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903월호]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경제이야기

민주화운동가 예우는 경제정의 실현이다

독재정권하에서는 주류경제학이 전제한 「이기적」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한 민주주의 실현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비용을 앞장서 감당한 사람들에게 사후적으로나마 비용을 정산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 〈경제평론가〉

우 리 나라에는 일제 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들과 그 후손, 그리고 6�25전쟁에서 생명과 건강을 잃은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국가기관이 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정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기 위한 법률을 만드는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가칭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이미 「광주보상법」(약칭)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도대체 국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한 걸 묻느냐고 힐난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서」「국가의 불법행위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빠뜨리지 말아야 할 다른 측면이 또 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루 빨리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이것이 「경제정의 실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따져 보기로 하자.

「죄수의 딜레마」와 「보이지 않는 손」

「유혈의 강」을 건너 집권한 전두환(全斗煥) 정권 초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명문대학」에 광주 양민학살을 규탄하고 파쇼정권 타도를 위한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반정부 유인물이 나돌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보안사 요원들은 용의자 두 사람을 체포해 보안사 「빙고호텔」로 데려갔다.

수사관들은 두 학생을 반쯤 넋이 나갈 만큼 두들겨 팬 다음에 각각 다른 조사실에 가두었다. 다음날 새벽 조사요원들이 한 학생에게 말했다. 『이봐, 네 친구가 이미 다 불었으니까 너도 이제 자백해. 너 마르크스―레닌주의자 맞지?』 그들은 다른 방의 학생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다.

죄 없는 두 학생은 이렇게 해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고 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 둘 다 굳세게 고문을 견디면서 허위자백을 거부하면 둘 모두 유언비어 유포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살게 된다. 하나가 자백을 거부하고 다른 하나가 자백할 경우, 자백을 한 쪽은 정상참작을 받아서 징역 1년을, 자백을 거부한 쪽은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다 괘씸죄까지 추가돼 징역 20년형을 받는다. 둘 모두 자백하면 둘 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는다.

두 사람은 만약 붙잡힐 경우 절대로 허위자백을 하지 말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친구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학생의 예상 형량은 이렇게 된다. 『친구가 의리를 지킨다고 가정할 경우, 내가 자백하면 나는 징역 1년이고 나도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 3년이다. 자백하는 편이 유리하다. 친구가 자백을 하는 경우, 나도 자백하면 징역 10년이고 나만 자백을 거부하면 징역 20년이다. 역시 자백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것을 하나의 「게임」이라고 보면, 두 학생 모두에게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백은 절대적으로 「우월한 전략(dominant strategy)」이다.

경제학은 돈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 이후 주류경제학이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인간은 「이기적 개인」이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개인이 오직 자기의 이기적 욕망만을 충족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국부(國富)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공동선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이끌어 준다. 그것도 일부러 공동선을 위해 노력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데 보안사 지하실의 가련한 학생들에게는 이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이 오직 징역을 하루라도 덜 살려는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할 경우, 친구야 어찌 되든 우월한 전략을 선택하는 편이 「합리적(rational)」이다. 하지만 둘 모두 이 전략을 택할 경우 그들은 각각 징역 10년을 받고 저마다 씁쓸한 배신감과 가책을 안은 채 10년 징역을 살게 된다.

반면 둘 모두 의리를 지키면서, 내가 고생을 하는 한이 있어도 친구를 위해 허위자백을 거부하겠다는 「비합리적 행동」 또는 「이타적 선택」을 할 경우, 그들은 가슴 뿌듯한 우정과 동지애를 확인하면서 3년만 징역을 살아도 된다. 이기심을 버렸기에 두 사람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허위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3년만 살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흔들리는 「자유시장의 합리성」

경제평론에 웬 정치 이야기냐고 의아해 할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학의 세계에서 「죄수의 딜레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도전이다. 만약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이후 수많은 철학자와 경제학자들이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온 「자유시장의 합리성」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게임」의 성격을 조금만 바꾸어 보자. 앞의 두 학생이 각자 친구를 배신한 대가로 10년 징역을 산 다음에 서로 진심으로 사죄와 화해를 하고 또다시 반정부운동을 함께 하다가 붙들렸다고 하자. 그들이 같은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은 10년 전보다 훨씬 적다.

만약 형량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구류 사흘과 열흘, 그리고 20일이라고 하고, 군사독재가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수없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자. 이른바 「반복되는 게임(repeated game)」이다. 그러면 그들은 처음 한두 번은 「우월한 전략」을 택했다가 열흘 구류를 살지도 모르겠지만, 멍청이가 아닌 한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서로 믿고 협력해 언제나 구류 사흘만 살고 나오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이처럼 학습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래서 게임 결과도 역시 처음보다는 좋아진다.

「게임」의 성격을 조금만 더 바꾸어, 두 명이 아니라 열 명이 보안사에 잡혀가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하자. 「게임 참가자(player)」의 수가 늘어나면 모두 자백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한 친구가 아니라 아홉 명의 친구가 모두 의리를 지킬 가능성은 훨씬 낮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반복하더라도 누군가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의식하면 모두가 자백하는 쪽을 택할 개연성이 커진다. 보안사가 대규모 「조직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100명쯤 구속하는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배신자」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국사범」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러 형태의 「죄수의 딜레마」에 갇혀 살고 있으며,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갖가지 「멍청한 사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유방임체제」와 환경 파괴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오염이다. 예컨대 서울의 모든 가정에서 합성세제를 쓰는 바람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강이 오염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모든 시민이 원인제공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 합성세제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라고 하자. 빨래와 설거지를 담당하는 개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언론에서 아무리 열심히 합성세제 안 쓰기 또는 덜 쓰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도 「이기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하나뿐이다. 서울시민 개개인은 똑같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다. 남들이 계속해서 합성세제를 쓴다고 가정하면 나도 쓰는 편이 유리하다. 남들이 합성세제 사용을 중단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나는 쓰는 것이 유리하다. 혼자만 쓴다면 수질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빨래와 설거지가 잘 되니까 편리해서 좋다.

남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에게는 합성세제를 쓰는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전략」인 것이다.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자유방임체제」는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한다.

이 「게임」의 참가자는 1000만 명이나 된다. 모든 「나」는 「나」를 제외한 999만 9999명의 「남」과 게임을 한다. 「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이 모두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시민 전체가 합성세제 사용을 거부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해도, 「남」이 배신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 역시 배신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이 5대 강 수질개선에 대한 야심찬 공약을 내세웠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대부분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정이 「남」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월한 전략, 즉 환경오염 행위라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스스로 합성세제 사용을 자제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폐유로 만든 저공해 비누를 이웃에 돌리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은 주류경제학이 전제로 삼는 「이기적 개인」과는 다른 속성을 지닌 인간들로서 경제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이타적 선호」를 가진 「괴짜」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다 「배신」을 해도 개의치 않고 소신대로 행동한다. 한강 수질개선이라는 공동선을 이루려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기적 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환경오염이라는 공동선의 파괴로 귀착된다.

정부가 이 문제를 자기의 과제로 삼는다면 「오염시킨다」는 전략을 택한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환경운동의 비용을 지원해주어야 마땅하다. 합성세제 사용을 자제하는 데 따르는 불편, 이웃에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전파하느라 쓰는 시간과 돈, 이런 것이 모두 그들 스스로 감수하는 환경보호 비용이다. 이 비용을 「이타적 선호」를 가진 사람들만 치르게 하면서, 그 덕분에 개선된 환경의 혜택은 모두가 누리게 하는 것은 명백히 「경제정의」에 어긋난다.

민주화운동 비용 「사후정산 필요성」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광복 이후 50년 동안 우리 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죄수의 딜레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이다.

일단 한 가지 가정을 하자.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그 앞잡이나 협력자 등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그래서 국민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독재보다 민주주의를 좋아한다는 가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규정과 박정희(朴正熙),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입으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칭송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런 가정을 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집권당이 수십년 동안이나 대를 물려 가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비판적 지식인과 노동자를 잡아 가두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따위의 독재를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이기적 개인」들은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다. 첫째, 독재와 싸운다. 둘째, 가만히 입 다물고 지낸다.

민주주의를 얻으려면 독재와 싸워야 한다.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싸우면 민주주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독재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이 게임의 참가자는 실제로는 4000만 명이지만 「이기적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남」 둘뿐이다. 「나」를 제외한 3999만9999명이 모두 「남」이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민주화 투쟁을 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는 말이다. 반정부 유인물을 만들고 시위를 벌이고 사람을 조직하는 모든 활동에는 많은 돈과 시간과 육체적·정신적 노력이 들어간다. 하다가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징역을 살고 학교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징역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밥벌이하는 데 이만저만 지장을 받는 게 아니다. 반면 누군가 그런 비용을 다 떠맡으면서 독재와 싸운 끝에 민주주의를 얻게 되면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진다.

「이기적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이 반독재 투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혼자 하다가는 맞아죽기 딱 좋다. 그럼 「남」이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 「남」이 다 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민주주의가 올 것이고, 그러면 공짜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무임승차(free-rider)」 행위다.

어쨌든 「남」이야 어찌 하든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전략」인 것만은 분명하다. 모두가 이렇게 하면 독재는 영원히 계속된다. 아무도 민주주의를 얻을 수 없다. 「이기적 개인의 합리적 행동」은 절대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공동선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80년 5월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시켜 광주시민을 대량 학살함으로써 「민주화 투쟁의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온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남」은 하지 않는데 「나」만 하는 민주화 운동은 「미련한 선택」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진 빚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은 88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이후 10여 년에 걸쳐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고 「광주보상법」에 따라서 금전적 보상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에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과 아울러 그들이 스스로 지불한 민주화운동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이 불충분하게나마 일부 포함돼 있다.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화 투쟁이라는 게임은 「단판 게임」이 아니라 「반복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게임은 「반복되는 게임」이지만, 참가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또는 대다수의) 국민이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면 각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남」들이 그렇게 행동하리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가 금방 좋아질 수가 없다.

게다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은 오랜 세월에 걸쳐 판세의 역전이 거듭되는 장기전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라도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남」보다 앞서 독재와 싸우고 그 「비용」을 혼자서 감당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을 「사후 정산」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비용」을 싸움에서 이긴 다음 정산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다음 게임에서는 「이타적 선택」을 하는 이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의 사후 정산이 매우 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기적 개인」도 「미련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고, 그만큼 민주주의의 토대는 강력해진다.

우리의 지난날을 보자. 1960년 4월혁명 이후만 보더라도 이런 게임은 30년 이상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단군 이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했다는 「국민의 정부」 시대에도 최소한 국지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나긴 싸움에 인생의 전부 또는 한 시기를 바쳤던 사람들이 치른 비용을 제대로 정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박정희가 계승하겠노라고 큰소리를 쳤던 4월혁명 희생자와 유가족들조차도 수십 년간 설움과 박해를 받지 않았는가. 부모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딸 아들에게 하는 충고는 오랜 세월 우리 국민들을 가두어 놓은 「죄수의 딜레마」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나서지 마라」「앞에도 서지 말고 뒤에도 서지 말고 중간에만 서라」「데모하면 인생 망친다」. 역시 이런 게임에서는 남들이 어찌하든 구경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전략」이다.

「미련한 인간들」에게 진 빚

정부와 여·야당이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에 그리 큰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것 같지는 않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91년 전투경찰에 맞아 숨진 명지대생 고(故) 강경대 군의 부친 강민조씨가 15억 원의 전재산을 털어 사회복지법인을 세운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과거 독재정권 아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느라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장학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입맛이 이만저만 쓰지 않다. 민주화를 위해서 수십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병고와 생활고에 허덕인다. 그리고 그중에서 그나마 능력 있는 분들이 전재산을 털어서, 또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서로를 돕는, 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정말로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제2의 건국」을 추진하는 「국민의 정부」 나으리들 눈에는 이런 것이 그저 「흐뭇한 미담」에 불과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역사 바로 세우기」나 「민족 정기 수립」을 위해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다. 「돈 버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운동권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요구한다.

비록 아직은 반 쪽짜리라고 하지만,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우리의 민주주의는,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싸워야 한다는 「미련한 선택」을 한 「비합리적 인간」들의 피눈물을(이것이 「비용」이라는 「천박한 용어」에 담긴 내용이다) 먹고 자란 나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으라는 것이다. 이 빚을 확실하게 갚아야만, 우리 사회가 또다시 파시즘의 덫에 걸릴 경우 옛날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처자식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기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