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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포커스 내각제 뇌관 한나라당서 터진다 내각제와 맞물린 정계개편 시리즈의 1차 폭발은 한나라당 비주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내각제 지지 의원이 40%에 이르는 한나라당에서 이회창총재가 던진‘내각제 이중화법’은 통제불능의 대폭발을 부르는 부메랑이 될지도 모른다.방문신 SBS 정치부 기자 내 각제의 칼날. DJP공동정권이 출범한 이후 줄곧 정계 한복판에 꽂혀 있는 칼날이다. 칼날의 가장 예리한 끝에 내장된 시한장치의 시계바늘은 일단 8월 말까지는 멈춰 서 있다. 그러나 칼날이 뽑힐 올 연말, 그 일정에 맞춰 내각제 칼날은 희미하게나마 실체를 보이기 시작했다. 각 정파는 윤곽도 분명치 않은 이 그림자를 가지고 역으로 그 칼날의 본질을 그려내는 작업에 돌입했다. 게임 당사자들은 물론 관중들까지 숨을 죽이고 이 칼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 공동여당의 문제, 더 정확히는 DJP의 문제로 인식돼왔던 내각제 논쟁은 4월말 에 한나라당까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더욱 복잡한 방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6?3 송파갑 재선거에 출마한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당선 여부는 최근 심상치 않은 비주류측의 내각제 공론화 요구 조짐을 일거에 제압할지, 아니면 불길처럼 확산시킬지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DJP사이에 합의된 ‘8월까지 내각제 논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내각제’의 ‘내’자가 던지는 사소한 움직임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히려 수면위의 내각제 논의 유보와는 거꾸로 물밑에서는 내각제 관련 각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논쟁 또는 움직임이 정교한 방식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내각제의 칼날은 양면의 칼날이기도 하다. 겉으로만 보면 JP가 칼자루를 쥐고 DJ가 칼날을 쥔 형국인 것 같지만 실제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JP로서는 내각제 칼날이 DJ를 압박할 수 있는 무기인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권력의 한 축을 스스로 박차고 나와야 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공동여당의 내각제 힘겨루기를 일견 꽃놀이패라며 여유를 부릴 것 같은 한나라당에도 내각제 논쟁은 언제든 당 분란의 변수가 돼버릴 수 있다. 이회창 총재가 모호한 화두로나마 내각제 논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이 총재의 말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 비주류측이 논쟁의 불씨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현실적 의미가 있다. 여야 각 정파가 내각제 칼날 주위로 몰려들수록 그 칼날의 날카로움은 더해지고 폭발력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한나라당이 내각제 게임에 뛰어든 것은 논의구도의 본질적인 변화다. 4월26일 이회창 총재의 말을 되짚어보자. “권력구조, 즉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를 놓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는 약속 당사자로서 약속을 지킬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김 대통령은 100석 이상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김종필 총리에게 묻고 싶다.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내에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김 총리는 공동여당에서 결별해 나올 의지가 있는가? 야당으로서 내각제 관철을 위해 투쟁할 의지가 있는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개헌논의에는 김 대통령 임기말에 내각제 개헌을 한 뒤 이를 토대로 현재의 공동정권이 장기집권하려는 음모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는 이런 장기집권 음모를 직시하고 철저히 이를 분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대통령제 헌법을 지킬 것이다.”(의원총회 발언) 발언 요지를 노골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올해 안에 내각제 개헌을 위해 김 대통령과 싸우겠다면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기말 개헌을 위해 김 대통령과 타협하겠다면 대통령제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겠다’는 뜻이다. 김 총리를 겨냥해 이 총재가 던진 이 말은 이중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연내 개헌’과 ‘임기말 개헌’을 동시에 내걸면서 상황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에 있던 몇몇 부총재들조차 귀엣말로 “지금 저 말이 내각제를 하겠다는 뜻이야, 말겠다는 뜻이야”라고 서로 물어보는 광경이 기자들에게 목격됐을 정도였다. 그만큼 고도로 응축된 전략적 발언이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내각제 논의의 양날’의 성격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러나 아무리 두 개의 상반된 화두를 던지고 있더라도 진짜 속내는 따로 있는 법. 이 총재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느 쪽이 더 큰 무게로 자리잡고 있을까. 내각제 추진을 위한 자민련과의, 이른바 ‘한-자 연대’일까. 아니면 다소 위험부담은 있지만 대통령제 고수를 통한 대권도전일까. 이를 위해서는 이회창 총재가 김종필 총리의 내각제 추진의지를 어떤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말 모르겠다”(5월4일 기자간담회)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 총재의 내각제 발언 원고 작성에 참여했던 한 측근인사는 이 총재의 JP관(觀)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총재로부터 JP의 내각제 의지와 관련된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다만 이 총재를 접하면서 느낀 개인적 생각을 말한다면 이 총재는 JP가 결국 타협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JP는 지금 캐스팅 보트를 최대의 무기로 활용해가면서 공동여당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행사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JP는 자신의 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자리를 쉽게 버릴 수 있겠는가.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처세경험으로도 그렇고, JP는 권력의 단물과 내각제 소신의 갈림길에서 결국은 현실쪽을 택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JP가 정치적 생명을 던지는 신념으로 연내 내각제 개헌투쟁에 나서기보다는 누릴 것 다 누린 뒤 결국 DJ와 타협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는 게 현시점에서의 이 총재 판단인 것 같다.” 이 말대로라면 모호하게 녹아들어가 있던 이 총재의 진짜 속내는 분명해진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제 고수 쪽에, 즉 차기대권 도전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된다. 신경식(辛卿植) 사무총장의 말은 이 총재의 이런 뜻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총재의 말은 앞으로의 대통령선거까지를 감안한 다목적 포석이다. 나는 이를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첫째, 여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에 대해 미리 여론을 환기시켜 놓아 이를 논리적으로 사전에 차단한다는 뜻이 있다.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해 놓지 않으면 DJP의 임기말 내각제 개헌과 차기집권 시나리오에 어물어물 끌려가는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둘째, 공동여권의 약한 고리인 자민련을 견인해내자는 뜻이다. JP가 연내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더블 플레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JP가 내각제로 반사이익만 보려고 할 뿐 실현할 의지는 없다고 계속 공격해 나갈 것이다. 충청권이 배신감을 느끼게 하자는 뜻이다.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JP의 입지, 또는 자민련의 정치적 공간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누가 있겠나. 이회창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총재의 최근 일정을 잘 살펴보라. 충청지역 행사는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다니고 있지 않은가(실제로 이 총재는 이 시기에 충무공 탄신제, 윤봉길 의거 기념제, 매헌 문화제 개막식, 유진산(柳珍山) 추모식 등 충청지역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참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원모심려가 담긴 대(對)충청권 행보로 봐야 한다. 셋째는 당내용이다. 내각제를 기웃거리는 당내 인사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자는 것이다. 자민련이 뛰쳐나오지 않는 한 대통령제로 갈 테니까 눈치보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분석은 이 총재의 의중에 밝은 다른 당직자들에게서도 비교적 일관성있게 발견된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어차피 대통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대통령제 당론을 재확인하는 쪽으로 이 총재의 뜻을 읽었다”(정형근 기획위원장), “내각제를 둘러싸고 당내에 혼선기류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이야기”(안택수 대변인) 등의 해석이 그것이다. 결국 돌고돌아 온 이회창 총재의 현 정국 진단은 ‘여권이 임기말에 내각제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런 전제 아래 구체적인 대응책을 단계별로 마련해 나가겠다’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DJP가 임기말에 내각제 개헌에 타협할 것이라는 이 총재측의 분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 정보기관에서 수십년간 국내정치를 담당해온 한 전직 고위관계자의 말은 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나라당의 지도체제, 즉 이회창체제는 우리나라의 역대 야당사상 가장 취약한 구조다. 3김이 야당총재를 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약체다. 그것은 이 총재 본인의 태생적 요인에서 비롯된 문제다. 여당총재라면 정치판에 들어온 지 5년도 안 됐다는 것이 플러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총재로서는 견디기 힘든 마이너스다. 기존정치판에 뿌리내린 인맥이 있나, 자기만의 조직이 있나, 그렇다고 돈이 있나.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취약한 이회창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후보감이 여권 내에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가장 허약한 야당총재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를 당해낼 후보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건 결코 단순한 곁가지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권의 고민이자 DJ의 딜레마다. 바로 이 점이 임기말 내각제 개헌의 포인트이자 문제의 핵심이다. 물론 아직은 때가 때이니만큼 후계구도의 윤곽이 드러날 시점은 아니지만 DJ임기 말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공감대를 갖춘 후계자가 등장할지에 대해 나는 다소 회의적이다. 확실한 ‘이회창 대항마’가 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정권 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지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DJP공동정권은 어떤 선택을 할까. 결국 내각제 개헌을 통한 타협책 아닐까. 가능성이 낮은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보다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윈-윈게임’을 택할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임기말 내각제 개헌은 공동여당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규정한 이 총재의 말과 뭔가 맥락을 같이하는 듯한 분석이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 총재는 ‘자신의 대권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그에 비례해 DJP의 임기말 내각제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임기말 내각제는 단순한 DJP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의 후계구도, 야권의 집권가능성과 함께 맞물려 있는 3차 방정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김 총리가 김 대통령 임기말이 아닌 연내 내각제 투쟁에 목숨걸고 나선다면 상황은 본질이 바뀌게 된다. ‘JP의 용기있는(?)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이에 대한 응분의 정치적 응답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시나리오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동맹체제, 이른바 ‘한-자 동맹’이다. 물론 김 대통령이 김 총리의 연내 내각제 개헌의사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정치쿠데타적 성격의 시나리오다.
‘한-자 동맹’시나리오가 거론되기 시작한 외형적 단초는 김종필 총리의 3월22일 발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현재 공동여당의 의석만으로는 개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야당의원 중에도 선진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안다.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야당지도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일단 첫 번째 운을 뗀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김정길(金正吉)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큰 틀의 정계개편론’을 언급한 날이다.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창당이나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에도 이념과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수석 발언의 요지였다. 김 총리의 ‘내각제문제는 야당과도 협의…’ 답변은 이런 상황에 나온 것이었다. 김 수석 발언에 대한 불쾌감이었는지, 청와대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작심을 하고 본심을 털어놓은 것인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날 오전과 오후, 약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김 총리는 김 수석과 함께 ‘한나라당 끌어들이기’를 위한 동상이몽의 추파를 던진 셈이었다. 더욱이 이회창 총재와 김용환(金龍煥) 자민련 수석부총재가 3월초에 만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더욱 힘을 받았다. 이회창-김용환 회동에서 오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됐다. “JP의 내각제 소신이 퇴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이회창), “JP의 내각제 의지는 단호하고 확고하다. 한나라당이 도와달라. ”(김용환) 일각에서는 김종필-이회창 회동설까지 나왔으나 이 대목은 그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 자민련과 한나라당 사이의 내각제 연대와 관련된 이런저런 설은 청와대측을 협공하기 위한 양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부풀려 알려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공식 핫라인을 통해 ‘내각제 교신’이 오가고 있는 것만큼은 일부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그렇다면 한-자 동맹의 현실화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다시 말해 김 총리가 김 대통령과의 결별을 감수하고 연내개헌 투쟁에 나설 경우 이회창 총재가 내각제 깃발로 화답해줄까. 이 총재의 정치적 구상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 핵심측근의 말을 들어보자. “이 총재가 JP의 연내 내각제 추진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조 아래 이 총재의 중장기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JP가 의외로 연내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이 경우에는 이 총재가 대통령제 카드를 버리고 JP와 합류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총재는 자신을 죽이려는 여권의 의도를 몇 차례 확인한 뒤에는 ‘DJ의 집권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극단적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 총재가 대통령제 고수론을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내각제 개헌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 JP에게 ‘야당이 되더라도 내각제 관철을 위해 투쟁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은 것, 김용환과 만난 자리에서도 ‘JP의 진짜 의지’를 거듭 확인하려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일단은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연내 내각제 고리와 이를 통한 DJ의 고립화가 담보된다면 이 총재는 JP편에 설 것이라고 봅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연내 내각제 개헌에 대한 이 총재의 선택은 ‘예스’일 것이라는 게 나의 느낌입니다.” 여기에까지 이르면 이 총재가 내각제 화법을 ‘연내 개헌’과 ‘임기말 개헌’두 개로 분리해 접근한 뜻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이 총재의 최종선택은 상반된 것이다. JP의 연내 개헌추진에 대한 화답은 내각제 합류이고 DJP의 임기말 개헌에 대한 응답은 대통령제 고수다. 그 모순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파생하는 부산물이다. 이 총재의 내각제 발언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혼란스럽게 다가온다면 바로 이런 접근방식의 이중성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접근이 아직 전술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자 내각제 연대에 관한 JP의 기대감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최근 언론사 간부들과의 한 골프모임에서는 내각제 지지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지칭하며 “너무 예뻐서 밥이라도 사줘야겠다” “평소에도 신뢰감을 느꼈던 사람이다”라며 칭찬(?)했다. 더 나아가 자민련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내각제 주장만 있지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다. 내각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토양을 갖춰야 한다”(4월13일)며 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내각제 기반론’으로 이름붙여진 이 말은 한때 JP의 내각제 철회 명분용 아니냐는 추측도 불러일으켰으나 ‘야당내 내각제론자를 적극 포섭하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렇다면 왜 야당과의 접촉을 본격화하지 않느냐. 본격화한다면 언제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총리의 한 측근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의 순서상 공동여당과의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며, 또 한나라당 내부가 이런 논의를 본격화할 만큼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한나라당+자민련’연대의 가능성과 파괴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청와대측은 일단 이회창총재만큼은 분명한 반(反)내각제론자로 분류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재가 “연내 내각제 개헌이라면…” 하고 언급한 것을 의도적으로 여권 내부를 교란하려는 정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연대가능성에 내심 긴장하고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청와대측이 도의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총재회담 논의사항을 공개해가며 이 총재의 ‘내각제 본심’을 만천하에 공개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그래도 청와대는 가장 많은 고급정보가 모이는 곳 아닌가. “이회창 총재가 3월17일 총재회담 때 내각제 개헌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설한 익명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박지원 대변인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자 동맹 가능성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김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총재와는 내각제 반대에 관한 묵시적 의견교환(?)이 있었으니 JP여! 행여 딴생각 말지어다’라는 역경고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각제 흐름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만한 그룹은 한나라당 비주류측이다. 여당이 아닌 야당, 그것도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는 위치 때문에 아직 논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국구도상 야당 비주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정계개편이 말잔치를 넘어 현실로 나타날 때 그 대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안이 될지, 내년 총선 이후가 될지 그 시기가 문제이긴 하지만 내각제 뇌관은 다름아닌 이곳에서부터 터질 개연성이 가장 높다. 지금의 정치판 구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당내 내각제 공론화는 움직일 명분을 찾지 못해 조용히 지내온 한나라당 비주류가 연대행동을 할 수 있는 1차적 명분이 된다. 제각각 흩어져 있던 비주류가 4월부터 알음알음 모이기 시작하더니 서청원(徐淸源) 전 사무총장의 ‘권력구조 개편문제 공론화’요구로 첫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여당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한나라당이 선도해야 한다. 더 이상 당이 이 문제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서의원의 이 발언은 이회창 총재가 누려온 내각제 논의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측 일각에서 이 발언을 ‘비주류의 이회창 흔들기’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로 보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시기를 전후해 조순(趙淳) 김윤환(金潤煥) 이한동(李漢東) 서청원(徐淸源) 신상우(辛相佑) 이세기(李世基) 정창화(鄭昌和) 의원 등 비주류측 인사들의 만남이 부쩍 많이 포착됐다. 한나라당 내 친내각제 성향의 의원숫자가 당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한 조사결과도 나왔다. 내각제 당내 공론화를 빌미로 비주류측의 집단활동 공간이 생겼다는 의미다. 비주류 가운데 내각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무래도 김윤환 의원의 구상이다. 문민정부 때부터 내각제를 공공연히 주장해온데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TK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치권에 큰 판이 설 때마다 나름대로 자기 그림을 그려왔다는 특유의 경력도 무시할 수 없다. 허주(虛舟, 김윤환 의원의 아호)의 내각제 구상은 ‘내각제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동여당이 완전해체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김윤환 의원 핵심측근의 말. “현 정국은 권력구조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한, 단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 허주는 DJ가 내각제와 관련된 새로운 타협안으로 JP를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두 사람 사이에 절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DJP 연내 개헌합의가 새로운 타협안으로 바뀌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에는 이른바 ‘내각제 진검(眞劍)승부’ 성격의 정계개편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TK를 내각제 논의의 한 축으로 설정하는 것이 허주의 생각인 것 같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TK당을 이끌고 내각제연합에 참여할 것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허주측의 이런 구상은 당장 다음과 같은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지금의 TK는 이회창체제에 편입된 것이지 허주체제가 아니다. 과연 이회창과 결별한 뒤 많은 세를 잃어버린 허주가 독자적인 TK당을 끌어갈 힘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허주측은 재반격한다. “이회창체제의 장악력이 커보이는 것은 당장의 총선공천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선거가 끝나면(대구·경북을 한나라당 후보들이 독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TK의 흐름은 ‘TK 출신 대통령’또는 ‘TK의 정치적 지분찾기’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허주는 TK 지역정서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상황이 도래할 때 ‘TK의 젊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독자적인 TK당의 기치를 내걸 계획인 듯하다.” 이 측근의 말대로라면 허주는 총선 후에도 ‘TK의 젊은 얼굴을 킹으로 상정한 킹 메이커의 역할’을 또다시 담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허주측의 한 인사는 TK의 젊은 얼굴로는 현재 강재섭(姜在涉) 의원 외에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때 폐기되는 듯했던 김윤환·강재섭 연대의 복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뉘앙스다. 허주측은 물론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듯하다. 계속되는 허주측의 얘기. “총선 이후 내각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TK가 정치판의 한 축으로 설 경우 그때의 TK당은 5공도, 현재의 자민련TK도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큰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J(전두환의 이니셜)가 중심이 되는 쪽으로 TK 지역질서가 재편될 경우에는 현재의 DJT 공동정부를 DJJ 신연립으로 바꾸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비주류측이 내각제를 고리로 한 연대를 이심전심으로 확산시키려 하고는 있지만 이들의 연대가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허주부터가 자신의 사고를 TK라는 제한된 틀 속에 묶어놓고 있지 않은가. 내각제 지지 성향의 의원모임인 무명회(無名會·정치적 명칭이 따로 없는 순수 친목모임이라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 회원은 30여 명으로 민정계 3선 이상이 주축) 간사인 김중위(金重緯) 의원의 말.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총론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각론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르다고 할 정도다. 자칫 당의 내분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DJ정권의 종식과 직결된 아킬레스건인데 뭘 망설이느냐며 조급해하는 사람도 있다.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물타기만 하며 종속변수로 머무를 것이냐는 사람도 있다.” 내각제 추진에 관한 인식의 강도가 백화제방(百花齊放)식이고 이 문제를 치고 나갈 타이밍에 관한 견해가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이 총재측은 비주류측의 내각제 공론화 움직임에 아직까지는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이 총재는 “당내에서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당에서 내각제 문제가 봇물 터진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분이 좋을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비주류측의 내각제 연대움직임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주류측의 오해를 사거나 이를 빌미로 한 비주류의 시비 유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몇몇 측근들은 더 나아가 “8월까지 여당 내의 내각제 논의가 유보된 상황이니만큼 그 발언의 주체가 누구든 간에 내각제를 자꾸 떠들면 떠들수록, 꺼져가는 공동여당간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것 아니냐”며 아전인수격인 해석까지 덧붙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공식논평에 가까운 것일 뿐 이 총재 캠프 내의 대다수 시각은 그와는 정반대다.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내년 총선거 이후 16대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는 의원들이 정파별로 따로따로, 또는 지역별로 끼리끼리 놀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당 의원들이 서로 나뉜 채 내각제 공론화를 떠들어봐야 무슨 득이 있겠나. 여당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될 뿐이고 당내에서는 의원들의 분파주의만 가속시킬 뿐이다. 권력구조처럼 본질적 문제에 관한 의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총재의 당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주류측의 내각제 공론화 조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총재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총재가 이 문제에 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이렇듯 엇갈리는 두 가지 관측, 즉 한나라당의 내각제 공론화가 공동여당의 틈새를 확장하는 ‘순기능의 촉매제’가 될지, 거꾸로 당을 죽이는 ‘역기능의 독약’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내각제 논의와 관련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정치행보다. 김 전대통령의 정치행보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분석이 있어왔다. DJ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결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PK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16대 총선때 자기 사람을 한나라당에 하나라도 더 심기 위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던 현철씨를 살리기 위해서 등등 다양한 분석이 있었다. 김 전대통령 본인은 “야당이 제대로 못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김 전대통령의 정치행보에는 여러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석이 있다. 김 전대통령의 정치행보 이면에 ‘내각제 이후’가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 분석은 상도동측 기류에 정통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YS는 살아 있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자신이 DJ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실제 그렇다. YS는 DJ 심성의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단언컨대 YS는 DJ의 ‘여린’ 심성으로 미뤄볼 때 DJ가 임기중에 내각제 개헌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다만 DJ의 ‘여린 심성’과 JP의 ‘감상주의’가 맞물려 올해 안에는 두 사람이 정면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상도동측은 내년이 됐든 임기말이 됐든 총선을 넘긴 뒤에 내각제 개헌이 성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YS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부산·경남만 챙겨도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내각제 개헌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정치적 행보. 이것이 YS움직임의 본질이다.” 물론 상도동측은‘YS의 정치활동 재개’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만큼 어떤 정치적 해석에도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이렇듯 각 정파의 내각제 이해관계는 그 정파의 숫자만큼이나 맞물려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각 정파가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단 DJP공동여당의 틀 자체는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다. 공동여당이 아닌 다른 정파, 즉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측, 한나라당 비주류측, 김영삼 전 대통령측 모두 현 정국구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이후를 구상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한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김종필 총리는 “총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협상의 위력이 커진다”는 논리를 펴면서 여전히 우회적으로 DJ를 압박하고 있으나 자민련 내에서조차 ‘과연 JP가 연내에 공동정권을 박차고나오는 도박을 할까’ 하는 회의론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8·15남북정상회담의 성사 같은 정국 외적인 초대형 빅카드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늦어도 99년 12월 말까지 개헌을 완료한다”고 돼 있는 DJP 합의문상의 내각제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두 사람의 담판은 9월 한 달로 압축된다. 8월까지는 논의를 유보하기로 합의돼 있고 실제개헌에는 두석 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관심은 9월, 길어야 10월 중순까지의 DJP 담판 진행상황에 집중될 것이다. 그 극도의 긴장감은 피를 말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정파의 입장도 한층 명확히 정리됨은 물론이고, 정파간 대립의 각(角)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은 그때를 향해 각 정파가 물밑에서 각개약진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치권은 그 소용돌이를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JP의 공언대로 ‘협상을 위해 배수진을 치는’ 기간이 될지, 아니면 DJ의 희망대로, 또는 대다수 정파의 일반적 예상대로 ‘또 다른 타협 만들기’로 귀결될지 지켜볼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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