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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권력의 양날 검찰·국세청 인사 내막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검찰과 국세청은 정권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정권에서는 이들 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물의를 빚기도 앴다. 그런 검찰과 국세청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이번 인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사에 정치적 입김은 없었는가.
이수형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분 에 넘치는 자리에 가는 것은 악(惡)이다.” 검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인 6월15일 김정길(金正吉)법무부 장관은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부 검사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생각하지 않고 요직을 탐내는 상황을 빗대 한 말이다. 김장관은 6월6일과 14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거의 개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이상 간부 인사에는 아예 관여할 수 없었고 차장 부장급 중견간부 인사도 그가 취임하기 전에 기본 틀이 거의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에 관여하거나 인사내용을 지켜본 검사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한 소장검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기자에게 말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의 ‘파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었다. 검찰인사의 파행과 실패는 검찰을 사상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은 파업유도 발언파문의 원인(遠因)이 되기도 했다. 6월 8일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 파문 직후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폭탄주를 제조해 뿌렸다.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낮에 폭탄주를 마신 상태에서 실언(失言)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진 전부장의 실언이 폭탄주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폭탄주를 마신 상태에서 정신이 몽롱해져 우연히 실수를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진 전부장은 발언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폭탄주 10잔을 마셔도 끄떡없을 정도로 술이 세지만 발언 직전 그가 마신 술은 폭탄주 3, 4잔에 불과했다. 상당수 검찰간부들은 그의 발언 파문을 ‘역사적 필연’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예정된,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사의 실패’다. 검사들은 진 전부장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검찰위기의 싹이 트고 있었다고 말한다. 대검 공안부장은 공안문제에 관한 한 국가기관 최고 책임자다. 공안부장의 판단과 결정, 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대검 공안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완결성’이 있어야 한다. 신중한 판단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 고도의 정치적 감각까지 고루 갖춰야 한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오랜 공안경험과 경력에서 쌓이는 것이다. 그러나 98년 3월 ‘국민의 정부’ 초대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된 진 전부장은 공안경력이 거의 없었다. 평검사 시절 법무부 검찰3과 등에서 잠깐 공안업무를 맡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공안경력이 없었다. 서울지검에서는 총무부장과 조사부장을 했고 서울지검 차장시절에도 일반 형사사건을 지휘하는 2차장을 맡았다. 그는 또 말하기를 좋아했다. 말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활달하고 좋은 성품일지 몰라도 공안검사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 될 만한 것이었다. 진검사장은 대검 공안부장이 된 이후 ‘말’ 때문에 몇차례 위험스런 상황을 자초했다. 98년 12월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말해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다. 진 전부장의 대검 공안부장 발탁은 당시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부장은 김총장의 핵심 측근이었다. 무리한 인사를 한 김총장 스스로도 무리한 인사의 주인공이 됐다. 99년 5월 25일 김대중 (金大中)대통령은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했다. ‘정치검사’ 논란과 항명파동, 소장검사 집단서명, 국회 탄핵표결 등 일련의 사태 한가운데 있었던 김총장을 장관에 발탁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검찰총장의 장관 발탁은 김대통령 스스로 공약해온 검찰 총장 임기제를 깨는 것이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그 후 터진 고급옷 로비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장관을 굳게 지켜줬다.
무리한 인사는 또 다른 무리한 인사로 이어지는 법. 6월 초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순용(朴舜用) 신임 검찰총장과 동기인 사법시험 8회 출신 검사장들의 거취문제가 논란이 됐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이들중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차관과 김수장(金壽長) 서울지검장 2명을 남겨두고 모두 퇴진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시도는 곧 반발에 부닥쳤다. 사시 8회 동기중 일부가 승복을 못하겠다고 나선 것. 이재신(李載侁) 수원지검장은 “누가 누구에게 나가라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영(令)’이 서지 않은 것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파동’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였다. 법무부·검찰 수뇌부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논란이 된 사시8회 전원을 퇴진시키기로 한 것. 6월 6일 검찰 간부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일요일 검찰 인사가 발표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 법무부의 사정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시 8회들이었다. 그러나 ‘떠나는 자’의 불만 못지 않게 ‘살아남은 자’의 불만도 컸다. 특히 사시 11회가 그랬다. 이들은 대부분 법무부와 대검 부장을 끝내고 일선 지검장으로 나갈 차례였다. 일선 지검장은 군의 사단장과 같은 자리로 자기 책임하에 지역 검찰행정을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시 8회가 전원 퇴진하는 바람에 이들의 기대는 깨졌다. 사시 8회가 차지할 고검장 자리가 비는 바람에 이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 것이다. 고검장은 직급은 높지만 할 일이 많지 않은 한직이다. 사시 11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검장 승진은 보장된 것인데 일선 지검장 한 번 못해보고 승진하는 것이 좋을 리 없었다. 특히 진 전부장의 불만이 컸다. 그는 내심 서울지검장을 기대했다. 인사 발표가 있기 이틀전 그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내가 서울지검장 갈 가능성이 큰데 왜 인사 전망 기사를 쓰면서 내 이름을 누락시켰느냐”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진 전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6월 7일. 진 전부장은 박총장 등 대검 간부들과 함께 ‘최후의 오찬’을 가졌다. 석별의 자리인 만큼 폭탄주도 오갔다. 오후 4시 무렵. ‘한겨레’와 ‘한국일보’ ‘문화일보’의 젊은 기자 3명이 송별인사를 하기 위해 진 전부장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문제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이 나왔다. 그 발언은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검찰인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진 전부장의 발언 분위기가 “내가 공안부장이 재직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라는 불만을 깔고 있었다고 전했다. 진 전부장이 하필 ‘대전’으로 간 것도 문제였다. 그는 “연고도 없는 대전에서 고생 좀 하시겠다”고 기자들이 말하자 “대전에 조폐공사가 있는데 사장이 나의 고등학교 후배다”고 대답했다. 문제의 조폐공사 발언이 나온 발단이 된 것이다. 진 전부장 사건에서 나타나는 무리한 인사의 측면은 두가지다. 하나는 ‘전공 파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사의 난폭함’이다. 검찰에서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보이지 않는 전통이 있다. 특별수사와 공안, 형사 또는 기획분야로 나눠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검사들은 임관 3, 4년 뒤에는 나름대로 전공이 생겨 자기 길을 찾아 간다. 물론 시대상황에 따라 공안과 특수분야가 선호의 대상이 되고 출신 좋은 이른바 ‘귀족검사’나 ‘정치검사’가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대부분은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서 단행된 인사에서 이런 전통은 상당부분 무너졌다. 진 전부장의 경우처럼 비공안 출신이 ‘신공안’이라는 이름 아래 공안의 요직을 차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별수사 분야도 사정이 비슷하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검사들이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등 일선 검찰의 특수부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 과거 특수부의 맹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전사(戰士)’들은 상당수가 자리를 못찾고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번 인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이어졌다. 특별수사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의 경우 2과장에 임명된 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특수보다는 공안과 기획 전문가다. 바로 직전의 자리도 진 전부장이 ‘파업유도’ 문건을 작성한 곳으로 지목한 대검 공안2과장이었으며 그 전에는 대검 기획과장을 맡았다. 특수부 경험은 별로 없으며 광주 출신이다.
새로 3과장을 맡은 김윤성(金允聖)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김과장은 사법시험의 ‘졸업정원제’ 첫세대로 불리는 23회 출신. 합격자 수가 150명 내외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첫세대다. 80명 가까이 검사로 임용돼 아직도 60여명이 남아 있다. 이들은 검찰에서 막강 군단으로 통했다. 숫적으로 이전의 기수들에 비해 2배가 넘는데다 질적으로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다. 특히 특수분야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다. 김과장은 이처럼 쟁쟁한 동기들 사이에서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첫 입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과장은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 시절 뛰어난 능력으로 미스코리아 부정선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다. 그러나 그가 동기 특수부 검사들중 ‘1등’으로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다는 검사들이 많다. 수도 서울의 공안 및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지검의 신임 1, 3차장도 비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임승관(林承寬) 1차장은 형사 및 기획 전문가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으로 1년6개월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검찰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합리적인 성품에 치밀하고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안경험은 거의 없다. 서울출신으로 경기고를 졸업했다. 그러나 부친이 전남 광산 출신인 임기호(林機鎬)전 서울고법원장이어서 호남인맥으로 분류된다. 강릉지청장에서 서울지검 3차장으로 ‘영전’한 임양운(林梁云)차장도 특수경험이 많지 않다. 그는 강릉지청장 시절 인기 TV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관할지역인 강릉으로 신혼여행을 오도록 주선을 해 ‘보고 또 보고 검사’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광주 출신이다. 이들과 사시 17회 동기인 안대희(安大熙) 대구지검 1차장과 신건수(申健洙) 부산지검 1차장은 명암이 엇갈렸다. 안차장은 대검 중수부 1·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1·2·3부장을 지냈다. 특수부 검사의 요직을 거의 모두 거친 셈. 안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왔다. 신차장은 공안전문가다. 대검 공안1, 2과장과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지냈다. 그도 경기고를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공안전문가로서 정작 중요한 자리인 서울지검 1, 3차장에 오르지 못했다. 안, 신차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상반된 시각이 있다. 일부에서는 “전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요직을 많이 맡은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검증받은 전문가들을 정권의 뜻에 따라 도태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인재의 판단 기준을 달리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검찰인사가 정치바람을 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공동정권의 성격에 맞게 검찰권력도 적절히 나뉘어졌다는 점. 호남이 중요 요직을 많이 차지하기는 했지만 경북 충청 경기 등 지역별 안배도 이뤄졌다. 검사장급 간부 인사에서 호남은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목포고 출신의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과 이리 남성고 출신의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요직이 없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을 경기고(한부환·韓富煥)에게 내줬고 대검 중수부장은 경남출신(이종찬·李鍾燦)에게 양보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은 대전고 출신의 김각영 (金珏泳)검사장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호남은 중견간부 인사에서 핵심 요직을 많이 차지했다. 법무부 검찰1, 2과장과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 대검 중수부 2과장, 대검 공안 2과장, 서울지검 1, 3차장과 서울지검 특수 2, 3부장 자리가 호남 몫이었다. 검찰총장을 배출한 TK(대구 경북)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중수부 1과장, 서울지검 2차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과 총무부장 등 중요보직을 많이 맡았다. 검찰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영호남 연합 시도 노력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MK (목포 광주)와 TK의 ‘MTK 연합정권’이 탄생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문민정부 시절 최고 실세였던 PK(부산 경남)는 대부분 ‘몰락’했다. 대검 중수· 공안부장과 서울지검장을 지낸 안강민(安剛民) 전 대검 형사부장이 허망하게 물러났고 안대희차장도 지방으로 밀려났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사시15회의 선두를 달렸던 황성진(黃性珍)차장의 검사장 승진 탈락도 한동안 화제였다.
서경원(徐敬元) 전의원 밀입북 수사 등으로 현 정권 수뇌부와 악연을 맺었던 공안검사들의 ‘복권’도 주목됐다. 89년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상형 (李相亨) 전창영(全昌鍈) 함귀용(咸貴用)검사는 각각 고검 등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이번에 동기들과 비슷하게 일선 지청장과 지검 부장으로 복귀했다. 94년 서울지검 공안부장으로 12·12 및 5·18 사건을 맡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장윤석(張倫碩)검사도 서울고검에서 2년 가까이 ‘유배’생활을 하다 검사장으로 승진, 춘천지검장으로 나갔다. 법무부는 이들의 인사에 대해 “과거 자기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의 결정에 따라 오해를 받았던 검사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으로 오해를 받은 검사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심재륜(沈在淪) 전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 당시 심고검장의 서울출장길에 동행했던 남기춘(南基春) 대구고검 검사는 동기들이 지청장을 거쳐 서울지검 부부장 등으로 복귀하는데도 대구고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으로 경성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형사부로 좌천됐던 채동욱(蔡東旭)검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유배’됐다. 일선 검사들은 이들이 경력과 능력 모든 면에서 아까운 인재들이라는 점을 들어 ‘구제’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들이 감정을 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가 난폭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많다. ‘물갈이’와 ‘쇄신’에 너무 집착, 검사장 이상 간부들에게 무리하게 칼을 들이대는 바람에 <표>에서 보듯 새 검찰 지휘부가 너무 연소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인사후 일선 지검장들은 법원장에 비해 사법시험 기수로 10기 이상 차이가 나게 됐다. 법원에서는 “검찰이 너무 어려 상대하기가 꺼림칙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검찰권 행사는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너무 젊어져 우려된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호남출신 중간층 인재들을 빨리 성장시키려고 검찰 상층부를 무리하게 물갈이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진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검 찰과 함께 권력의 양대 ‘칼날’인 국세청이 1966년 개청 이래 최대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21명 가운데 19명을 갈아치우고, 고시 기수를 몇단계씩 뛰어넘는 가히 혁명적인 세대교체성 인사였다. 김대중정부 2기 내각의 국세행정을 이끌게 된 안정남(安正男·57)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인사의 방향에 대해 ‘개혁과 안정을 조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이렇듯 강한 개혁성향으로 기울었다. 30년 가까이 국세청에 몸담아 온 안청장은 부하직원들의 성향과 능력을 낱낱이 꿰고 있어 인사 구도의 큰 틀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사의 각론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인사를 앞둔 안청장이 ‘모든 끈을 풀고, 호주머니도 털어놓고 시작하자’며 자세를 가다듬었다”고 전한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안청장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던 한 부하직원은 중용되기는커녕 면박만 당하고 돌아왔다. 안청장은 그에게 대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당신이 국세청 조직과 국익을 위해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대답이 궁했던 직원이 머쓱하게 서 있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에 기여해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서 승진시켜 줄 것이다”고 충고했다. 인사청탁 등으로 조직의 기반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 묵묵히 땀 흘리는 성실한 직원을 우대함으로써 인사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국세청에 대규모 인사가 가능했던 것은 7명이나 되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선선히 자리를 털고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는 국세청 차장감으로 꼽혀온 인물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한다’는 국세청의 전통에 따라 용퇴했다. 한 명예퇴직자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선 것은 오로지 선·후배들 덕분이다. 너무도 고맙다. 많이 배우고 떠난다. 나가 있더라도 국세청에 보탬이 되는 조직원이 되겠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여 후배들의 눈시울을 덥혔다. 이번 인사의 백미는 차장 자리에 행시 14회인 영남 출신의 황수웅(黃秀雄) 대구청장을 기용한 것. 청장(10회) 이하 13회 선배들이 즐비한 가운데 일약 차장에 오른 그는 베테랑 세무조사통. 탁월한 조사능력을 갖춘 그를 차장에 앉힘으로써 세수(稅收) 증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고령(57세)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동생인 김성호(金成豪) 경인청장도 차장 물망에 올랐으나, 안청장과 같은 호남(목포) 출신인데다 고시 동기라는 점 때문에 또다른 1급 보직인 서울청장으로 발령됐다. 1급 인사의 최우선 기준은 전문성과 청렴성, 그리고 지역간 균형이었다. 이밖에 2급 경력 1년 이상, 지방청장 근무경력 1년 이상이라는 세부 기준도 적용됐다. 전체적으로 지역적 균형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1급 인사의 밑그림은 ‘영남 출신 차장에 호남 출신 서울청장’ 이라는 구도로 압축된다. 국세청의 ‘수족’이라 할 국장 인사의 특징은 지방청장을 전원 교체하고, 본청 및 지방청의 주요 국장들을 세정의 포스트격인 지방청장에 전진배치하는 등 순환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안청장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대대적인 파격인사를 단행한 검찰에 이어 국세청에도 향피(鄕避)제도를 도입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청장은 당초 하위직 인사에서 초임자와 미혼자들을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 배치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기관인 검찰과는 달리 국세청 직원들은 납세자인 지역민을 직접 상대하므로 모함과 민원에 시달릴 것을 우려, 비연고지로 파견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미혼 직원들은 객지에 정을 붙이고 살면서 그 지역 주민과 결혼해 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 하지만 국장급은 의미가 다르다. 이는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는데, 적임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가급적 능력이 뛰어난 부하직원을 물색했고, 광주와 부산의 지방청장 자리를 시범으로 꼽았다. 부산이 시범지역으로 꼽힌 것은 대구보다 상대적으로 지역감정이 덜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안 청장은 우선 대구 출신의 이재광(李在光) 기획관리관을 광주청장으로 점찍었다. 그는 본청내 영남권 간부 중 최고참급(행시 13회)이었다. 조직 융화력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데다가 국장으로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49세)가 고려됐다. 안청장은 평소 그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지만, 쉽게 말문을 열지는 못했다고 한다. 당초 본청의 주요 국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이관리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했지만, 안청장의 배경 설명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부산청장으로는 호남권을 대표하는 관료 가운데 이주석(李柱碩) 감사관이 선발됐다. 이 신임청장은 올들어 국세청의 최대 과제인 세정개혁안의 뼈대를 만들었을 만큼 기획력과 업무능력을 인정받았고, 특유의 조용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부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두 지방사령관은 향피제도라는 시험무대에서 해묵은 지역감정과 부딪치며 융화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받았다. 첫 시도인 만큼 이들의 성공여부는 상당 기간 지켜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새 역할을 순탄하게 수행할 경우 다음 인사 때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서는 국세청 국장급의 핵심인 조사국장을 역임한 전남 장성 출신의 봉태열 (奉泰烈·13회) 신임 경인청장이 부산청장으로 갔어야 균형이 맞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봉씨의 경인청장 임명은 ‘이-이 향피라인’의 구상과 함께 또다른 포석이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9월초 단행될 조직개편과 관련, 향후 경인청과 중부청의 통합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다. 수도권을 아우르는 경인청과 중부청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그 관할범위를 고려할 때 통합청장은 1급이 돼야 하며, 이 경우 당연히 국세청내에 1급 보직을 한 자리 더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봉청장이 승진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2개 청의 통합가능성을 아직 장담할 수 없고, 지역안배를 강조하는 국세청 인사원칙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이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지방청 통합으로 1급 자리가 늘어날 경우 새로운 인사구도가 어떻게 짜질 지를 가늠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서울청의 국장 인사와 관련해 본청은 지방청장과 지방청 주요국장 중 업무 추진력과 정책기획력을 감안했고, 서울청의 경우 복수직 3급 가운데 현직급의 경력과 전문성, 업무추진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본청 국장의 경우 본청 출신은 전형수(田逈秀) 기획관리관과 김정복(金井復) 국제조세국장, 유임된 김영목(金永穆) 자료관리관 등 3명뿐이며 나머지 6명은 외부에서 발탁, 충원됐다. 서울청 국장은 5명중 4명이 본청 출신(최명해 재산세국장, 이동훈 조사1국장)과 중부청 출신(이진학 간세국장, 유학근 조사2국장)들로 물갈이됐다. 본청과 서울청 국장의 경우 기능별 조직개편 후 바뀔 역할을 고려한 사전 포석 인사의 성격이 짙다. 예컨대 직세국장은 법인납세국장, 간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 징세심사국장은 법무 심사국장, 재산세국장은 납세지원국장으로 활동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정복 국제조세국장(특승·부산)과 이한재(李漢宰) 재산세국장(13회·경남 김해), 그리고 조사통인 최명해(崔明海) 서울청 재산세국장(17회·대구)은 확대되는 본청과 서울청의 납세 서비스국 또는 조사국 등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본청 납세 부서의 양대 축인 직세국과 간세국은 12회 동기생들간의 지역안배 케이스. 경남 김해 출신인 곽진업(郭鎭業) 본청 직세국장(부산청장 출신)은 법인납세를, 장흥 출신으로 경제학 박사인 장춘(張春) 간세국장(광주청장 출신)은 개인납세를 각각 맡았다. 직세국, 간세국과 함께 3대 요직으로 손꼽히는 조사국의 수장은 서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손영래(孫永來)씨가 맡게 됐다. 그는 안청장의 광주고 후배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호흡이 잘 맞으리라는 전망이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납세지원국과 함께 향후 국세청의 요직으로 떠오를 조사국만큼은 청장의 의중을 꿰뚫어볼 수 있는 인물이 주도하게 되리라는 예상대로였다. 조사국은 재정적자 상황에서 음성 탈루소득자의 탈세를 막아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손국장을 중심으로 서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유학근 조사2국장도 호남출신이다. 조사정책과 집행기능이 호남 출신들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조사통으로 이름난 대구 출신의 이동훈 서울청 조사1국장과의 조화가 기대된다. 국세공무원 교육원장에는 중량급인 임지순(任智淳·12회·서울) 본청 간세국장이 파견됐는 데, 이는 관세공무원 교육원과 합쳐진 교육원의 입지를 고려한 것.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출발하면서 관세교육 대상자들간의 마찰이 심심찮게 드러난 점을 생각해 본청 주요국장을 앉힌 것이다. 이밖에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전형수씨가 기획관리관에 기용됐다. 총무과장으로 이번 인사 작업에 안청장과 함께 참여했던 전씨는 충남 보령이 고향. 행시 16회 출신으로 국장급 가운데 두 번째로 젊다. 머리회전이 빠르고 친화력이 좋아 조직내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고시 기수로 따져보면 16명의 국장에는 11~13회와 16~17회의 다섯 기수가 포진했다. 11회가 1명, 12회 4명, 13회 7명, 16회 3명, 17회 1명으로 13회가 주류를 이뤘다. 봉태열 경인청장, 이재광 광주청장, 이주석 부산청장, 정진택 서울청 직세국장 등 13회 출신 대부분이 요직에 배치돼 막강파워를 형성하게 됐다. 이처럼 고시 출신들을 중용한 반면 비고시 출신들은 국세청 요직인 본청 직세국장과 서울청장에 앉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본청과 서울청 국장, 지방청장 등으로 발탁돼 어느 정도 균형을 기했다는 평가다. 김정복 본청 국제조세국장을 비롯, 조원제(趙元濟) 대전청장, 서상주(徐相柱) 대구청장, 이동훈(李東勳) 서울청 조사1국장(이상 특승), 유학근(柳鶴根) 서울청 조사2국장(특채1기·육사 졸업)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유국장(전주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장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국세청 본청과 서울청의 경우 지역안배를 철저히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본청 국장 9명의 출신지역은 영남이 4명(김영목 자료관리관, 곽진업 직세국장, 이한재 재산세국장, 김정복 국제조세국장), 호남이 3명(최이식 징세심사국장, 장춘 간세국장, 손영래 조사국장), 기타 2명(최병철 감사관·경기, 전형수 기획관리관·충남). 서울청의 국장 5명은 영남 출신이 3명(최명해 재산세국장, 이진학 간세국장, 이동훈 조사1국장), 호남 출신이 2명(곽진업 직세국장, 유학근 조사2국장)이다. 지방청장의 경우 6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4명(김정부 중부청장, 조원제 대전청장, 이재광 광주청장, 서상주 대구청장), 호남 출신이 2명(봉태열 경인청장, 이주석 부산청장)으로 영남권이 많았다. 이들은 모두 본청과 서울청의 주요 국장을 거쳤다. 국장 21명의 출신지역은 영남이 11명(52.4%), 호남이 7명(33.3%), 기타 3명으로 출신지만 비교하면 영호남을 중심으로 지역균형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청내 요직으로 꼽히는 3개 국(직세국 간세국 조사국) 수장에 2명의 호남 출신과 1명의 영남 출신이 포진했다. 그 중 ‘힘의 중심’이 될 조사국장에 호남 출신의 손영래씨가 기용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룬 지역안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들 직·간·조 3개 국장은 종전과 같은 구도를 유지했으며, 주요 국장과 지방청장 발탁 내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청장 출신지 위주의 지역편중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세정 총수직에 오른 안청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청장은 인사 발표 직전 간부회의 석상에서 국장급 전보인사의 배경과 원칙, 발탁기준 등을 상세히 공개해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전보 대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거명,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를 일일히 설명해 줌으로써 뒷말이 없도록 봉합했다. 간부회의 내용은 전국 지방청으로 유선으로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에 곧바로 전 직원들에게 알려진다. 향피제도라는 전무후무한 인사원칙에 대해 직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필요했으며, 인사태풍으로 조직이 술렁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타당한 인사기준을 확립해 차별없이 적용하겠으며, 인사시기를 예고하고 공개해 인사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청장의 첫 인사는 일단 합격점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가 반기별로 이어지므로 일관성있는 인사가 지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향피주의에 따른 지방청장 배치라는 초유의 인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균형있는 인재등용이란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출신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가들을 고르게 기용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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