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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군의 마스터플랜 ‘국방기본정책서’ ‘북한 따라잡기’벗어나 7대 핵심전력 갖춘다 신형 무기를 언제 어디에서 도입한다는 「국방중기계획」에 묻혀버린 「국방기본정책서」 . 그러나 이 문서는 우리 국군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21세기 국가 안보의 대계다.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환경과 미래전쟁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송상근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songmoon@donga.com〉 국 방부 브리핑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자실에서 대변인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입기자단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자유로우면서도 약간은 산만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주고받는 형식이었으나 올해 초부터는 의자, 마이크, VTR 시설을 갖춘 브리핑 룸에서 다소 격식을 갖춰 진행한다. 브리핑은 국방부 대변인 차영구(車榮九) 육군 준장이 주관한다. 육사 26기 출신. 서울대 외교학과 위탁교육을 거쳐 현역 장교로는 처음으로 프랑스로 유학가 파리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름 뒤에 「장군」보다는 「박사」 호칭이 더 많이 따라붙는 군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2월12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시작됐다. 차대변인은 장관일정을 간단히 소개한 뒤 합참과 육해공군 관계자들에게 먼저 브리핑 기회를 주고 자리로 돌아갔다. 군 관계자들의 설명과 질의 응답 시간이 끝나자 차대변인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중기계획 확정을 계기로 우리 군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기본정책서(1999~2015년)」와 「국방중기계획(2000~2004년)」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차대변인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돼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는 편이었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2월13일자 조간신문에 대부분 1면 톱이나 중톱 기사로 비중있게 보도됐다. 일부 언론은 해설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과 구축함 전투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320개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26조7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형 무기 가격 및 도입일정이 자세히 소개됐다. 그러나 「차박사」는 설연휴가 끝난 뒤 사적인 자리를 통해 언론이 국방기본정책서보다 국방중기계획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 매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기본정책서의 의미는 거의 부각되지 않고 신형 무기를 언제, 얼마를 주고 들여와 실전배치한다는 내용의 국방중기계획만 집중적으로 보도된 점을 지적한 것.
그러면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한 국방기본정책서는 과연 무엇인가. 국방부 보도자료를 인용하면, 국방기본정책서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국방의 청사진으로 중장기 대상기간인 1999~2015년까지의 국방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국방분야의 최상위 기획문서」다. 국방부가 국방정책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시절인 76년부터 시작해 89년까지는 장기정책서를 3년 주기로, 중기정책서를 해마다 발간했다. 91년엔 「90년대 국방정책 발전방향」을, 92년엔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을 만들었다. 이어 93년에도 「중장기 국방정책서」가 나왔으며 95년엔 「국방기본정책서」가 처음 작성됐다. 이번에 나온 국방기본정책서는 종전의 정책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과 권위는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종전의 정책서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작성해서 내부에서 돌려보는, 말 그대로 업무참고 자료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로 만든 국방기본정책서는 대통령 보고와 결재까지 마쳐 앞으로 국방정책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 학술서적으로 비유하면 수정증보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신간인 셈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월8일 천용택(千容宅)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기본정책서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심도 깊은 연구의 결과인 국방기본정책서가 탄생한 오늘은 군 역사상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며 국군 발전에 길이 남을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본 정책서는 2015년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전쟁억지력을 보유하면서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국가안보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기본정책서는 2015년까지의 국방정책 비전을 담고 있지만 정권교체와 안보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새로 작성될 예정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을 주기로 작성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모든 국방계획 집행에 대해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공식문서가 된다는 뜻이다. 종전 정책서와 다른 또 하나는 새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고려해 중장기 국방재원을 산출했고 이를 근거로 작성했다는 점. 국민총생산의 3%를 국방비로 확보하고 해마다 정부예산이 10% 가량 증가하므로 국방비는 몇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식이 아니라 가용재원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과 국방연구원 등 군과 국방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의미가 있다. 첫 연구는 국방부 정책기획국의 지시로 95년 9월 국방연구원이 시작해 같은해 12월 「21세기 통일대비 국방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 형태로 발간됐다. 국방부는 96년 2월부터 1차 연구에 들어가 중장기 국방발전기획안을 수정보완한 뒤 육해공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자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회의 정책회의 군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내용을 다듬어 나갔다. 2차 연구(97년 4~6월) 때는 군 원로와 관계 학계 언론계의 자문을 받았다. 강영훈(姜英勳) 전국무총리, 김경원(金瓊元) 전주미대사, 나웅배(羅雄培) 전재정경제원 장관, 김진현(金鎭炫) 서울시립대 총장, 이상우(李相禹) 서강대 교수 등 모두 15명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3차 연구(97년 7~9월)를 진행하며 정책서 내용을 전면보강했으나 예기치 않게 IMF상황이 터지자 4차 연구(98년 1~2월)를 통해 국방예산을 다시 판단하고 중기분야 계획을 중점 보완했다. 국방기본정책서의 씨앗은 문민정부 시절 싹튼 게 사실이지만 여기에다 물을 주고 가다듬으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은 새 정부 들어서 본격화했다. 국방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진 천장관이 취임 직후 5차 연구(98년 4~6월)를 지시하며 정책서 발간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8년 4월15일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 올해 2월4일 제40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의결을 거친 국방기본정책서는 나흘 뒤 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결재를 받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군 관계자들이 「국방의 청사진」이라 부르는 국방기본정책서에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은 한반도 통일이 예상되는 21세기에도 안보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주적 안보능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결국 국권까지 잃어버렸던 구한말 상황이 되풀이 된다는 인식이다. 특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동북아 지역은 안보질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남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의 전략적 목표가 모두 다른데다 미국과 러시아도 각각 이해관계를 달리 하고 있어 국가간 실리주의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영토 해양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다. 지역 다자안보 협력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으며, 당분간 유럽과 같은 지역안보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갈등요인이 가져올 위험은 더욱 크다. 선진 각국이 급속한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혁명에 힘입어 군사 분야에서 후발국가와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는 현실도 반영됐다. 다시 말해 기존 전력을 보강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의 방위력 사업으론 무기체계가 계속 뒤떨어져 군사력 열세가 가속화한다는 한계를 느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국방예산의 기능별 내용에 우려를 나타낸다. 국방예산 중 운영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8년 현재 70.4%로 88년에 비해 9.4% 늘었다. 같은 기간에 방위력 개선비용은 39%에서 29.6%로 줄었다. 98년의 경우 국방예산 13조8000억원 중 인건비가 6조2529억원으로 전체의 45.3%나 된다. 국방비에 대해 「막대한」이란 말을 자주 쓰지만 실제 절반 가량은 장병들 먹이고 입히는 데 쓰고 25%는 시설·장비 운영비로 나간다. 새로운 무기를 들여와서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돈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다. 방위력 개선비에서도 신규사업 투자분은 2.5%뿐이다. 2000년 이후엔 운영유지비가 전체 국방예산의 80~85%를 차지해 몸집만 커지고 움직임은 둔한 공룡조직이 될지 모른다. 국방기본정책서는 안보환경이 불투명한 21세기에 지금과 같은 군 구조와 운영체계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국방운영 및 전력발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국방기본정책서(280여쪽)는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서론)은 국방기본정책서 작성배경과 필요성, 문서의 특징과 작성체계를 밝혔고, 제2장(안보환경 평가 및 전망)은 21세기 안보환경을 세계 동북아 북한 한반도로 나눠 설명했다. 제3장(국가발전과 안보전략)은 한국의 국가 역량과 21세기 위상, 국가이익, 국가안보 목표와 안보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제4장(국방정책 기조)은 군의 임무와 국방여건, 국방정책 기조, 군사태세 발전방향을 소개했다. 제5장(정책지침)은 국방기본정책서의 핵심 부분. 대북 군사정책, 한미동맹 및 대외 군사협력 정책, 군 구조 및 부대편성, 방위력 개선, 국방정보화, 국방인력 정예화, 국방운영체계 합리화, 국방재원, 법령정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방기본정책서는 군사력 건설이나 부대구조 조정, 인력양성, 새로운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 미래 국방을 위한 국방태세 정비에 10~20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1세기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국방설계를 지금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중기(2003년)까지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 이후부터 한 시대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국방발전을 추진한다는 것. 국방발전의 기본개념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국방정책에서 미래 불확실한 위험에도 동시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능력에 기초한(Capability-based) 국방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국력에 걸맞은 방위력을 구축하여 국가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며 ▲대외적 군사관계를 강화하여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전략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의 군사력 발전방향은 한마디로 「북한 따라잡기」였다는 게 차대변인의 설명이다. 북한이 보유, 실전배치중인 전투기 탱크 야포 구축함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좋은 무기를 계속 도입해서 수적 열세를 좁히고 궁극적으로는 압도한다는 방향에서 추진됐다는 것.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만으론 군사약소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21세기에 예상되는 다양하면서도 불확실한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다. 군 관계자들은 미래전쟁이 정보전쟁과 다차원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전투성격도 전후방 구분이 없는 비선형 분산형 비접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미래전쟁의 승패가 타격력이나 기동력보다는 첨단 군사기술과 정보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다. 정보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자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전자전 체계를 활용한 지휘통제전과 전자전, 사이버 전쟁의 양상을 띠고 발달된 장비로 고도의 첩보전과 해커전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적군이 아군의 정보통신체계를 마비시켜 지휘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건 물론이고, 전자 유도무기 통제시스템을 해킹해서 아군시설을 공격하도록 조작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다차원 전쟁은 전장 공간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주까지 확장되는 입체전이다. 이를 위해 미사일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가 적극 활용된다. 우주공간을 군사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시도한 전략방위구상(SDI), 일명 「별들의 전쟁」에서 구체화됐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본격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도 같은 개념. 로봇 공학이 발달하면 무인 비행기와 무인 전투차량, 심지어 공상소설과 만화에서처럼 인간을 대신하는 전투로봇이나 스파이로봇이 등장하게 된다. 인공위성을 포함해서 4차원의 탐지기술과 적외선 기술을 동원하면 야간 및 악천후시 탐지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현재 항공기에 응용되는 스텔스 기술도 함정이나 지상 무기체계까지 확대 적용될 것이다. 화력체계 역시 신형 포 미사일 특수탄과 함께 정밀 조준 및 유도장치가 개발돼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방기본정책서는 이처럼 불확실한 안보환경과 미래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까지 7대 핵심전력체계를 갖추고 현재 보유중인 전력 무기체계도 여기에 맞춰 조정하거나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7대 핵심전력체계는 ▲정보전력체계 ▲기동전체계 ▲해상해중체계 ▲공격편대군체계 ▲유도탄방어체계 ▲포병체계 등을 말한다. 7대 핵심전력체계를 차질없이 갖추려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현재 국방비 중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2%. 미국(14.5%) 영국(9.8%) 프랑스(14.1%) 러시아(11.1%)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3.1%지만 민간부문 연구개발비가 막대하고 언제든지 군사부문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맞먹는다고 봐야 한다. 국방부는 2015년까지 연구개발비를 국방비의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낡은 옷을 걸치고 파티장에 갈 수 없듯이 소프트웨어인 7대 핵심전력체계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하드웨어인 군 구조를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방부 본부에서부터 일선 전투부대에 이르기까지 유사－중복－공통기능을 통폐합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이미 육군의 1, 3군 사령부를 해체한 뒤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후방지역의 2개 군단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육해공군의 비율도 당연히 조정대상이다. 현재 69만 국군병력 중 육군은 56만명, 해군은 6만7000명, 공군은 6만3000명이다. 국방기본정책서에 따르면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81.1%)은 장기적으로 70% 수준으로 조정되며 그만큼 해군과 공군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69만명에 이르는 전체 병력수도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국방기본정책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미래의 우리 군이 ▲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한 소수 정예의 상비군 ▲첨단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으로서 「작지만 강한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래 한국군이 「방위 충분성의 전력」을 확보하면 어떠한 형태의 위협이 있더라도 국가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어느 나라라도 한국을 공격하는 게 유리함보다는 불리함이 많다고 생각해 공격을 포기하고 오히려 지정학적 여건상 세력균형에 중심추 역할을 하는 한국과 손잡으려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예측한다. 국방기본정책서는 대통령 임기에 맞춰 5년 주기로 작성되지만 해마다 수정보완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정책은 ▲군비통제 방안 ▲군사외교 정책 ▲국방과학기술 발전방향 ▲국방정보화 발전계획 ▲국방인력정예화 기획서 ▲국방군수시설 발전방향 등 6개의 부록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에는 703개 세부과제가 뒤따르며 법령의 경우 6건을 제정하고 59건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군사전략 분야에 정통한 천장관은 국방기본정책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한국적 전장(戰場)환경에 부합하는 안보전략을 세우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장관이 말하는 한국적 전장의 특성은 미국이나 소련과 달리 해외가 아닌 영토 내 전쟁(In-Country War)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남북전쟁을 제외하면 건국 이후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과 전쟁을 치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려면 군대가 평시에도 전쟁물자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인력 장비 물자를 갑자기 짧은 시간내에 동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 초기는 사전에 최대한 확보해 놓은 인력 장비 물자를 활용하고 장기화하면 전 국가전 동원체제를 갖춘다는 개념. 반면에 한국은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장비 물자를 갖추고 있다가 유사시 민간부문의 자원을 신속히 또 효율적으로 동원해서 활용하면 된다. 국방부가 국방기본정책서에 따라 제정하려고 하는 ▲병역기본법 ▲통합병역의무복무법 ▲국가동원기본법 ▲위수법 ▲PKO법 ▲군의 행정응원에 관한 법은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기본정책서가 「북쪽만 바라보는 군대」를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과거처럼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며 군은 어디까지나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 항상 전쟁을 생각하고 전투에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야전형 군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 육해공군의 지휘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통합군제 대신 현재와 같은 합동군제를 채택한 데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조직운영이 방만하고 예산낭비와 부패가 심해 대표적인 비효율적 집단으로 지적받아온 우리 군이 국방개혁의 의지를 담은 국방기본정책서 발간을 계기로 이스라엘군처럼 애국심이 강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문직업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강대국들의 사례 ‘군사 혁신’통해 국방력 발전 도모한다 미국은 탈냉전 직후인 91년부터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정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축소정비하기 시작했고, 93년에는 「버텀업 리뷰(Bottom-up Review)」를 발표해 중기 안보전망과 전력소요에 기초한 군사력 정비목표를 제시했다. 97년에 발표한 미 국방부의 「4년주기 국방태세 검토(QDR)」와 합동참모본부의 「합동비전 2010(Joint Vision 2010)」은 2015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통해 85년 220만명이던 미군 병력을 136만명으로 줄이되 우세한 기동력을 확보하고 정밀 교전능력을 향상시키며 군수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국가경제가 침체해 군사력이 쇠퇴한 데 심각성을 느끼고 98년에 2005년까지의 군건설에 대한 「국가정책 개념」을 발표한 뒤 군사력을 재편하고 있다. 병력을 150만명이나 줄여 120만명선을 유지하면서 5군체제(전략군 방공군 지상군 해군 공군)를 소수정예의 3군체제(육해공군)로 바꾸고 핵 강대국의 위상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95년에 작성한 「5개년 계획, 15년 장기계획」을 통해 원거리 작전능력과 전략무기 확보를 목표로 내걸면서 병력을 220만명 가까이 감축해 250만명 수준으로 개편중.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95)과 「미일방위협력지침」(97), 프랑스의 「2015년 신군사력 모델」 역시 전략무기 확보와 군 구조 경량화로 국방태세를 정비해왔다. 이들 국가의 국방비전에 담긴 핵심내용은 군사혁신(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미래전쟁은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정보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민군이 보유한 새로운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군사 무기체계를 만들고 작전운용 개념을 바꾸며 군 구조와 조직도 여기에 맞춰 개편하자는 것이다. 군사혁신은 구소련의 군사이론가들이 첨단 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제안한 군사기술혁명(MTR) 개념에서 발전했다. 구소련에서 군사기술혁명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84년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오가르코프 원수가 새로운 군사기술을 이용한 군사발전의 혁명적 잠재력을 주장하고 더 늦기 전에 군사변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였다. 당시 소련은 중부유럽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대적하기 위해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시킨 대규모 기갑부대를 전방에 배치했는데 나토군의 장거리 탐지 및 미사일 능력에 매우 취약했다. 나토군이 소련군 기갑부대를 먼저 발견해 30분 이내에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우박처럼 쏟아부으면 재래식 무기라도 전술 핵무기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 뒤 소련은 탐지능력과 범위가 제한되고 화력사거리도 짧은 기존의 「정찰－사격」 전술 대신 새로운 군사기술을 활용한 탐지체계와 정확도가 매우 높은 장거리 정밀 타격무기를 결합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이런 변화는 작전운용은 물론 군 구조와 조직 등 국방 운영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미니 인터뷰 국방부 김인종 정책보좌관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과 국방연구원 등 국방관련 기관이 4년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여기에는 150여명의 군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방기본정책서 발간작업은 95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이던 김인종(金仁鍾·육사24기)소장이 기본연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고, 그가 중장 진급과 함께 수방사령관으로 나갔다가 다시 국방부에 돌아오면서 마무리됐다. 김인종 정책보좌관은 『국방기본정책서는 장기차원의 기획(Plan)과 중기차원의 계획(Program)을 통합했으며 실천 가능한 미래비전을 제시해 과거 어느 정책서보다 심층적이고 알차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상기간이 2015년까지로 광범위해 첫 연구를 담당한 국방연구원의 전문가들도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게 김인종 정책보좌관의 설명이다. 군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김인종 정책보좌관이 국방기본정책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하자 임관 선배인 해군의 모 장성이 『육군 위주로 만들었을 테니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한 일도 있다. 그 자리에서 김인종 정책보좌관은 『너 같은 ×이 어떻게 장성이냐』며 강하게 어필했다고 한다. 당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선배장성에게 죄송하지만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이었다는 것. 국방부는 정책기획국의 국내정책과를 기본정책과로 바꿀 정도로 국방기본정책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IMF사태로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했는데 많은 관계자가 이를 아쉬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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