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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김대중 대통령의 위기 고장난 DJ정권 위기 경보 시스템 옷로비 의혹사건에서 드러난 여권의 우왕좌왕과 DJ의 민심이탈은 여권의 위기진단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여권이 근원적 처방을 도외시한 채 '네 탓' 공방만 일삼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 정부'는 더욱 험난한 비탈길로 떼밀려 갈지 모른다.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기자(swpark@donga.com)
“…김태정이라는 양반 6월12일 PC통신 하이텔 토론광장에 올라온 한 네티즌(ID ssh01)의 독백이다. 최근의 고관 부인 옷로비의혹 사건으로 봇물 터진 듯한 국민의 분노도 못 들은 체하며 ‘딴소리’를 해대던 정부의 ‘사오정 귀’에 퍼붓는 독설이다. 6월6일자 같은 토론광장에 글을 올린 다른 네티즌(ID JUTURNA7)도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소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마녀사냥 운운하며 오히려 국민들을 나무라니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국민 전부가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과 김태정만 깨끗하고 정당하다는 말인데 누가 그들을 뽑아주었는데 그리 떳떳한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는 곧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 강제집행, 어업협정도 날라리로. 제대로 한 게 뭘까. 앞으론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현정부의 말은 남아 있는 풍선껌. 사모님들 돈놀이에 날로 허리 휘는 국민들. 또 그런 사모님들 변호하는 데 열올리는 정부와 대통령.” ‘중산층과 서민의 당’을 기반으로 집권한 현 정부에 대해 PC통신망을 통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독설이 잦아진 것은 올해 초부터다. 국민연금의 무리한 확대실시, 혼탁했던 3·30재보선, 고관집 절도사건의 석연찮은 처리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무시하고 ‘선정(善政)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김대중정부에 대한 거리감이 점차 짙게 표출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왜 이처럼 국민정서와 멀어져가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김대통령의 상황인식 장치에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특히 여권의 장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 대처과정은 이와 같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김대통령의 러시아와 몽골 방문기간에 여권 내부가 보인 우왕좌왕은 특히 여권 내의 위기진단 시스템이 ‘위기’에 봉착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당초 “여론에 밀려 김장관을 퇴진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사태수습을 위해 김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동시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자 쪽에서는 김태정 장관 경질, 사직동팀 해체, 특검제 도입 등의 민심수습대책을 마련, 김장관의 사표를 김대통령 귀국 전에 받아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경질 불가 의중이 알려지면서 5월31일에는 ‘밀려선 안 된다’는 이른바 정면돌파 전략이 비서실 공식의견으로 몽골의 김대통령에게 보고됐고 김대통령은 몽골 발언으로 이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장관교체론은 DJ의 ‘몽골발언’직후 쏙 들어가 버렸다. 동시에 “장관퇴진론을 폈던 인사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실 청와대보다 장관경질론이 강력했던 곳은 당(국민회의)이다. 당에서는 한때 김장관 경질은 물론 청와대 핵심라인의 재정비까지 주장하며 위기의식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조직적인’ 당론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다가 김대통령의 ‘뚝’소리에 뚝 그치고 말았다. 당에서는 청와대측의 정보독점으로 여권 전체가 정확한 진상파악과 대책마련 타이밍을 놓쳤다는 불만이 여전히 무성하다. 여권의 의견수렴 시스템에서 ‘총재 떠난 빈 집’ 국민회의 내부에 만연한 소외감과 무력감은 집권 이후 귀가 따갑게 제기돼온 문제다. 1주에 한 번이라는 정례적 면담보고가 보장돼 있는 김영배 권한대행과 당3역 정도를 빼고는 ‘당총재 김대중’을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갖기 어렵다. 김대통령에게 수시로 가감없는 당내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이는 한화갑(韓和甲) 총재특보단장 등 극히 소수뿐이라고들 말한다. 한단장은 김대통령이 검찰의 조폐공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을 밝히기 전날밤에도 김대통령을 독대, ‘특단의 조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단장 등의 당내여론 전달방식에 대해서도, 이는 사무총장―대행을 통한 기본적 의사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시변통으로 기능하는 비정상적 핫라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영배 총재권한대행도 이와 같은 의견에 따라 한때 사무총장 교체 등 라인업 개편을 추진했으나 김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매일 아침부터 김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동교동계 또는 당과 대통령 사이에 핫라인 역할을 해온 박지원(朴智元) 공보수석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옮김에 따라 당과 청와대 사이의 의사소통 공간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걱정만 많고 ‘조직적’ 대책은 없고 이처럼 김대통령에 대한 당내 의견전달 채널이 불완전하다 보니 옷사건 대처과정에도 당정간에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 장관퇴진요구 등 정치공세와 시민단체의 대정부비판 수위가 날로 높아져가는 동안, 청와대에서 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 주재로 5월28일과 29일 일부 비서관들이 참석한 구수회의가 열린 것을 빼고는 당정간 체계적인 대책회의 한번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저마다 걱정어린 말들은 한마디씩 내뱉으면서도 “김대통령이 귀국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중권 실장과 김영배 권한대행, 한화갑 특보단장 등이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김대통령의 해외체류중 국내에서 사건의 진단과 해법을 총괄하는 당정간 종합조정 기능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인사는 “과거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대형사건이 터지면 즉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수습대책을 논의했다”면서 “현 여권은 당시 이를 ‘은폐공작기구’라고 욕했지만 아마 요즘에는 최소한 체계적인 국정협의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당이라는 여권의 공식적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채널말고도 각종 정보채널의 민심수렴 안테나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옷사건은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먼저 연초부터 옷로비 의혹사건을 내사했던 청와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과 이를 지휘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적극적으로 의혹을 파헤쳐 공직기강을 바로잡기보다는 문제를 덮는 데만 급급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노출됐기 때문이다. 사정담당인 박주선(朴柱宣) 법무비서관은 지난 1월 중순 옷로비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포착, 사직동팀에 내사를 지시했다. 박비서관은 “관련 부인들의 옷구입 내용을 조사했지만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李馨子)로부터 옷선물을 받은 게 없는 것으로 드러나 2월 중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는 허점이 많았다. 이씨와 장관부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도 대질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의지를 갖고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윗선에 보고됐다. 그러나 결국 3개월여만에 언론을 통해 의혹이 불거져 정권 전체가 도덕성에 상처를 입어야 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조사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면 조기에 도려낼 수 있었을 흠집을 쉬쉬하다가 파문만 키운 꼴이 된 것이다. 그나마 3개월여 뒤에 시작된 검찰수사는 당초의 사직동팀 내사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의혹을 부풀렸다. 여권관계자들은 박비서관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특수관계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비서관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김전총장의 광주고 9년 후배다. 김전총장이 대검중수부장시절 과장으로 데리고 있었고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춘천지검 차장으로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를 대검으로 불러올릴 정도로 챙기는 후배였다. 김대중 정권 초 그를 법무비서관에 발탁한 것도 김전총장 작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축소된 정보·민심보고 채널 공교롭게도 옷사건에 등장하는 고급의상실 라스포사 회장 정환상(鄭煥常)씨는 광주고 4회, 박상천(朴相千) 당시 법무부장관은 6회로, 김총장과 박비서관의 선배들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들을 ‘광주고 마피아’라고 공격했다. 김영삼(金泳三) 정권 시절 PK인맥이 김현철(金賢哲)씨와 김기섭(金己燮) 안기부기조실장 등과 묶이면서 고위직의 비리보고가 이들 라인에 독점되는 부작용을 빚었던 점을 상기시키는 이도 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초 청와대 진용을 짤 때부터 국민회의 쪽에서는 사정라인을 당 출신이 맡거나 일부라도 참여시켜 검사 출신과 당 출신 간 내부견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현안에 대한 시중여론을 수집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영삼 전대통령 때까지는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두고 산하에 사정 민정 공직기강 법률 민원비서관 등을 두었다. 새 정부 들어 ‘작은 정부’방침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민정수석직이 없어지고 민심파악을 맡는 민정비서관과 사정 및 법률업무를 맡는 법무비서관 등으로 축소 통폐합되면서 청와대의 민정(民情)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수석이 아닌 비서관 체제가 되면서 비서실장 직속으로 편입돼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할 기회가 거의 없어지고 서면보고에 의존하게 된 것도 현장의 호흡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비서관급으로 축소했던 이유가 장차관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지난 3월 조직개편 때도 한때 거론됐던 민정수석실 부활론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는 얘기다. 국정권이나 검찰 경찰 기무사 등 수사 및 정보기관을 통해 민심동향에 관한 크로스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모 정보기관이 옷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김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김대통령 귀국 후인 6월3일. 이 기관의 기관장이 청와대를 방문, 독대를 한 자리에서였다. 정보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청와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정반대의 결과를 담고 있었다. 우선 고급옷 사건과 관련 80%가 넘는 국민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안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정보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심각성은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불신. 정보기관 여론조사 결과 “국민 76%가 고위층에 부정부패가 만연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에게 정보기관의 이러한 조사결과가 보고된 것은 이미 김대통령이‘김장관을 경질할 필요가 없다’는 청와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질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난 뒤였다. 정보기관의 민심정보를 통한 대통령에 대한 ‘국정보좌’기능이 크게 약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김대중정부 들어서 안기부(현 국정원)가 북풍사건과 국회 529호실 사건의 여파로 국내정보 수집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 주요동향에 대한 보고가 대폭 줄어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검찰 고위층의 보신주의적 보고도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잘못 이끄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검찰과 옷로비의혹 파문, 검찰의 조폐공 파업유도 의혹 등 올해 들어 정국을 뒤흔든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 드러난 검찰 수뇌부의 정보부족과 오판도 김대통령의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대응을 지체시키고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소장검사들의 집단행동 속에 담긴 검찰의 중립성 요구를 ‘검찰 바로세우기’의 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이를 단순히 법조비리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정도로만 인식, 이를 ‘진압’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또 고급옷로비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형식논리적인 해명성 수사로 장관님 사모님 감싸기에 급급했던 점과 조폐공 파업유도 사건을 섣불리 ‘취중 농담’으로 규정해 진상규명을 회피하다가 국정조사 특별검사제 등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떼밀려가게 한 점 등도 검찰정보망의 기본적인 균형감각에 회의를 갖게 했다. 당정간의 일사불란한 대책회의 부재, 청와대 민정 부문 축소, 정보기관의 민심보고 역할 약화 등은 따지고 보면 모두 ‘민주적 과정을 통한 의사소통’을 철학으로 강조하고 있는 김대통령식 국정운영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가운데서도 “민주성만을 중시하다 보니 효율적인 민심수렴 및 대책마련보다는 대통령의 성향과 소수 정치인·관료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얘기들이 상호 견제되지 않은 채 난무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6월5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된 청와대비서실 직원 연수에서도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조율기능 등에 대해 적잖은 문제가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집권 1년반이 지났지만 아직 체계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김중권 책임론’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민련 박철언(朴哲彦) 부총재는 “청와대 핵심참모의 자세가 문제다. 민심과 동떨어진 보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실장은 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원흉’으로 지적되는가, 또 이러한 지적으로 김대통령과 민심의 괴리를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김실장의 정보장악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공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에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있었다. 공조직도 대통령보다 현철씨에게 먼저 ‘보고’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YS가 공조직보다는 현철씨 등의 사조직에서 올리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거꾸로 비공식채널의 비중을 낮추고 공조직 위주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소통령’에게 또는 정부기관 고위직의 소통령 측근들에게 민심동향과 정국대책에 관한 공·사조직의 다양한 보고가 집중되는 현상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직 뚜렷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신 김대통령의 신임 아래 항상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그와 같은 보고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실장은 특히 국정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등 ‘정보의 보고(寶庫)’들을 직할로 거느린 데다가 김대통령과 외부인사의 면담 자리에 웬만하면 다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잘한 일까지 직접 챙기려 드는 김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작아진 비서실’에 되레 정보와 힘이 집중되는 역설적 문제점을 잉태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몸소’ 챙기다 보니 항상 시간에 쫓기게 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일정과 정보를 ‘관리’하는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정무수석실의 역할과 위상을 낮춘 것도 상대적으로 주요 정국현안에 대한 비서실장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한몫했다. 김영삼정부시절 이원종(李源宗) 정무수석이 실장을 제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정치참모로 파워를 행사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기부의 국내정치 문제 보고가 대폭 줄어든 것도 비서실에 대한 안기부의 전통적 견제기능을 축소시켜 비서실 독주현상이 나타나게 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김대통령은 비서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민심동향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중 낮아진 ‘비공식 채널’ 그러나 비공식 채널을 통한 김대통령의 민심청취는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게 ‘비공식 채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대통령은 본래 야당시절부터 오랜 친분이 있는 재야·시민사회 원로지도자들과 종종 만나곤 했다. 시중여론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청와대를 찾는 빈도나 시간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김대통령을 만나 이러저러한 시중여론을 전하는 것이 왠지 어렵고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김대통령을 접촉하고 나온 인사 가운데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견제와 권위의식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고 말하는 인사도 없지 않다. 면담 성사 과정에서부터 면담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비서실에서 검토한 뒤 ‘싫은 소리’할 인사들을 솎아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옷 사건’등으로 김태정 장관 퇴진과 국정개혁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가던 6월 초 시민단체들은 김대통령 면담을 청와대 쪽에 요청했으나 서면으로 면담신청 요지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받고는 ‘기분이 나빠서’ 그만두어버린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야 시민단체 원로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주로 건의하는 내용은 ‘야당의원 빼오기의 무리함’‘관료에 의존해 개혁이 후퇴할 가능성’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한 재야 인사도 최근 들어서는 김대통령 면담을 ‘알아서’자제하고 있다. 면담을 하고 나오면 청와대 관계자가 대화내용을 꼬치꼬치 캐묻거나 대통령 시간을 ‘빼앗은’ 것에 대해 눈총을 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인사는 굳이 전달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김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 4월에 물러난 최장집(崔章集) 전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도 모욕적인 경험을 당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한 1급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설명도 없이 “사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최교수측에서는 경질배경을 묻고 김대통령의 뜻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최교수측은 이를 청와대측의 권위의식이 드러난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올초 김대통령을 집단면담한 정의구현사제단 멤버들 사이에서도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김대통령이) 점점 YS의 스타일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매우 불쾌한 반응이 있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비공식 채널’의 말이다. “야당총재 시절의 김대통령은 당 공식조직뿐만 아니라 다기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보에 생생히 접근할 수 있었다.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까 공식 채널들이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그런 일들을 보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리와 지위에 얽매임 없이 시중여론을 대통령 면전에 스스럼없이 쏟아놓을 수 있는 인사들과의 비공식적 만남은 여전히 의미가 적지 않다. 대통령이 이를 경시할 경우 직업관료나 소수 정치인들의 단소리에만 입맛이 들여질 수 있다.” 비서들과 대통령 상시접촉 가능해야 또 다른 한 ‘비공식 채널’은 옷로비 의혹 파문과 관련한 ‘민심’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당초의 김태정 장관 유임조치는 논리적으로는 김대통령 말이 맞다고 할 수 있다. 여론에 떼밀려 인사를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인류 최대의 실수가 예수의 사형이었는데 당시 여론은 사형시키라는 것이었다. 김장관 처리를 신중히, 잘못을 따져가며 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김장관이 잘못이 없더라도 ‘자르라’는 것이었다. 이는 김장관이 아니라 현 정부 고위인사 전반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국민의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인식을 초래한 현 정부 인사들이 반성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할 보고만 올려서는 안 되고 반대의견도 올려야 한다.” 김태정 장관 임명과정에 관해서도 ‘공식 참모’ 책임론이 적지 않다. 정확한 스크린작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의 말. “청와대 비서실이 지난 5·24개각에서 대통령에게 정확한 인사존안자료를 올렸는지 의문이다. 김태정 총장을 장관에 기용하는 과정에 사직동팀의 1~2월 내사결과와 그 후유증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어찌 그런 인선안을 대통령께 올릴 수가 있었겠는가.”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이종기 변호사 사건으로 불거졌던 심재륜(沈在淪) 항명파동과 소장검사들의 서명파동 당시에도 청와대 공식라인은 사건의 파장을 축소보고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이한 대처를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공식라인이 민심과 동떨어진 보고로 김대통령을 오도하는 ‘인의 장막’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한 관계자의 말.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다는 말이냐. 김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신문을 꼼꼼히 보시는 분이다. 요즘처럼 신문·방송이 경쟁적으로 DJ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 비서들이 그걸 못 보게 틀어막는다고 막을 수 있느냐.” 대통령 주변에 인의 장막은 맹세코 없다는 항변이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상당수 동교동계 인사들이야말로 대통령 관저를 은밀히 오가고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 현안에 대한 보고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청와대 본관과 분리돼 있는 수석실과 비서관실 등을 본관으로 통합시켜 대통령과 참모간의 상시접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J, “누가 내 눈을 가린다고 떠드나” 김중권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권노갑(權魯甲) 고문의 초청으로 마련된 동교동계 의원들과의 조찬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적도 막을 생각도 없다. 대통령은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조찬 자체가 이틀 전 김대통령이 동교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김실장이 내 눈과 귀를 막느니 어쩌느니 얘기가 나도는데 누가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것이냐”고 질타한 직후 마련된 것이었다. 김대통령은 자신이 특정 참모의 얘기만을 듣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최근 일련의 결정들은 그러한 바탕 위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와 철학에 기초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얘기다.
실제 김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는 라인은 비단 청와대비서실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다. 사안에 따라 비서실은 빠지고 소관부처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보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대통령의 하루 일정은 다양한 인사들과의 면담과 보고서 읽기 등으로 빠듯하게 짜여 있고 배석하는 비서진도 사안에 따라 다양하다. 기자가 취재한 6월11일 김대통령의 주요 면담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괄호 안은 배석자). 김대통령은 공식적으로도 매주 한 번씩 김종필(金鍾泌) 총리의 국정보고, 국민회의측 주례보고 및 정기보고,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의 주례보고 등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한화갑 특보단장의 수시보고, 김옥두(金玉斗) 최재승(崔在昇) 의원 등 동교동계 의원들과 김상근 제2건국위 기획단장 등 재야 출신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바깥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게 청와대측 주장이다. 그런데도 유독 비서실이 ‘인의 장막’으로 지목되는 배경에는 일종의 권력투쟁이 개재돼 있다는 것이다. 김중권비서실장을 ‘국정난맥상의 원흉’으로 몰아 권력재편을 시도하려는 여권 내부 인사들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김대통령 자신도 6월10일 국민회의 의원들과 함께 한 만찬에서 김태정 장관 기용과정에 일부 참모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했다. 눈과 귀를 누구에게 가리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모든 여론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누구의 추천이나 주장에 좌우되지 않고 당신이 최종판단을 내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더욱이 모든 분야에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김대통령이야말로 자신의 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참모’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김태정 장관을 비서실장이 추천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가까이에서 누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가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취향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대통령집무실에 보고하러 와서 길어야 10분이면 나가는데 김태정 총장은 1시간 이상 독대하고 나간다면 자연히 그에 대한 대통령의 선호도, 신임도가 가늠되고 인사관련 보고서 역시 그에 맞춰 가게 되는 것이다. 어느 인사의 장단점을 평가보고할 때도 장점은 수장이 좋아하는 측면 위주로 올리게 된다. 가령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그를 법무장관 시켰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고해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수장이 원치 않는 직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권 체질이 되면 점차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하다가 순식간에 날아가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소관사항에 대해 아랫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말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야말로 참모들의 보고내용을 통제하는 총참모장인 셈이다. 이만섭(李萬燮) 전국회의장이 말하는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 시절 회고담. “내가 보기엔 영 ‘아니올시다’인 모 인사가 있었는데 박대통령이 그를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라.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은 이런 게 안 좋다고 얘기 꺼내기가 어려웠다.” 여권의 한 중진인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면 싫더라고. 그러니 박기자 당신도 회사 들어가서 윗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것이 어찌보면 ‘권력의 기본속성’일지도 모른다. 권력을 잡으면 단소리는 잘 들리고 쓴소리는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바닥의 생생한 얘기는 하찮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출신인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도 처음 집권했을 때는 국가경영에 대해 초보운전자라는 마음가짐 때문인지 참모나 바닥의 얘기를 유심히 들었던 것으로 정치권 인사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대통령 직을 얼마간 몸에 익히면서 후반부에는 지시일변도가 됐다는 것이다. 남의 말 잘 듣기로 소문난 YS도 얼마 후에는 귀가 닫히더라는 게 김영삼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의 전언이다. 그래서 YS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부정적인 의견이 70%, 긍정적인 의견이 30%면 한줄 더 보태 50:50으로 만들어 올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YS의 핵심참모였던 이원종 전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한 YS시절 경험담을 들려달라는 기자의 부탁에 YS시절 얘기는 일절 언급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사에 관한 모든 책임은 결국 지도자에게 있다. 특히 DJ쯤 되는 사람이 장관을 인선하고 누구를 바꾸는 일을 김중권 비서실장이 이리 하라 해서 하고 말라 해서 말 것 같은가.” 철학의 과잉, 정보의 빈곤 김대중 대통령은 6월10일 국민회의 의원 및 당무위원들과 함께 한 청와대 만찬에서 자신이 김태정 검찰총장을 장관에 (직접) 발탁했던 이유로 97년 대선 당시 비자금 수사 유보를 내세웠다. 당시 상황에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결단으로 대선을 공정하게 이끌었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이는 비판론자들의 입장에서 뒤집어보면 ‘김장관을 그렇게 인정하고 아끼는 이유가 대선 때 비자금수사 유보를 통해 당선에 결정적 공헌을 했기 때문’임을 자인한 셈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무려 70분간이나 마이크를 잡고 최근 일련의 정치사건들과 관련된 자신의 고뇌와 충정을 털어놓았지만 밖에서 듣는 사람이 다 똑같은 심정으로 들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일 수 있다. 남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 것, 손바닥 뒤집기 같은 여론의 변덕스러움을 앞에 두고 지나친 자기확신에 빠지는 것은 퍽 위험스러운 일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믿음 자체가 오만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믿고 자신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소수 이너 서클(내부 실세)의 의견을 선호하는 과거 야당식 권력운용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복잡다양한 여권의 정보홍수 속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의 묘를 확보하지 못하고 수시로 여론과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흘러들 소지도 그만큼 적어질 수 있다. 물론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여론과 대중의 인기만을 좇는 이른바‘포퓰리즘(대중주의)’정치의 폐단은 크다. 과거 정권에서도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과거 용공음해나 비자금 사건 같은 악의적 선전으로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해왔다고 생각하는 김대통령으로서는, 김태정 장관 등과 관련해 과장된 ‘음해’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칙이 흔들린다면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닥민심과 여론을 수렴해 국정운영의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며 그것이 ‘국민의 정부’가 보여주는 정체성 1호가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충고이고 우려인 것 같다. 현정권의 정신적 지지기반이기도 했던 재야 시민단체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은 현 정권에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YS가 너무 여론을 의식해 여론을 놀라게 해줄 충격요법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DJ는 ‘반대여론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 철학에 비추어 꼭 해야 한다’는 논리적 집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쪽은 ‘철학의 빈곤’으로, 한쪽은 ‘철학의 과잉’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상실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어떤 정보가 입력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곧 국정의 방향을 좌우한다. 위기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시스템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곧 정권의 위기대처 능력을 쇠퇴시켜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IMF사태에서도 보았다. 그와 같은 위기진단 시스템의 확립은 비서진만의 책임도 DJ만의 책임도 아닐 것이다. 국민의 정부를 만든 주체들이 국정의 난맥상을 두고 서로 네탓이라며 자기변명만 한다면 ‘국민의 정부’는 더욱 험난한 비탈길로 굴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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