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904월호]

독자발언대

말길 글길

◆정부 개혁,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30년간 근무해온 직장을 그만두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나로서는 신동아 3월호에 실린 「정부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하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이미 200만명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여전히 개혁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눈을 의식해 서류상 정원규모를 줄였을 뿐 실제 감축은 하지 않는, 눈 가리고 아옹식 개혁만 되풀이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 실시될 2차 정부조직개편은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고통을 나누고 신뢰감을 주는 정부가 돼야만 IMF위기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방종찬(대구시 남구 대명7동 2244-8)

◆사법시험제도부터 바꿔라

「신동아」 3월호에서 정치검찰 파문을 일으킨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의 인터뷰기사는 과거 정부의 시녀역할에 불과했던 검찰이라는 존재가 국민의 정부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심 고검장의 발언은 진정한 법조계의 개혁을 바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개혁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사안일과 학연·지연의 파벌주의로 얼룩진 검찰을 보려니 안타깝기만 하다.

중병을 앓고 있는 법조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제도를 바꿔야 한다. 인성과 윤리관은 불투명한데 오로지 법전에만 능통한 사람을 양산하고 있는 사법시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법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 유은경(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76-14)

◆대통령은 한국 과학의 수준을 알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나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관심있게 보았다.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난 1년간 한국은 훌륭하게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급한 불만 껐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다. 가진 것이라곤 오로지 인력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수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조조정의 칼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연구소였다.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연구원이 실업자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연구원이나 이공계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미래에 대한 비관이다. 한창 연구에 몰두해야 할 젊은 과학자들이 고시에 뛰어들고, 한의대나 의대에 다시 입학하고 있다. 또 유능한 과학자들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며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유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주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지역감정, 내각제와 같은 정치공세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한국과학의 암담한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 젊은 과학자(신동아 인터넷 홈페이지)

◆장애인 인권 무시하는 한국

캐나다에 살고 있는 대학교 3학년생이다. 신동아 2월호에서 이일세씨의 「DJ 정부, 장애인 인권 흐지부지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인상 깊게 읽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게 장애인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다. 내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휠체어를 탄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학교내 모든 문이 자동문이고 장애인용 대형 엘리베이터도 있어 이들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이나 교수들 모두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그런데 이일세씨의 글을 읽고 놀란 것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문득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패션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캐나다인 친구가 내게 한 말이 떠오른다.

『한국사람들은 진짜 부자인가 봐. 우리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이 한국 관광객들이야. 한국여자들은 옷 입은 것부터가 달라. 그리고 한 번 쇼핑 오면 1000달러씩 쓰는 게 기본이야. 나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굉장히 부자인 것은 확실해』

어려서 캐나다로 이민 온 내게 고국 한국은 너무나 이중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 수준의 나라인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국 유명 브랜드로 치장한 여자들이 가득한 부자나라인 것 같기도 하다. 최근에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1년 내내 청바지 1벌과 티셔츠 2장으로 견디며 자기 학비를 직접 벌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캐나다가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이다.

♣ 정애나(캐나다 온타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