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긴급점검]KF-16 추가생산 파문 불거진 로비의혹, F-X사업은 어디로 정부는 최근 공군의 숙원인 F-X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KF-16을 20대 추가생산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군 관계자들은 군 전략상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KF-16 추가 생산 방침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KF-16 생산업체인 삼성항공의 로비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김성걸 한겨레신문 사회2부 차장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차세대 군용 항공기 생산문제가 KF-16 전투기 20대 추가생산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5월13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국무조정실장에게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관련 예산을 전용하지 말고, KF-16 전투기 20대 정도를 증산하는 데 필요한 예산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그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축적돼 있고 F-X사업을 준비할 때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KF-16 추가생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이 합작 생산한 비행기도 F-16 개량형이며, 미 공군의 많은 비행기도 F-16이고, 나토도 마찬가지”라며 F-16 전투기를 치켜세웠다. 차세대 전투기(F-X)는 우리나라 공군이 보유하려고 하는 전투기로 우리나라 공군의 최고성능 전투기 KF-16을 뛰어넘는 미래의 전투기다. KF-16이란 한국 삼성항공에서 조립 또는 면허생산되는 F-16 전투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국(Korea)의 영문이니셜 K를 F-16 앞에 붙인 것이다.
김총리의 지시로 군용 항공기 생산문제는 이제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KF-16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삼성항공은 쾌재를 부르고 있고, 공군은 F-X사업 예산이 살아남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할 산자부 등 경제부처는 비상이 걸렸다. 그렇지만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될 쪽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KF-16 추가 생산에 필요한 1조원의 예산을 마련키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1조원 만큼의 복지예산이 잘려나갈 처지에 놓여 있다. 그동안 군용 항공기 생산과 관련해 접전을 벌인 곳은 총리실, 국방부, 공군, 산업자원부, 삼성항공 등이었다. 이들의 외곽에서는 외국 선진항공업체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며 지켜보고 있었다. KF-16 추가 생산 비용이 1조원을 오르내리고, F-X사업은 5조원을 헤아리는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군용 항공기 생산을 둘러싼 암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에서는 생산 기종을 놓고 ‘`F-X냐, KF-16이냐’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여기서 KF-16 추가 생산으로 결론난 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KF-16 추가 생산으로 결정한다면 그 재원을 ‘국방예산으로 할 것인가, 별도 예산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총리가 별도예산을 낙점한 지금은 ‘예산대책’ 처리만 남아 있을 뿐이다. 첫 단계 싸움은 삼성항공이 먼저 걸었다. 삼성항공은 한국형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는 KTX-2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KF-16 120대를 공급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 이후의 일감에 대해 고민했다. 즉 KFP 이후 고등훈련기 대량생산이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백이 불가피해지자 그 대안으로 KF-16을 추가생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비싼 시설투자를 한 항공기 생산 라인이 멈추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논리를 덧붙였다. 공군은 지금에 와서야 밝혀졌듯이 폭발력을 가진 삼성항공의 주장을 당시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다. 업계가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일방적인 의견 정도로 여기고 일소에 부쳤다. 그러나 공군은 예정된 F-X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자 차츰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우선 97년 F-X사업과 관련한 국방예산으로 시험평가비 1억2000만원이 책정됐지만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9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 참여희망업체에 제안요구서(RFP·Request for Proposal)를 나눠주려던 행사가 돌연 취소됐다. 제안요구서는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 임무 등 기준을 적시한 것으로, 이 제안요구서가 나가면 각 참가 업체는 90일 이내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국방부는 시험평가 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그리하여 올해 말쯤 각 항공기의 시험평가로 이어질 계획이었다. 이런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4월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의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회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군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총리를 비롯해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천용택(千容宅) 국방부장관,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 서정욱(徐廷旭) 과학기술부 장관, 남궁석(南宮晳) 정보통신부 장관,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정해주(鄭海��) 국무조정실장,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내용의 한 토막. 천 국방장관: “공군이 보유중인 전투기 가운데 F-4, F-5 등은 10년 내에 수명이 다해 도태될 예정이다. 전투기 대수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예산사정으로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 대안은 있다. 공군 전투력을 유지하고 항공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KF-16 전투기 추가 생산을 검토한 결과 KF-16 전투기 20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면 8000억~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 국방총수인 천장관이 F-X사업을 제쳐놓고 KF-16 추가 생산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입장을 공식 회의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런 의견에 별다른 반대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회의를 주재하던 김총리는 한술 더 떠 1조6000억~2조원이 소요되는 40대 추가 생산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국무조정실장: “KF-16 추가 물량 사업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총리께서 원칙을 정해달라.” 김총리: “KF-16 국내 생산을 통해 상당수준의 기술을 축적했는데 이대로 끝내서는 곤란하다. 후속기종 선택 문제는 수년이 걸리므로 현재의 기종을 활용해야 한다. KF-16 후속 생산규모는 40대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관계 부처는 잘 협의해 금명간에 결론을 내달라.” 이미 이 회의에서 KF-16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런 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소요 군(軍)인 공군은 펄쩍 뛰었다. 공군 관계자는 “소요 군이 KF-16 추가 생산이란 말을 꺼낸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당시 공군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군 사업을 모두 연기하고 F-X 도입 대수도 줄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그런데도 KF-16 추가 생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항공업체의 편의만 봐주는 처사”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공군은 처음 120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바랐지만, 예산부족 소식이 들려오자 요구 대수를 60대로 했다가 최근에는 40대로 줄였다.
공군은 F-X사업이야말로 선진국 공군을 뒤쫓을 기회로 여기고 그동안 이 사업에 전력투구했다. 공군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영향으로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지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SAM-X), 공중조기경보기(AWACS), 공중급유기, 대형 수송기 등 굵직한 공군력 증강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면서도 F-X사업만은 놓지 않았다. F-X는 공군이 원하던 제4세대 전투기라는 점 때문이었다. 1세대 전투기는 6?25전쟁에서 공중전을 벌였던 F-86. 미그-15 등이다. 이들 전투기는 프로펠러 추진방식을 벗어나 처음으로 제트엔진을 사용했으며 기총으로 공중전을 치렀다. 제2세대 전투기는 60년대의 F-5, F-4 전투기들로 초음속 전투기와 미사일 시대의 문을 열었다. 제3세대는 70년대 말에 개발된 F-16, F-18, 토네이도 등으로 본격적인 미사일 레이더 등을 갖춰 가시거리 밖(BVR·Beyond Visual Range)의 목표를 공격하는 전투기들이다. 제4세대 전투기는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항공기로 미국의 F-22, 러시아의 SU-35, SU-37, 프랑스의 라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중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꼽힌다. 이들 항공기는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또 비행기 분사구의 방향을 바꾸는 추력 방향전환 노즐(Thrust Vectoring Nozzle)을 이용해 공중에서 전후좌우 자세변환이 손쉬워 상대방의 꼬리를 무는 근접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종석에 부착된 복잡한 계기판이 사라지고 4대의 다기능 표시판에 비행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나아가 주변지형, 적기의 움직임, 대공포의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미사일의 컴퓨터와 전투기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 어느 지점에서 어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공격방법인가를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또한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조종사의 음성만으로도 조종과 공격이 가능하다. 지능형 전투기의 서막인 셈이다. KF-16 추가 생산 문제가 돌출하면서 공군이 긴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적지 않은 재원이 들어가며, 5년 이상 KF-16 추가생산이 이뤄진다면 한정된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FX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때 F-X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KF-16 추가 생산이 `대안으로 제시되자 “지난 80~90년대에 이뤄진 F-16 선정과정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악몽’을 떠올렸다. 즉 70년대 말에 입안돼 80년대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KF-16사업이 정치권과 국내외 업체의 로비 등에 휘말려 한때 F-5 국내생산으로 대체되는가 하면 F-18과의 기종선택 논쟁까지 벌어져 뒤늦게야 사업이 시작되는 아픈 경험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71~79년 청와대 경제2수석비서관을 지내며 군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을 지휘했던 오원철씨의 증언. “95년 11월 KF-16 전투기가 생산됐다. F-16 탄생에 이르는 과정은 굴곡과 반전의 기록이다. F-16 전투기 국산화 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은 78~79년이었다. 이때 KF-16 제작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국산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 예정대로라면 80년대 중반에는 국산 F-16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야 했다. 미국에서 F-16이 양산되기 시작한 때는 78년도였으니 17년의 세월이 흘러 F-16은 구식 전투기가 돼 버렸다. 미국에서는 곧 생산을 중단하고 다음 세대의 전투기인 F-22를 착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곧 퇴역하게 되는 F-16을 뒤늦게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결론이다. 그간 군용기 생산은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F-16이 F-5로 둔갑하고 그후 F-18로 결정됐다가 또다시 F-16으로 변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했다.” (오원철, ‘10년 허송세월 퇴역예정 F16 선택했다’ ‘신동아’ 95년 12월호) KF-16 추가 생산 방침에 공군이 반발하자 국방부는 앞서 천장관이 밝힌 방침에서 한발 빼는 자세를 보였다. 국방부는 5월12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논란의 핵심인 예산문제에 대해 “추가생산은 (군 전력증강사업이 아닌)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이라고 못박고 “이미 계획된 중기 방위력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어 ‘국방예산 전용 불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KF-16 추가 생산은 국방예산으로 곤란하다. 대통령이 재가한 2000~2004 중기재정계획에도 국방비로 KF-16을 생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국방예산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추가 생산에 동의하지 않는다.” 천 장관이 앞서 밝힌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는 모호한 입장과 차이가 나는 발언이다. 국방부는 또 우선 F-X사업 추진과 관련해 “F-X사업은 원래 2001년부터 시작하도록 돼 있어 그때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F-X사업에 대한 ‘연기’나 ‘`중단’은 틀린 표현”이라며 “2000년 말까지 차기 전투기 기종을 결정하면 F-X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원래 “당분간 어렵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국방부는 또 시험평가 예산 반납에 대해서도 “일반인에게 시험평가는 대단한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군 관계자가 현지에 가서 관련자료를 모으고 시험비행 정도 하는 것”이라며 “이미 F-X 대상기종이 서울 에어쇼 기간에 참가해 군 관계자들의 개략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여서 시험평가가 취소됐다고 해서 F-X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KF-16 추가 생산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군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KF-16 추가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며 ▲국내 항공업체에 전혀 일감이 없는 것도 아니고 ▲KF-16은 군 전략상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한 장성의 주장을 들어본다. “추가 생산비용 1조원의 내용을 따져보자. 이 비용의 70% 정도인 7000억원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 있다. F-16 제작회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부품업체에 로열티, 부품값을 주어야 한다. 나머지가 국내 조립인력 등에 지불된다. 추가 기술이전도 없고, 별다른 소용도 없는 KF-16에 아까운 외화를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인력유지 차원이라면 KF-16을 생산하지 말고 차라리 항공산업에 공공근로사업처럼 정부가 소요비용 2000억~3000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항공업체도 반성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 항공산업은 과잉·중복투자돼 있다.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감내하는 마당에 항공산업도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아직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성숙단계가 아닌 발전단계에 있으니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또 항공업체 관계자들은 2000년 4월 KF-16 국내 생산이 끝나면 이때부터 고등훈련기인 KTX-2가 양산되는 2005년까지 일감이 없다고 말한다. 원래 KF-16 국내 생산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엔진결함으로 전투기 2개가 잇따라 추락하는 바람에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동안 생산이 중단돼 종료시한이 연장됐다. 군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개발이 끝난 초등훈련기인 KT-1이 2001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80여대를 생산하는 2002년까지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 또 고등훈련기 KTX-2도 양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발단계를 거쳐야 하며 2002년부터 제작한 시제기로 1700여회 이상의 시험비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감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때 고등훈련기의 기술조서, 운용교범, 수리교범, 창정비 교범 등 수천권 분량의 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F-X사업에 들어갈 경우 F-X사업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항공기의 동체 날개 등의 제작에 참여하게 돼 수주물량은 더 늘어난다고 덧붙인다. 오히려 KF-16 추가 생산이 일감확보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군 관계자의 주장이다. 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려면 미국 부품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생산기간이 36개월 이상인 부품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군 관계자는 “KF-16 추가 생산을 하더라도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당장 조립 라인을 가동하기 어렵다”며 “일감확보 차원이라며 적어도 2년 전에 결정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업체 관계자도 “F-X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프셋(절충교역) 구매로 항공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오프셋 물량은 비행기 날개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가 많고, 가격도 비행기 전체 가격의 5%에도 미치지 못해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16 보유대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안보상 허점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은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내년 초 한국 공군이 보유할 F-16 전투기는 KF-16 120대와 80년대 중반 도입된 40대를 합쳐 160대다. 여기에 추가생산분 20~40대를 합치면 180~200대에 이른다. 이 경우 우리나라 공군기는 한 기종에 쏠리게 된다. 지난해 공군기 추락사고처럼 비행기 엔진 결함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F-16 전투기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륙을 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영공방어에 커다란 구멍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군사전략에서 F-16 효용성에 대한 논쟁은 더 뜨겁다. 지난해 방한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패트릭 K 갬블 대장은 “F-16 전투기는 최고 수준의 항공기이며 성능 개량을 계속한다면 한국 영공방어에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공군은 주력전투기 F-16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보면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F-16으로 충분하며, KF-16의 두 배인 대당 1억 달러(1200억원)라는 비싼 값을 들여 F-X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군사전략에서 KF-16은 북한에 대한 위협무기로 분류된다. 즉 남침해오는 북한 공군기를 공중에서 요격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대지 공격도 맡고 있다. 그러나 공군은 유감스럽게도 보유중인 KF-16으로 유사시 북한의 후방에 위치한 전략시설인 영변 핵발전소, 대포동 미사일 기지, 함북 MIG-29 조립공장, 화학무기 저장시설을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한다. KF-16이 폭탄 미사일을 갖추고 북한의 레이더 대공망을 피해 저고도로 회피비행을 할 경우 작전반경이 300~4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KF-16 기지가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위치해 이러한 작전반경으로는 신의주-함흥 이북 지역을 공격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300㎞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북한의 목표물을 앉아서 공격할 수 있다는 군사적 이점과 이 기회에 북한의 장거리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자는 차원에서다. 최근 들어 사거리 180㎞ 이상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이런 논의는 더욱 불붙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로는 북한의 전략시설을 공격할 수 없다. 지대지 미사일은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격목표에서 1㎞이상 벗어나는 경우도 나올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목표물을 정확히 맞혔다 하더라도 지하 수백m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전략시설은 파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시설은 항공기에서 발사된 정밀유도폭탄으로 환기통, 출입구, 굴뚝 등 취약점을 찾아 공습해야만 파괴는 못하더라도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이 F-X를 갖자는 것은 단순히 전쟁용 무기를 보유하자는 의미만은 아니다”며 “이런 무기를 보유할 때 북한은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함부로 도발을 하지 못해 전쟁억지 효과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F-X사업은 2001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세계 선진 항공업체들의 각축전은 이미 달아오른 상태다. 이들 업체들이 각종 행사를 통해 자사 항공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이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 정부를 움직여 한국 정부가 자사 항공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방한한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은 천용택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F-X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뒤 프랑스가 개발중인 전투기 라팔을 적극 추천했다. 당시 한·불 국방장관 회담에 배석했던 군 관계자는 “프랑스 쪽은 다른 군사현안 못지않게 라팔을 비중있게 꺼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에 앞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비슷한 국방성 병기국(DCA) 소장을 한국에 보내 라팔의 군사기술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게 했다. 프랑스는 여기서도 “한국이 F-X사업으로 라팔을 결정한다면 원하는 기술이전을 모두 다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투기 구입 못지않게 항공기 독자개발을 위한 기술도입에 관심을 갖던 군 관계자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그동안 세계 70여 개 국가에 7000대의 항공기를 판매했으며 전투기를 구매한 41개 우호국가들에 대해 라이선스 생산을 허용하고 항공기 제작기술을 넘겨준 사실을 되풀이 강조했다. 프랑스는 또 96년과 98년 두 차례 열린 서울 에어쇼에 라팔 전투기를 보내 최신예 전투기라고 선전했다. 라팔을 생산하는 군수업체인 닷소의 한 관계자는 “라팔 전투기를 서울 에어쇼에 참가시킨 것은 회사 차원이 아닌 프랑스 정부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밝혀 F-X사업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했다. 유러파이터를 개발중인 영국 독일 스페인도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방한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일행에는 항공기 제작사인 BAe와 전자회사인 GEC-Marconi 관계자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 두 회사는 항공기 제작에 협력하는 회사로, 이미 합병 선언을 했지만 합병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함께 방한 길에 올랐다. 원래 한국에 대한 판매활동은 스페인 CASA쪽이 맡기로 돼 있었지만 영국 여왕 방한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영국이 지원사격을 한 셈이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5월 말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기간에 SU-35 항공기를 특별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중형 잠수함 판매에 성공했지만 기술이전·가격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F-X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주경쟁 분위기에 대해 외국 항공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들은 “F-X사업이 진통중이어서 아직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F-X사업이 본격화되면 언제든 외교적 노력 수준이 격상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무기 판매전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흔하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 인도네시아 APEC회의에 참석한 김대통령을 만난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인도네시아 상품을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이 사갈 만한 상품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스페인과 합작생산한 중형 수송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후 96년 인도네시아 항공사 IPTN에서 생산한 CN-235의 구매계약 을 체결했다. 한국은 이전에 스페인으로부터 CN-235기를 구입한 처지여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구입처를 바꿀 수 없는데도 정상간 합의로 전격 교체한 것이다. 이후 스페인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항의했다. 미국은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서 항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사시 한미 두 나라는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돼 있어 원활한 작전 군수를 위해 같은 종류의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간의 빈번한 군사교류로 친미파가 많은 점도 무시 못할 이유다. 그러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대상 기종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다지 신통치 않다. 미국 보잉사의 F-15E는 F-X 후보 대상 기종 가운데 가장 먼저 개발된 항공기다. F-15 전투기의 첫 모델인 F-15A는 72년 7월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74년 11월 미 공군에 배치됐고 후속 모델인 F-15C/D는 79년 2월에 생산됐다. 일본은 81년 이 모델을 기본으로 면허생산에 들어가 F-15J, F-15DJ를 136대 생산했다. 쌍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요격을 주임무로 하는 F-15는 뛰어난 성능으로 ‘하늘의 왕자’임을 자처했지만 이때까지 제3세대 전투기 수준에 머물렀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F-15 전투기는 성능 개선에 들어갔다. 기존 요격임무에 대지공격 임무가 추가됐다. 대지공격용 폭탄을 싣기 위해 최대 이륙중량과 추력을 높였다. 연료를 적게 소모해 원거리 작전이 가능하게끔 기체에 가볍고 강도가 큰 티타늄 합금을 많이 사용한 F-15E가 탄생했다. 미 공군은 84년 1월 F-15E를 이중임무 전투기(DRF)로 선정했고, 86년 12월 최초 비행에 이어 88년부터 인도를 시작했다. 미국은 올해 F-15E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80년대에 개발된 F-15E를 차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잉사 관계자는 “요격기 F-15C에서 이중임무 전투기 F-15E로 넘어오면서 대대적으로 성능을 개량했기 때문에 F-15C와 F-15E는 차원이 다른 전투기”라고 말한다. 사실 F-15E는 내부 전자장비를 40% 교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F-15E는 스텔스 기능에서 뒤떨어진다. 전투기 기체에 바른 특수도료는 레이더파를 흡수하지만, 기체 구조가 레이더파 반사면적을 줄이지 못한다. 괴상한 기체구조로 걸프전, 코소보사태에서 활약한 F-117 전폭기, B-2 폭격기는 상대편 레이더파를 분산시켜 레이더 화면에 꿀벌 정도 크기의 물체가 비행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미 공군은 2000년대 초에 F-15A/B, F-15C/D를 F-22로 교체하고 F-15E는 2025년쯤 교체할 계획이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F-15E는 ‘3.5세대 전투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치열한 경쟁을 보이자 개발중인 F-22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F-22는 대당 가격이 1억3000만~1억8000만달러로 추정된다. KF-16의 4~6배이고, F- 15E의 1.3~1.8배인 고가의 장비다. 높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F-22는 요격용으로 개발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들은 F-X사업을 결정하는 데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겠지만 안보적 요인을 가장 비중있게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부작용이 적은 것처럼 전력증강 사업은 안보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은 이에 덧붙여 F-X사업을 결정하는 국방부 회의와 정부 회의에 공군 관계자의 참석이 배제되고 있다며, 최소한 공군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