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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하는 한반도]‘DJ식 일괄타결’VS ‘미국의 일괄타결’ 위험한 승부 위기에 몰린 DJ 한 북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요즘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려하고 있다』는 말로 한·미 공조체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바깥의 심각한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나 언론이나 조용하기가 그지 없다』는 것. 다른 한 전문가는 또 『한·미·일 사이에서 한국이 「왕따」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songmh@donga.com〉 『외 교 관례대로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각론의 이견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아주 잘 되었다, 큰 획을 긋는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외신보도를 보면 페리조정관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 3월10일 아침 8시20분 청와대 오전 브리핑, 박지원(朴智元) 공보수석은 그 전날 있었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과의 접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3월13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페리 조정관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의 기자회견장에서 『미국이 직접 당사자인 한국정부의 견해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이며 내가 구상 중인 대북정책은 한·미·일 3국간의 완벽한 조화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을 예로 들며, 한·미 양국 사이에 대북정책에서 이견이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적어도 한국정부 내에서는 3월 8, 9일 페리 방한 이후의 한·미 대북공조는 확고해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견이 없음』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거꾸로 『이견이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은 아닐까?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에도 정부가 「공고한 한·미공조체제」를 열심히 되뇌는 사이에 속으로는 양국관계가 곪고 있었지 않았던가. 한편 4월 초순경 페리 조정관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새 대북정책 제안, 즉 「페리 보고서」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페리 보고서는 그동안 대북폭격 등 초강경조치의 포함 여부, 북한이 포용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의 행동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즉 「한계선(Red Line)」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페리 보고서에는 「2단계 대북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단계로는 포용정책의 확대를 통한 「일괄타결방안(Compre-hensive Package Approach)」을 모색하고,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2단계로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를 통해 북한을 고립·봉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아무튼 지난 몇 달간 한반도 상공의 기류를 예민하게 관찰해온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요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마치 「서커스 줄타기하듯」 마냥 위태롭게만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왜 그렇게 위태로운가? 그런 위기감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일괄타결(Package Deal)」이라는 용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일괄타결이란 용어를 중심으로 최근 한·미·일간의 「속내」를 풀이해 볼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대북정책에서 「일괄타결」이란 표현이 최근에 불쑥 나온 것은 아니다. 일괄타결은 93∼94년 북한 핵문제가 위기의 정점으로 치달았을 때에도 한·미·북 3자 사이에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미국은 당시 「포괄적 해결방안(Comprehen-sive Solution)」을 추구하면서 한국측과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야인이었던 DJ가 제안했던 「일괄타결안」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시종 「벼랑끝 외교」를 구사한 북한 역시 93년 11월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11월23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석상에서, 특유의 「뚝심」으로 양국 실무진들이 사전에 조율해놓은 「포괄적 해결방안」을 뒤집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접근(Thorough & Broad Approach)」이라는 표현. 93년 11월의 정상회담 해프닝은 YS 정부 하에서 한·미 공조체제에 결정적으로 금이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일각에선 일이 이렇게 된 원인(遠因) 중 하나로 「YS의 DJ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심리」를 들기도 했다. 즉 YS의 의식구조 속에 잠재한 「DJ식 방법론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98년 12월7일,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 중이던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문제 해법으로 다시금 일괄타결을 제시했다. 당시 페리는 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시설 발견과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부쩍 높아진 비판에 직면,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대북정책 조정관에 취임한 뒤 처음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김대통령은 『94년 당시 북한 핵문제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미국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해 일괄타결로 전쟁위기를 넘긴 일이 있다』며 『포용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모든 현안을 북한과 미국이 일괄타결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면 하에서 잠자던 일괄타결이 5년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 따지고 보면, 94년 10월에 조인된 미·북 기본합의문 자체가 일괄타결의 소산이다. 이를 통해서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잔류해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2000MW급 경수로를 제공하고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해나가며 ▲쌍방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불사용에 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하고 ▲남북대화에 착수한다는 등의 「종합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그러면 94년에 나왔던 일괄타결과 요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일괄타결은 어떻게 다른가? 이와 관련해 한 대북전문가는 『제네바 기본합의도 기본 발상은 미·북 양측이 갖고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카드를 일거에 내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10년에 걸친 프로세스를 통해 서서히 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북한변수」다. 요즘 제기되고 있는 일괄타결안 역시 한·미간의 조율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의 선택이 결국 관건이 아니냐는 함의가 섞인 말이다.
그러면 현재 김대통령이 제시한 일괄타결이란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그것은 미국측의 기본 구상, 특히 조만간 선보일 페리 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해볼 때 어떻게 다르며(혹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초래할 결과는 어떨까? 사실 김대통령의 일괄타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은 무성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도 이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의 말 또한 막연한 개념을 천명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정부내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일괄타결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내용은 대통령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또 김대통령 자신은 「일괄타결」이란 용어를 즐겨 써왔지만, 정부 실무자들은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이란 표현을 선호하는 「용어상의 혼란」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올해 들어와 김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발언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조금 길게 인용하는 것은, 김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DJ 대북정책의 최근 흐름과 그 속에서 일괄타결의 내용을 추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차대전 후 세계 유일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다. 전 세계가 2차대전 후 50년이 지난 오늘도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미·일 공조를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주변 4대국은 물론 동남아, 유럽 전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지지를 더욱 받도록 노력하고, 세계가 한반도 냉전종식에 참여하도록 하고, 북한이 한반도 전쟁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함으로써 냉전종식을 시키는 데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1월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괄타결은 양측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금창리 지하시설 문제도 포함된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또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도 동시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와 같이,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서 혼란과 긴장이 계속된다. (…) 우리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그리고 남북간의 평화와 교류협력에 의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시빗거리가 없도록 북한이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그들이 원한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도와주어서 북한이 바라는 것을 줘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구상이 안 됐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 북한과 합의가 안되면 북한은 상당한 국제적 압력을 받을 것이고 원조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마음을 바꿔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2월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3대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는다, 남북이 서로 화해·협력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공영해 나가자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국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 아울러 한반도 분단에 책임있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3·1절 기념식 연설) ▲『지금 우리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든 회담에 대해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때문에 국제정세의 움직임이나 남북한의 정세를 봐서, 특히 최근에 2월3일자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남·북 간의 당국자 대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정상간의 대화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회담도 적극 응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3월3일. KBS 회견)
김대통령은 98년 6월 방미 때 미 의회연설에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 필요성」을 언급해 워싱턴 조야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앞의 발언에서 보듯 올해 들어와서는 발언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올 초의 『한반도 냉전구도를 타파해야 한다』는 발언도 워싱턴의 강경론자들에게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93년 YS 취임사에 비견될 정도의 충격을 줬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런 터에 김대통령은 3월1일 『한반도 분단에 책임있는 강대국들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김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괄타결인데, 여기에는 당면 현안인 금창리 지하핵시설, 미사일 문제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미·북 및 일·북 수교, 평화협정 체결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의제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간 DJ 대북정책을 지켜본 한 전문가의 분석은 이렇다. 『일괄타결을 제시한 김대통령의 의도는 한 마디로 「더 이상 북한과 미국에 끌려다니기 싫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표면으로는 핵문제·미사일 등 북한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의제에 질질 끌려다녔던 지난 몇 년간의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그 내면에는 93년 이래 미국에 뺏긴 대북문제 주도권을 되찾아서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명분」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도 김대통령이 내세운 냉전종식, 포용정책이라는 명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설 수는 없는 법이다. 김대통령은 작년에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미국에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 일괄타결안을 내놓음으로써 (그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분을 얻었고, 나름대로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미국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에게 명분을 뺏긴 채 끌려왔다는 얘기도 된다. 작년 하반기에 미국 조야에서 급격하게 대북 강경론이 힘을 얻은 배경에는 (물론 작년 8월 이래 북한이 새롭게 제기한 금창리 지하핵시설·미사일 문제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한국정부에 명분을 빼앗긴 데 대한 미국측의 썩 유쾌하지 않은 「감정」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것. 한편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는 정부 고위 당국자로선 거의 유일하게 한·미간 공조체제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2일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대북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와 같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이 한국 정부의 주된 관심인 반면 미국은 금창리 핵의혹과 미사일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의 장기적 구상과 미국의 단기적 현안에 대한 관심을 결집시키는 게 당면 과제』라는 것.
김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은 미국측에 상당한 혼란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반도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의 경험담 한 토막. 『한 미국측 참석자가 「김대통령의 일괄타결안이 시행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느냐」고 내게 물었다. 내가 일순 당황해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할 것이고…」 등 모범답안을 얘기하자 그는 「얼마 전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단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주한미군도 일괄타결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물론 그 국회의원들의 말을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니라 그냥 「지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축소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미국측에 당혹감, 심지어는 배신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김대통령의 일괄타결안에 대해 한반도 문제를 본질에서부터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대담한 구상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각론은 없이 총론 형태로만 제시된 일괄타결 아이디어가 미·일 등 주변국에 큰 혼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DJ판 일괄타결」의 문제점으로 ▲한·미간에 일괄타결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의 차이, 즉 어떤 의제까지를 일괄타결의 바구니 속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양국간 인식 차이 ▲북한이 일괄타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의 대응방안, 곧 인내의 한계선을 어디까지 잡느냐는 「레드라인」 문제 ▲만약 북한이 일괄타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경우 세부 대응방안은 세워져 있느냐는 점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일괄타결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동맹관계의 질적 성격 변화에 대한 장기적 구도는 있는지 등을 지적했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김대통령의 일괄타결 제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른 한 전문가의 말. 『북한이 일괄타결을 수용한다는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가로 북한은 대미 수교와 경협을 얻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아무도 상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 단기적으론 「보약」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사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3월5일 북한은 김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 일괄타결안에 대해 『북남 사이에 있지도 않은 문제, 예를 들면 지하 핵시설과 괴뢰군(국군) 포로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아무튼 김대통령의 일괄타결론을 수용하느냐의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은 4월 초순경 클린턴 행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페리 보고서」에 담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한국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결코 범상치 않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인데, 정부관련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려 하고 있다』는 말로 그 심각성을 전했다. 『바깥의 심각한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나 언론이나 조용하기가 그지 없다』는 것. 다른 한 전문가는 또 『한·미·일 사이에서 한국이 「왕따」 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내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전해주는 언론 보도로는 「월 스트리트 저널」(3월2일자)의 사설 「햇볕인가 달빛인가」를 꼽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 사설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인식이 출발점부터 다르며, 한국측의 정책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전제에서 씌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일괄타결이 페리안(案)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양이 미국에 선물을 받고도 핵과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견은 서로 엇갈린다. 서울 시각에 따르면 북한은 골칫거리가 아니며 단지 불안정한 지역일 뿐이다. 북한은 서울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국측은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온전한 관계수립을 하게 되면 서울은 완벽한 보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가정은, 북한의 와해나 상황발전을 통해 통일이 가능하게 되면 미국이 그 비용을 지불하리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서울의 계획이라면 이것은 도박이다』 여기서 그 예들을 다 들 수는 없지만, 사실 지난 몇 달 사이에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이 좀더 강경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리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일들은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돼왔다. 다만 그런 정보는 대체로 반대 논리를 제시하는 다른 정보와 거의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별이 쉽지 않고(한 정보전문가는 이것 역시 미국 대외전략의 고전적인 방법 중 한가지라고 말한다), 우리 쪽에서 우리측 논리에 사로잡혀 그런 정보를 아예 외면하거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뿐이다. 페리 보고서의 방향이 대북 강경론으로 기울 것이라고 「단언」하는 한 전문가의 말이다. 『먼저 강경책이란 게 무엇인지 그 원론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히 단계별 시나리오의 맨 뒤에 군사적 조치를 열거하는 것만이 강경책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포용정책의 틀 속에서도 상대방이 그것을 도저히 받아 먹을 수 없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게 바로 강경책이다. 예를 들어 북한 전역의 핵시설들을 무제한 사찰하겠다는 조건이 북한에겐 「그림 속의 당근」이다』
미국은 한편으론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군사적 대안 선택을 시사하는 얘기도 꾸준히 흘리고 있다. 비근한 예가 지난 3월3일 존 틸럴리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 그는 이날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전면전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라고 못박고 『마지막 단계에 이른 북한군의 전력증강 작업이 완료되면 1만문의 야포와 2300기의 다연장 로켓포가 전진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8월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이래로 대단히 격앙된 반응을 보여온 일본쪽에서도 부쩍 많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요미우리신문」(3월4일자)은 『미국은 북한의 남침 준비가 확인되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해 국가기능을 붕괴시키는 내용의 새 「작전계획 5027」을 지난 해 11월 만들었다』고 보도했는데, 국내의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오래 전에 이미 공개된 구문(舊聞)을 새삼 보도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실 대북공조에 관한 한 일본은 언제나 미국이 구사하는 전략의 하부구조로밖에 역할하지 못했지만, 요즘의 미·일 대북공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물론 『미국이 한국 입장을 배제한 채 대북전략을 수립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의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페리 보고서가 곧바로 클린턴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으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다. 미 국무부로서는 지난 몇 년간 수행해온 대북정책 방향을 바꾼다는 게 곧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임기 말까지 「그럭저럭 끌고 나가는(muddling thorough)」 전략을 선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은 행정부와 의회의 역학관계와 타협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한 정통한 정보관계자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이 강경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보는 근거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나머지 임기 2년을 무미건조하게 끝내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이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클린턴 대통령의 한 측근이 최근 사석에서 말했고 ▲최근 전역미사일방위(TMD) 국가미사일방위(NMD) 등에 대한 예산배정이 이뤄진 사실에서도 보이듯 국방 관계자들이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공화당을 움직여 역할 증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미·중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듯 동북아에서의 본격적인 질서재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에 대한 미국내 보수파들의 반발 심리가 커졌고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10년째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해온 미국측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제는 무언가 「성과」가 나와야 할 때』라는 초조감이 커져 있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워싱턴 타임스」(3월11일자)는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의 역할과 관련, 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된 데에는 그가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의회와 가깝다는 사실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스테픈 뇌퍼(Stephen Noerper) 호놀룰루 아태전략연구센터 교수는 「워싱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페리이며, 페리는 기왕에 결정됐던 것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퍼 교수는 또 「한국에서는 유권자들이 당장의 군사적 위협보다는 경제위기를 더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본 국민들은 이와 반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에게 좀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설하면, 대북정책 조정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미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정책조율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이 자리에 공화계 인물로 분류되는 페리 전 국방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지금은 강경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미국측이 생각하는 대북전략의 기본, 달리 표현하면 「미국판 일괄타결」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파악하려면 91년 10월부터 시작된 미·베트남 수교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북한에겐 베트남이 갖지 못했던 강력한 지렛대, 즉 핵·미사일 카드가 있고 북한은 지역적으로 베트남보다 「중국 변수」가 훨씬 강력하다는 점 등에서 북한과 베트남은 다르다. 그러나 미·베트남 수교과정은 미국이 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와 수교협상을 벌인 전례라는 점에서, 미국의 「협상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정책보고서(Issue Brief) 「미·베트남 관계정상화 논의」(94.10)에 의하면, 미국은 베트남과의 수교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양자간에 주고받을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정, 협상을 벌였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이익(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 평화정착 문제)과 베트남전에서의 미군 실종자·전쟁포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도에 따라 베트남에게 경제적 유인을 하나씩 제공한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모든 의제를 한꺼번에 맞바꾸자는 김대통령의 일괄타결 제의는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 더더구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다음 세기의 최대 과제가 될 게 분명한 대중(對中) 전략의 하부(sub)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정보에 밝은 한 대북전문가는 미국이 그려놓고 있는 「대북 로드맵」을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금창리 문제를 북한이 풀어주는 대가로 미국은 일부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식량을 제공하며,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부분 허용한다. 다음 단계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중단·금수(禁輸)와 재래전력에 대한 군축(화학무기 포함)에 동의하면 미국은 본격적 경제제재 해제와 수교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주한미군과 평화협정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북전략의 성공 결과로써 당연히 얻는 「과실」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해왔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1단계 거래조건」에 대한 동의만을 의미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DJ식의 일괄타결론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즉 한·미 양국간에는 건널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 다른 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또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분석할 때 단순히 안보적 측면만을 고려하던 때는 이미 옛날에 지났다』고 말했다.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인 「경제변수」의 비중이 엄청 커졌다는 것. 만약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경제 수단과 안보 수단을 병행해 활용할 경우, 한국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렇듯 「영원한 동맹」 한·미 양국간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의 간극이 깊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정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김대통령이 제기한 일괄타결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통령이 제기한 일괄타결이란 게 실천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평화협정 체결을 단기간에 해치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지금까지는 일괄타결의 막연한 개념만 내놓음으로써 미·일측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산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세분화해서 미국, 일본과 역할분담을 논의해야 한다』 다른 한 전문가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안을 했다. 『만약 지금같은 상황에서 헤지펀드의 공격이 들어오는 등 또 한차례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한국은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그건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서도 미국이 그려놓은 구도 속으로 완전히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젠 「명예로운 후퇴」를 고려할 때라고 본다. 달리 말하면 대북정책에서 그동안 독점했던 「명분」을 미국에게도 나눠줌으로써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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