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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리더그룹 여론조사] 예비역 장군 213명의 목소리
햇볕정책은 NO 안기석 동아일보 신동아 차장서리 김 대중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 가장 강한 비토그룹은 군부였다. 군부나 보수 계층의 두터운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 김대중 후보는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이제는 군 통수권자가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햇볕정책이란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했고 남북정상회담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금강산 관광과 남북 차관회의 개최 약속 등의 성과물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측에서는 그동안 동해안에 잠수정을 보내고 서해에서는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교전을 벌이는 작태를 보였다. ‘안보와 포용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집권 후 최대의 시련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의 평생을 군 지휘관으로 보내면서 안보에 관한 한 확고한 의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예비역장군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호남 편중 인사를 한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군인 출신의 두 전직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의 발언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신동아는 각군의 예비역장군 비율에 맞춰 육군 예비역장군 414명, 해군(해병대 포함) 예비역 장군 96명, 공군 예비역장군 90명 등 총 600명의 예비역장군들에게 지난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3일에 걸쳐 전화 설문조사(내용은 243쪽 참조)를 실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료에 의하면 98년말 현재 우리나라 예비역장군은 모두 1840명이다. 이중 육군 예비역장군이 1264명(69%), 해군(해병대 포함) 예비역장군이 304명(16%), 공군 예비역장군이 272명(15%)이다. 표본집단은 각 군별로 임관 종류와 기수별 비율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하되 현재 정계에 진출중이거나 공직에 있는 예비역장군들은 제외했다. 그 결과 213명의 예비역장군들이 설문에 응했다. 응답률은 36%로 전화 설문조사의 평균적인 응답률이 25%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계급별로 보면 대장 9명, 중장 26명, 소장 82명, 준장 96명이고 각 군별로 보면 육군 154명(육사 출신 106명, 비육사 출신 48명), 해군(해병대 포함) 29명(해사 출신 27명, 비해사 출신 2명) 공군 30명 (공사 출신 22명, 비공사 출신 8명)이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육군 출신 장군들은 권위적인 데 비해 해군과 공군 출신 장군들은 개방적이고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 대조를 보였다.
예비역장군들은 남북간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 최근 서해교전 이전에 남북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한창일 때 설문조사가 이뤄졌지만, 설문에 응답한 예비역장군들의 80%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측한 장군들은 24%이고 제한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측한 장군은 57%였다. 상당수의 장군들은 “앞으로 북괴가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넘어 수시로 도발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는데 이번 서해교전에서 입증된 셈이다. 다음은 한 예비역준장의 분석이다. “예비역장군들이 제한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 것은 북괴가 항상 도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대응태세를 시험해보고 우리 사회에 전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한편 북한체제를 유지하려는 데 있다. 특히 섬들이 있는 서해안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북방한계선을 무시하고 이 지역을 교전지역으로 만들 속셈이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항존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서해교전 자체가 제한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북간의 대응에 따라 제한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은 도발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장군도 10% 수준. 장경석(張庚石 육사5기·79) 예비역준장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돼 올해 10월경에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 시설에 대해 반격을 못할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능력은 없다”는 독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시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환’보다는 ‘내우’일 때라고 응답했다. 남한사회가 극도로 혼란할 때와 주한미군 철수시에 북한이 도발한다는 응답자가 87%였다. 북한의 도발시기와 성격을 종합해서 예측한 사람들도 있다. 해사 7기 출신인 이관철 (李觀哲·68) 예비역준장과 해사 9기 출신인 이두관(李斗寬·66) 예비역준장은 “주한미군 철수시에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고 남한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제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육사 14기 출신인 편동수(片東洙·65) 예비역소장도 남한사회가 혼란시 국지적인 도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남일(李南日·71) 예비역준장은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북측이 전면전을 도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 사관후보생 8기 출신인 김동배(金同培·80) 예비역준장은 북한이 궁지에 몰릴 때 전면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대중 정부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 안보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장군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우선 김대중 정부가 추진중인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장군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29%, ‘우리의 안보의식을 떨어뜨리고 북한체제 유지를 돕는다’는 의견이 57%, 양면성이 있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사람이 14%였다. 설문에 응한 한 예비역준장은 “그동안 민간 출신의 대통령을 겪으면서 군 출신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전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했다는 반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속만 탔지 의견을 제대로 내놓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 반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성급하다’는 장군은 30%, ‘남북의 평화공존이나 통일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장군은 62%였다. 햇볕정책은 반대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정일은 북한에서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결정권자이므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정상간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호남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의견이 61%였고 ‘지역간 균형을 이뤘다’는 의견이 21%였다. 나머지 18%는 답변을 유보했다. 참고로 설문 응답자의 출신지 분포를 보면 서울 경기도 44명, 대구 경북 38명, 부산 울산 경남 31명, 광주 전남 18명, 전북 10명, 대전 충남 14명, 충북 8명, 강원도 9명, 황해도 12명, 평안도 17명, 함경도 12명, 제주 등 기타지역 3명, 답변 거부 2명이었다. 영역별로 분류하면 수도권 21%, 영남권 30%, 호남권 13%, 충청권 10%, 강원도 4%, 이북 출신 14% 등이다. 출신지를 밝히기를 거부한 한 예비역준장은 “여론조사에서 출신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지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라고 특별히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지난 5·24 개각에 대해서는 개혁성 참신성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했다는 의견이 26%였던 데 비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3%였다. 11%는 답변을 유보했다. 전문성과 배치되는 인사로는 손숙 환경부 장관의 예를 많이 들었다. 박정희 정권 때 공화당 사무총장과 무임소장관을 지냈던 오치성(吳致成 육사 8기·73) 예비역준장은 묻지도 않았는데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한때 유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여론조사란 것이 맞는 겁니까. 왜 그렇게 민심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나왔습니까. 청와대에는 직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나는 무임소장관 때 박대통령께서 민심과 어긋난 결정을 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할 소리를 했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은 누구냐’는 질문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93표를 얻어 1위를 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승만 17표, 김구 13표, 신익희 6표, 김대중 대통령 5표가 나왔다. 역대 대통령 중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전직대통령은 단 한표도 나오지 않았고 응답자중 69명이 ‘훌륭한 정치인이 없다’며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해군 출신의 한 예비역중장은 가장 훌륭한 장군으로 한신 장군을,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이광요 싱가포르 전수상을 꼽으면서, 역대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 훌륭하지만 장기집권으로 문제가 있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경제개발의 업적이 있지만 유신독재를 한 것이 문제다.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정축재자다. YS는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고 DJ가 박정희와의 화해를 선언한 것은 양심을 속였다고 본다.” 그러면 예비역장군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전대통령과 화해를 선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략적인 발언이다’라는 의견이 36%인 데 비해 ‘동서화합을 위해 바람직한 발언이다’라는 의견이 50%를 차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양면성이 있다거나 판단을 유보한 사람은 15%였다. 다음은 한 예비역준장의 말이다. “정략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늦었다고 본다. 시골 아저씨들도 ‘기왕 늦은 바에야 내년 총선 뒤에 화해선언을 했다면 더 좋았을텐데…’라고 했다.” 이에 비해 평안도 출신의 한 장군은 “지난 대선 때 김대중 후보를 찍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 화해를 선언한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전대통령처럼 군인출신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5, 6공 전직 대통령들의 대외 활동이나 발언에 대해 설문응답자 213명중 173명(81%)이 ‘법 적으로 이미 심판받은 장본인들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대외활동이나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은 30명(14%)에 불과했다. 육해공군 중에서는 공군 응답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육군내에서는 육사출신 보다 비육사 출신들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독재’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설문응답자 중 126명(59%)이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발언이 ‘김대중 대통령의 독주에 견제기능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42명(20%)이나 된다는 것. 이들 42명의 출신지를 보면 영남권이 20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익명을 요구한 영남 출신의 한 예비역장군의 말이다. “YS도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러나 기업을 경영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DJ가 독재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79년의 12·12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문민정부 때 법적으로 ‘하극상의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 예비역장군들은 12·12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설문응답자중 123명(58%)은 12·12사태를 ‘군 지휘체계를 문란시킨 하극상의 반란이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정승화 육참총장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64명(30%)이나 됐다. 판단을 유보한 사람은 26명(12%)이다. 육해공군별로 보면 해군과 공군 출신은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육군 출신들은 154명중 85명(55%)이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데 비해 55명(36%)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육군 출신 중에도 육사 출신이 비육사 출신들보다 12·12사태를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육사 출신 106명중 53명(50%)이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데 비해 43명(41%)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응답했다. 비육사 출신은 67%가 군사반란으로 보고, 25%가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육사 출신 중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동기인 육사11기부터 24기까지만 한정해서 보면 12·12사태에 대한 견해는 역전된다. 육사11기부터 24기까지 61명중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사람은 21명(34%)인데 비해 우발적인 사건으로 본 사람은 35명(57%)이나 됐다. 이런 역전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육사 11기부터 24기까지 설문응답자 중 하나회 출신이 9명이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문응답자 중 육사11기부터 24기까지의 성향을 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다른 설문응답자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14%만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발언이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데 비해, 육사11기부터 24기까지는 2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평균치보다 높았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59%가 YS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했는데 비해 육사11기부터 24기까지는 6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육사 11기 이상의 선배 세대와 11기 이하의 후배 세대 사이에는 12·12사태로 인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 신군부에 의해 출세를 보장받았던 소수를 제외한 선배 세대들이 보기에는 12·12사태가 인사 적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후배들이 선배들을 밀어낸 하극상 그 자체지만 후배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12·12사태가 승진의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육사 10기 출신인 신현수(申鉉銖·69) 예비역중장의 말이다. “12·12사태가 나기전 군단장 시절에 전두환씨가 사단장으로 내 밑에 있었어요. 한번은 회식자리에서 나에게 술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면서 단숨에 마시기를 권하기에 내가 ‘술을 급하게 마시면 죽을 수 있다’고 했더니 그는 농담조로 ‘선배들이 빨리 죽어야 우리들도 승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해 섬뜩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회 출신의 한 예비역준장은 육사11기 이전의 장군들에 대해 “선배들이 단 별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달아준 것”이라며 폄하하면서 육사11기 이하의 장군들이야말로 별을 달만한 ‘군부엘리트’임을 자부했다. 예비역장군들의 모임인 성우회측의 자료에 의하면 99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육군 출신 예비역장군은 1305명. 군사영어학교 출신이 34명, 종합학교 출신이 82명, 갑종이 130명, 육사출신 (1기~24기)이 879명, 학군 출신이 40명, 포병간부, 공병, 군의관 출신 등 기타가 140명으로 육사 출신이 단연 우세했다. 육사 기수별로 보면 육사 8기가 80명, 17기와 18기가 공동으로 각각 46명을 배출했다. 특히 육사 12기부터 19기까지는 각 기수별로 평균 43명의 장군들을 배출했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포함된 기수이기도 한 육사 8기는 5·16 ‘주체세력’으로 불렸고 허화평과 허삼수 전의원, 김진영 전육참총장 등이 포함된 육사 17기는 12·12사태 때 신군부의 핵심으로 활동한 기수다. 둘째 12·12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김영삼 정권이 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하나회 출신을 숙청한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은 누구냐’는 질문에는 45표를 얻은 한신 장군이 1위였고 다음은 44표를 얻은 박정희 전대통령, 그 다음에는 40표를 얻은 이종찬 장군 등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육군의 경우 가장 훌륭한 군인으로 한신(韓信, 1922~1996), 이종찬 (李鍾贊, 1916~1983), 박정희를 꼽았는데 해군과 공군은 박정희, 이종찬, 한신 순으로 꼽았다. 한신장군은 전형적인 군인으로서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군단장과 군사령관을 거쳐 합참의장으로 75년에 예편한 한신 장군은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을 지낸 이종찬 장군이나 박정희 전대통령에 비해서는 공군이나 해군에서의 인지도나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군 출신 예비역장군중에서는 53년부터 56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손원일 (孫元一, 1908~1980)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거론한 사람도 있었고 공군 출신 예비역장군중에서는 57년부터 60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김정렬(金貞烈, 1917~ 1992)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거론한 사람도 있었다. 육사5기 출신의 파월사령관으로 유명한 채명신(蔡命新·73) 예비역중장은 “이름없이 노력한 모든 장군들이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역장군 예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장군들(85명)이 ‘불만족한다’는 장군들 (79명)보다 약간 많았다. 그러나 답변을 유보한 장군들(49명)은 자존심 때문에 표현은 하지 않았을 뿐 불만족쪽에 가깝기 때문에 불만족하는 장군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의 예우 중 핵심적인 것이 연금이다. 국방부 연금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연금은 군 재임기간이 20년이 지난 대령급 이상에게 지급되고 있다. 다만 상의군인이나 순직군인의 배우자에게는 20년이하라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6·25전쟁 때 참전한 경우는 참전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준다. 연금액은 전역 직전의 계급호봉이 지급기준이 된다. 20년 재임시는 50%이고 재임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씩 가산해준다. 재임기간이 33년인 경우 76%까지 된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IMF로 인한 전국민적 고통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 때 연금도 삭감됐다. 대령에서 소장까지는 공무원 3급에서 1급 공무원에 맞춰 상여금 400%에서 30%를 깎아 370%를 지급하고 중장에서 대장까지는 장차관급에 맞춰 상여금 400%에서 120%를 깎아 280%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에 응했던 한 장군은 “연금을 깎는 거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니까 특별히 불평할 수 없지만 연금 자체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별한 인맥이 있어서 공직이나 기업체에 진출한 사람들은 잘 살겠지만…. 그래서 상당수 예비역장군들은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예우에 대한 각 군별 불만족도는 육군(58%) 해군(52%) 공군(77%) 중 공군이 가장 높았다. 육군 장군들중에는 육사출신(56%)보다 비육사출신(65%)의 불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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