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밀착르포]700명시대 사법연수원을 가다 “사시嶺 넘으니 판검山 오르라 하네” 사법연수원. 일반인의 시기와 질투, 고시생의 선망이 교차하는 곳. 사법개혁을 놓고 벌써부터 법학계와 법원, 검찰의 한바탕 각축이 예상되는데….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들여다본 30기 사법연수원의 오늘. 그리고 세가지 화두.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기자 겨 울이면 두 눈만 빠꼼히 나오고 온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덮어쓰고 신림동 고시원과 아파트만 오가던 한 30대 늦깎이 고시생이 있었다. 아파트 현관을 지키던 경비아저씨.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다음에는 무관심으로 일관. 별 이상한 ×도 다 있네 그려. 5년 동안 1차 합격과 2차 탈락을 반복하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이 고시생은 마침내 지난해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시커멓게 손때가 묻은 눈물어린 교과서를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다. 교과서여 이젠 안녕. 호기심이 발동한 경비아저씨가 쓰레기장에 나타났다. 버려지는 책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목마다 ‘○○法’. 아저씨는 이 남자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저어∼, 고시공부라도 하셨나요?” “네, 사법시험 공부 좀 했어요.” “아니,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혹시 잘 안되기라도…?” “(안색을 바꾸며) 아니오, 좀 늦긴 했지만 이번에 됐어요.” 화들짝 놀란 경비아저씨. 고시생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역시 모자 쓰고 제시간에 오가실 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역시 훌륭한 분이었군요, 아이쿠, 아파트 경산데 떡이라도 돌리셔야죠.” 그날 이후 경비아저씨는 이 고시생이 차를 몰고 사법연수원으로 출근할 때마다 꾸벅 인사를 하며 배웅을 나선다. 이젠 더 이상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경비아저씨가 직진차량을 막고 빨리 출근하라고 수신호를 해 주기 때문. 사법연수생. 해마다 합격자가 발표되는 겨울이면 신문의 한 구석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은 경비아저씨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을 ‘예비 법조인’이라 부른다. 백성(百姓)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분상승 수단을 통과한 사람들. 나보다, 나의 자식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게 될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기성 법조인보다 때묻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기대가 큰 사람들.
해마다 3월이면 수백명의 예비법조인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뒤편에 자리잡은 사법연수원에 둥지를 틀고 기성 법조인이 되기 위한 2년 동안의 수련을 시작한다. 또 그 자리를 비운 수백명의 예비법조인들은 스스로의 날개를 펴고 기성 법조인이 된다. 99년 3월. 연수원은 좀 특별한 연수생들을 맞았다. 그들에게는 ‘700명시대’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95년 YS정부가 불붙인 사법개혁의 결과다. 사시 40회 합격자로 99년에 입학한 30기 연수생들의 이야기는 700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합격자 수에서 시작된다. 3월2일 오전 10시 서초동 사법연수원 대강당. 결혼해서 딸까지 낳고 마흔이 넘도록 사법시험에 매달리다 끝내 합격한 아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한 어머니가 강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뿔싸. 이미 강당의 좌석은 다 차 있었다. 자리에 앉지 못한 합격자 가족들이 강당을 빙 둘러 서 있어 불빛이 환한 단상만 겨우 보일 듯 말 듯. “아들놈을 봐야 하는디, 너무 늦게 왔구만그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걸 본께.” 할머니의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 식이 시작됐다.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연수생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르릉 소리를 내며 연수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할머니는 알게됐다.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연수생이고 당신의 아들말고 영광의 얼굴들이 700명이 더 있다는 것을. 할머니의 한마디. “워매 저게 다 합격생들이여? 700명, 말만 들었지 이리 많은 줄은 몰랐지.” 연수생 수가 늘어나면서 연수원에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는 또 다른 의미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99년 3월부터 5월11일까지. 연수원 이곳 저곳은 세가지 화두로 가득찼다. ▲다양성과 젊음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가 그것. 700명 연수원의 봄에는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둘째 화두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법시험이라는 좁은 관문을 뚫고 들어온 연수생들은 아마도 그보다 더 어려운 그들만의 경쟁을 겪는다. 줄곧 1등만 해오던 700명의 무한경쟁이 낳는 삽화, 그리고 승자와 패자를 둘러싼 이야기가 있다. 마지막 화두는 미래형. 연수생들의 미래는 과거처럼 확실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속하게 될 법조계 자체의 불확실성과 관련된다. 연수원은 현 정부 사법개혁 논의의 한 대상이며 연수원 내부와 외부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다. 과연 무엇이 쟁점인가.
40회 사법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을 때 가재환(賈在桓) 연수원장은 “이번 합격자 면면의 최대 변화는 서울대 50% 신화의 붕괴와 고대생과 여성의 약진”이라고 요약했다. 서울대 출신 학생들이 합격자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0회 시험에서는 28개 대학이 합격자를 배출했다. 39회 600명 합격자 중 322명을 배출, 54.3%를 차지했던 서울대는 40회 시험에 294명을 배출해 42.3%를 차지했고 고대는 39회 73명(12.3%) 배출에 그쳤으나 40회에 무려 146명을 배출, 21%를 차지했다. 40회 시험 결과를 놓고 대학 관계자들끼리 최종 사정을 하는 과정에 서울대 관계자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는 후문. 40회에는 여자합격자가 모두 92명으로 13.2%를 차지했다. 39회는 49명으로 8.3%. 여성합격자의 비율은 일본의 20%와 미국 로스쿨 평균인 43∼44%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여성 합격자에 대해 일부 남자 연수생들이 “연수원 내 여성을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이 일고 있다”며 “소외받는 남성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 나이차이도 엄청나다. 최고령자는 55년생인 44세이고 최연소자는 77년생으로 22세. 연령 분포별로는 24세 이하가 57명(8.2%) 25∼27세 200명(28.8%) 28∼30세 208명(30%) 31세 이상 226명(33%). 연수원 교수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도 많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합격자는 모두 147명으로 21.1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합격자 294명 중 107명이 비법대생이다. 이중에는 사회대 42명, 인문대 19명, 공과대 18명, 경영대 14명의 순이고 의대 약대 가정대도 1명씩이다. 일부 교수들은 “교수보다 나이가 많은 연수생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고된 연수과정을 효과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또 “비법대생이 147명이나 합격했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했던 전공을 무시하면고 고시공부에 매달려 대학이 고시촌화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이에 대해 “나이 많은 합격생 중에는 고시공부에만 매달려 인생경험이 적은 젊은 합격자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한 사람들도 있어 장래 법조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이 법학으로 무장해 법조계 다원화와 전문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연수생들이 일주일에 한번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인 ‘미네르바’는 3월11일자부터 5주 동안 ‘나의 길, 나의 꿈’이라는 특집기사로 다양한 경력자 28명의 수기를 실었다. 전직 공인회계사 5명, 기자 4명, 변리사 3명, 의사 2명, 행정관료 2명, 경찰 2명 등과 노동운동가, 사회복지사, 교사 등도 있다. 이들은 왜 되돌아와 가지 않았던 길 앞에 섰을까. 정회철 연수생(37)은 83년 대학에서 제적된 뒤 노동현장에 투신했던 운동가 출신. 안산에서 공장에 들어가 87년 노동운동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89년부터 ‘평택노동상담소’를 운영하다가 94년 복학해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노동현장에 뛰어든 지 대략 10년이 지났다.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지만 양심과 정의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삶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월간 말지에서 5년 동안 기자로 근무했던 김택수씨(35)는 연수원에서 이른바 ‘386세대 역할론’을 강조해 화제. 그는 “우리가 게으르면 자신의 불행은 물론 나라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물안 개구리의 탈출’을 계속하자”고 주장. 한편 88년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와 국민일보 기자로 근무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설경수씨(36)는 93년 1차시험 과목 중 두 문제의 정답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5월14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했던 나경선씨(33·여)는 “대학원 재학중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책연구부원으로 일할 당시 ‘영아보육법’ 제정과 개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안 작성작업을 도와준 한 변호사를 만났고 법을 공부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전문직 경력자들은 대부분 자기 분야에서 느낀 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의사들의 법률지식이 부족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환자와의 의견차이 때문에 의료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분쟁과 그 밖에 의료 관련 분야를 전공했으면 합니다.”(장연화·여·31·치대졸업)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환란을 겪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기업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사의 이런 역할을 경영권자들이 약화시킴으로써 회계사의 사회 공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김정섭·37·공인회계사) 청와대 경호실 공채4기로 94년부터 2년 동안 대통령을 경호했던 이경훈씨(33)는 이미 다수 여성지에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남자. 또 공대를 졸업하고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서 돼지를 키우고 감귤밭을 경작했던 김태욱씨(37)는 ‘돼지 키우는 일도 고시만큼 어렵다’는 수기를 실었다. 문화방송에 근무하며 대학원에서 방송법을 공부했던 김성규(44) 자치회장은 “고향 떠난 방랑자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농정에 대한 불만이 연수원에 오게 했고, 언론의 문제점들이 그들을 연수원에 오게 한만큼 이들이 법조인이 되면 자신의 직역에 법치를 전파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월과 4월 동안 연수생들은 학업 이외 각종 모임으로 바쁘다. 연수원은 강의를 하는 교수진과 연수생 자치회라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구성된다. 강의와 학사관리는 교수진이 맡지만 그 이외의 연수생 생활과 활동은 대부분 자치회 산하 모임이 스스로 해결한다. 30기 연수생들은 12개 반으로 나뉜다. 한 반이 60명 가량으로 수업을 함께 듣는다. 또 한 반은 20명씩 A B C조로 구분된다. 반과 조는 나이와 출신교 성별 등을 고려해 짠다. 반에는 반장이, 조에는 조장이 있는데 대부분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 같은 조 20명은 대외활동과 친목활동을 함께 하는 기초 단위다. 10반 C조의 경우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을 함께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미팅을 한다. 연수원 주변에서는 나이들어 보이는 한 사람을 따라 20여명의 연수생들이 줄줄이 다니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한 조장은 “처음엔 노래방에 가면 랩을 부르는 어린 동기들이 거북스러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반의 C조는 조원들만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my.netian.com/~309c)를 만들기도. 이 홈페이지에는 조원들 사진이 소개돼 있고 법률사이트, 글짓기 자료실, 대화방 등이 있다. 조장 김태현씨(34)는 “인터넷을 통해 과제물이나 시험 문제 등 정보도 나누고 연수원 수료 후 서로 헤어지더라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연수생들의 다양한 관심은 학회활동으로도 나타난다. 학회가입은 지난해부터 의무가 아니지만 환경법학회, 여성법학회, 사회보장법학회, 노동법학회, 통일법학회, 경쟁법학회, 통상법학회, 전자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 등 9개 학회에 250여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이들 학회는 연수원 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를 교수 지도하에 스스로 탐구하는 모임. 대학교와 고등학교 동창회, 향우회 종교모임 등을 포함하면 연수생 한 사람이 8~9개 모임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한 연수생은 “1학기 초에는 이런저런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지만 연수생활에 적응한 후에는 한두가지 모임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즈음 연수원 소식지 ‘미네르바’에는 다양한 모임의 활동상황과 술자리에서 벌어진 남녀 연수생의 사연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자치회는 학업외 연수생활을 총괄하는 수뇌부. 회장은 연수원생 중 최고령자가 맡고 총무단 8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여연수생 자치회 간부, 한 해 두 번 ‘사법연수’지를 펴내는 편집부 간부, 학회연합회 간부, 연수원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열린마당 간부, 기숙사 자치회장 등의 임원들이 있다. 자치회 간부들은 연수생 교재 보급이나 복지사업, 경조사 등 자질구레한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봄에 열리는 체육대회와 수학여행은 1학기 자치회의 최대 행사다. 올 수학여행은 5월6∼8일에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자치회 간부들이 10여일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덕분에 연수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원장을 포함한 30여명의 교수들과 700명 연수생들이 한몸으로 어우러졌다. 시험에 남달리 강한 연수생들이 첫날 저녁 야외극장에서 열린 공식행사에서 색다른 시험에 도전했다. 이른바 ‘OX퀴즈’. 사회자가 낸 문제가 맞으면 O라는 푯말앞으로 이동하고 틀리면 X쪽으로 이동해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게임. 자치회 문화총무의 진행이 일품이었다. “우리가 설악산으로 오는 차에서 먹은 과자중 죠리퐁, 양파링, 미스터봉은 모두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옮겨주세요∼.” “텔레토비의 주인공 중 머리에 돼지꼬리를 달고 나오는 것은 ‘나나’다. 맞나요 틀리나요.” 사회자가 “사법연수원의 주소는 서울 서초동 1700 ‘다시’ 1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물었는데 한참 운동장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고민하던 한 연수생이 “1700 다시 1과 1700의 1은 같은 말입니까?”라는 법률적 질문을 해 한동안 웃음이 이어졌다. 판결문에는 1700의 1로 쓰기때문. 다음날 휴게실에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한 연수생 6,7명은 연수생에게 혼처를 소개해주는 ‘마담뚜’를 화제에 올렸다. 한 연수생은 “남자 연수생들은 대부분 한번쯤은 전화를 받았는데 ‘뚜’ 중에도 강남 ○○동 아줌마 등 6, 7명이 가장 유명하다”고 전했다. “저는 결혼했는데 아줌마가 모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내가 전화내용을 유심히 듣더니 당장 얼굴을 붉히며 ‘당신 합격했다고 나가서 총각행세하는 거 아니냐’며 흥분해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결혼식날 아침에 전화가 왔다지요.” “아마 소개를 받는 여자측 부담으로 선에 응한 남자 연수생들에게 뚜가 용돈을 주는 모양이에요. 한 동기는 30만원을 받았대요. 과거에는 50만원이었다는데 700명 시대가 되면서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지요, 하하….” 한 20대 연수생은 “고령 연수생들은 결혼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젊은 연수생들은 ‘돈’과 ‘열쇠’보다는 ‘사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연수생은 이제 드물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다른 연수생도 “아직 사랑만으로 결혼하고 싶은데 소개받은 여자들이 혹 나의 ‘조건’만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더 많아졌다”고 복에 겨운 소리. 30기 연수생 중 기혼자는 180여명, 총각 처녀는 510여명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모임, 즐거운 수학여행과 뚜의 지분거림. 이는 연수원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사실 연수원 생활의 대부분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뼈를 깎는 연마의 과정이다. 연수생들은 “학업부담이 엄청나서 사법시험 공부할 때보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사법연수원 과정은 방학이 없는 4학기 2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1학기와 2학기는 원내교육으로 강의 중심이다. 1학기에 연수생들은 무려 11과목을 수강한다. 그중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등 3과목은 판 검사의 실무를 배우는 가장 힘든 과정. 2학기에는 과목이 하나 줄어들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 학기말마다 두 번의 시험이 있고 7월부터 8월중 1주일 동안은 관공서와 각종 사회단체에 법률봉사를 나간다. 2학기 마지막 2개월과 3학기 6개월은 각각 2개월씩 판사시보, 검사시보, 변호사시보, 전문분야 실무수습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수습으로 채워진다. 4학기에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29기 연수생은 “아직 연수원 생활에 적응이 되지 않고 실무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1학기가 가장 고생을 하는 기간”이라고 말한다. 2학기부터는 요령이 생기고 시보로 나가서는 나름대로 진로를 설계하며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1학기 때는 11과목에 대한 예습과 복습, 과목마나 나오는 숙제 등으로 정신이 없다. 연수원은 수학여행을 전후로 4, 5개 과목에 숙제를 냈는데 연수생들은 “여행을 가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며 투덜거렸다. 워낙 많은 숙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서로 숙제를 나누어 맡아 종합하는 ‘대표집필’도 가끔 있다. 자치회는 수학여행 첫날밤 프로그램에 ‘자유발언대’라는 코너를 마련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 고함을 치는 방송프로그램을 모방한 것. 발언자들은 농반 진반으로 교수들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아우성1. “가재환 교장선생님∼, 여기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차라리 저를 자르시든지∼ 연수원을 없애시든지∼ 숙제를 없애주십시오∼. 저는 고향에 부모님을 생각해서 자르지마시고∼ 숙제 많이 내주는 교수님을 좀 잘라주십시오∼.” 아우성2. “원장님∼. 이런 교수님에게 옐로카드를 주세요.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교수님, 제시간에 정확히 들어와 20분 늦게 끝내는 교수님, 저녁에 폭탄주 돌리고 다음날 꼬박꼬박 출석체크하는 교수님들이요. ○교수님∼. 우리에게 과제물 베낀다고 하시죠. 그럼 왜 교수님은 지난해 냈던 과제물을 또 내주십니까∼.”(우레와 같은 박수와 폭소)
수학여행 후 첫 수업일인 5월10일 오전 9시. 수학여행에서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바쁜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펼쳐졌다. 1층 도서관 앞에서는 자치회 간부들이 ‘판례공보’라는 책이 담긴 박스들을 연수생들에게 나누어주느라 분주. 이 책은 수업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최근 3년간 법원판례를 모은 것으로 연수생들의 필수자료다. 구내식당에는 6∼10명이 머리를 맞대고 앉은 스터디그룹 7, 8개 팀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었다. 한 그룹에서는 민사사건의 소멸시효에 대해 한 여학생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네 다섯 남학생들은 교과서를 뒤지며 골똘히 고민. 구석구석에 자리한 그룹들의 열띤 토론으로 식당 안은 와글와글. 한 연수생은 “이제 축제는 끝이 났다. 드디어 전쟁과 방불한 성적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체육대회와 수학여행을 마친 연수생들에게는 1학기 학업을 평가하는 첫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시험은 6월21일부터 12일 동안 주말을 빼고는 하루도 쉼없이 치러진다. 지난해 6월에는 시험중 한 연수생이 졸도하기도 했다. 시험을 준비하는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 연수원은 이날부터 일반 강의실을 야간에도 개방했다. 이 때문에 이날 저녁 구내식당에는 올들어 처음으로 준비한 밥이 동이 나 일부는 찬밥을 먹어야 했다. 시험이 끝나기까지 거의 모든 모임은 중지된다. 연수생들은 조모임과 반모임, 학회모임 대신 스터디그룹과 함께 공부에 매달린다. 5~10명의 스터디그룹은 구성원들의 반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 되도록 많은 교수의 다양한 강의정보를 얻자는 것이 목적이다. 교수들은 각 과목 강의내용과 범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가르치는 교수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나 소개하는 판례, 강의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 스터디그룹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동문이나 같은 학회, 과거 사법시험을 함께 공부했던 사람 등 갖은 인연으로 구성된다. 700명이 10명씩 그룹을 만들어도 모두 70개. 시험이 다가오면 식당이나 빈 강의실에 여러 그룹이 모여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연수생들이 이처럼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연수원 2년 동안 세 차례 치르는 시험 성적이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 지금까지 거의 예외없이 상위그룹이 판사로, 중위그룹이 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 판사의 경우 연수원 졸업성적이 재직하는 동안 평생 따라다니며 인사 기준이 된다. 최근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좋은 로펌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 한 교수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성적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은 연수원이 연수생 증가로 인한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28기생부터 도입한 상대평가제와 유급제때문이기도 하다. 이전의 연수원 성적은 절대평가여서 변호사 개업을 마음먹고 마음편히 공부한 연수생도 수료를 했지만 지금은 과목당 연수생의 4%는 낙제점(D학점)을 받고 1년차 종합평점이 C학점이 안 되면 판사시보, 검사시보 등 실무수습을 받는 2년차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다. 그 결과 28기생 2명이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유급된데 이어 29기생 2명도 유급했다. 20대 연수생은 “300명 시절에는 절반은 임관을 목표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변호사나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유급으로 변호사 자격도 따지 못할 수도 있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사법시험을 2년 더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이 경쟁은 입학과 함께 2년내내 진행된다. 치열한 경쟁과정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일화’ 들도 많다. 일화1. 지난해 9월 연수원에 발령된 한 교수가 지도학생 20여명의 1학기 성적을 검토하다가 꼴찌를 다투는 한 연수생을 발견했다. 이 교수는 학생을 불러 “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여자친구와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다. 얼굴이 붉어진 이 연수생은 “교수님, 아무일도 없었어요. 저도 사시 합격한 놈으로 할 만큼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런 성적을 받으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다른 놈들이 더 열심히 한 걸 어떡합니까”라며 고개를 숙였다. 일화2. 3월 어느 반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반모임을 가졌다. 한 연수생이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술한잔 하고 노래방에서 한껏 흥겨운 자리를 끝낸 같은반 연수생이 자정 무렵 가방을 가지러 연수원 도서관에 들어왔는데…. 급한 일을 핑계로 먼저 자리를 뜬 반원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후 이 학생은 ‘왕따’ 당할 위기에 놓였다. 일화3. 해마다 봄이면 고시공부 때문에 상대방을 기다리게 했던 연수생들이 결혼식을 올린다. 연수생 사이에는 신혼여행은 결혼날인 토요일밤과 일요일밤, 그리고 월요일 정도를 서울시내 호텔이나 근교에서 지내고 다시 복귀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한시간이라도 수업에 빠지면 불리하기 때문. 해외로 1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가는 연수생들은 “경쟁에 찌든 평범한 연수생으로 분류되기는 싫다”는 변을 밝히기도 한다고. 일화4. 서울대 입구에 있는 신림동 고시원에서는 고시생과 연수생 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강의도 듣고 자습도 하고 잠자리와 식사도 해결되는 유명한 고시원에는 늘 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들은 자리를 내주지 않는 연수생들에게 “이제 시험도 붙었으니 급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연수생들의 대답은 “무슨 소리냐,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일화5. 30기 연수생 일부는 입학 전 연수원 교재를 구해 몇 회독(回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렇게 못한 학생들도, 가르치는 교수도 그들이 누군가 궁금하다. 그러나 ‘너냐?’고 묻는 사람만 있고, ‘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
4월7일 서초동 법원앞 한 식당. 수명의 연수원생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연수생1 “29기에서는 경쟁의 폐해로 시험부정사건이나 도서관 자리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30기는 연수원 들어온 지 한달밖에 안돼서….” 연수생2 “책을 못읽어요. 연수원에 와서 교과서 외 다른 책을 읽어보려고 시도조차 못했고, 시도할 생각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질 거예요” 연수생3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1학기 끝나면 어떻게든지 성적을 안대요. 그래서 한 300위권에서 400위권의, 임관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고, 임관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나요.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서글픈 것 아닙니까?” 이와같은 경쟁분위기에 대해 30기생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한 30대 연수생은 “꼭 남을 이기고 일등을 하기 위한 경쟁이라기보다는 능력있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잘해내려는 자신과의 경쟁이 고민의 실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30대 연수생은 “300명 시절에도 경쟁은 있었으며 경쟁은 연수생 숫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는 편협한 경쟁의식으로 일등만 추구해온 고시생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또 이런 문화가 척박한 기성법조계 문화로 직결된다는 것. 많은 연수생들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은 필요하다”면서도 “연수원측이 판검사 실무교육과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좀더 인간적인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다”반응을 보인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느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기 때문에 연수원에서는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많다. 이런 고민들은 연수원장과 갖는 ‘김밥모임’에서도 화제가 된다. ‘김밥모임’이란 가원장이 한 조의 연수생 20명을 김밥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주고 받는 자리. 3월22일 자치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작, 12개 반 36개조를 돌아가며 일년 내내 계속된다. 연수생4 “연수원 분위기가 지나치게 성적 경쟁으로 흐르는 게 문제인데요….” 가원장 “연수원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조인은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종 학회활동 사회봉사 향우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날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지성과 인성을 갖추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연수생5 “훌륭한 법조인이 되려면 법률지식만큼이나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중한 학습 때문에 지나치게 법률에만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접하며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줄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가원장 “주중에는 학습을 하고 주말을 이용하세요. 연수원 과정은 통찰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도구를 마련해 주는 과정 아닐까요. 또 이 시기가 아니면 법조인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세를 배울 수가 없어요. 통찰력은 지혜와 인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차차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부여하는 학습량이 외국과 비교해도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가원장의 ‘준비된 대답’에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들린다.
한편 수료 후 판검사가 될 연수생보다 변호사로 나설 연수생이 많아지면서 연수원 교육에 대한 논란도 벌어진다. 72년 연수원이 개원할 당시만 해도 연수원의 주 목적은 판검사가 될 사람들에게 실무교육을 시키는 것이었고 또 대부분이 임관했다. 그러나 최근의 판검사 임용추세대로라면 700명 중 판사로 150여명, 검사로 100여명이 임관하더라도 400명 이상은 변호사로 나서야 할 운명. 그런 상황인데도 연수원 교과 과정은 과거처럼 판검사 실무수습이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일부 연수원생의 불만이다. 판검사 중심교육을 시키고 평가한 뒤 성적 상위자는 임용하고 다수의 성적 하위자들은 ‘낙오자’ 비슷하게 소외시키는 체제라는 주장이다. 판검사 과목의 수업비중과 성적비중이 커서 정작 하고 싶은 공부는 할 시간이 없다는 것. 수학여행 때 만난 한 연수생은 “엘리트 판검사 교수들은 모든 학생이 자신과 똑같은 판검사가 되기 위해 경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같은 붕어빵이 되기 싫다”고 토로했다. 4월19일 가원장이 700명 전체에게 강의하는 ‘법조론’ 강의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이 시간에는 반별로 한 명씩 12명이 미리 부과된 주제에 대해 발표문을 작성,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데 ‘윤리과정이 성취하려는 목표’라는 주제를 받은 9반 정대화(36) 연수생이 폭탄발표를 한 것. 그는 “현재의 연수원 교육내용은 변호사를 지망하는 연수생들에게는 고루하고 낡은 시스템”이라며 “연수원 과정을 판검사와 변호사 과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을 반대하는 다수 연수생과 찬성하는 일부 연수생간에 논란이 뜨겁다. 이런 논란은 김밥모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연수원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연수생6 “개인적으로 변호사 직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육은 판검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연수생7 “변호사 준비와 전문화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인데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비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판검사교육 위주로 ‘성적의 지배’하에 있게 되고 별다른 고민의 단초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원장 “미국이나 영국 등 변호사만을 양성하는 학교에서도 우리와 같이 교육합니다. 독일이나 일본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작용, 즉 유무죄 승패소의 기준을 모르고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실무교육은 여러분이 변호사 직역에 나가서 일할 때 기초체력이 되는 것이고 이는 연수원을 떠나면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 불기소 구속 불구속의 기준이나 판단과정, 수사과정을 모르고 어떻게 유능한 변호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수원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로 갖추어야 할 충분한 지식을 쌓아왔으면 우리도 의뢰인을 대하는 방법 등 변호사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지만, 여러분의 법률지식이나 실무기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수료 후에 어떤 직역으로 가든지 잘 할 수 있도록 기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연수생은 “연수원을 두고 이렇게 말들이 많은 이유는 소수 판검사 교육이라는 과거의 틀과 다수 변호사 양성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혼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미 경험한 한 29기 연수생은 ‘라면론’을 편다. “처음 연수원 생활을 하는 1학기에는 이것 저것 불만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1, 2학기 과정을 거치고 판사 검사 변호사시보생활로 접어들고 배운 것을 응용해볼 단계가 되면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즉 1,2학기는 라면을 끓이는 단계이고 3,4학기는 라면 맛을 즐기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나 28기를 수료한 한 변호사는 “연수원과정은 다수의 연수생을 일렬로 줄세워 유능한 판검사를 뽑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지나치게 과중한 판검사 과목을 줄이고 변호사 지망생들이 다양한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쟁과 불안이 심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연수생도 “눈앞에 닥친 시험보다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판검사가 될 성적이 나올지, 변호사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사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생존 문제를 호소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들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과 경쟁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것. 또 연수원에는 올봄 수료한 변호사 선배들의 최저 임금이 얼마까지 떨어졌다는 소문 등 흉흉한 업계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한 교수는 “변호사 수를 늘리자는 애초 사법개혁 취지에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문화를 전파하라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은 IMF를 이유로, 관가는 ‘사시출신에게 밥그릇을 빼앗길 수 없다’며 아직 배타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28기의 경우 수료생 484명 중 20명이 타분야에 진출했을 뿐이다. 삼성그룹에 취직한 7명을 비롯,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에 2명,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인천시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성업공사 증권거래소 하나은행 노동운동단체에 각 1명씩이다. 이는 23기 9명, 24기 6명, 25 26기 각 1명, 27기 2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지만 해마다 수료생수가 100명씩 늘어나니 만큼 문호가 더 열려야 한다는 것이 연수원측의 주장.
수료 후 변호사가 되는 연수생이 더 많아지면서 연수원의 ‘국비교육’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된다. 연수비와 교재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또 연수생들은 공무원인 별정직 5급사무관 신분이 인정돼 월 65만원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보너스가 나오는 달은 85만원정도가 지급된다. 99년 연수원 총예산 215억원 중 152억원이 29기와 30기 연수생 1300여명에 대한 보수로 지급될 예정. 152억이면 법관 152명과 담당 직원에 대한 1년 예산과 맞먹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를 비롯, 일반인들의 주장은 ‘왜 영리를 추구하는 변호사가 될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취급해 월급을 주면서까지 가르치느냐’는 것. 국비교육은 이들 대부분이 판검사가 되던 과거의 시스템이므로 변호사 수료자가 월등이 많아진 이상 국비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진행중인 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도 논란이 될 전망. 가원장은 “대륙법계 국가의 법조양성은 국비로 하는 것이 전통이요 관례“라며 “변호사도 공익에 봉사하는 직업인만큼 2년 동안의 조그마한 투자로 40년 동안의 공익봉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법원조직법이 연수생을 공무원으로 정한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월급에 관한 한 연수생들은 한목소리다. 아우성3. “원장님∼. 연수생의 국제화·전문화를 위해 월급을 100%인상해 주세요∼. 월급이 40만원도 안 되는데 무슨 품위를 유지하고 또∼ 유지할 품위가 어딨습니까∼. 제 여자친구는 고시공부할 때는 라면만 사줘도 잘 먹었는데∼ 지금은 남 속도 모르고 고급레스토랑과 등심만 찾아요∼. ○○야∼. 니 몸 살찌는 걱정 좀 해라∼.” 실제로 연수원생 월급은 65만원이지만 자치회비, 반비, 조비, 동문회비, 학회비, 경조금 등을 공제하면 손에 들어오는 것은 35만원선. 보너스가 나오는 4개월에는 65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빡빡한 일정과 신분상의 제한 때문에 마음놓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기혼자나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연수생들은 일단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한다. 30기 자치회는 두 은행과 1인 2000만원씩 4000만원 한도의 통장대출계약을 주선했는데 연수생 절반이상이 통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규 자치회장은 “실수령액이 교통비와 점심값 정도밖에 안되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연수생들은 불가피하게 빚을 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월급을 현실화해주고 변호사가 되고 난 뒤 일정기간 국선변호인이나 공익변호사 활동을 의무화해 사회에 다시 환원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미래라는 화두에 대해 연수원 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연수원은 정부의 사법개혁논의과정에도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29일 김영준(金永駿)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시제도, 법관 및 검찰 임용방식 등과 연관돼 있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 이번 사법개혁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5월14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학 교육제도 개선시안을 발표했다. 95년 사법개혁의 이슈였던 ‘로스쿨’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원 체제에 대해 가장 할말이 많은 것은 검찰이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다수 연수생이 임관하던 과거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 연수원 체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월급문제 같은 부작용이 나온다”며 “연수원을 없애고 법원 검찰 변호사 직역이 각각 사법시험 합격자를 독자적 기준으로 선발해 각자 교육시키자”고 주장했다.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수원이 대법원 산하에 있어 성적상위자가 법원으로만 몰리는 등 법원과 검찰의 위상에 지장이 있다”며 “교육부가 주체가 되거나 법조삼륜이 같은 지분으로 책임을 맡고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연수원의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료생들을 변호사로 내보낸 뒤 2, 3년 뒤 다시 판사와 검사로 선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법조일원화론을 제시했다. 반면 법원은 현체제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연수원 동기생인 판사와 검사가 서로 법원과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700명 시대 연수원. 그곳은 5000만명 시대 대한민국과 같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다. 경쟁, 불안한 미래,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화두를 놓고 99년 봄 사법연수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