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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칼맛'들인 막강파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는 힘이 세다. 금감위는 그 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너무 막강하다보니 부작용도 빚어진다. 금감위가 말로는 시장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간섭을 일삼고,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획일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런가. 금감위의 실체를 정밀 분석해본다. 허귀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지난 5월 어느 날 정오 무렵.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오찬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청사 11층 집무실을 나섰다. 비서들이 임원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임원용 엘리베이터가 11층을 빼놓고 내려갔다. 이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김홍식 비서관이 “위원장님이 무서워 그냥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낯선 사람이 들었다면 이상하게 받아들였을 김비서관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비서실 직원이나 몇 명의 기자가 공감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김비서관의 말처럼 이위원장은 지난 1년간 ‘무서운’ 일을 했다. 그것은 금감위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밖의 시각이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조조정으로 점철된 지난 1년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금고 등 100개 가까운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다. 또 많은 금융기관이 합병을 해야 했다. 그 과정에 7만여명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뿐인가. 기업빅딜(사업교환)과 퇴출 등 구조조정 과정에 많은 노동자들도 금감위의 구조조정 기치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자는 깃발을 내걸어야 했다. 여의도 금감위 청사 주변은 작년 상반기엔 금융기관 직원들과 투신사 수익증권을 샀다가 한푼도 못 건지게 된 사람들이, 하반기부턴 대우전자 등 빅딜업체 직원들이 진을 쳤고 전경들이 늘 그 주변을 지켰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주역이 바로 이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 사람들이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11층을 지나갔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김비서관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기자들에게 이위원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청문회 얘기나 금감원 직원의 구속 얘기를 꺼내면 그는 입을 다무는 버릇이 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머리를 숙일 뿐이다. 금감위 사람들은 이위원장이 그럴 때면 더 무섭다고 한다. 그러나 술자리에선 “이런 일을 하면서 욕을 안 먹고 일할 수 있느냐”고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원래 이위원장 집무실에선 ‘대기업모임’인 전경련 건물이 훤히 보였다. 그러나 작년 언제부턴가 이위원장의 집무실 집기 배치가 달라졌다. 그는 전경련 건물을 등지고 앉기 시작했다. 이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다. 금감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앉기 시작했다. 작년 어느 도사가 자리배치를 바꾸라고 조언한 뒤부터란 게 정설이다. 풍수지리상 기(氣)가 한강의 물살에 씻겨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리를 바꿨다는 후문이다.
금감위와 전경련 건물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그러나 그 거리는 금감위가 생길 때부터 멀어졌다. 전경련 건물을 등지고 앉는다는 것은 재벌과 맞서야 하는 금감위의 ‘숙명’을 보여주는 듯하다. 금감위가 내놓은 부채비율 200％, 빅딜(사업교환), 재벌해체(독립대기업연합) 등은 하나하나가 재벌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 물론 이위원장은 전경련을 등지고 앉은 걸 의식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한강 쪽을 보고 있으면 뭔가 뻥 뚫린 듯 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좀 나아.” 이위원장의 변이다. 금감위는 재벌개혁의 심장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금감위는 급조된 조직이다. 97년 1월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의 금융개혁구상으로 본격화된 감독기관통합 작업이 정치권과 한국은행, 재경원 간 힘겨루기 끝에 대선이 끝난 12월 말에 금감위는 탄생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도된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분리가 20년 만에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진통 끝에 태어난 조직이기에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회의의 반대로 금융감독원의 상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협의체인 금융통화위원회와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직원도 의사 비서업무 등을 전담하는 10명 안팎을 두기로 여야간에 합의됐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얼마 안 가 깨졌다. 지금의 기획행정실은 법령을 바꿔 33명의 공무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기획행정실 산하에 법규심의관과 총무과 기획과 의사과 법규총괄과 법규심사과 등 5개과가 있다. 여기에 구조개혁기획단이라는 임시비상조직, 시한부조직이 들어서면서 모양이 달라졌다. 구조개혁기획단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은행구조조정단(BRU)이 원조. 이위원장이 다른 부처에 둬도 될 BRU를 금감위로 가져왔다. 구조개혁기획단은 일종의 기동타격대(태스크포스)다. 외환위기와 함께 이위원장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부서진’ 조직을 새롭게 재건하는 게 임무다. 이위원장은 바로 금감위와 금감원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기동타격대장이기도 하다. 현재 19명의 공무원이 파견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금감위와 구조개혁기획단에는 금감원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많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100명 안팎의 대조직이 된다. 물론 금감위와 금감원은 다르다. 금감위는 공무원 조직이고 금감원은 한국은행처럼 무자본특수법인이다. 직원 월급도 금감원 쪽이 더 많다. 금감위 사람 중 상당수는 이위원장이 고르고 고른 ‘알짜’로 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핵심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특수조직의 모양새다. 기획단은 3명의 심의관 밑에 팀조직을 두고 있다. 남상덕 제2심의관이 은행팀, 이종구 제1심의관이 비은행팀과 총괄팀, 서근우 제3심의관이 기업구조조정 쪽을 맡고 있다. 남심의관과 이심의관은 이위원장과 같은 경기고 출신이다. 작년 구조개혁기획단장을 지낸 연원영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도 이들과 같은 경기고 출신이다. 이들은 이위원장의 재무부 후배이기도 하다. 서심의관은 이위원장이 한국신용평가 사장을 할 때 알게 돼 비대위를 거쳐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다. 한때 구조개혁기획단 심의관을 지낸 진동수 청와대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도 이위원장 집을 오래 전부터 드나들던 사이. 자문팀장을 맡고 있는 최범수 박사는 금감위가 출범할 무렵 구조조정방안을 보고해 이위원장의 눈길을 끈 인물이다. 여비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위원장의 비서인 김소연씨는 비대위 사무실이 있던 한국투자신탁 전산부 출신이다. 잠시 파견근무를 하는 줄 알았던 김씨는 이위원장의 심부름을 척척 잘해내 금감위 출범과 함께 이위원장의 비서로 눌러앉게 됐다. 금감위 사람들은 그런 식이다. 이위원장이 이곳저곳에서 눈여겨본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구조개혁기획단과 금감위의 특징이다. 금감위는 전신이랄 수 있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정신을 물려받았다. 비대위가 했던 일의 큰 부분도 바로 금융 기업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김영삼 정부가 레임덕과 외환위기로 껍데기만 남았을 때 개혁전위조직처럼 활동했던 곳이다. 그 임무의 대부분은 작년 2월 말 새정부 출범과 함께 금감위 몫이 됐다.
97년 말 이회창 대통령후보 캠프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이위원장이 비대위에 참여한 것은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와의 특수관계가 작용했다. 김용환 부총재가 재무장관 시절 이위원장은 신명호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임창열 경기지사와 함께 재무부 내 총애받던 3총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진짜 그를 부른 것은 외환위기로 환자가 된 한국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하다. 그는 위기타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이위원장은 관치금융의 대명사였던 재무부 금융정책과장을 거쳐 20년간 경제현장을 지켜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연구원, (주)대우 상무, 대우반도체 대표이사전무, 한국신용평가 사장,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세연구원 상임연구자문위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의 고문을 역임했다. 그 사이 미국 보스턴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몇 년만 더 있으면 박사학위를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버드대로 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이위원장은 이 시절을 전철을 타고 다니며 빈대떡으로 점심을 때우던 ‘낭인’생활로 기억한다. 어쨌든 이런 그의 학력과 경력은 환란을 전후해 한 외국투자회사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와 금감위를 맡지 않았다면 지금쯤 돈다발을 세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는 비대위에 불려가 2월 말 비대위가 해체될 때까지 특유의 아웃소싱(outsour-cing：외부조달)방식으로 위기타개를 모색했다. 이위원장의 비대위 시절 직책은 실무기획단장. 국회의원과 장관들 틈에 끼어 일했다. 그는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눈에 들었다. 최근 재계간담회에 참석한 한 은행장의 말이다. “보고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과연 미더워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는 개혁적 사고와 비전이 준비돼 있었다. 그 꿈은 김대통령을 만나 현실과 맞닿았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30대 그룹 총수가 국회귀빈식당에서 만나 구조조정 5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그 시절이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나 재벌개혁구상도 비대위에서 구체화했다. 비대위는 외채만기연장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금융 재벌개혁의 큰 밑그림도 그려냈다. 비대위의 연속선상에서 새로 출범하는 금감위를 맡을 인물은 그밖에 없었다. 그는 98년 3월6일 금감위원장으로 사실상 임명됐다.
금감원은 9개월 남짓 준비작업 끝에 지난 1월 출범했다. 금감원은 출범 전부터 ‘신(新)권부’로 자리매김을 했다. 작년 12월 초의 일이다. 금융계열사가 많은 한 재벌그룹은 새로 출범하는 감독기관의 임원과 국실장급 간부 명단을 빼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었다. 그룹 관계자는 “우리에겐 금감원이 하늘”이라며 “누가 되는지를 하루만 먼저 알아도 점수를 딸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금감원은 종전 개별감독기관일 때보다 확실히 힘이 세졌다. “재경원 시절 같으면 과장이 부르면 부원장이나 부원장보가 달려갔는데 지금은 금감원 국장이면 충분하다”고 금감원 사람들은 말한다. 재무부나재경원 눈치를 살피던 옛 감독기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옛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지난 1월 초 출범했다. 36국 6실의 거대조직이다. 직원수만 1294명(임원 포함 1308명, 아르바이트 직원 약 50명 제외)에 달한다. 금감원의 출범과 관련해 다른 조직에서 보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뒤섞기다. 출범 당시 국실장급의 경우 은감원 출신 16명 중 8명만 은행 분야에 배치됐다. 증감원 출신 12명 중 4명, 보감원 출신 7명 중 2명이 비(非)출신기관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팀장급도 마찬가지다. 합병은행이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합친 옛 재정경제원에서 볼 수 없던 시도다. 이런 뒤섞기 탓에 내부분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음으로 외부전문가 채용이 활발하다는 점이다. 여성전문인력으로 이성남(51)전 씨티은행 한국지사 수석재정담당과 최명희(46) 전 씨티은행 연수원장을 영입하는 등 외국금융기관 근무경력자, 석·박사급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 이러다 보니 박사급 인력만 22명에 달한다. 어느 부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고급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셈이다. 임원을 포함하면 박사 수는 27명으로 늘어난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간부에 대해선 과감히 솎아내고 외부에서 수혈한다는 인사원칙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연봉제 같은 민간기업의 신인사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금감위－금감원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압도하는 힘이 느껴지는 곳이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올까. 외환위기를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재경부는 환란책임을 지고 묵사발이 됐다. 한국은행도 감독기관이 빠져나가 지렛대를 잃었다. 환란과 함께 기존 막강부처와 기관들이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그 힘의 공백을 금감위가 차지했다. 그런만큼 다른 부처의 견제도 먹혀들지 않았다. 개혁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합의는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새 기구에 기대를 걸게 했고 그것이 금감위에 힘이 됐다. 든든한 후원자도 있었다. IMF IBRD같은 국제금융기구와 외국투자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다. 작년은 정치권도 IMF의 요구라면 이의를 달지 않던 시절이다. 금감위는 이해다툼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IMF에 기대 처리했다. 김대통령의 이위원장에 대한 절대적 신임도 빼놓을 수 없다. 폭넓은 식견과 몇 수 앞을 읽는 이위원장의 개인적 역량도 금감위의 위상을 높였다. 그가 작년 3월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돌아보면 지난 1년간 금감위가 취한 개혁의 모든 것이 압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치밀한 구도 아래 움직였다. 금융감독이란 업무 자체가 막강한 측면도 있다. 돈줄을 쥔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금감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비밀주의 또한 금감위에 대한 신비감을 높여줬다. 구조개혁기획단은 외부에 전화를 설치하고 기자 출입을 봉쇄했다. 외부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년 6월 5개 은행을 퇴출할 때의 일이다. 한국은행 인천연수원에 자리를 잡은 경영평가위원회는 한 방송사가 장소를 공개한 뒤 부랴부랴 짐을 싸 일산 국민은행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저곳의 압력과 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행장과의 면담도 극비리에 이뤄졌다. 작년 합병을 종용하거나 경영진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는 것도 바로 비밀주의의 반작용일 수 있다. 실제로 금감위는 우회적인 언행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다. “우리가 볼 때 당신 은행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나 명분이 없다. 합병은 좋은 명분이 될 듯하다.” 이 말을 들은 은행사람들은 합병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금융기관 사람들은 관치에 길들어 이와 같은 어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행장실에 특정인에 대한 신상명세를 계속 요구하거나 특정인의 동정을 물으면 으레 승진시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금융기관 사람들이다.
금감위는 외압 앞에 무너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외압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상을 지킨 것이다. 작년 6월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다. 충청지역에 연고를 둔 은행의 퇴출만은 제발 피해달라는 자민련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 이위원장과 가까운 자민련 실력자의 부탁도 거절했다. 지난 1월 충북은행에 대한 조치도 그런 경우다. 자민련 구천서 총무가 직접 행장대행 등과 함께 금감위원장 방 옆에 진을 쳤다. 그러나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직원감축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외환은행 임원처리문제나 조흥은행장 처리문제, 부실 종금사 처리 등에서도 금감위는 원칙을 지켰다. 청와대나 국민회의 자민련 등 힘센 곳이 오르내렸지만 금감위는 그럴수록 원칙을 더 강조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맞게 행동했다. 금감위에는 ‘동정’’인정’이란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헌재 위원장, 노훈건 금감원 감사와 경기고 동기인 이정보 전 보험감독원장에 대해 대한생명을 잘못 감독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지한 일이 대표적이다. 작년 말 금감원 인사에선 청탁을 한 직원들이 물을 먹었다. 국장이 팀장이 되는가 하면 아예 금감원을 떠나게 된 이들도 있었다. 이위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물, 검증된 인물을 중용하면서도 잘잘못은 이것저것 안 따지고 가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감위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과 시장을 감독하는 곳이다. 집행기능을 하는 금융감독원이 그 밑에 있다. 이런 금감위와 금감원이 기업에 어느 부처보다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바로 금융기관의 여신에 대해 일일이 간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돈이 나가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이 나갔다면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여신을 회수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돈 없이는 장사를 못 하는 기업에 금감위 금감원의 이러한 권한은 생사여탈권과 다를 게 없다. 금감위는 기업에 늘 여신건전성 감독권을 얘기한다. 급할 때에는 기업을 직접 상대한다. LG반도체에 대한 여신제재가 좋은 예다. 금감위는 현대전자와 빅딜에 합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겁을 줬다. 실제로 1단계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LG가 손을 든 것은 바로 그 직후다. 여신건전성 감독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의 핵은 5대 재벌과의 싸움이다. 금융부문의 외모단장(하드웨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진 요즘의 최대 현안이 바로 5대 그룹문제다. 좀더 들여다보면 현대 삼성 대우 LG 등 4대 그룹의 문제다. 전선의 한쪽은 금감위 금감원 금융기관이다. 다른 한쪽은 바로 이 4대 그룹이다. 자동차 선박용 엔진 발전설비 정유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 등 빅딜이 모두 이 4대 그룹의 문제다. 빅딜업종에 대한 금감위와 재벌 간의 시각차는 크다. 금감위는 빅딜을 ‘쓰레기처리작업’에 비유한다. 빅딜업종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손실만 쌓이는 사업이란 것이다. 어디선가 빅딜을 요구하자 재벌들이 쓰레기를 청소할 절호의 기회라고 내놓은 게 빅딜업종이란 시각이다.
기업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서근우 심의관이나 이위원장은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시절부터 빅딜에 반대했다. 서심의관은 “정치권 등에서 빅딜 얘기가 나왔을 때 전체 구조조정의 틀을 망칠 수 있다고 우려해 김용환 부총재와 함께 덮어버렸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의 ‘빅딜 임박’ 발언과 함께 빅딜은 되살아났다. 당시 산업자원부 박태영 장관이 앞장섰다. 그러나 9월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보다 못한 금감위가 “우리에게 넘기라”며 ‘골치 아픈’ 빅딜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그뒤로도 더디긴 마찬가지였다. 사업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서심의관의 말에서 그 시각차가 잘 드러난다. “내가 제일 화가 날 때는 알토란 같은 사업을 내놨다고 재벌들이 얘기할 때다.” 결과적으로 빅딜 때문에 금감위는 제 속도를 못 냈다. 빅딜문제가 불거질 때면 5대그룹 구조조정 전체 틀이 뒤틀렸다. 그때마다 정부는 신관치를 시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집권 초기에는 어느 정권이나 엄격한 재벌정책을 추진했다. 1년이 지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재벌들이 그런 경험칙에 따라 빅딜로 시간 끌기를 했다는 해석도 나올 만했다. 정부가 재벌과의 머리싸움에서 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지구전에 따끔한 맛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이다. 기업구조조정위나 빅딜만 다루는 사업구조조정추진위는 형식상 채권단 기구지만 금감위 외곽의 ‘위장계열사’라는 소리도 듣는 곳이다. 오위원장은 작년 11월27일 빅딜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빅딜의 실체를 까발린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일은 더욱 꼬이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항공기다. 삼성 현대 대우 외에 국방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채권단이 복잡하게 얽힌 업종이다. 채권단대표인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는 작년 11월 외국의 유력 항공회사와 제휴해 사업성이 있는 통합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해 금융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사가 만든 통합사무국은 채권단 요구 앞에 외자유치와 Ｆ16기 추가 판매에 열을 올렸다. 차세대전투기사업 예산은 한푼도 내줄 수 없다고 버티는 공군과 F16기 40대를 더 사달라고 조르는 통합사무국측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됐다. 특히 항공사측은 종전보다 대당 1600만 달러 이상 비싼 값에 F16기를 구매해달라고 요구해 정부를 난처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요구에 응하면 훗날 특혜 시비와 함께 청문회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법인사무국측은 우여곡절 끝에 보잉 에어버스 브리티시에어라인 등 유럽과 미국의 6개 항공기 제작업체와 자본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사업구조조정추진위는 지난 6월7일 사업계획이 불투명하다며 금융지원을 다시 거부했다. 빅딜보다는 기업인수합병(Ｍ＆Ａ)에 가까운 정유 반도체업종도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 쉽게 성사된 것은 아니다. 대우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는 자동차문제도 마찬가지다.
금감위는 5대 그룹을 다룰 때 두 가지 무기를 활용한다. 하나는 돈줄이고 다른 하나는 여론이다. 둘 다 압박수단이다. 그룹에 따라 두 가지 무기를 적절히 섞어 쓴다. 삼성에 대해선 주로 여론을 동원한다. 금감위는 작년 가을 “삼성자동차문제를 명예롭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과 관련해서도 금감위는 ‘명예’를 강조한다. 삼성답게 이곳저곳 신세지지 말고 처리하라는 얘기다. 이위원장은 칭찬도 곧잘 한다. SK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그룹이 더 잘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SK가 더 잘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에 대해선 여론을 동원한 분수론을 편다. 많이 가져갔으니 알아서 구조조정을 하겠지 하는 식이다. 아량을 베풀라는 식의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 핵심인물을 시세조정혐의로 검찰에 고지하는 양동작전도 구사한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당사자들로선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LG와는 서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거래를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LG의 수완이 발휘된 면이 강하다. 반도체를 현대에 넘기고 데이콤을 인수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과욕’은 용납하지 않는다. 대한생명을 인수하겠다고 덤비던 LG는 2차 입찰에 응해보지도 못하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우는 단연 돈줄이다. 5대 그룹과의 전투 대부분은 대우와 치르는 것이다. 대우의 자금악화설이 시장에 돌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께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대우의 사업전망을 좋지 않게 본 ‘노무라보고서’가 튀어나오면서 자금악화설은 더욱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금감위 관계자 사이에선 당시 “회사채 기업어음 한도를 낮추려 해도 대우 때문에 못 하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우의 자금악화설은 악성이 됐다. 작년 11월 제기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맞바꾸자는 빅딜안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되고 있다.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손실을 메우는 자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대우는 구조조정 속도가 느렸다. 작년 12월 정재계간담회가 예상보다 일찍 잡히자 금감위는 발칵 뒤집혔다. 삼성자동차－대우전자 빅딜 한 건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대우전술에 말려들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도 대우는 끊임없이 금감위의 예봉을 피해 움직였다. 1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청와대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요구했다. 물론 거부됐다. 오히려 금감위와 청와대측은 ‘워크아웃’을 검토했다. 대우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며 초강경수를 둔 것이다. 지난 4월 말 김우중 회장은 해외출장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다. TV로 김회장의 발표를 지켜보던 이위원장은 지구전 끝에 거둔 결실에 만족해했다. 그는 “김회장이 결단을 내렸다”고 금감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우와 김회장을 칭찬했다. 기업과 달리 금융기관은 금감위의 손길이 직접 미치는 곳이다. 금융기관 중에는 은행이 중심이다. 금감위가 기업구조조정에 간여하는 것도 은행을 통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공식모임을 가급적 피한다. 은행연합회나 금융연구원이 금융기관 사람들을 불러 갖는 행사에 이위원장이 나가 강연을 하는 형식을 선호한다. 금감위 금감원의 임원이나 간부가 금융기관 임원을 소집할 때도 미리 알리는 법이 없다. 증거를 남기는 것도 싫어한다. 문서를 배포하면 내용이 유출되므로 받아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또 공문을 보내지 않고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위원장은 비공식모임을 통해 이런저런 주문을 한다. 은행장들과는 폭탄주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퇴출은행을 인수했던 5개 인수은행장이 특히 그렇다. 가까운 사람이나 몇몇 금융기관을 통해 금감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도입한 부행장제나 스톡옵션제도가 그런 예다. 오호수 LG증권 사장,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이강륭 조흥은행 부행장처럼 뜻이 통하는 금융계 인사들과의 만남도 중요한 메시지 전달창구다. 이위원장과 금감위가 시도하는 간접화법이다.
금감위는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해냈다. 긴장의 나날 속에 이룬 성과다. 그러나 전쟁상황에 비유되는 지난 1년은 ‘칼’이 주무기였다.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내려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금감위는 늘 칼을 빼들고 상대를 노려보는 무사였다. 그러나 하드웨어 구조조정이 일단락돼 이제 칼은 옆에 차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작년 말부터 금감위는 무기력증에 빠졌다. 긴장 속에 버티던 직원들도 하나 둘 병원을 찾는다. 밤낮, 주말과 주중을 가리지 않던 ‘전투’의 후유증이다. ‘칼맛’을 본 직원들이 덜 자극적인 일에 익숙해지지 못한 탓도 있다. 이런저런 뒤처리도 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법적 시비가 잇따를 전망이다. 작년 은행퇴출과 관련해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유형의 시비가 늘어날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지적됐다. 비정상적 상황에 법과 규정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칼을 든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초법적 조치가 가해진 흔적도 적지 않다. 훗날 책임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 금융구조조정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금감위가 시장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종전처럼 간섭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이도 많다. 전문가들도 지나친 규제와 빡빡한 규정으로 금융기관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계와 금융계 인사들의 주문이다. “이제 시장에 맡겨달라.”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막강한 힘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도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게 없다. 금감위원장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럴 경우 폐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위원장이 그동안 행사한 힘이 악용됐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그 부작용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관치금융을 막는 것은 통치자의 덕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다. 착한 통치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금감원 금감위 재경부로 이어지는 옥상옥 구조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피곤한 구조다. 여기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경쟁적으로 힘자랑을 해댈 경우 대책이 없다. 금융계도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게 불만이다. 각 부처와 기관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금융기관장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회의, 저 회의 쫓아다니느라 제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외자유치문제처럼, 금감위는 하라고 하고 재경부는 유보해달라고 하는 두 목소리를 내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금융계는 주장한다. 한마디로 “부처간 다툼에 금융기관만 골병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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