를 저렴한 가격에 작성해줘 의뢰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간단히 말해 변호사는 사무실에 앉아 소장과 각종 증거서류 등을 만들고 의뢰인이 직접 법정을 오가며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30만∼50만원선.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200만∼300만원인 데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하다. 이렇게 비용이 적어질 수 있는 이유는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는 비용을 없앴기 때문이다. 주인중(朱寅重) 변호사는 “변호사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을 맡을 수 있어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나간다는 것 외에는 모든 과정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같다는 것이 주변호사의 설명. 어차피 우리나라의 재판은 법정에서 말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및 기타 주장을 서류로 써서 내는 ‘서류재판주의’이기 때문. 일단 상담이 끝나고 계약이 체결되면 변호사가 써준 소장을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내고 재판 전후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나 다음 재판을 상의, 법원에 낼 서류를 변호사가 준비해주고 의뢰인이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므로 그냥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들 도우미변호사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가 어려운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해 쟁점이 간단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알맞다. 또 의뢰인이 법정에서 판사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 있고 스스로 법정을 오갈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주변호사 등 5명이 운영하는 사무실과 임호범(任浩範) 변호사 등 7명이 운영하는 사무실 등 두 곳이 공개적으로 광고를 내고 영업중이다. 9개 지방 변호사들도 임변호사와 함께 도우미 광고를 냈다. 서울 사무소들의 경우 하루 10∼20명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데 대부분 A씨처럼 스스로 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거나 소가가 소액이어서 변호사를 구하기 힘든 사람이 대부분. ‘도우미 변호사’는 특정사무실의 독점적인 상표가 아니라 일종의 변호사 ‘영업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물론 우려의 소리도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자 법원에 갔다가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등 이길 소송도 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처럼 사무실에서 상담과 서류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법정에 출정하는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례 1. 얼마 전 서초동 앞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판사 출신 P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처음 듣는 이름의 피의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구치소장의 확인도장이 찍힌 이 편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변호사님. 저는 말 못할 죄를 지어 구속됐는데 함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질이 중해서 갓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면 풀려나기 힘들다’며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부디 불쌍한 저를 꼭 방문해 주십시오. 풀려나면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사례 2. 97년 7월 서울고법은 빼앗긴 할아버지의 땅을 되돌려 달라며 이완용의 증손자가 낸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 기자실에는 두 종류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니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자손에게 돌려주라는 법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나도 땅 때문에 고생하는데 이완용 땅도 찾아주는 그 용한 변호사 좀 소개해주세요.” 사례 3.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던 B씨는 5월 초 미국에 두고 온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에 미국행을 준비했다. 그는 비자를 다시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사관측의 심사를 알 수 없었던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모두들 “여권전문 변호사가 있냐구?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라는 반응이었다. 전국에는 3800여명의 변호사가 있다. 이중 2300여명이 서울에서 활동중이다. 그러나 막상 법률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률서비스라는 ‘용역’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은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변호사가 성실하고 능력있고 싸게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 법률시장은 아직 재래시장이다. 변협은 지난해 7월부터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실적, 저서와 논문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광고를 여러 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광고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고 찾아오는 의뢰인이 대부분이어서 광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이다. 재소자들 사이에는 어떤 판사와 어느 변호사가 친하다더라, 어느 학교나 연수원의 동기라더라, 어떤 판사가 곧 개업한다더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정보의 기준은 변호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전관’이요, ‘현관’과의 ‘특수관계’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아는 주변사람을 찾는 것이 관행. 소비자보호원 설문에서도 응답자 550명 중 67.3%가 ‘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0% 이상이 변호사에게 불만을 갖는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가 재판에서 지거나 불만을 사서 친구 사이까지 서먹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또 그나마 변호사를 소개해줄 이웃도 없는 사람에게는 브로커가 끼어든다. 소개료 명목으로 브로커가 챙기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뢰인 부담이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변호사 안내제도’는 변호사협회가 소개비 없이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공적인 ‘브로커’제도.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1층 종합법률센터에는 매일 변호사를 소개받으려는 의뢰인 20여명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협회는 개업한 지 2년 이상 된 변호사들로부터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행정 특허 법률고문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변호사 등 8개 분야에 지원을 받은 뒤 찾아오는 의뢰인의 분쟁내용에 맞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 이 과정에 의뢰인들은 1차로 대기중인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개받은 변호사와도 무료상담을 할 수 있다. 한번 상담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 전화번호는 02-3476-8080. 이곳을 통해 변호사를 이용하면 장점이 많다. 유철민(劉哲民) 변호사는 “협회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사건처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수임료내용과 사건처리내용 등을 협회로 보고하게 돼 있고 수임료도 협회가 정한 범위 이상 받지 않는다. 서울변호사회에는 99년 4월까지 모두 1437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순으로는 민사사건이 866건, 형사사건 182건, 가사사건 192건, 행정사건 103건 등의 순. 이중 상담을 거쳐 수임까지 한 경우는 202건으로 아직 수임률은 낮은 편이다. 변호사안내제도를 주로 민사사건 의뢰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갑자기 체포된 사람은 ‘당직변호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3개 지역 변호사회는 매일 여러 명의 당직변호사를 지정해 놓고 있다. 당직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됐거나 구속된 사람이나 그 가족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경찰이나 검찰에 출동, 일단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준다. 당직변호사는 우선 죄가 되는지를 비롯해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및 보석신청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해 준다. 당직변호사들은 피의자와 가족이 원하면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부터 1심판결 때까지 변론도 맡아준다. 서울의 경우 93년부터 99년 4월까지 모두 5618명의 의뢰인을 현장에서 접견했으며 이중 17.8%인 998명의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전화하면 변호사가 현장에 즉시 출동하고, 저녁시간에는 자동응답전화에 녹음을 남기면 다음날 아침 출동한다. 서울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녹음을 남기면 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간단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다. 규모가 큰 시민단체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률분쟁에 놓인 사람들은 기획소송이나 공익소송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상태씨는 지난해 9월18일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경찰에게 붙들렸는데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연행돼 무려 18시간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김씨는 “경찰이 시종 위압적인 분위기로 대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아침에야 즉결심판을 받고 풀려난 김씨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 본부’를 방문했다. 김씨의 사건을 접수한 하승수(河昇秀) 변호사는 “도로를 무단횡단했다고 시민을 체포 감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지급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해당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주로 국가나 기업에 의한 시민 권리침해사례를 신고받는다. 신고사례 중 피해자가 극소수일지라도 권력이나 재벌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안이나 피해액수는 적더라도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비자문제 등은 공익소송이나 기획소송으로 발전시킨다. 78년에 설립돼 지난해로 20주년을 맞은 YMCA시민중계실은 매일 20여명이 법률상담을 위해 방문한다. 또 전화상담도 30여통이나 걸려온다. 상담은 서영경 팀장을 중심으로 두 명의 간사와 자원봉사자 4명 정도가 한다. 일단 이들의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매주 월요일 자원봉사 변호사 면접상담을 실시한다. 20년 동안 14만7162건의 상담이 접수돼 이중 308명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률구조를 받았다. 상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쟁을 망라한다. 법률구조사례를 나누어보면 할부방문피해 보험금융피해 등 소비자문제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문제가 77건, 공공행정서비스피해가 35건, 교통사고 및 자동차보험피해가 34건, 주택문제 31건, 의료 13건 등이다. 이 밖에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특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 매주 월요일 오후 6∼9시에는 직장인으로 성황을 이룬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도 매일 오후 찾아오는 시민들을 상대로 간단한 법률상담을 해준다. 시민단체와 공공단체 상담실을 이용할 때는 단체의 목적과 상담 분야를 잘 알고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상담도 이들 단체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단체의 목적과 일치하는 분쟁이나 권리침해의 경우에만 기획소송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시청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민봉사의 하나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서울시청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일과시간에 서소문에 있는 별관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오후에 1명씩의 변호사가 상담하는데 주중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자원변호사 44명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고 토요일에는 서울시 고문변호사 29명 중 1명이 상담을 한다. 특별한 제한없이 모든 분야의 상담이 가능. 5월31일 오후 상담실 앞 대기실에는 10여명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70대 할머니는 “이종조카가 95년에 전세금 2500만원에 1년계약으로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있다”며 “상담을 받아본 뒤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한 60대 할아버지는 “자동차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동료에게 1000만원짜리 대출보증을 섰다가 이 동료가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뒤집어쓸 지경에 처했다. 아들이나 나나 갚을 능력이 없다”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99년 들어 지금까지 모두 2265명의 시민이 상담을 받았는데 사건 유형별로는 민사사건이 1694건(74.8%) 가사사건이 269건(11.9%) 형사사건이 185건(8.2%) 순이다. 1사람당 상담시간은 길어야 30분을 넘지 않지만 개략적인 설명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서울시내 20개 구청도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구청의 경우 아직 매일 상담을 하는 곳은 없고 매주 월요일이나 토요일 혹은 격주 특정요일에 상담실을 여니 상담일자를 챙겨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불편 때문에 서울시청 상담실을 찾는 사람도 다수. 각 구청이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중 일부도 구청과 비슷한 형태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다만 복지관 상담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는 곳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들은 구청고문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대부분으로 하루에 1명씩 당번을 정해 일한다. 한편 시민단체와 구청의 담당자들은 “변호사를 찾아갈 엄두를 못 내고 무료법률상담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봉사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변호사들은 많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는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들이 1년 중 일정 기간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익활동에 불성실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삽입 방안을 청원했으나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전국에서 PC통신을 포함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대략 500만명으로 추산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자신을 알리고 이런 저런 법률서비스도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초 20여곳에 불과하던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현재 50여곳으로 부쩍 늘어났다. 이들이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정보를 얻는 한 방법이다. 2월 김준성(金浚性) 변호사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로가이드(www. lawguide.co.kr)’의 무료법률상담코너에는 하루 평균 50여건의 상담편지가 도착한다. 김변호사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지만 워낙 편지가 많이 와서 답을 빨리 얻지 못하는 이용자들은 항의편지를 보내기도 한다”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김변호사는 6월까지 1700건을 상담했다. 김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에서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영업영역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원 고객에게 법률문제가 생기면 실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주치의변호사서비스’나 ‘기업인터넷 고문변호사서비스’가 그것. 또 전국 53개 본원 및 지원에 표준화된 ‘도우미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변호사도 모집중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손님’을 끌기 위한 서비스경쟁도 치열하다. 4월 초 홈페이지인 ‘법률문화정보센터’를 개설한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일단 한번 오세요 (www.oseo.co.kr)”를 모토로 삼았다. 그는 “상담이 들어오면 48시간 내에 답변해 주는 ‘퀵 서비스’로 승부하겠다”고 공언하며 의뢰인들이 보낸 상담편지 제목의 양옆에 접수 및 답변시간을 공개하고 있다. 갖가지 법률정보를 흥미와 결합한 것도 특징. ‘사건따라잡기’ 코너는 ‘신창원이 잡히면?’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른가?’ 등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률문제를 검토해 인기가 높다. ‘사이버시민법정’ 코너에서 네티즌들은 ‘오양비디오 등 음란비디오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 여부’ 등의 질문에 찬반 투표를 하는 배심원으로 초대된다. 전국 법원 검찰의 판검사 변호사 명단, 전국 각 공공기관 전화번호와 행정부 관료조직표 등 정보도 다양하다. 인터넷에서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사이트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검색엔진에 들어가서 ‘변호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면 된다.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상담‘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도 많은 사이트들이 소개된다. 그러나 법률상담코너가 있더라도 변호사 개인의 관심이나 성실성, 답변속도, 답변의 질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한 뒤 마음에 드는 곳에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PC통신 하이텔의 사법연수원 열린마당(go jurist)에서는 연수생들이 봉사활동의 하나로 일반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천리안 유니텔 등 대다수 통신망에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 코너가 다수 개설돼 있다.
87년 발족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민층의 법률구제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법무부 산하의 국가기관. 서울지역의 본부와 5개 출장소, 전국 12개 지부 35개 출장소에서 27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다. 설립 후 지난해까지 모두 698만405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고 이중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건수는 39만731건이다. 일단 무료 법률상담의 경우 전국민이 대상이다. 상담은 직접 본부나 지부, 출장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고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편지상담도 가능하다. 이용자 폭주로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방문상담이 좋다. 상담은 자유롭지만 법률구조를 받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 법률구제는 ▲농어민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측은 대상자가 법률구조를 원하는 경우 사실관계와 법률검토를 한 뒤 일단 당사자간 화해를 주선하고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내 이길 가능성과 구조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통해 소송을 대신 해준다. 소송비용은 일단 공단이 지출하고 재판 후 갚도록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상자폭이 좁았으나 99년 7월부터는 민사 가사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된다. 일단 구조대상이 되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변론을 맡아준다. 보석보증 금이나 보석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제외하면 당사자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다. 공단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도와주지 않는다. 대한변협도 ‘법률구조사업회’에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이 정한 요보호자 ▲소송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사업회 또는 변협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구조사건은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함, 대부분의 법적 분쟁을 포함한다. 최근 환경소송, 소액주주대표소송, 언론피해소송 등 공익소송이 포함됐고, 외국인근로자나 국제법상의 난민 연변 조선족 등 소외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 사업회가 있으며 각 지방변호사회에 지부가 있다. 사업회 전화번호는 02-347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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