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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향 장기수-在北 국군포로 맞교환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는 전향서 쓰기를 거부해 온 남파간첩 등 장기수들을 3·1운동 8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모두 석방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40년이 넘는 장기수를 감옥에 가둬둠으로써 국제사면위 (Amnesty International)등으로부터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시비거리를 없앤 셈이다. 국내 여론도 진보쪽에서는 인권 개선을 위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런가 하면 보수층은 북한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인권은 거론하지 않은 채 미전향 장기수들을 풀어주었다며 불만이다. 이에 신동아는 이 문제에 대해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다.
일시 :3월9일 동아일보사 출판국 회의실 사회 ：한반도에서 냉전의 포로들이라 할 수 있는 남한의 미전향 장기수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및 피납자들 문제는 이 분들의 인권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좀더 넓게 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교환하는 방안으로 풀어보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북한측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여론도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가 미전향 장기수를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많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을 사면해 재북 국군포로들을 비롯한 억류자들과 맞교환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작년부터 이 방안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미전향 장기수들의 출소 과정, 그러니까 정부가 사면한 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이철기：저는 이번 미전향 장기수들의 사면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넬슨 만델라가 27년을 복역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만 우용각씨의 경우 40년 7개월이라는 기간을 복역했다는 것은 정말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출소자 중 13명이 모두 30~4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짐이 돼 왔습니다. 이제 그들을 석방함으로써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됐고, 비로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인권규범과 기준에 맞는 국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두번째로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실천한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번째로는 이번 사면이 남북관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방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의미가 있겠고, 더 발전해서 북송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큰 전환점,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지금까지는 장기수들이 전향서 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이들이 전향서를 거부하는 것은 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다, 전향서를 쓰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변절자 가족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과연 전향하지 않고 출소한 공산주의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도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철기：정부가 미전향 장기수 석방을 북한의 국군포로와 맞교환하기 위한 카드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이산가족 문제를 푸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맞교환론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윤영모：저는 장기 구금을 했으니까 석방 자체는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보는데, 정부가 이 사람들을 석방해 송환하느냐 안하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이왕 석방했으면 뒷처리도 정부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양로원에 수용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대북 관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해학：정부가 맞교환 의도로 장기수를 내놨다고 단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당연한 처사를 뒤늦게 조치한 걸로 봅니다. 이들이 설령 간첩이었다 하더라도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로 떨어지고 또 20년 감형이 되어 형기가 끝나면 그 죄값은 치른 겁니다. 그런데 또 형기를 연장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에요. 과거 정권이 그들에게 전향서를 써라,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뒤늦게라도 이들을 석방한 것은 과감한 조치이고 과거 청산의 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근：부정적인 측면도 몇 가지 지적해봐야겠습니다. 이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우용각의 경우 사상범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우용각씨는 사상범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침투했던 간첩이에요. 간첩에게 사면조치를 내린 것은 정부 스스로가 법질서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국가사범들을 단속하는 수사기관에게 논리와 명분을 잃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우용각씨는 감옥에서 나와 앞으로 통일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통일운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이번 사면조치가 미전향 장기수들의 체제 전복기도라든가 활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인권문제를 거론할 때 남한의 인권문제뿐 아니라 북한에서 부당하게 탄압받는 인권은 없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히 재북(在北) 국군포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과 북한의 인권침해, 또 납북 억류자들이 과연 자유의사로 북한에 계속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철기：국군포로에 대해서 좀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 국군포로 교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전협정이라든지 국제법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완결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전협정에 따라서 설치된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가 54년 2월1일에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군포로 문제는 공식적으로 매듭지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많은 국군포로들이 남게 된 것은 우리 책임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법을 어기고 반공포로를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그쪽에서도 국군포로들이 많이 남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잔류 국군포로들 가운데서 북쪽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공포로들이 남쪽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군포로 출신들도 북쪽에서 가정을 꾸렸고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남쪽에서 말하는 대로 이들을 전부 귀환시키는 것이 과연 인도적인 문제인가,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윤영모：국군포로 송환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공식적으로 휴전협정에는 국군포로 중 335명이 저쪽으로 전향을 해서 오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정전협정 때 공식 문서상에 명기되지 않았어요. 비화를 하나 얘기해보죠. 평북에 벽동이라는 포로수용소가 있었어요. 저희 고종사촌 동생이 거기에서 2년 반 가까이 포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5연대장을 하던 박승일 대령이 같이 포로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포로교환이 되기 한 1주일 전에 없어졌답니다. 이런 것이 문서상으로는 안 나오잖습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정보나 소식도 없고요. 사회：지금 그 말씀은 포로교환이 자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윤영모：공식적으로 이북에 남겠다고 한 국군포로 335명 중에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할 경우 아까 이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다른 문제가 더 대두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포로문제를 제기하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공포로로 석방한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해득실을 따져서 해야 됩니다. 휴전되던 시점에 양쪽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사회：남한에서 석방된 반공포로와 북한체제에서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같은 경우라는 말씀인가요? 윤영모：어떻게 됐든 그 시점으로 봐서는 같은 경우라는 얘깁니다. 사회：재북 국군포로들의 진정한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죠. 그런데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재북 국군포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송환해 와야 한다고 나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모：우리 포로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미군들 유해송환 문제가 나오면서였습니다. 미군들은 21명인가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의사로 이북에 남았죠. 그 사람들은 실종자와 포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통신망같은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종자와 포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회：국방부에서 재북 국군포로를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정할 때 참전자회와 사전 논의는 안했습니까? 윤영모：우리는 국방부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본 바가 없어요. 지금 군에 6�25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한창 전쟁하고 휴전할 때 육사 11기생은 채 졸업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좀더 연구를 해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그러면 국군포로의 전우들인 참전자회에서는 포로송환 문제를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까? 윤영모：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고 싶으면 송환을 해야죠.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니까 국가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그걸 참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학：각료들이 한건주의식으로 발언하는 건 대단히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우선 국군포로 명단이 나왔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합됐는지 증명이 돼야 하고, 또 북쪽에 국군포로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확인이 먼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동진호 어부들이나 대한항공기 납북자들의 경우 그 사람들이 정말 자의에 의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타의로 남아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데려올 거라면 그 과정에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협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챙긴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관계, 특히 남북의 대결적인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데 각료들이 인기 발언으로 너무 쉽게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장수근：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만큼은 우리가 구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포로가 된 국군을 보고도 구하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국방부가 생존포로의 숫자와 명단까지 파악한 이상 송환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국군포로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억류돼 있다는 증거는 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회：미전향 장기수와 재북 국군포로를 맞교환하기 위해서 장기수를 사면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통일부와 국방부, 법무부에서 미전향 장기수를 사면한 뒤 이들과 재북 국군포로를 맞교환하는 남북협상을 하면 좋겠다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부내에서 합의되기 전에 당국자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요. 예를 들면 남북협상은 통일부장관 소관인데 장기수 사면 문제는 법무부장관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맞교환하는 구상은 법무장관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미전향 장기수와 재북 국군포로를 맞교환한다는 구상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전향 장기수 북송과 재북 국군포로 송환이 별개문제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철기：저는 맞교환 방식은 옳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봅니다. 우선 장기수 송환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석방했으면 그들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조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고 인도적인 것이 아닌가, 맞교환 자체가 현실성이 없을 바에는 조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아까 윤회장께서는 재북 국군포로의 존재 문제, 숫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국군포로 뿐만이 아니고 재북억류자와 미전향 장기수의 맞교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모：포로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종전이 되면 포로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포로를 범법자인 남파간첩들과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수를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북쪽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때 그 대상은 납북 어부나 KAL기 납북자 등이 적합한 게 아닌가 봅니다. 포로문제는 사실 설득력이 없는데 이걸 자꾸 제의하면 국민에게 혼란만 줄 것 같아요. 포로는 일반 납북자 문제와 구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도적인 문제를 논하더라도 양자는 구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해학：맞교환 문제는 협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국군포로와 맞교환 하자는 것은 대단히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 불을 붙이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보다는 인도주의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서독은 매년 성탄절에 양쪽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보냈다가 잡힌 포로가 10배 더 많습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다 잡힌 포로는 몇 명 안됩니다. 그러나 숫자에 관계없이 일괄타결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상호주의도 살고 인도주의도 사는 거지요. 장기수 중에 포로가 세 사람이 있었죠. 포로인데 형을 살았거든요. 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보내야 합니다. 포로였던 세 사람을 우선 송환하면 그것도 하나의 화해 제스처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북으로 보내서 우리의 민족 분단을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물꼬를 트는 사도 역할을 시키는 것이 더 발전적인 통일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그런데 남북한이 동서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동족간에 전쟁을 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치렀고 그 뒤에도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독은 다릅니다. 맞교환 구상이 동서독의 정치범 교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해도 동서독 관계에 비추어서 남북한 관계를 보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장수근：저는 맞교환이 갖는 취약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생존 국군포로들은 전쟁포로 송환에 관한 제네바 협약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미전향 장기수와 교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 안에 있는 인민군 포로들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에 엄청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은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우리가 맞교환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인권개선 측면에서 인도주의적으로 미전향 장기수들을 무조건 먼저 북한에 송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내줬을 경우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호의적인 조치를 해오면 좋겠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조치를 행했을 경우 불행히도 그 뒤에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거든요. 단적인 예로 93년 초 이인모 노인을 보냈는데 그 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바람에 긴장이 더 고조됐고, 95년 북한에 큰 수해가 났을 때도 정부가 쌀 5만t을 보냈지만 그 뒤 북한은 잠수정을 내려보냈지요.
이철기：이인모 노인을 북송하자 북한이 이를 악용한 결과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합니다. 이인모 노인을 북송한 이후 북한 핵문제가 터져나와 시기적으로 좋지 않아서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이인모 노인 북송 자체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잘 풀려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북한측이 지난 2월3일 남북고위급 정치회담을 하반기에 하자고 제의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북한도 남북대화 재개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다루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보는 북한의 시각은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이 남쪽에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이 편지를 보냈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신속한 반응이었어요. 이쪽에서 송환 의사를 표명한 후 24시간도 안돼서 반응이 왔거든요. 또 그 편지에서 미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하면 그것이 남북대화 재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편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다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고 폭넓은 대화와 접촉의 문을 열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송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면 북한 쪽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고,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북한내 강경파들 입지도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학：언젠가 「신동아」 인터뷰에서 박관용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모 노인이 갔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사이에 정상회담을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정상회담을 했더라면 많은 부분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을 텐데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정상회담이 깨져버렸죠. 그리고서 남북관계가 악화됐는데, 어쨌든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인모 노인을 보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면 큰 변화죠. 또 우리는 마냥 주고 뺨 맞는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84년에 우리가 수해를 당했을 때 북쪽에서 쌀 의약품 포목 등을 대량 보내왔습니다. 그때 북쪽이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란 것은 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6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큰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면하고 쌀 한톨도 안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가 남쪽은 왜 저러냐고 비판하기도 했지요. 지금 북한은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를 띄웠다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식량이나 연료를 얻기 위한 작전이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저는 남쪽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할 여력이 북쪽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이인모 노인을 북송해서 남북간 정상회담 합의가 94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인모 노인을 보낸 것은 93년 봄이었고요,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94년 6월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사이에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국민여론에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북한에 호의적인 조치를 선행했을 때 국민이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이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거꾸로 잠수정을 침투시킨다거나 중상 비방을 하면 국민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학：7�4공동성명 때 정부가 국민여론을 듣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가 통일의지를 갖고 결단한 것에 대해 전국민이 사후에 대찬성했습니다. 통일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므로, 전문가들이 공중매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입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면 국민도 적극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7�4공동성명 때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저는 7�4남북공동성명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데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남북한 정권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대결구도만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후 북한은 그해 12월 김일성을 유일시하는 신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고, 남한은 그해 10월 박정희 독재체제를 영구화하려는 유신헌법을 만드는 등 양쪽이 다 독재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7�4남북공동성명은 양쪽 체제가 모두 자체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 수렴의 중요성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수근：이인모 노인의 북송은 북한체제 결속에 도움을 준 게 사실이죠. 그가 돌아간 다음에 전금철 조평통위원장이 성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이씨의 건강진단 결과를 두고 우리 정부가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인모씨는 돌아간 뒤 대남 비난의 전도사로 나섰어요. 그런 전례가 있는 마당에 만일 우리가 이번에 출소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할 경우 그 공은 우리 정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공은 오로지 김정일에게 돌아갈 겁니다. 북한은 17명을 포함한 20명을 사회주의 옹호자로 치켜세우면서 체제결속의 호재로 이용할 것이고, 동시에 북한은 무고한 양민들을 간첩으로 몰았다며 한국에 대한 중상 비난을 강화할 겁니다. 그럴 경우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되죠. 우리 국민여론은 악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받는다는 상호주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2월24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공정한 대화를 갖자고 북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전향 장기수들의 송환이 인도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도주의도 어디까지나 상호 모두에게 적용해야지 어느 일방에게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회：지금 북한이 무조건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미전향 장기수 가운데 우용각씨 같은 50년대 말 남파간첩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당국이 남파시킨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철기：북한이 물론 남파간첩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측에서 북송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편지를 보면 3�1절 특사로 석방된 17명, 그 이전에 석방된 3명을 포함해 20명을 송환 대상으로 밝혔는데 이 자체가 이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죠. 이들을 북송할 경우 북쪽에서 대내적인 선전에 이용하고 남북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남쪽을 보는 북한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임수경씨의 북한 방문으로 남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미전향 장기수를 북송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수근：다수의 국군포로와 강제 억류자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껴안는 노력은 안하고 미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에만 일방적인 무게를 둘 경우, 우리 국민의 정서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여론이 양분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북에게 역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기：지금은 여러가지 꼬였던 문제가 풀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전향 장기수의 북송문제가 남북관계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수근：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이 그런 선의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이해학：우리가 경험적인 우려에 얽매여 있는 한 진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죠. 서독은 동독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통일문제를 풀어가려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에 돌아간 장기수들이 그쪽 체제 강화에 이용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죠. 정상회담을 통해 큰 물꼬를 트는 전환점을 만들려면 미묘한 문제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지금 대북협상이 한국 정부와 미국에 의해 큰 틀로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일괄타결안이 한국정부의 안이고, 미국측은 페리 전국방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내세워 종합보고서를 작성중이죠. 미국은 일괄타결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북한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제기한 일괄타결안이 먹혀들지 않으면 결국 언제까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 포괄적 일괄타결안의 성과를 보아야, 우리가 미전향 장기수를 일방적으로 먼저 보낸다든가 식량과 비료를 계속 조건없이 자원해준다든가 할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다 하고 말하는 것은 속단이 아닐까요? 이철기：금창리 북한 핵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94년에 북미간에 체결한 제네바 합의문을 준수해 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흑연 감속 원자로를 동결했고, 핵 연료봉도 그동안 봉인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달 말 봉인작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 지킨 것이 있죠. 의무사항인 남북대화 재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 지켜온 게 많거든요. 제네바 합의문에 보면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해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안했고, 중유를 연 50만t씩 제공한다고 약속했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제대로 안 해왔어요. 북미 수교 문제도 그렇고요. 금창리 핵사찰 문제도 우리가 좀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북미 기본 합의문에 따르면 금창리 지역에 대한 사찰을 지금 북한이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제네바 합의문에는 영변지역에 대한 핵사찰 문제만이 언급돼 있어요. 경수로가 2003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완공 일정을 생각하면 2002년 정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변지역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경수로 완공이 2007년까지 늦춰진다고 하니까 특별사찰도 상당히 늦춰지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특별사찰을 받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금창리 지역의 의혹시설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같이 사찰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받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금창리 지역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면 미국의 강경파들을 설득할 수 없고, 북한이 바라는 북미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아무튼 정부의 일괄타결안이 잘 되면 물론 남북관계도 개선되겠지만 이것이 잘 먹혀들지 않고 갈등이 일어날 경우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장수근：일괄타결안은 우리가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받는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괄 타결방안이 갖는 약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거부할 때 우리의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페리가 방문한 것도 일괄 타결방안과 관련한 한미 양국간의 시각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한미간의 시각차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교수께서 금창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네바 합의라는 것은 북한의 핵동결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핵개발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엄격히 보면 제네바 핵합의에 위배되는 것이죠. 사회：장기수를 보내더라도 큰 틀에서 일괄타결안이 성사된 뒤에 보내야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근：일괄타결안이 받아들여진 뒤에 보내는 것이 바른 순서이겠죠. 지금 일괄 타결안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수 송환 문제가 동시에 개진된다면 두 개의 의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협상해야 하는 현실적이고도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학：페리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인정하지만 북이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를 미리 상정해 놓고 채찍을 내미는 위협론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미국의 강경파식 논리라고 봅니다. 그런 논리는 결국 상대방을 항상 굴복시키는 결과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세계에서는 해체됐고 한반도에만 남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적용되는 논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이 있고 여론이 분분해도, 북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해도 우리 정부는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일괄타결 문제든 장기수 고향 보내기 문제든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좀더 자주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자주국방과 더불어 통일의 힘을 기르는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영모：남북 현안에 대해 북한은 항상 큰 소리를 치면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북한의 사정이 어려우므로 우리가 자꾸 제의하면 태도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기회에 과감하게 이쪽이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사회：올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본격 거론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장수근：국제사면위원회나 미 국무부 프리덤 하우스 등이 발간하는 각종 인권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대표적인 인권유린국입니다. 또 세계 인권단체라든가 귀순자의 증언으로 인권 최빈국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연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는 북한내에 민주정부 수립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 결과 통일이 지연될 것입니다. 또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권 피해자들의 복수심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통일의 근본적인 목적인 한민족의 공동 번영도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만한 통일과 통일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해학：인권침해 이전에 북한의 위기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즉 북한이 인권탄압을 하면서까지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주도적 지배세력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남쪽과 북쪽이 그것에 따로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요하게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문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통일문제가 해결되면 인권문제도 함께 풀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은 생존차원의 인권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와서 인권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선 북한 체제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사(餓死)하는 가운데서도 북한당국은 군비증강에 오히려 돈을 더 쏟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영모：같은 공산국가라도 정치제제가 다르다는 관점에서 북을 봐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은 완전히 북한식 공산주의에 의해 규정된 것이죠. 그런데 식량을 안주는 것, 강제노동 시키는 것에 대해 제소를 한다고 하면 북한의 정치체제를 우리가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을 때 북한이 그냥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유엔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벼락같이 시정되리라고는 안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을 제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북관계가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현재의 햇볕정책을 더 지속하면서 금년 한해 지나면 북한측에서도 무슨 빛이 나오겠지요. 이철기：북한에서 수십만이 굶어죽는데 미사일 개발이나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국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돈이 있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남쪽과의 군비경쟁에서 탱크나 비행기를 만들어 경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남쪽이나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서울에 도달할 수 있는 대구경 포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미사일 문제는 일괄타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려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인권 후진국으로서 많은 인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당장 개선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자칫 남북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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