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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2기 내각 신임장관 10명 연쇄 인터뷰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임규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청 와대 경제수석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영전한 강봉균(康奉均·56)장관은 취임 첫날의 기자간담회 때부터 실세답게 자신만만해 보였다. 경제현안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해 거침없는 답변이 이어졌고, 한국경제를 책임진 총수로서 자세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강장관의 앞길에는 재벌개혁 등 구조조정 과제의 완결, 경기회복세 지속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는 “경제수석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 그중 재벌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둘 것이다. 1·4분기 경제성장이 괜찮았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 또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성장을 추진하고, 15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제현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강장관은 경제부처 총수라는 평가에 대해 “총수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부총리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면서도 “신임 장관으로서 부처간 정책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운영과 관련, “직급 구분 없이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겠다.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능력 하나로 경제총수까지 오른 강장관다운 발언이다. 강장관은 취임 직후 ‘지켜진 대통령의 약속’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대통령의 업적을 극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산적한 과제를 앞둔 장관이 정권홍보나 한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소폭으로 이뤄진 국·과장 인사에서 옛 경제기획원 출신들을 우대, 옛 재무부 출신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94년 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양 부처 출신들 사이에 반목이 심했다. 정통 경제기획원맨인 강장관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옛 재무부 출신들을 싫어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이 때문에 재무부 출신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장관이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인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분석. 그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대개 ‘능력’때문이라는 것. 행시 23회인 조원동 청와대 행정관을 본부 국장으로 전격 발탁한 것도 강장관의 ‘능력제일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다.
강장관은 외부에는 강성으로 비치지만 협상과 조정에서는 직업관료답게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 그는 TK, PK정권에서도 요직에 중용됐었다. 본인 스스로도 “일하는 게 유일한 취미”라고 말할 만큼 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정권이 등장하면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된 강장관은 뛰어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곧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새 정권의 개혁세력을 상징했던 김태동수석과 자리를 맞바꾼 것. 이때부터 주요 경제정책은 사실상 강장관이 주도해왔다는 게 경제관료들의 이야기다.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춘데다 대통령의 신임까지 두터워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장관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사범을 나와 한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뒤늦게 서울대 공대에 응시했다가 낙방, 재수끝에 서울대 상대에 입학했다. 본인은 ”당시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에 응시했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다”고 해명하기도. 이후 행시 6회에 합격한 뒤 1969년 옛 경제기획원의 종합기획과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강장관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사의 산 증인으로 불린다. 기획원의 경제기획국장 차관보 등을 맡으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작업에 다섯 차례나 참여했다. 이 과정에 뛰어난 기획력과 분석력, 과감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그 후 노동부차관 기획원차관 총리행정조정실장 등 차관급 보직을 세 차례나 거쳤고, 김영삼정권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에 임명됐다. 김전대통령이 강장관을 임명하면서 ”당신이 유능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뒤이어 새 정부 들어서도 그는 현직 장관 출신으로 재신임을 받았다. 김대중대통령과는 같은 호남출신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인연이 없다. 강장관은 자신의 중용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구상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발탁된 것 같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재경부장관을 아주 오래 할 생각”이라고 했다. 강장관은 ‘꾀주머니’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아이디어가 풍부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그 ‘주머니’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와 정책으로 입안될지 주목된다.
조성태 국방부 장관 송상근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취 임 전 조성태(趙成台·57) 국방부장관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씨 좋은 동네 아저씨와 같은 외모와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어린이날 하루 전인 5월4일 ‘조장군’과 기자를 포함 해 6명이 모인 자리에서였다. 저녁식사 도중 ‘조장군’은 술병을 들고 자주 일어났다. 테이블을 돌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잔을 직접 권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곤 이런 농담으로 참석자들을 웃겼다. “여섯명이서 (중국술) 2병을 다 비우지 못하면 종업원들이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말이야.” 우리 일행의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비치면 큰일난다며(?) 술잔을 비우라던 ‘조장군’은 20일 뒤 발표된 전면 개각에서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꿈에도 상상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예상 밖이었다. 개각 프로필을 쓰려고 군관계자들로부터 조장관에 대한 인물평을 들으면서 두가지 별명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는 ‘충무공’이었다. 군인은 항상 전쟁에 대비하고 전투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스스로도 그런 자세를 부하들에게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붙여진 것.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오직 부여된 작전임무 완수를 위해 전투위주로 사고하고 준비하고 훈련할 때 전투력 향상도, 군기강 확립도 문제없이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럴 경우 온 국민이 기대하는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동아일보 98년 12월14일자) “(우리 군은) 앞으로 24시간 후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을 때, 또는 앞으로 1시간 후에 내 책임지역 내에 무장공비가, 간첩선이 출현한다고 했을 때 부대 내 전 장병이 전혀 당황함이 없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연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는가.”(국방일보 99년 2월19일자) 조장관이 취임 전에 예비역 육군대장이자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로서 언론매체에 기고한 시론을 읽어 보면 완벽한 전투태세 확립이야말로 군 본연의 사명과 존재 이유이며 그래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지휘철학을 갖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조장관에게는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다른 별명 하나는 ‘조하사’다. 군 복무 시절 업무처리에 완벽을 요구하고 조금의 빈틈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서 나온 표현으로 보인다. 조장관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하들은 하루하루가 무섭고 고달팠을 것이다. 한 영관장교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징그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194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했다. 육사 20기. 65년 8월부터 66년 7월까지 맹호부대로 잘 알려진 수도사단 8연대에 배치돼 중위 계급장을 달고 월남전에 참전했다. 그 후 육군본부 전략기획과장, 3군단 작전참모,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장, 56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1군단장, 국방부 정책실장, 2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경력이 말해주듯 영관장교 시절부터 정책부서의 핵심요직을 두루 거쳐 전략기획 및 군사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한·미 군사외교 발전과 한·중, 한·러 군사교류의 기초를 닦는 등 국방외교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96년 예편 뒤에도 한국발전전략연구원 고문, 국방대학원 초빙교수와 동국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지내며 꾸준하게 안보정책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개각발표 하루 전인 5월23일 밤11시40분경 장관임명 통보를 받았다. 김대중대통령은 물론 국민회의나 자민련과도 특별한 인연이 없는 조장관을 누가 어떤 경로로 천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군 안팎에선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이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당시 전략기획과장이던 조장관의 능력을 눈여겨 보았으며 국방부장관 교체방침이 정해지자 적극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본인이나 주위 사람 모두 조장관 발탁을 의외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능력과 열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천용택(千容宅) 전임 장관도 국방부에서 한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신임 장관은 지장(智將)이자 덕장(德將)으로 대단히 훌륭하다. 개혁 성향이 있어서 국방개혁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장관은 “전임 장관이 국방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앞으로 국방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느냐”는 질문에 “국방개혁 취지에 100％ 동감하므로 그대로 끌고가고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곤 “나는 장관이나 지휘관이 바뀌었다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걸 제일 속상해 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자리에 함께 있던 차영구(車榮九·육군 준장) 국방부 대변인이 “그동안의 국방개혁으로 군 구조나 조직 등 하드웨어 개편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개혁, 다시 말해 정신전력 부대운용 교육훈련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게 장관님 생각”이라고 보충설명을 하자 조장관은 “정확하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조장관은 이어 “한반도 안보상황은 지금은 대치적 적대관계지만 언젠가는 냉전구조가 해체된다. 그런 안보상황을 상정해서, 앞으로 어떤 군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안보상황’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조장관은 “아직은 말하는 것이 이르고 대단히 예민한 문제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주변국가와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는 한미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양국 동맹관계는 안보정세가 변해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장관은 5월24일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먼 훗날 이 시대의 우리 군이 있었기에 20세기 마지막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앞당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김대중 정부의 군을 전략 정책기획통인 그가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자신의 소신을 펼쳐나갈지 주목된다.
김덕중 교육부 장관 하준우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이 해찬 장관이 마련한 교육개혁안이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고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 직업기술교육을 정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김덕중(金德中·65)교육부 장관은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속설을 부인하며 장관으로서 품은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5월24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이해찬 전 장관 시절 입안돼 같은 달 25일 공고 예정이었던 ‘두뇌한국(BK)21’사업을 일단 연기시켰다. 이때문에 기존 교육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있었지만 김장관은 ‘BK 21’을 공고하기 하루 전인 6월3일 이를 부인했다. 과연 김장관과 이 전 장관의 정책은 차이가 없을까. 김장관은 김영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현 정부가 세운 각종 교육개혁정책을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아왔다. 또 교육부가 직접 나서기 껄끄러운 법학 및 의학 교육제도를 비롯해 대학의 전공 분야별 교육개혁을 입안하는 책임자였다. 이런 경력을 살펴보면 양자의 정책적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김장관은 이 전 장관의 정책에 대해 “이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서둘러 정책을 추진한 감이 있다”면서 “어쨌든 이장관은 대학입시를 개혁한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장관은 ‘BK 21’을 잠시 연기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던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실세’지만 나는 실세가 아니다”면서 “이장관은 교사들의 서명운동에도 끄떡없었지만 약한 ‘김덕중’은 교사들의 동요가 진정되지 않았는데 교수들마저 들고 일어나면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기조는 굳건히 유지하더라도 그 속도와 추진방식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김장관은 역대 교육부 장관 중 누구보다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5월27일 경북대에서 강연을 한 뒤 경북대 관계자들이 환송차 공항으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불쑥 대구시내 복현초등학교에 들러 명함을 건네며 학교사정을 묻기도 했다. 김장관은 또 5월31일 서울 여의도고교를 방문하면서 승용차를 학교 부근에 세우고 교문을 통해 걸어서 들어갔다. 김장관은 하교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교 1년생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학원에 열심히 다닌다는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김장관의 이런 행동은 ‘쇼’가 아니다. 김장관은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실로 곧바로 가지 않고 교무실을 먼저 찾아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아주대 총장 시절 김장관은 교사들에게 “선생님 오셨어요”라는 인사를 받기도 했다. “대화를 하면 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김장관의 지론. 이 전 장관은 상대방이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면담신청마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김장관을 만나려는 사람이 많다. 일부 교육단체가 로비를 벌이려 한다는 소문마저 나돈다. 그러나 김장관은 원칙에 충실하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말하는 교사에게 “나도 대학에서 학생 수백명의 리포트를 채점했다”고 우회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한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됐다고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교사가 실제 주체가 될 의지와 실행력이 없다고 김장관이 판단한다면 개혁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장관은 초·중·고 교장단을 만나면서 일부 교장이 정년 이후를 위해 1년인 초빙교장 임기연장 등 민원성 발언을 일삼자 짜증을 냈다는 후문이다. 김장관은‘대학입시가 한국 교육문제의 진원지’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입시개혁에 초점을 맞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을 확정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현실에 맞춰 우선순위를 부여해 실효성있는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 김장관의 목표다. 김장관은 학부모가 열린교육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갖고 있다. 김장관은 그 예로 한 고교에서 1등 2등 10등 학생을 서울대에 추천했는데 10등을 한 학생만 입학한 경우를 들었다. 면접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성적을 낸 학생의 학력차는 등수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이런 현실을 알게 되면 교육개혁에 발을 맞춰 따라올 것이라는 게 김장관의 생각이다. 아직까지 김장관의 이미지는 경제학자(위스콘신주립대 경제학과 졸업), 대학총장이다. 본인도 그 이미지가 싫지는 않은 듯하다. 경쟁과 효율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에 질린 교원들은 경제학자이면서도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회장이 사업기반을 잡도록 실제 기업(대우실업(주) 대표)까지 경영했던 김장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김장관은 아주대 총장시절 교수 연봉제와 업적평가제를 도입했다. 물론 반대가 심했지만 김장관은 교수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해 한 학기 만에 이 제도들을 국내 최초로 전면 도입했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김장관은 “대학에(특정제도를) 강요할 생각은 없다”면서 “대학 운영은 대학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만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는 7월1일부터 교육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교원들이 근로여건 등을 정부와 직접 교섭하며 권리주장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장관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의 활동은 인정하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선을 벗어나면 노조와 대응할 수 있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김장관은 교육부 장관직이 인생의 마지막 봉사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김우중회장의 권유를 뿌리치고 교단을 지킨 그의 인생경력을 살펴볼 때 이 말은 진심인 듯하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실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인지 이 전 장관의 단호한 입장과 추진력에 ‘감동’했던 교육부 간부들은 이번 개각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장관의 열성과 현실을 중시하는 정책가적인 자세, 격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파격’ 등은 교육부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김희경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나 만큼 문화관광부 장관에 적격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농담이라 해도 박지원(朴智元·57)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예술·종교·관광·체육·청소년·언론 등 7개 분야가 모여 있는 ‘한 지붕 일곱 가족’격. 정부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빠듯한 살림으로 상충되는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면 장관의 정치력, 경영감각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박장관은 “내가 문화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영자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나는 기업경영을 해봤고 그 분야에서 성공도 해본 경영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안팎에서는 경영인이었던 그의 이력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힘 센 장관’에 대한 기대가 더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냈고 16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김대통령을 보필해온 ‘실세장관’덕에 정부 안에서도 우선 순위에서 늘 밀렸던 문화관광부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것. 박장관 취임 후 비서실에는 전임 장관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도 엉뚱하지만 이런 기대감 때문이다. 박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댄 일은 문화관광부가 생긴 이래 최대규모였던 인사다. 1급직 5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전부 내부승진을 시켰고 본부 6개 국장직을 전부 교체하는 등 대규모 국·과장 인사를 단행했다. 1942년생 간부들을 지난해 ‘퇴출’시킨 다른 부처에 비해 간부들의 연령층이 높아 ‘늙은 부처’로 불리던 문화관광부는 이번 인사로 다른 부처와 비슷한 인원 구성을 하게 됐다. 박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는 개혁의 기초인 인적 개편에 초점을 뒀지만 연말에는 내 기준대로 하겠다. 이번 승진자들까지 포함해 업적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인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이 대규모 인사뿐 아니라 “문화관광부에 양질의 인력이 많지만 긴장이 풀어져 있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간부들은 바짝 긴장해 있다. 매일 오전 5시반에 일어나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가던 습관이 남아 지금도 오전 5시반에 일어나 운동을 한 뒤 출근하는 박장관은 실·국장 회의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겼다. 회의를 빨리 끝내고 오전 9시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라는 취지에서다. 장관 취임 직후 통상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각 실·국별 업무보고도 일요일 하루에 해치웠다.
문화관광부 업무 가운데 박장관이 가장 무게를 두는 일은 언론개혁이다.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에는 물론 장관 취임 후에도 공공연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개혁”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박장관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들이 이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청와대 공보수석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무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문과 관련해서도 특정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고 정치권의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온 상황에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조기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언론개혁에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박장관이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 MBC와 ＳＢＳ사장 선임, ＹＴＮ의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샀고, 장관이 된 뒤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같은 시기에 터져나온 장관부인 옷로비 사건 보도와 관련, 방송사 보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쏠리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문화관광부에는 언론개혁 외에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 2002년 월드컵 준비, 한글 로마자 표기 개정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내년 이맘 때에도 박장관이 장관직을 맡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행정가라기보다 정치인인 그를 둘러싸고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3·30 구로을 보선 출마가 대통령의 만류로 무산됐던 ‘뼈아픈 경험’도 그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준다. 출마를 할 경우 지역구와 전국구를 막론하고 박장관은 120일 전에 장관직을 사임해야 한다. 문화계는 박장관이 어쩌면 짧을 수도 있을 장관 재임 기간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 이진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부 도난 회사의 자금부장에서 일약 무역회사 사장으로’ 정덕구(鄭德龜·51) 산업자원부 장관의 입신 행로를 간단하게 줄여본 말이다. 정장관은 재정 경제부 제2차관보와 차관 시절 다른 부처의 같은 직급들보다 주변의 눈길을 더 많이 끌었다. 이는 정장관 개인의 재기발랄한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외환위기와 ＩＭＦ 관리체제 편입을 더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장관은 98년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채만기연장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면서 ‘부도 한국’과 본격적으로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는 “협상기간에 아침이면 강변을 따라 조깅하면서 협상이 잘못되면 뛰어들어 목숨을 끊을 자리를 봐두었다”는 말을 지금도 되풀이한다. 그가 외환위기를 극복해 간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장관은 그때가 ‘그랜드 디자인’을 한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 스스로 적지 않은 공부를 했다고 말한다. 또한 협상과정에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다고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던 협상에서 한국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장관은 자택을 찾은 기자를 서재로 안내하며 그곳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외환위기 때는 거의 매일 새벽 3시가 지날 때까지 서재에 있다가 잠을 잤다. 그 시각이 돼야 미국측과 전화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ＩＭＦ 관계자들과는 전화회의를 하기도 했다.” 서재가 그저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심야근무를 위한 또 하나의 집무실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과거는 돌아보면 볼수록 거기 얽매이기 쉬운 법. 기억이 강렬하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산자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털어놓았다. “나는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좋은 시기에 산자부에 부임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가 구조 조정의 격랑을 거치면서 새로운 틀을 갖춰나가고 있는 이때 산업자원부가 할 일이 가장 많지 않겠는가.” 정장관은 산자부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업무방식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먼저 업계의 현실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과거의 선단식 경영을 계속할 수 없고 새로운 금융질서에서는 사업확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는 재벌의 영역과 규모가 축소되면 그 빈 공간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메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신이나 산자부가 재벌을 적대시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산자부는 경쟁력 없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서 벗어나 적정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의 중심부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장관은 산자부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능력있는 공무원을 전진 배치했다. 고시 기수나 서열 대신 능력과 경력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다보니 다른 부처보다 인사적체가 심한 편인 산자부에서 고시 17회가 국장급으로 전면에 나섰고, 심지어 고시 21회가 국장으로 발탁되는 파격인사도 이루어졌다. 정장관은 “능력 중심의 인사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존경쟁의 장기 테스트과정이 막 시작됐을 뿐이다. 살아남지 못하는 직원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부하 직원들에게는 냉혹하기로 유명하다. 정장관은 업무방식도 절차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자신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 장관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자 사무관들과도 수시로 전화협의를 하고 있다. 결재도 서면결재를 원칙으로 했다. 장관 얼굴을 보고 결재를 하는 방식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장관에 취임하자 마자 김대중대통령을 수행해 러시아와 몽골을 방문하고, 귀국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경제협의회(APEC)투자박람회를 주관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도 산자부 운영의 틀을 정리한 것이다. 정장관은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 멤버에서 산자부 장관이 빠진 데 대한 세간의 억측에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수시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 이 대목에서 언뜻 불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2기 경제팀과는 호흡이 잘 맞아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정성희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차 흥봉(車興奉·57)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83년 보험제도과장 재직 당시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하다 퇴진했던 그는 16년 만에 의료보험 통합과 국민연금 확대를 총지휘하는 장관으로 화려하게 친정으로 복귀했다. 16년 전 당시 안전기획부 서빙고분실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도록 얻어맞았던 그는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불명예스럽게 직장을 떠나야 했다.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에게 덮어씌어진 죄목은 의료보험 통합을 준비하면서 동료나 의료보험공단 직원들과 여관에서 합숙할 때 지불한 여관비 식비 등 80여만원이 공금이라는 혐의였다. 그랬으니 복지부장관으로 기용된 것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16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한 뒤 “떠날 때도 담담했고 이번에 임용되면서도 담담했다”고 털어놓았다. 차장관에게는 복지부 출신 최초 장관, 최초의 복지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지금까지 복지부장관은 대부분 지역안배나 여성계 할당차원에서 임용됐다. 간혹 직능단체에서 장관으로 발탁돼도 대부분 의사였다. 따라서 차장관 임용을 계기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이 ‘보건’에서 ‘복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차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 사회보험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장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출신다운 발언이다. 최근 엄청난 민원을 야기한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한 당사자가 차장관이고 납부예외자를 양산하면서도 도시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율을 99％까지 끌어올린 것도 그다. 통합 사회보험 정착,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체계 개발이 그의 3대 정책 운용 방향이다. 그는 “사회보험이 진작 확충됐으면 IMF 충격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미국식 시장경제와 유럽식 사회보장제도는 상충되는 개념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양자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수레의 양쪽 바퀴”라고 강조했다. 차장관은 의료문제를 사보험에 맡기는 미국식 제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 “자본주의에서 의료문제를 개인 책임에 맡기면 실패한다는 것이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서 입증됐습니다. 의료문제와 노후 생활보장 등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회연대’로 해결해야 하며 이런 원칙하에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합니다”
차장관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다. 본인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학창시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을 제법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의 분석이다. 사회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뒤 사무관으로 특채돼 복지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를 그만둔 뒤에는 한림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마쳤다. 처음 한림대에서 강의할 때는 유일한 학사 출신 대학강사였다. 공무원과 교수를 모두 지내면서 이론과 실천, 양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는 것이 차장관의 장점이다. 사회복지학 교수로 다져진 해박한 지식과 논리에서 비롯된 복지정책에 대한 그의 소신은 확고하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노린다는 정부의 사회보험 정책이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중산층 붕괴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아예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옛날 한국 사회는 대량빈곤 시대였습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사회구조였지요. 당연히 정부 대책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산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형 사회입니다. 빈곤층이 뚜렷해지고 지원 대상집단이 분명해졌습니다. 때문에 복지정책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럽겠지만 수입이 없는 노후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중산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간의 경제적 충격에도 쉽사리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사태를 막자는 것이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연금 확대와 통합 의료보험 추진 과정에 제기되고 있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차장관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거나 의료보험 통합을 중단하거나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하향 신고로 직장인들이 손해보는 것과 관련, 차장관은 “내년의 연금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방법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초 복지부가 만들었던 신고권장소득을 ‘건져서 쓰겠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에 대한 소신은 더욱 확고하다. 최근 엄청난 민원을 야기한 지역보험료 인상에 대해 차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이번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능력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의료보험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동안 국민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면서 보험으로 모든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보험재정을 운용해 의보료 부담을 줄일 생각입니다.”
16년 만에 ‘컴백홈’한 그는 복지부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20년 전 복지부가 세종로 청사에 있을 때 장애인 복지를 담당했는데 그때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장애인 복지 예산은 한푼도 없고 그저 성인불구자 운영비 지원예산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복지예산이 1000억원이 넘으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복지 행정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대변신을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20세기는 대량빈곤과 질병의 시대였지만 21세기는 건강과 복지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복지 행정도 이러한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는 노인문제를 일례로 들었다. “현재 7. 1％인 노인 인구가 2022년부터는 14. 3％로 늘어납니다. 노인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고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의 소득보장 장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면 노인의 건강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호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해야하는 것이 복지부의 과제입니다.” 교수생활을 오래 한 차장관은 달변이다. 인터뷰 내내 한번도 말을 망설인 적이 없다. 취임 한 달이지만 1년이 넘은 사람만큼이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은 말이 아니다. 결과로 판단된다. 복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숱한 이익집단과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16년 전 몰매를 맞으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소신과 추진력이 발휘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상용 노동부 장관 정용관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5·24 개각에서 이상룡(李相龍·65)전 강원지사가 노동부장관에 기용될 것을 알았던 사람은 김대중대통령과 개각 작업에 참여한 극소수 정책결정자 외에는 거의 없었다. 이장관도 전날밤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는 것. 새벽 무렵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의외였다. 내무관료 출신으로 노동행정을 맡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에 “노동문제를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이라는 프로필이 나가자 김대통령이 “이인제 최병렬이 처음부터 노동문제를 알고 장관을 했느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의 ‘격려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청사에 남아 있다. 생소한 업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다. 아직 초기라 노동행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할 지 방향을 수립하지는 못한 느낌이다. 그러나 몇 가지 단초는 엿보인다. 그는 “노동부에 와서 업무를 좀 챙겨보니 국정 지표의 하나인 ‘신노사문화 창달’과 관련해 별로 해놓은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신노사문화의 밑그림은 분명치 않으나 “자본과 노동이 대결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도 건강하게 잘 육성되고 사용자도 노사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면서 “제도보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행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한편으로 실업대책처럼 국가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노동업무를 접해본 느낌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장관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투자효율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파고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하반기부터는 일제 점검에 들어가 공공근로사업의 투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한편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파문으로 노동계가 다시 들끓자 이장관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엉뚱한 불똥이 노동부로 튀어 뒷수습에 나서야 하기 때문. 이장관은 “노사정위원회를 노동계와 사용자 모두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로 수습책을 대신했다. 이번 파문을 빨리 투명하게 밝혀놓고 양 노총과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서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킨 뒤 웬만한 일들은 모두 그 안에서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걸러 정부의 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통계적으로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실업자 수는 3월(8만명)에 이어 4월(15만명)에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경기회복과 실업 대책 효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장기실업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그는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지난해 4월 12만명에서 올 4월 24만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앞으로 통계상의 양적인 실업감소 뿐만 아니라 실업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기 실업자 문제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물론 노동부 직원들도 이장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기치 않았던 노동부 장관 기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일부 직원들은 내무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지시’를 내리는 스타일 아닐까 걱정하는 눈치다. 노동행정은 그 속성상 ‘지시’라기보다는 ‘조정’이기 때문이다. 서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내무부와 대통령비서실 건설부 등 7개 기관을 거치며 폭넓은 대인관계를 쌓은 이장관은 강원도의 터줏대감이자 마당발로 통한다. 하위직 공무원 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일벌레’‘독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때 얻은 평판으로 74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5년간 일했으며 81년 5공 출범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해 다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등 두 차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91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건설부차관으로 발탁돼 주택 200만호 건설의 완결작업을 맡았고 김영삼정부 때는 국토개발연구원장과 강원지사로 잇따라 발탁됐다.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민자당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고 98년 6·4 지방선거 때 유력한 후보였으나 또다시 고배를 들었다. 이장관이 내년 총선 때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언제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짐을 짊어지고 가다 힘에 겨우면 내려놓는 법”이라고 답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 황재성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기 반, 우려 반’ 이건춘(李建春·56) 전 국세청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과천 관가와 관련업계에서 쏟아져 나온 평가는 이랬다. 건교부가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 것도 당연했다.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영월 동강댐 건설, 주택경기 추가 부양책 실시 여부 등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해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중만 기하다보면 때를 놓치기 십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기대감은 그 동안 이장관이 정통 행정관료로서 보여준 치밀하고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에 근거한다. 66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71년 행시 10회로 공직 생활을 출발한 이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던 80년대 후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적발,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당시 온갖 로비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해서 얻은 별명이 ‘공주 불곰’(그는 충남 공주 출신이다). 97년에는 불황으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선임자들을 제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발탁된 후 전국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청의 세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능력을 보였다. “모든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다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기준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적인 분야에선 백 번을 양보하라고 해도 할 수 있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뜻을 꺾은 적이 없다.”
임명장을 받고 보름 남짓 지난 6월7일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이장관은 건교부의 현안들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원칙에 충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주민, 환경단체,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 등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7월중에 종합안을 발표 하겠다. 영월 동강댐은 한강 유역 수도권의 홍수나 21세기에 닥쳐올 이 지역의 물 부족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설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반대 여론에도 귀 기울여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겠다.” 한 마디로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는 따질 수 있는 만큼 따지고 거를 수 있는 만큼 걸러서 행동에 옮기겠다는 게 이 장관의 의지였다. 그런데 이러한 신중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장관에 대해 우려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건교부장관은 업무 특성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밀고 당기는 싸움을 끊임없이 벌여야 한다. 전임 이정무(李廷武)장관은 이런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고, 특히 건설업체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정무장관이 반 년만 더 자리를 지킨다면 주택 경기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의 퇴진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 무리수를 절대로 두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난 세무관료 출신의 신임 이장관에게서 이런 ‘승부사 기질’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 심지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꾼 적발로 이름을 높인 이장관이 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주택경기 부양책 추진에 적극적일 수 있겠느냐”며 걱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이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추가 부양책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수도권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이는 국지적인 현상일 뿐이다.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8만6000가구를 넘고 지방에선 신규 분양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택건설 물량은 계속 감소 추세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업난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회복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주택경기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취임 직후 파격적인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도 주변 시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장관은 1급 4명 중 1명을 전보시키고 나머지 3명은 모두 교체했다. 이중 1명은 고시 선임자들을 제친 발탁 인사였다. 국장급 인사는 규모나 파격성의 측면에서 놀랄 만한 수준이다. 30명에 달하는 국장 중 80%에 달하는 24명이 자리바꿈을 했다. 이 과정에 7명이 옷을 벗었다. 이는 건교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또한 건설부와 교통부의 화학적 융합을 강조하며 건설 출신 국장을 교통 분야의 핵심인 항공국에, 교통 출신 국장을 건설 분야의 주요국인 토지국에 배치했다. 이 역시 그동안 건교부 인사에서 볼 수 없었던 조치였다.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명예심을 갖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이건춘장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상반된 평가 중에 어느 쪽으로 무게가 더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정연욱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인 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다. 승진 인사에 명운을 건 공직사회에서 이 말은 더욱 실감난다. 인사철만 되면 관가(官街)가 사실상 일손을 놓은 채 뒤숭숭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5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중앙인사위원회의 활동방향에 공무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해당 부처장관이 제청한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대통령직속 기관. 중앙인사위가 던진 첫 카드에 공무원 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6월5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등 18개 부처에서 제출한 3급 이상 31개 직위에 대한 채용 및 승진심사회의를 열어 2건을 부결시키고 1건은 결정을 보류했다. 때가 되면 올라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다. 부결된 국방부 기획관리실장과 보건 복지부의 국립보건원장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안은 사전에 이들 부처에서 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전형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적 하자’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새 사령탑을 맡은 김광웅(金光雄·58)위원장. 27년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낸 행정학연구의 원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98년 신현확(申鉉碻)씨가 위원장 인 행정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의 현장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영삼(金泳三)정부 시절에는 2년간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위원 겸 실행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 조직의 밑그림을 그렸다.
‘사회현실에 대한 치열한 도전.’ 그가 내건‘지식인상(像)’의 화두였다. 경복궁 옆에 마무리작업이 한창인 새 사무실로 옮기기 전인 6월10일, 정부 세종로청사 1904호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위원장을 잠시 만났다. ―그동안 민간경영팀이 주도한 2차조직개편안에 상당히 비판하지 않았는가. “사실이다. 나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기저에 깔린 ‘시장만능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시장은 같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운용방식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공공부문 나름의 특성이 있다. 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을 무시하면 안된다. 이미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와 조지 소로스도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김위원장의 발탁이 의외라는 평가도 있는데…. “나는 교수일 때부터 학계인사의 입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교수출신들은 조직장악능력, 타부처 설득능력, 정책 집행능력이 관료출신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결국 이를 어긴 셈이 됐는데…(웃음).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격이 독특한 조직이다. 일선 부처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아 운영에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업무내용이 그동안 내가 연구해 온 전문분야여서 업무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더구나 이 곳은 정책집행보다는 정책을 세우는 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대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큰 두려움은 사라졌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 건설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즉 사람이지만 국가건설의 향배는 공무원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정한 공무원 인사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이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한국의 관료제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판단, 참여하게 된 것이다.” ―중앙인사위가 ‘옥상옥(屋上屋)’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인사권을 장악, 통제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일 뿐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행사하는 임명권을 좀 더 정확하게, 분명히 도와주고 각 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 역할이다. 그동안 공정치 못한 공무원 인사로 공직사회 내 불신 등이 커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적이 없지 않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승진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름을 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중앙인사위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곳은 과거의 인사관행을 일대 쇄신하는 센터가 돼야 한다. 새로운 세기적 전환점을 맞아 그동안 일정 연한만 되면 무조건 승진하는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에서 탈피, 능력과 실적에 기반을 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고 본다.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침체된 우리 관료사회를 쇄신하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사와 관련, 잘 운영하는 부서에는 강력한 후원인이 되겠지만 공정치 못한 부서에는 ‘시어머니’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앙인사위가 마련중인 공정한 인사기준안은 무엇인가. “그동안 제출된 공직자들의 평점이나 추천사유는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 정확하게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근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앞으로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자료를 준비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객관적 인사기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우선 이곳을 모범적 기관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새로운 조직운영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과장과 사무관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 조직의 허리를 강화하는 것이 첫째다. 어학공부는 물론이고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끼리 분야별 세미나를 열어 조직분위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중앙인사위를 한국 관료제의 ‘싱크탱크’로서 손색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작업에 많이 참여한 탓에 다소 ‘정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부정적 의미의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나에게 맞지 않다고 본다. 행정학이라는 응용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도외시한 연구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지적인 탐구가 학문 그 자체의 자족(自足)에 그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실문제 해결은 사회과학도의 영원한 숙명인 것이다. 그러나 교수의 사회참여양식은 ‘비판’이 핵심이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지식인의 역할이 아니다. 비판은 ‘체제비판’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현상을 본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시각에서 본다면 지식인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지식인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다.” ―개인적 관심영역이 있다면. “나는 전공 이외에도 관심영역이 다양한 편이다. 특별히 건축분야가 관심이다. 나중에 관직을 떠나게 되면 당장 ‘요리공부’를 하고 싶다. 지금도 출근 전에 스스로 북어국을 만들어 먹고 나오는 적이 많다(웃음). 인사제도도 인사문제로만 보지말고 관료제 전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 영국에서는 총리실에 인사와 조직, 행정개혁을 총괄하는 ‘인사처’라는 조직이 있다. 모든 것을 총체성(totality)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정연욱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5·24 개각으로 새롭게‘정부 대변인’에 발탁된 오홍근(吳弘根·57)국정홍보처장은 68년 동양방송(TBC)기자로 출발, 중앙경제 중앙일보에서 30여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세간에 오처장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지난 88년 정보사요원들에 의한 테러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당시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던 오처장이 ‘월간중앙’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란 칼럼을 기고하자 흥분한 정보사요원들이 ‘본때를 보여주자’며 오처장을 테러했던 것. 이는 당시 군사정권의 대언론관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단신(短身)에 꽉 다문 입술, 매서운 눈빛에서 깐깐한 성격을 볼 수 있다. 사회부 사건기자들을 총지휘하는 서울시경출입기자 시절 남에게 신세지기 싫다며 도시락을 싸서 출근한 것은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 유명한 일화다. 한편으로 후배들을 잘 챙겨 보스기질이 있다는 얘기도 듣지만 지나치게 독선적 아니냐는 ‘따가운’ 평판도 없지 않다. 그동안 그의 칼럼은 비판적이고 뚜렷한 개혁적 성향을 보여왔다. 지난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 자신에 대한 선거법위반 판결을 ‘표적판결’이라고 비판한 홍준표(洪準杓) 전 한나라당 의원을 통박한 자신의 칼럼이 실리지 않자 사표를 던지고 홀연히 언론계를 떠났다. 그런 그가 이젠 ‘내각의 입’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국정홍보처는 출범과정에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공보처 부활’이라는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신문과 방송 등 매체관리기능은 현재대로 문화관광부에 두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입각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제 공수(攻守)가 바뀐 상황이 됐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국정홍보처 출범을 두고 과거 언론통제의 악몽을 되살리는 사람이 많은데…. “일부에 그런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언론장악이나 언론통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정부가 말한다고 그대로 받아주는 언론사가 어디 있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공직사회에 발디딘 느낌이 어떤지. “국정홍보처는 과거 정부공보실의 국정홍보파트와 문화관광부에서 넘어온 해외문화홍보원과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등이 합쳐진 것이다. 그동안 제각각 흩어져 있던 조직간 벽을 허물어 재정비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물론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만큼 아직 공무원 문화에 익숙지 못하다는 게 얼핏얼핏 느껴진다. 옆에서 지켜보던 위치에서 직접 뛰어들어보니 생소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후속인사를 하더라도 직급이니, 적정 인원이니 하는 인사규정이 무척 까다로운 것 같았다. 차츰 적응되리라 생각한다.” ―바람직한 국정홍보의 비전이 있다면. “홍보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이것이 좋은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런 일을 무조건 사시(斜視)로 본 것이 문제였다.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정홍보의 핵심이라고 본다. 앞으로 국정홍보처의 활동방향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대통령도 여러 차례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정부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정홍보처는 이 매듭을 푸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홍보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가슴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닌가. 나는 가슴을 열어놓고 있다.” ―부처간 공보기능을 조정하는 업무내용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모 중앙일간지 정치부장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떤 날은 1면톱 기사가 3개나 되는데 어떤 날은 하나도 없어’라고. 기사가 항상 넘치는 게 아니지 않으냐. 완급 조절이 아쉽다는 얘기로 들렸다. 부처간 공보기능을 조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무턱대고 PR를 한다고 되는가.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언론에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언론통제가 아니다.” ―차관급 직위로 다른 장관급 부처를 상대로 한 업무조율이 쉽지 않을텐데. “직급이 낮아서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도와달라고 국무총리에게라도 쫓아갈 것이다. 부처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처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여론조사작업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갈수록 해외홍보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데 활성화방안을 소개해달라. “그동안 해외홍보는 지나치게 무계획적이고 도식적인 면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상부에서 하라고 하면 무턱대고 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별로 타깃을 세워 집중하는 전략적 사고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국가신용도를 한 등급 올리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한다면 월스트리트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지역, 기구에 홍보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좋은 평가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알릴 것은 적극 알려야 한다. 해외홍보기능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소유의 매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정홍보처 산하에는 케이블TV채널인 K-TV와 국정신문, 또 몇 개의 정기간행물이 있다. 그러나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너무 방치해온 느낌이다. 예를 들어 K-TV가 KBS MBC 등 일반 공중파방송처럼 리포터 방송을 하면서 따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방송이 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무엇을 찾아내 방송해야 한다. 차별화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국정신문도 마찬가지다. 이미 다 지난 얘기들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독자적인 무엇을 실어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독자적인 영역을 모색할 수 있다.” ―정보사 테러 사건의 기억은 아물었는지. “88년 사건 이후 사건관련자들을 우연히도 만난 적이 없다.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지만 당시 가해자들도 피해자 아닌가. 지금은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러나 당시 그 사건이 터진 뒤로 ‘언론인테러’는 사실상 없어졌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도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갈 때면 집앞에서 가끔 주변을 살펴보곤 한다. 그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홍준표의원에 대한 칼럼으로 사표를 던졌는데…. “나는 당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칼럼이 실리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고 사표를 던졌다. 지금 내가 다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맡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재연되면 또 사표를 낼 것이다.” ―같은 언론사 출신인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과는 자주 만나나. “입각한 뒤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입각후 변한 게 있다면. “입각하기 전 하루 3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당분간 목소리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끊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신경쓸 일이 생기면 (금연)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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