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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취재] 공인회계사들의 비애
편법회계 동원되고 이철용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국 제통화기금(IMF)시대가 한국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투명성이고, 그 척도는 회계다. 한 국 기업들은 이제 더이상 정직하지 못한 회계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 제2, 제3의 비밀장부 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진실만을 기록하는 회계사가 필요하다. 한국에도 잘 훈련된 공인회계사들이 많지만 이들로는 안 된다. 한국 회계사 시험은 훌륭하 지만 국제 기준으로 인정받는 미국 회계사 시험의 엄격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 에 요즘 서울에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를 준비시켜주는 학원들도 덩달아 인기가 높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 사태를 맞아 국민적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을 때인 작년 1월2일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1면에 이런 내용의 특집기사를 실었다. 기 사의 부제는 한술 더 뜬다.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 붐이 일다.” “30여 년간 공인회계사를 천직으로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는 국내 회계법인의 한 파트너는 “이 기사를 보고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내던져버리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치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양해각서를 받아놓고 “외자유치에 성공했다”고 광고하던 많은 국내 기업들이 본계약을 체 결하는 데 줄줄이 실패했다. ‘한국 경제가 당장은 파산지경이지만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고 판단하고 선뜻 투자를 결심한 외국 투자자들이 막상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 과정에 막대한 부실이 감춰져 있음을 알고 발을 뺀 것이다. 결국 외자유치에 실패해 부도나 파산에 이른 기업이 적지 않았다. 1달러가 아쉬웠던 IMF 위기 직후 외국 투자자들의 잇따른 투자의사 번복으로 정부의 정책 운용도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제일은행 매각 관련 해프닝이 대표적인 사례. 제일은행 해외 매각 방침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매입 의사를 나타낸 곳은 이미 국내에서 영업중이던 시티 은행과 체이스맨해튼은행이었다.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자 “두 은행 중 하나가 제일은행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협상은 곧 깨졌다. 두 은행의 예비실사 결과 부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었다. “처음 알려진 부실 규모는 제일은행의 영업망과 성장 잠재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실사를 해보니 부실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한국 정부가 제시하 는 조건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았다.”(시티은행 관계자) “숨겨진 부실 규모에 정부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니 외국 투자자들이야 어 떠했겠는가.”(금감원 관계자)
이처럼 곳곳에서 감춰진 부실이 드러나면서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내놓는 통계는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극언까지 나오게 됐다. IMF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과 함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및 감사 기준 정비를 구제 금융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데는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회계 및 감사 기준과 관련한 IMF와 한국 정부간 합의는 양해각서에 단 한 줄로 표현돼 있다. “기업은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간단한 내용은 국내 기업과 회계법인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왔다. 그동안 재무제표상에는 상당한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부실 기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통있는 한 회계법인은 부실감사를 이유로 해체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3월18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97회계연도 회계감사를 맡았던 청운회계법인과 산동회계법인 소속 파트너 회계사 2명에 대해 각각 9개월간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기아자동차 감사에 참여한 청운의 실무회계사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세 사람 모두에게 6개월간 직무정지를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무회계사는 가볍게 징계하는 대신 책임자급인 두 회계사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려 부실감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자는 분위기가 징계위 내부에 형성되면서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참석자는 “청운의 실무회계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귀띔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기아자동차는 매출전표 관리 등 모든 회계처리 업무를 경리부에서 하지 않고 전산부에서 했다. 일반적인 샘플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으나 회사측은 ‘전산실은 통제구역이라서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했다. 하는수없이 회사측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최고경영자의 지시 아래 내가 요구한 자료를 완벽하게 조작했다.”
기업의 회계조작이 너무나 능수능란하고 외부 감사인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 어떤 회계사라도 분식회계를 도저히 들춰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변명이다. 청운회계법인 대표회계사도 국회 기아·한보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부실감사 혐의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거래처를 잘못 잡은 죄밖에 없다. 어느 누가 기아의 외부감사를 맡았다 해도 우리와 똑같았을 것이다. 외부감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 조사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나 샘플링 조사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수없게도 우리가 회계감사를 맡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당시 회계사 업계에서는 청운을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기아를 맡지 않았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듣기 어려워진 것이다. 한마디로 회계사들이 감사현장에서 깐깐하게 나온다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칫하면 자신들만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한 회계사들이 ‘법대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작년 12월 초 결산감사를 끝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Ａ사는 100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종전에는 적당히 넘어가던 재고자산 평가가 엄격해지면서 평가손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장이 세 번이나 회계법인을 찾아가 “적자를 내게 되면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빠진다”며 애원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 회계법인 대표는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영업이익은 흑자를 냈으니 재무제표를 가지고 가서 거래업체를 솔직하게 설득하라”고 충고하더라고 Ａ사 관계자는 전했다. A사뿐 아니라 98년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회계감사가 전에 없이 까다로워졌다”는 말을 많이 한다. 회계사들도 이런 자세 변화를 부인하지 않는다. IMF 관리체제 이후 대부분 회계법인들이 고객을 잃는 것보다는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안게 되는 위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낳았을까. 무엇보다 청운회계법인의 몰락이 회계사들에게 가져다준 충격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70여 명의 회계사를 거느린 ‘빅 6’(국내 6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청운은 4월30일자로 해산등기를 냈다. 청운은 지난 70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설립됐으며 자산이 77억원, 작년도 매출액은 188억원이었다. 청운이 몰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재정경제부가 내린 1개월간(3월22일~4월21일)의 신규 영업 정지 처분.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청운은 대우통신의 9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기순이익을 280억원 이상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청운이 이전에도 대농 기아자동차 등 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분식결산을 적발하지 못한 전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운은 91년부터 7년간 기아자동차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면서 3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 결산을 찾아내지 못해 작년 말에 징계를 받았다. 또 95년 한보철강이 적자 규모를 840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축소한 사실도 찾아내지 못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업무정지까지 당하자 청운은 1개월도 채 못 돼 간판을 내렸다. 20여 명의 회계사는 서일경영회계법인으로 독립해 나갔고 나머지 회계사들은 기존 회계법인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청운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도 사실상 팀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많았다. 결속이 안 되니까 회계감사도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부실감사 적발 건수가 늘어나자 구성 회계사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이 몰락의 결정적인 이유다. 어쨌든 청운의 해산은 형식적인 회계감사에 대한 당국의 감독·감시가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보여준다. ‘간판 내릴 각오가 돼 있으면 부실감사를 하라’는 감독당국의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청운에 있다가 다른 회계법인으로 옮겨간 한 회계사의 말이다.
소액주주들의 감시 눈길이 매서워진 것도 회계사들의 감사 태도가 바뀐 한 요인이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진을 상대로 부실경영을 따지는 것이 어느덧 대기업 주주총회장의 낯익은 모습이 됐다.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진이나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날이 늘고 있다. 올 들어 서울지방법원 한 곳에만도 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10건 남짓 접수됐다. 이 중에는 대형 회계법인이 피고로 올라온 소송도 여러 건 있다. 소송가액은 수억원대에서 20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소송이 걸리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송이 걸리기 무섭게 합의를 종용해 취하를 받아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액주주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소액주주의 경영 및 회계감사 감시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에 상장법인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0. 01%만 소유하더라도 경영진에 부실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들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되자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올해처럼 시민단체와 기관투자가들이 손을 잡는다면 소액주주운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소액주주의 권리행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회계사들에게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따로 내리지 않아도 감사 시간이 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지어 소액주주 소송에 대비해 일부 회계법인의 대표급 회계사들이 재산을 부인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기업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것도 회계사들이 의욕적으로 회계 감사에 매달리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S회계법인 상무는 “외국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냉정하게 감사해줄 것을 특별히 부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IMF 양해각서에 따라 99사업연도부터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 수준의 회계 및 감사기준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되던 환차손(외화평가손익)을 당기에 손익처리하고 모든 채권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기준을 변경하고 회계사들의 감사 태도가 어느 정도 바뀐다고 해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 회계담당자와 공인회계사가 현장에서 그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정책 따로 현실 따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계전문가들은 “‘회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회계 환경이 전체적이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계나 회계감사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체질 및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계 개혁이 ‘주형만 씌우면 순식간에 제품이 쏟아져나오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올들어 공인회계사의 감사 태도가 크게 변화하고 주변환경도 이런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감사 수임료는 여전히 낮고 일의 강도만 세졌다. 혹자는 IMF 상황이 공인회계사들에게 특수(特需)를 가져다줬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일부 대형 회계법인에나 해당되는 말이다.”(박노범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노범(朴魯範) 회계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회계사들은 기업의 소유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회계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외부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부터 ‘종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항변인 셈이다. 소유경영자들이 기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 이들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리 의지를 갖고 회계 감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수임료가 낮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기업을 감사하다보니 자연 분식 회계 여부를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낮은 수임료 문제도 따지고 보면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도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회계사들은 입을 모은다. 소유경영자 입장에서 공인회계사는 ‘공연히 문제만 일으키고 숟가락만 하나 더 얹어놓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들에게 감사 보수는 준조세와 다름없는 셈이다. 그러니 감사 보수를 높이 쳐줄 마음이 생길 턱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회계사들이 거래처를 트기 위해 낮은 수임료로 입찰경쟁을 벌이고 있다. 덤핑입찰 문제는 감사보수 상한제가 폐지된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면서 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용역단체들의 보수 상한을 없앴다. 이는 ‘전문용역에 대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세계은행(IBRD)과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회계법인의 울며겨자먹기식 덤핑경쟁이 노골적으로 벌어졌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99 회계연도 감사 보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10~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대형 시중 은행의 감사를 맡은 A회계법인의 경우 작년보다 2000만원 적은 1억3000만원으로 계약했다. 회계사들은 일반 기업의 경우 평균 감사 수임료가 10% 이상 떨어졌다고 말한다. 이를 근거로 올해 감사수임료를 추산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수임료는 5000만~ 6000만원 ▲1000억~2500억원이면 2000만원 ▲70억원 이하이면 700만~800만원 가량 된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임료 상한을 풀면서 감사 보수가 현실화할 것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덤핑경쟁은 대형 법인들이 주도했다는 얘기가 많다. 대형 법인들은 감사수임료를 원가 수준으로 받아 거래처를 튼 다음 경영자문·기업진단 등 수입이 짭짤한 용역을 따내는 데 주력하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작년 3월 현재 총수입 577억원 중 44%가 넘는 256억원이 경영자문과 기업진단 용역 수입이었다. 세동경영회계법인은 289억원의 수입 중 절반 가량인 137억원이 이런 수입이다. 다른 대형 법인들의 경우도 감사나 세무조정 수입보다 컨설팅 및 경영진단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주인기 연세대 교수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평균 기본감사보수는 2400만원, 시간당 감사 보수는 8만1000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시간당 감사 보수는 ▲일본의 20% ▲대만의 30~38% ▲미국의 20~25% ▲독일의 25~3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수준의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적정 감사 보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시간 당 10만7300원이었다. 이는 IMF 이전의 시간당 감사보수 8만1000원보다 34% 높은 것이지만 일본과 미국의 4분의 1, 대만과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교수의 결론은 이렇다. “공인회계사는 전문직업인이다. 얼마를 받든지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기대하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보수로 나타난다. 적정한 감사수임료는 객관적인 회계 감사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되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분식회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을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는 일부 기업인들의 전근대적 의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적 기업경영 환경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회계사들은 말한다. 유태오(柳泰吾)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부장은 “무엇보다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이 제고돼야만 부실감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감사보고서를 어떤 기업이 제대로 만들겠느냐”는 것이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버리고 신용대출에 적극 나선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상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대출을 결정하게 된다. 대출의 상환가능성을 알아보려면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성장전망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기업의 회계장부가 대출 판단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되고 금융기관은 나름대로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이 요즘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기’를 하지 않고 차분하게 투자를 하게 돼도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적지 않은 감사 보수를 주면서 매년 꼬박꼬박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을 귀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대충대충 빨리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박노범 회계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국의 경우 주주(소유자)들은 경영진이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을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회계사들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적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회계사들은 또 독립적인 회계 감사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회계법인의 비민주적 조직 풍토를 꼽는다. 현재 전체 개업 회계사 3600여 명 중 65%는 법인에 소속돼 있다. “회계 감사를 나갈 때마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을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파트너 등 선배 회계사들이 ‘그만하면 적정을 주라’고 충고한다. 심지어 의견 거절을 내야 할 상황인데도 적정으로 나가는 수가 있다. 작년에도 이런 적이 두 번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서 법인에서 살아 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30대 회계사의 이런 고백은 법인에 고용된 공인회계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때 붐을 이뤘던 회계사의 개인사무소 개업이나 전직이 IMF 이후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런 좌절감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다칠 상황만 아니라면 봐주자”는 게 최선의 보신책이라고 회계사들은 입을 모은다.
공인회계사들은 독립성과 적정 수임료 보장 문제를 회계 개혁의 전제가 되거나 최소한 회계 개혁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우리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테니 정부와 사회는 독립적인 견지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인 셈이다. 이들은 또 변호사·의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달리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말한다.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들은 정부· 투자자·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사가 한 개인의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면 자신들은 경제 전체의 건강을 진단해준다고 말한다. 일부 회계사들은 “차라리 회계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달라” “80년대 초처럼 정부가 기업과 외부 감사인을 직접 짝지어달라”는 등의 요구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유재규(柳在圭)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회계제도 연구팀장은 “회계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관료화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유팀장은 또 배정제와 관련, “IMF나 IBRD의 요구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감사수임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법무법인에서 사용중인 시간비례제보수제를 회계법인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계사 단체가 보수 가이드라인을 두고 일률적으로 회원법인들의 감사수임료를 규제하는 것은 담합행위가 된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와 회계사들의 모임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작년에 IBRD로부터 50만달러를 지원받아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중이다. 여기에는 ▲공인회계사제도 시험 자격 부여 ▲공인회계사의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기준 마련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독립성과 적정보수 등 ‘회계사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가운데 서서히 이뤄지고 있는 ‘회계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는 회계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응해가는 변화의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현상이다. 사외 이사의 역할 강화, 감사위원회 도입, 소액주주권 강화 등 회계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회계사를 압박할지 회계사의 원군이 돼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회계 환경 변화가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및 협상력 강화로 이어지고 여기에 공인회계사의 공인의식이 높아져야만 회계 개혁이 완성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공인’회계사로서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문제를 밖으로만 돌리지 말고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일을 돌이켜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는 얘기다.”(금감원 유재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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