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903월호]

데스크 칼럼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전진우 〈동아일보 신동아부 편집장 youngji@donga.com〉

양 김(兩金)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무슨 헛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허기야 겉으로만 보면 게임은 진즉에 끝났다. YS(金泳三)는 국가부도위기를 부른 「무능한 전직 대통령」이고, DJ(金大中)는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여야 정권교체를 이뤄낸 「유능한 현직 대통령」이고 보면 승부는 애초부터 종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승부가 갈렸다고 해서 게임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른바 「양김정치」로 규정되는 우리네 정치판(흔히 3김정치라고들 하지만 나머지 한 김씨는 처음부터 종속변수였다)의 본질이 전혀 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즉 지역을 볼모로 한 상쟁(相爭)의 정치가 계속되는 현실에서는 게임이 끝날 수가 없다.

경제청문회에서 정태수(鄭泰守) 전한보그룹총회장이 『(92년 대선 직전) YS에게 대선자금 150억원을 제공했다』고 「자물통 입」을 열었을 때 여당인 국민회의 쪽은 분명 크게 한 건 올렸다는, 의기양양한 기색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보부도의 속내가 정경유착에 있고, 「깃털」이니 「몸통」이니 했을 때부터 이미 그러려니 짐작되던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국가부도위기의 단초가 됐고, 그 천문학적 손실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지워진 엄청난 사건이었으니만큼 그 당사자가 일단 줬다고 한 이상 받은 쪽이 안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러냐 하고 그냥 손털 사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웬걸, 대선자금 시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영남의 심상찮은 민심을 고려해서인지 처음 기세는 하루 이틀을 못 견디고 어물어물 꼬리를 내렸고, YS의 「정 그렇다면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는 역공에 이르서는 오히려 공수(攻守)가 뒤바뀐 형세가 되고 말았다. 뒤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는 동지이자 친구』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YS에 대한 깍듯한 예우를 강조했으니 부분전투에선 아무래도 YS가 승리한 모양새다. 이래저래 양김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허나 즐길 게임이 따로 있지 이런 「제로섬 게임」은 더 이상 관전할 형편이 아니다. 명분도 원칙도 없이 단지 지역정서를 뒷심으로 해서 버티고, 또 그것이 먹혀들어가는 헷갈리는 게임에 결국 골병이 드는 것은 국민이고 나라다.

양김 제로섬 게임의 바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주의다. 30년 넘게 지속된 지역주의 정치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고보면 세기말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지역주의다.

청와대나 국민회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한다. DJ가 탁월한 능력으로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경제를 성장세로 돌려놓는 등 온갖 애를 써왔는데도 나라를 망쳐먹은 한나라당은 협조는커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물고 늘어지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야당탄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도 그냥 넘어가야 한단 말이냐? 호남편중 인사? 과거 TK·PK 정권에서 말아먹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 겨우 균형을 잡아가는 정도고 아직도 영남의 비중이 높지 않으냐? 이는 기득권 상실에 따른 반(反)개혁적 반발을 야당과 상업주의에 편승한 일부 언론이 부추기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양김정치를 극복할 만한 비전은 고사하고 야당으로서 정체성도 갖추지 못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이 비빌 언덕은 지역감정에 기댄 영남권이었다. 그들은 거기에 매달리고 부추겼다. 또 과거 TK·PK 정권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싹쓸이」에 비한다면 인사의 호남편중은 지나치게 부각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새 정권이 야당을 포용하려 노력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며, 사정드라이브로 상당수 약점 있는 야당의원들을 끌어들여 여대(與大)를 만들었고, 걸핏하면 『李會昌과는 함께 정치를 못하겠다』며 독선과 오만을 드러냈다. 불쑥 튀어나왔다간 슬그머니 잠복하곤 하는 「꼼수」의 정계개편론까지 무엇 하나 구태(舊態)정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인사문제 역시 그 본질은 간과한 채 옛 정권과의 상대성만을 강조했다. 그들은 적어도 「국민의 정부」가 이전의 정부와 다르려면 인사에 있어 어떤 세심함이 필요한지, 1년이란 짧은 시간에 균형을 잡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형평이 단지 숫자의 균형만은 아니라는 점 등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싶다.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자신부터 되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