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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밀문서 정당명부제로 본 16대 총선 예상 의석 분포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개혁」차원에서 여권에 적극 추진 특명을 내린 정당명부제. 이는 과연 「망국적 난치병」인 지역주의 타파의 특효약인가, 아니면 국민회의의 「동진정책」 과 총선 독식, 그리고 재집권을 위한 요술주머니인가. 정당명부제를 전제로 16대 총선 결과를 예측한 여권의 비밀문서를 소개한다.박성원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swpark@donga.com〉 『전 당대회를 연기하더라도 정치개혁 작업부터 조속히 완료하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월11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주례보고 자리에서 정치개혁 작업을 완수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김대통령이 당의 중요한 스케줄인 전당대회를 연기하면서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정치개혁 작업이란 정당 국회 선거제도 등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제도개혁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편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민감한 작업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여야 정당의 득점(의석수)은 물론 지역별 의석분포, 나아가 정계구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은 특히 국민회의가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끊임없이 추진해온 정계개편 및 전국정당화 구상과 무관치 않다. 「신동아」는 최근 여권의 이와 같은 구상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부 비밀문건을 단독입수했다. 여권 공식라인에서 작성돼 상부에 보고된 이 문건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분석」이라는 제목에 「정당명부제와 16대 총선 전망」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데 A4용지 26쪽 분량이다. 이 문건은 정당명부제 도입을 전제로 16대 총선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측했으며 향후 정치개혁 추진과 관련한 여권의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정당지지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데이터를 근거로 향후 정당지지도의 변화전망까지 산출한 다음, 이를 정당명부식 선거제도에 적용해 내년 총선의 전국 권역별 의석분포를 예측하고 있다. 고급 전문가그룹의 손을 거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건은 서두에 『현재 정당명부제 도입에 대한 자의적 분석과 정략적 해석이 있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득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이라고 연구목적을 밝히고 있다. 문건은 이어 「우리 당 정당명부제 선거제도(안)」이라는 장에서 국민회의식 정당명부제를 요약해 놓았다. 주요 골자는 ▲의원정수를 50명 정도 축소해 250명으로 조정 ▲지역구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소선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병립제(일본식) 채택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1:1로 하고 정당명부 작성 및 정당득표율 단위는 서울권을 비롯, 6대 권역으로 한다 등등이다. 다소 전문적이고 복잡한 이 선거방식을 쉽게 풀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현행 299석(지역구 253석,전국구 46석)인 의석을 49석 안팎을 줄여 250석으로 만든다. 이 가운데 지역구의원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원수를 1 대 1 비율로 만든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수는 125명,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수도 125명이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종전처럼 지역구 후보들이 기재돼 있는 투표용지와 각 정당명이 기재돼 있는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정당명부제에 의한 의석은 각 당이 권역별 정당명부식 투표에서 얻은 지지율에 따른다』 이와 같은 정당명부제에 의해 내년 총선을 치르면 영호남과 충청권은 물론 강원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구도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구에서 국민회의가 호남을, 한나라당은 영남을 싹쓸이한다 해도 정당명부에 의한 투표에서는 호남에서도 한나라당이 획득한 정당명부에서의 지지율만큼, 영남에서도 국민회의가 얻은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영남지역에도 국민회의 소속 의원이, 호남지역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정당이 정당명부제 의석마저 독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당명부제 의석수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즉 특정 정당이 한 지역에서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당명부제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국민회의가 호남에서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99%의 지지율을 얻는다 해도 의석수는 3분의 2만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정당들이 나눠갖는다는 것이다. 각당이 취약지역에서도 소속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른바 「불모지」가 없어지고 망국적 지역감정이 허물어지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정당명부제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내건 최대 명분도 바로 「지역주의 타파」이다. 과연 정당명부제는 지역구도 타파에 특효약일까.
문건에 나타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당별 지지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정당명부제로 16대 총선에서 여야 각 당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석수는 국민회의 122(지역구 54, 비례대표 68), 한나라당 88(지역구 54, 비례대표 39), 자민련 41(지역구 22, 비례대표 19)석이다. 이를 다시 서울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호남―제주권, 충청―강원권의 6대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에서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의 의석수가 각각 35：15：3이며 이 가운데 비례대표제 의석수는 19：7：3이다. 인천-경기권도 각당 의석수가 32：14：6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국민회의의 압도적 우세를 예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권에서는 7：17：7, 부산―경남권에서는 10：31：2로 국민회의의 상당한 약진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아성인 호남권(제주포함)에서는 28：4：3으로, 자민련의 거점인 충청―강원권에서는 10：7：20으로 나타나 각각 「딴동네 당」들의 일부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회의가 제1당이 되고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제2당으로 순위가 뒤바뀜을 의미한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국민회의가 취약지인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의석비율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호남과 충청지역에서, 자민련은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의석수를 소폭 늘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299석)보다 49석 줄인 25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각각 1 대 1로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여야간의 선거법개정 협상과정에서 이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의석수 대폭감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공히 내심 달가워하지 않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각각 1 대 1로 하는 문제도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한다면 실제 비례대표 비중은 이보다 줄어든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문건은 이런 점을 감안,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또는 3:1로 설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의석수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앞의 조사들에 적용된 정당지지율은 1~2월 사이의 여론조사 수치를 평균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독주하고 있는 현재의 정당지지도가 실제 총선 때까지 그대로 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총선열기가 달아오르면 3당간의 정당지지도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건은 이를 감안한 듯 별도의 장에서 내년 총선 무렵 예상되는 각 당의 지지도를 토대로 정당명부제 투표결과를 예측했다. 현재의 정당지지도를 토대로 한 전망치보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지지도는 현재의 지지도에다 동태적 변화와 권역별 정치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출한 것. 문건은 국민회의 지지도는 현재보다 다소 떨어지는 반면 현재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지지도는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당별 예상지지도를 적용한 결과,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 지역구와 비례대표비율을 1 대 1로 상정할 경우 각 당의 예상의석수는 국민회의 108, 한나라당 97, 자민련 47석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의 정당지지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여야 정당간 의석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권역별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정당지지도가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당명부제로 가장 큰 득을 보는 정당은 국민회의다. 문건은 이 점을 『현재와 같은 정당지지도가 유지되고 비례대표의 인물군에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 당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정당명부제는 특정지역의 특정정당 독식, 즉 지역주의 현상을 완화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 특히 정당지지율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수록 정당명부제의 지역구도 완화 효과는 커진다.
여기에 비추어볼 때 정당명부제가 집권여당, 특히 국민회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가설」이라는 얘기가 된다. 여야 정당들의 지지도가 「정상화」되면 정당명부제는 여야정당간에 고른 의석분포를 보장해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회의측은 최근 현행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정당지지도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회의：한나라당의 의석수가 135：85, 즉 국민회의 압승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별도의 조사결과를 비밀리에 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치는 정당명부제가 아닌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수도권 거의 전역에서 한나라당은 일정한 정당지지율에도 불구하고 1등(당선)을 할 수 있는 지역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회의로서는 정당명부제보다는 오히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내부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정당명부제 도입」이라는 김대통령의 엄명에 「딴소리」를 하기 어려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높은 지지도를 얻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게 정당명부제』라면서 『한나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면 정당명부제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정당의 본령인 국민의 지지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면 되는 거지 정당명부제 자체가 어느 당에 불리하니 안 된다는 식의 얘기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정당명부제와 관련하여 최근 한나라당에서도 여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16대 총선결과를 전망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뜨거운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국민회의에서 내놓은 정당명부제 방식에 작년말 3차례의 권역별 정당지지율을 대입해본 결과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의석 중 국민회의가 비례대표 125석 가운데 69석(55.2%)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나라당은 40석(32.0%), 자민련이 16석(12%)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에서 현재의 정당지지도를 토대로 조사한 예상의석수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한나라당측 시각은 여권 관계자들과 판이하다. 한마디로 국민회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한나라당엔 불리하다는 것이다. 윤여준(尹汝雋) 여의도연구소장은 『우리의 과거 선거경험으로 볼 때 유권자 가운데 적잖은 수가 「무조건 여당」의 투표성향을 보인다.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구체적인 정당지지율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사를 맡았던 연구소 김형준(金亨俊) 박사도 『정당명부제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이 투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등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우리 현실에서 정당명부제는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불공정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은 이런 인식 때문에 정당명부제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에 보탬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판단 아래 여권 핵심부가 정당명부제를 자꾸 내세우는 「저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굳이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라면 정당명부제 없이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부산출신 의원의 말. 『정당명부제는 일종의 사술(詐術)이다. 영남에서 국민회의 의원을 배출하려면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된다. 지역감정이 아무리 뿌리깊다 해도 인물이 좋으면 부산에서 국민회의 간판을 달고 나가도 2, 3등은 할수 있다.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호남 선거구에서 국민회의 후보가 90%대의 지지율을 얻겠지만 한나라당 후보가 7~8%만 얻어 2등을 해도 금배지를 달 수 있다. DJ가 순수하게 지역구도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면 된다』 한나라당측은 여권 핵심부가 굳이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제2의 유정회」를 만들어 장기집권하려는 김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의 「흑심」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의석 절반을 차지하는 정당명부제 의원의 공천권은 당 총재가 갖게 되고 국민회의의 경우 당총재는 바로 김대통령이다. 더구나 정당명부 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다. 당 지지율만 높다면 공천을 받는 순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때문에 정당명부제 의원 입장에서는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칼자루를 휘두르는 당총재에게 「순한 양」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들은 총재의 손가락대로 움직이는 「제2의 유정회」 역할을 하리라는 지적이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정당명부제에 대해 더욱 완강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정당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한 자민련으로서는 정당명부제 투표에서는 거의 건질 의석이 없다는 판단이다. 사실 현재의 정당지지도가 총선 때도 별변동이 없다면 수도권에서 자민련은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 된다. 특히 선거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자민련 지지도가 5%를 밑돌 것으로 예측한다. 정당명부제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5%이상의 정당지지율을 얻은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게 돼 있는데 만일 자민련이 서울에서 그 이하를 얻는다면 자민련은 서울에서 의원을 하나도 내지 못하는 치욕을 감수해야 한다. 자민련에서는 이 때문에 정당명부제를 강력히 추진하려는 청와대와 국민회의측 속셈을 의심한다. 국민회의가 내각제 협상이나 자민련과의 합당에 실패할 경우 총선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련을 따돌리고 혼자 거대정당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K의원의 말. 『동서화합을 위해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고? 실은 자민련과의 「이혼」에 대비해 국민회의 덩치를 키우려는 게 숨겨진 본심이다. 국민회의는 수도권 지지율이 가장 높다. 최근에는 국민회의 지도부가 대구·경북(TK)이나 부산·경남(PK)지역 공략에 발벗고 나섰다. 거기에다 내년 총선에서 각종 정책공약을 앞세워 몰아칠 경우 TK나 PK지역에서 30% 수준의 정당지지율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호남은 당연히 먹고 수도권 쉽게 먹고 영남에다가 충청도 우리 안방 한켠까지 버젓이 차지하겠다는 얘기다. 자기들만 재미보겠다는 거다.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라는 도둑× 셈법이다』 결국 정당명부제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회의측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완승을, 충청권에서는 승리를, PK, TK지역에서는 약진을 이루겠다는 국민회의용 「환상의 특급열차」라는 게 자민련측 지적이다. 심지어 국민회의 초재선 의원과 재야출신 가운데서도 내심 정당명부제에 반발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정당명부제는 여야 차원을 떠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당총재가 정당명부제 의원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비민주적 구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의석 49석을 줄이고 남은 의석의 절반을 정당명부제로 할 경우 지역구 숫자는 현행 숫자의 절반선인 125석으로 대폭 감소된다. 이에 따라 인접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고, 통폐합된 선거구의 공천을 받기 위해 같은 당 현역의원들끼리도 살벌한 공천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현행 선거구별 인구수가 적은 강원 제주 호남 등지에서는 2~3개 선거구를 하나로 통폐합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천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서울도 상당수 지역구가 통폐합될 운명이다. 통합된 지역구 후보공천에서 중진과 신인 가운데 정치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공천권을 쥔 당 총재 및 지도부와 인간관계를 오래 맺어온 중진들의 「말발」이 신인들보다 쉽게 먹혀들 것이기 때문이다. 당 총재가 그 인간적 고리를 단호하게 끊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과감한 신진등용 전략을 강행하지 않는 한 신인이 공천받기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당명부제는 「3김 정치」 이후를 이끌어갈 뉴리더의 등장을 지체시키고 「3김 정치」의 틀을 오랫동안 온존시키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정당명부 후보공천 과정에 과거 「전국구」 후보공천 때 비일비재했던 공천헌금 사례, 즉 「돈국구」 의원 시비마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학계에서도 정당명부제가 과연 지역구도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보이는 인사가 적지 않다. 한양대 법대 양건(梁建) 교수는 『지역주의 성향이 워낙 짙은 현실에서 정당명부투표 자체도 특정당에 몰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의완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특히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이라는 정당구조가 먼저 개혁되지 않는다면 보스정치 심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치학회장 출신의 길승흠(吉昇欽·국민회의)의원은 『지역주의가 국력결집을 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인 효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당명부제를 통해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일부라도 타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논란이 적지 않은 정당명부제를 김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순수한 「지역구도 타파」보다는 정계개편과의 함수관계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김대통령은 당초 「IMF난국 극복을 위한 정치기반 조성」 차원에서 2단계 정계개편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단계는 우선 올해 안에 한나라당내 TK나 PK지역의원들을 집단영입, 국민회의의 지역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동서화합형 정계개편」이다. 이렇게 확장 기반을 갖춘 뒤 2단계로 정당명부제를 통한 내년 총선으로 완승을 거둠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정당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야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정권재창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과 관련해 반대론 내지 신중론이 만만찮은 상황인데 정당명부제는 과연 관철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총재비서실장의 말이다. 『정당명부제는 우리 당의 반대가 아니라도 어차피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공동여당 내부에서조차 입장정리가 안 될 것이다. 만일 공동여당 내부가 똘똘 뭉쳐 밀어붙인다면 혹시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선거법도 날치기 처리 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자민련은 물론 국민회의 내부에도 정당명부제와 그로 인한 지역구 수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잖은 상황에 국회통과가 되겠나. 국회의원들에게 총선이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존 문제다. 의석 수를 줄이고 지역구 수를 줄이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명부제든 정치개혁이든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불확실한 여야관계나 공동여당 내부의 내각제 갈등 등 정당명부제의 앞길에 버티고 있는 변수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게 내각제 개헌 문제다. 국민회의측이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할 때마다 한나라당은 『공동여당 사이에 권력구조 문제(내각제 문제)부터 결판을 내라. 상위법인 헌법내용도 확정짓지 못하면서 선거법개정부터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아냥댄다. 만일 DJ, JP 간에 내각제 개헌협상이 순탄하게 조율된다면 JP는 정당명부제 도입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명부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를 염두에 둔, 내각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내각제 개헌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다면 정당명부제 역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JP가 「몽니」를 부리면 원내의석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난망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협상에 앞서 야당파괴, 즉 인위적 정계개편을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정당명부제가 국민회의의 영남진출을 위한 여러 카드 중 하나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총선구도를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말로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을 뜻임을 천명한 뒤에도 한나라당이 총재회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총선을 앞에 두고 불리한 샅바를 덥석 잡지 않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때문에 총재회담에서 김대통령이 인위적 정계개편 포기 등 야당에 「공정한 경쟁」을 확고히 보장하는 구체적 약속을 하는 대신 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 타결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낸다는 「빅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내에서는 정당명부제가 관철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중대선거구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길(金正吉) 정무수석이 최근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당명부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지역구도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채택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다는 점과, 돈이 더 든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역구도완화 효과가 크고 현역정치인들 사이에 수용가능성이 높으니만큼 적극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구도와 돈드는 정치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편 등 정치개혁작업을 완료한다는 스케줄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정당명부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김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정치권의 치열한 이해득실 계산과 정국추이에 따라 성사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여야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유권자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 차원의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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