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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김대중 대통령의 위기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는 안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집단 이기주의가 없고, 언론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보도만하며,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솔선해서 수행한다면, 탁월한 대통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김 대중 대통령께!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사실은 어지러운 정도를 넘어 난장판입니다. 오늘의 국정 난맥상은 정부와 입장이 다른 야당이나 언론, 재야나 시민단체 등에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기가 막힌 일”이라고 개탄하실 정도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개혁은 끝났다”느니, “김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었다”느니, “이렇게나 빨리 국민의 불신을 받을 줄은 몰랐다”느니 하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막혀 있다”느니,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화를 자초한다”느니 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들이 마구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여론도 중요하지만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대중정부가 들어서서 그런대로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함은 물론 외환 보유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었고,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몰려오는가 하면, 주가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르는 등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대통령께서 주창하신 포용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남북한 사이에 다소라도 긴장이 완화되고 차관급회담이 재개된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설사 그러한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성과에 못잖은 실책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정이 총체적 난맥 상태에 빠졌으니, 이것은 그 동안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어온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은 여전히 최대의 고통이 되고 있거니와, 무엇보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불분명해졌으며,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법률적 해이마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정의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질 만능의 세태 탓도 있겠지만, 김대중 정부가 원칙과 대의가 없이 정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결과 때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김대중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항의하여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있고, 농민은 농민대로,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어민은 어민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김대중 정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옷 로비사건에 이은 검찰의 파업 유도의혹사건에 이르러서는 전국민이 김대중 정부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규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정치를 이렇게 하리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3김 정치의 청산과 김대중 선생의 대통령후보 사퇴를 주장했던 것은 김대중 선생이 집권하면 나라 정치를 잘못하리라고 보아서가 아니라,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높은 벽으로 말미암아 김대중 선생은 대통령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권교체를 해야 하겠는데, 김대중 선생이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어서는 정권교체가 안 되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 정치를 잘 할 분이 지역감정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김대통령께서는 이 높은 벽과,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혁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50년 만의 여·야 간 정권교체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온 것도 이에 못잖은 성과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역감정으로 인한 분열만큼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없다는 점에서 김대중 선생의 대통령 당선은 지역감정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이런 역경을 뚫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노고와 회한을 어찌 일일이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고와 회한이 어찌 김대통령과 그 측근 몇 분만의 노고와 회한이겠습니까? 이름없는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이루어낸 성과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와 성원 때문에라도 정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권을 인수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담당한 것은 불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IMF사태 속에서 국정을 담당한 것은 또 하나의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 국민적 에너지를 총동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김대통령께서 집권하신 것은 민족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국정을 잘 운영하실 줄 믿었고, 또 잘 운영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몇 가지 점에서 지난날보다 나아진 점이 있겠으나, 총체적 부실이요 총체적 위기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다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이런저런 해명을 하시고 싶겠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이나 재벌, 노조, 공직자 등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거나 언론의 선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설사 그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욱더 국정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나 공동정부 같은 제약 요인이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집단이기주의가 없고, 언론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보도만 하며,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솔선해서 수행한다면, 탁월한 대통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정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대통령께서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욕심이 지나치시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가히 민심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옷 사건’ 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태정 법무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주장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고 매도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하라”는 당부와 함께 김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 그야말로 국기를 흔들 만한 진형구 공안부장의 ‘폭탄발언’으로 김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실추될 대로 실추되었습니다. 옷 의혹, 50억원 선거부정 의혹, 검찰의 파업 유도 의혹 등,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정부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었음은 물론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들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총체적 실패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김대중 정부가 실패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실패해서는 안 되지만, 김대중 선생을 지지·성원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선생을 열렬히 지지한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마 실망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망은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선생에 대한 포기는 자기 삶에 대한 포기인 경우조차 있음을 대통령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민중이 그토록 희망을 걸었는데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다면 어디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전화위복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잘만 하면 능히 전화위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흔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말도 하고, 또 레임덕 때문에 앞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리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퇴임하는 날까지도 모든 실정을 만회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과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없고, 사랑과 겸손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제스처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사심과 오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실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앞으로 국정을 쇄신할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원고를 청탁받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대통령께 건의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대 지금은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민심이나 상식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국민을 논리로 설득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하고 있거나 설사 근거가 옳더라도 국민들은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직관으로 파악하게 되며, 그 직관은 감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논리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대체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심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 한 오늘의 이반된 민심을 돌이킬 수 없으며, 국민이 감동하면 그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설사 지난날 대통령께서 직접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모든 실정의 책임을 통감하시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옷 의혹, 선거부정 의혹, 파업 유도 의혹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 사실인 이상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항은 한 가지씩 떼어서 밝히거나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심기일전과 결연한 의지를 확연히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국민 특별담화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잘 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이 많음을 솔직히 인정하시면서, 다함께 새롭게 출발할 것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고도 겸허한 마음으로 결연한 의지를 밝히신다면 국민들이 다시 대통령을 믿고 힘을 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정국현안과 국정과제가 숱하게 많은데 제2 건국위원회의 해체를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은 제2 건국위원회야말로 대통령의 무리한 욕심을 가장 많이 응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2 건국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이 제일 많이 오락가락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생각해보십시오. 제2 건국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제2의 건국을 하려면 김대중 정부 자체가 해야 하는 것이지 조직의 실체도 없고 그 성격과 역할마저 애매모호한 단체가 무슨 수로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한 것이라든가, 국정개혁과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얼마 후 국정개혁은 포기하고 의식개혁에만 주력한다고 하는 등의 혼란이 생기는 것만 보더라도 이런 단체로는 제2의 건국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야당 시절 관변단체의 근절을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2 건국 위원회야말로 전형적인 관변단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단체의 목적이 어떠하든 관의 의도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는 모두 관변단체입니다. 더욱이 지난 정권이 거느린 단체는 관변단체이고 김대중 정부가 거느린 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선입니다. 따라서 제2 건국위원회의 조직을 중단하신다면, 그것은 대통령께서 일체의 사심을 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봉쇄되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특히 김중권 비서 실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권력집단 내부에 갈등이 심해 국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심지어 김중권 비서실장이 개혁적인 사람들을 쫓아내서 개혁이 잘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사실 청와대 비서진들이 잘못해서 대통령께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통령님 자신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대통령님 자신의 정치철학이 비개혁적이어서 개혁다운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께서 민족정기를 확립코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나아가 외자유치, 세계화, 재벌개혁 등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관점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실정의 주된 원인은 김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청와대 비서진이 잘못해서 정치가 잘못된다고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진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비서진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것이 대세입니 다. 사실이건 아니건 이것이 민심이 되어버린 이상, 이 민심을 따르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서실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통해 대통령께서 새로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내각을 개편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그것보다는 비서실을 개편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야당 시절 그토록 열렬히 주장한 것을 자기가 집권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어떤 말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제가 특검제와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권유하는 것은 이 제도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의 실시를 거부한다면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 주장했던 그 어떤 정책도 정부를 공박하기 위한 주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화 투쟁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무엇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특검제 아니라 특특검제라도 실시하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고 특히 부정과 불법이 없는 한 특검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특검제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검제를 실시해 본 결과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 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혹 내각제가 옳지도 않거니와 내각제 개헌이 되면 김종필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리라고 보아 내각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나라정치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대통령이 내각제 약속을 지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서 내각제 개헌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내각제를 반대하는 한 내각제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내각제 개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각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김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비켜가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써야 하며, 특히 김종필씨에 끌려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러느니 내각제 약속을 지킬 것을 밝힘으로써 일거에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힘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각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집권자가 임기 단축을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김대통령께서 내각제 약속을 지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물러난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사 발전과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는 자세로 임하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공헌이 될 것이고 힘도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정보가 생산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정보문명시대는 우리에게 해방된 삶의 실현까지 예고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의 수립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념과 정책에 입각하여 국가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한다면 우리는 민족 도약과 국민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전세계에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대량실업과 빈부격차를 가져옴은 물론 인간성과 환경의 파괴를 가져와 우리의 삶은 황폐화하고 사회가 붕괴하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오늘의 이 국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비전은 고통분담을 강조하는 구시대적 정치철학으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기쁨을 공유하게 할 새로운 이념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몇 자 적었습니다. 대통령님께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일시적 수습으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제를 도입하고, 몇 사람의 속죄양을 만들어내고, 선심공약을 하는 것 등으로는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국정을 일신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펼쳐보일 것을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다시 대통령을 믿고 희망을 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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