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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 여성 무기거래상이 끼어든 까닭은? 대북 정찰 위한 백두 사업 문제 있다 백두사업은 「전략 정찰 자주화」를 목표로 96년 시작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항공기와 정찰장비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백두사업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이정훈 〈시사저널 기자〉 신 라 시대에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한 신라인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날아와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고 돌아갔다. 그는 다른 신라인들에게 열심히 코끼리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동물원에 조용히 있는 코끼리를 잠깐 본 것이라, 야생 코끼리의 힘과 습성은 알지 못한다.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신라인들은 과연 아프리카 코끼리의 생김새와 힘·습성을 정확히 상상할 수 있을까?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략 정찰 자주화」를 내걸고 96년 6월 공표된 백두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다. 백두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돼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정 사실이 됐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할 뿐, 각 부문이 결합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코끼리를 보고 온 신라인처럼 막연히 설명할 뿐이다. 백두사업 관련 사항은 대부분 「2급 군사 비밀」이다. 2급 군사 비밀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누설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해를 주는 비밀」이라고 정의된 최고 기밀인 「1급 군사 비밀」은 겨우 ○건에 불과하다. 그 다음이 「누설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비밀」로 정의되는 2급 비밀이다. 이렇게 엄격한 비밀이다 보니 백두사업의 문제점은 「쉬쉬」하면서 덮여 더욱 묘연해지고 있다.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백두사업의 문제점을 추적하는 국회 국방위원이나 기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잘 모른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백두사업에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백두사업은 북한 전역에서 무선으로 주고받는 각종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는 정찰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업은 항공기 도입과 이 항공기에 탑재하는 정찰 장비, 그리고 이 정찰 장비를 가동하는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 부문 모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한다. 먼저 항공기 부문부터 살펴보자. 백두사업용 항공기로는 미국 레이디온 항공사의 중형 제트기 「호커 800XP」가 선정되었다. 호커 800 시리즈는 영국 BAe(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던 것인데 레이디온 항공으로 넘어왔다. 95년 처음 생산된 호커 800XP는 보통 8명의 승객을 태우고 미국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논스톱으로 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부호나 대기업에서 자가용이나 업무용으로 주로 구입한다. 그러나 정찰장비와 장비 운용 기술자를 태우면 정찰기로 활용될 수 있다. 백두사업 추진 초기 항공기 부문에서는 프랑스 닷소 사의 「팰콘 50EX」와 미국 세스나 사의 「시테이션 Ⅲ」가 호커 800XP와 경쟁했다. 호커 800XP는 타 기종에 비해 값이 비쌌으나 다수 관계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호커 800XP가 선정되고, 이 항공기에 탑재할 정찰 장비 또한 레이디온 항공의 자매회사인 E-시스템즈 사가 패키지로 맡게 됐다. 정찰기를 도입할 때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이 비행기가 실을 수 있는 「무게」다. 이 무게가 적다면 정찰기는 그만큼 적은 장비를 탑재하므로 정보 수집 능력이 줄어든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가 밝힌 호커 800XP의 탑재 가능 무게는 레이디온 항공이 공개한 탑재 가능 무게보다 100여kg 이상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호커 800XP는 민수용이기 때문에 기내에 의자가 8개 설치돼 있다. 이 의자의 무게가 100kg 이상이다. 백두정찰기에서는 이 의자가 필요 없으므로 떼내면 그만큼 여유 중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식통은 레이디온 자료도 의자를 떼낸 상태의 탑재 가능 무게이기 때문에 국방부측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0여kg이면 첩보 장비 하나를 「덜 싣고, 더 싣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레이디온 항공은 호커 800XP를 정찰용으로 개량한 호커 800RA와 호커 800SIG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왜 호커 800XP를 선정했는지 모르겠다』고 항공기 선정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백두정찰기는 조종은 공군이, 정보 수집은 한미 합동 정보부대인 ○○○○ 부대(이하 ○부대)가 담당한다. 미국에서 시험 평가할 때의 일이다. ○부대 관계자가 타니 함께 간 안기부(현 국정원) 요원이 탈 「여유 중량」이 없었다. 이로 인해 안기부 요원의 탑승이 거부되었다. 그러자 안기부 쪽에서는 『유사시 관계 기관이 이 항공기에 합동으로 타야 하는데 여유 중량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항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둘째는 정찰 장비 부문이다. 호커 800XP에 탑재할 정찰 장비로는 E-시스템즈의 「원격조종 감시체계(RCSS)」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무용수 출신 한국계 미국 여성 린다김(한국명 김귀옥·47)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전자전 장비 중개(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해 온 린다김은, 한국이 백두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제 장비의 판매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 「린다김-황명수(黃明秀)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현 국민회의 부총재)-이양호(李養鎬) 당시 국방장관」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이룩됐다. 맨 처음 린다김이 두들긴 사람은 황명수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다. 황명수 부총재는 지난해 10월 기자와 전화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린다김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정 모씨의 조카인데, 정씨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그때 린다김은 「왜 한국은 미국제 무기만 사는가. 다른 나라 무기를 사면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럴 듯한 말이라고 생각해 린다김과 함께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을 만나 한두 번 같이 식사한 적이 있다. 나는 무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이상은 간여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이런 과정을 거쳐 린다김은 이스라엘제 장비를 국방부에 추천했으나, 이 장비는 시험 평가에서 워낙 나쁜 평가를 받았다. 그러자 린다김은 E-시스템즈와 컨설턴트 계약을 맺고, E-시스템즈 제품을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IMCL사를 운영하고 있던 린다김은 이를 위해 96년 IMCL 한국지사를 만들고 공군 예비역 준장인 신모씨를 사장에 영입했다. 린다김은 IMCL사를 통해 백두사업 관련 정보를 빼냈다. 98년 10월 백두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진 후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부와 기무사는 ○부대 1급 군무원 권기대씨(예비역 육군 준장)와 백두사업 주미 연락단장 이화수 공군 대령 등 6명이 IMCL로부터 뇌물을 받고 백두사업과 관련된 기밀사항을 전달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이화수 대령과 린다김의 관계다. 소식통에 따르면 린다김은 「미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화수 대령은 애국자다』라며 칭찬을 했으나, 이대령 등은 E-시스템즈 장비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서를 올렸다고 한다. 이대령의 이러한 평가는 E-시스템즈 장비에 대해 ○부대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린다김은 이대령 등이 구속되기 전부터 일절 한국을 찾지 않았다. 이때부터 린다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북한인이 미국에 있는 린다김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모 정보 기관의 첩보로 인해 더욱 증폭됐다. 이로 인해 『린다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린다김이 백두·금강 사업 정보를 북한에 알려주었다』는 등 갖가지 풍문이 떠돌았다. 만약 린다김이 북한에 백두사업 정보를 알려줬다면, 북한은 비밀리에 대응체제를 개발할 것이므로 백두정찰기는 무용지물이 된다.
백두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전략 정찰기를 처음 도입하는 만큼 몇 가지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조차 이 부문만큼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요구는 린다김이 생각밖으로 한국의 국방정책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린다김은 모 연구기관의 무기체계 평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무기 선정시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해 「가중치」를 결정하는 회의였다. 따라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린다김처럼 무기 판매에 간여하는 사람은 참석시키지 말아야 했다. 또 국방 기밀이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린다김 같은 외국 국적자는 배제시켜야 한다. 이 소식통은 『린다김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민정부 실세의 후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살펴볼 것은 소프트웨어 부문이다. 소프트웨어는 호커 800XP에 탑재한 정찰 장비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부대를 비롯한 각 기관은 항공기와 항공기에 탑재할 정찰장비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하드웨어인 항공기와 정찰장비는 외국 것을 그대로 사오더라도, 소프트웨어는 한반도 상황에 맞게끔 미국업체와 공동 개발했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몽땅 E-시스템즈에 맡겨 버린 것이다. 이를 비유해서 설명하면 한 실직자가 먹고 살 생각으로 트럭에다 붕어빵 굽는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붕어빵을 구워 팔겠다고 해놓고, 트럭과 붕어빵 굽는 기계를 사는 데만 집중하고,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것과 붕어빵 굽는 기술은 미처 배우지 못한 것과 같다. 설사 기술을 배웠다고 해도 그 기술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붕어빵을 굽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검토하지도 않고 덜렁 붕어빵 굽는 기계를 만드는 업자에게 배워온 것이 된다. 백두사업을 통해 정보 자주화를 하려고 했다면, E-시스템즈가 만들어준 소프트웨어가 한국 상황에 적합한지 검증해봐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E-시스템즈와 계약하며 소프트웨어 검증 부분을 누락시켰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면 E-시스템즈의 기술자를 불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국군은 여전히 미국에 예속된 정보체제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 백두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걸었던 정보의 자주화는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백두정찰기는 휴전선 남쪽 40∼50km 상공에서 동서로 비행하며 정찰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그만큼 휴전선 가까이로 날아야 한다. 이때 북한이 「눈엣가시」인 백두정찰기를 향해 대공포를 쏜다면, 비무장인 호커 800XP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대측은 『백두정찰기는 우리 후배를 죽음으로 내몬다』라며 반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방정보본부나 정보사·○부대가 미군이 갖다주는 신호 정보를 분석만 해보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 기관들은 전략정찰기를 띄워서 신호 정보를 수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 지형에 맡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를 키우지 못했다. 그러나 60만 대군을 거느린 국방부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올해 초 국방부 내국 개편 때 획득본부로 흡수된 「정보체계국」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부서다. 그러나 이 부서는 백두사업이 공표된 96년 창설되었으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다른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 제5본부는 오래 전에서부터 각종 전자무기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많다. 진작에 이들을 백두사업에 참가시켰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미국업체에 몽땅 맡기는 실수는 피했을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백두사업은 사업주체가 자주 바뀌어서 마찰이 커진 대표적인 사업이다. 91년 은밀히 백두사업을 추진할 당시 주관 기관은 국방정보본부였다. 그러다 정보사를 거쳐 ○부대로 바뀌었다. 뒤늦게 사업주체가 된 ○부대는 실제로 백두정찰기를 운용할 부대기 때문에, 작전 운용 성능(ROC)을 높게 요구해 예산 배분 부처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부대장을 지내고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방 정보본부장에 임명됐다가 98년 6월 국방부 검찰부에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박현진 중장(육사 24기) 사건으로 표면화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중장의 비리를 신고한 것은 ○부대 쪽이었다고 한다. 모든 기관이 단합해 백두정찰기를 만드는 미국과 재협상해도 힘이 달릴 판인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있어도 백두정찰기는 애초 한국이 요구한 작전 운용 성능은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 백두사업이 FMS(대외군사판매)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FMS 제도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방산물자 생산은 「기업체」가 담당하지만, 방산 기술에 관한 소유권은 그 나라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경기가 극도로 나빠지면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 터득한 기술이나 장비를 자기 나라 정부의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일은 특히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을 보유한 미국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사전에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 미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방산품과 기술을 수출하도록 FMS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외국 정부가 요구한 작전 운용 성능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고, 합격하면 일정 기간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증해준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함정은 있다. 외국 정부의 작전 운용 성능이 애초에 잘못됐더라도 미국 정부는 이를 수정해주지 않는다. 또 미국 정부는 가격을 비롯한 각종 계약 사항에 간여하지 않는다. 외국 정부가 「바보 같은」 작전 운용 능력을 내놓거나, 상대가 「코 베간 줄도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해도 미국 정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백두사업에 대한 FMS 보증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2년간만 책임진다. 이러니 모르면 모르는 만큼 당하는 것이 국제 무기거래인 것이다.
백두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자, 감사원은 98년 5월부터 8월까지 특별감사에 착수한 후 「백두사업 체계규격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부와 기무사가 수사에 착수해, ○부대 1급 군무원 권기대씨와 백두사업 주미연락단장 이화수 공군 대령 등 6명을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부는 항공기 선정 과정에 뇌물 수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자, 98년 10월 국방부는 특별평가팀을 만들어 백두사업에 대한 재평가에 착수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평가팀도 백두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해 11월 국방부는 백두사업은 작전 운용 성능을 충족시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와 더불어 다른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내부 단속」을 강력히 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도 야당 의원 시절 백두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천장관은 작은 문제점이라도 찾아내야 한다. 이미 체결한 계약서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 둘 필요는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군 개혁을 향한 첫걸음인데, 천장관은 대통령에게 백두사업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오히려 내부단속을 강화했다. 백두사업에 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이 사업을 결정한 문민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천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한 소식통은 백두사업은 경부고속철도처럼 잘못된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 정찰기가 완성됐는데 인수를 하지 않거나 인수를 연기하면 하루 평균 7만5000달러의 연체료를 물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인수 시기를 늦출 경우 연체료를 물기로 약속했으면, 반대로 미국업체가 납품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미국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받도록 계약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계약서에 넣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불공정한 계약에 한국 국방부는 사인했다』고 지적했다. 백두사업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항공기·정찰 장비·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그리고 노련한 계약전문가를 참여시켜 구매할 것은 구매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체를 이 기관 저 기관으로 바꾸고, 전문가들마저도 배제하다 보니 어정쩡하게 추진되고 말았다.
한 전문가는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군 정보사와 ○부대 등으로 나뉜 정보 수집 부대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부대 통합에 대해서는 천장관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통합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정보 부대의 통합이다.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한 박정희 대통령도 정보부대 통합을 추진했으나 관련 부대의 반발로 중단한 적이 있다. 백두정찰기는 2000년 후반 한국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몇 년간 시험 비행을 한 후 백두정찰기를 작전에 투입하면 한국군은 북한 인민군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정보 수집력을 갖게 됨과 동시에 광복 이후 그토록 목말라 하던 「정보 수집의 자주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가혹하다 할 만큼 비쌌다.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코끼리를 보고도 코끼리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한 것이 ○부대원이라면,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더 답답해 한 신라인이 우리 국민이었다. 이러한 신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백두사업의 교훈은 낱낱이 정리해 남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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