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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구조 개편의 전제 조건 정부도, 정치권도 이젠 은행 人事에서 손떼라 정부가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은행 부실화의 주범은 은행의 진짜 주인인 주주를 무시하고 은행을 좌지우지해온 정부나 정치권 이기 때문이다.박경서 〈고려대교수·경영학〉 국 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퇴출과 합병 등을 통해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완료돼가는 가운데 향후 과제로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유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제일은행을 포함한 상당수 대형 시중은행들이 외국인 소유 은행이 된 반면, 순수 국내은행들은 소위 「주인 없는 은행」들이어서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러한 논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국내은행에 주인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모든 기업에는 주주라는 주인이 있으며 이는 국내은행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은행에 주인이 없다는 것은 국내은행의 경우 진짜 주인인 주주가 별다른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 감독기관 및 정치인 등 외부세력이 사실상 은행의 주인행세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이들 외부권력과 감독기관은 은행의 대출기업 선정 및 대출 규모, 자본금 조달, 지점 설치, 인원 조정, 신상품 개발, 금리나 수수료 결정 등 은행경영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 규제와 개입을 일삼아왔다. 특히 이들은 기업경영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경영층 선임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주주를 대신해 은행의 주인노릇을 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각국 은행산업내 은행간 상대 규모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 1위 은행과 2위 은행 간 자산규모 차이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3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3위 이하로 내려갈수록 1위 은행과의 격차가 100%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경쟁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 이전 1위와 2위 은행 간에는 1%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1위와 4위까지의 은행 간에도 불과 8%밖에 차이가 없는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상위은행간 차이가 1% 이내인 나라로 일본이 있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대장성 등의 강력한 규제·감독기구가 도사리고 있는데, 근래 일본의 금융 및 경제상황이 악화된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와 무능력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은행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타 은행에 비해 크게 달라지기 힘들고 결국 은행간 우열을 없애는 균등화 정책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결국 이 경우 은행 경영진은 자신의 사적 이해에 몰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의 또 다른 문제로 국내은행이 수익성보다는 성장 위주 경영전략을 추구해온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하는 경영층의 승진과 연임이 주로 은행의 외형성장, 즉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 등에 연계돼 있어 이들이 불가피하게 외형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형중심전략이 은행의 부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은행경영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규모 증가율과 수익성 간에는 1~2년의 시차를 두고 역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구태여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일은행 등 한때 우량은행으로 평가되던 은행들이 불과 수년 만에 부실은행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관찰할 수 있었다.
과도한 규제와 경영개입에 따른 폐해를 인식한 정부는 90년대에 들어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은행의 행장 인선과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예대마진이 높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강요하고 또한 은행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의 경영자율화는 요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장이 정부와 정치인 등 외부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임명되는 현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들이 주주의 이해보다는 외부권력의 이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외부세력은 적절한 신용평가 없이 특정 기업에 대출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대출청탁을 거절할 힘이 은행장들에게는 별로 없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정부와 감독당국은 은행의 수익성 제고보다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가진 정부와 감독당국이 계속해서 은행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에 치명적 장애물이 된다. 은행의 경영자율화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정부는 97년 1월 확대이사회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은행 이사회의 구성 중 외부 비상임이사의 비중을 반수 이상으로 규정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비상임이사를 대주주 대표 추천 50%, 소액주주 대표 추천 30%, 이사회 추천 20%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주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98년 1월부터는 주주 대표 70%, 이사회 추천 대표 30%로 구성비를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여신기준으로 5대 재벌기업 및 이의 특수관계인은 주주대표로서 이사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 밖에 기관투자가(연기금 제외)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욕을 갖고 시행된 확대이사회제도는 여전히 참여 외부이사들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첫째는 제도 시행 초기에 이들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5대 재벌기업·기관투자가 등이 배제됨으로써 외부이사들의 지분율이 낮아 주주대표성이 떨어지고 별다른 경영감시 유인이 없다는 점, 셋째는 은행장 선임 등에 여전히 정부의 개입 관행이 유지돼 주주를 대표한 이사회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지배구조의 개선만으로는 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소유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은 은행소유와 관련해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15%), 금융전업기업가의 경우(12%), 은행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의 경우(8%),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투금사에서 은행으로 전환한 경우(8%), 그리고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 등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해 산업자본 대주주의 은행경영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수반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과 사금융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여신제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시중은행, 지방은행, 합작은행, 전환은행 등 규제에 의해 은행의 성격구분이 이루어졌던 상황에나 의미가 있었던, 다기화된 은행소유 규제는 금융자율화로 금융기관의 성격이 동질화돼가는 상황에 좀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는 단순히 경제력 집중 차원을 넘어 국가자원배분 시스템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업그룹의 거대화에 따라 경제 전체에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은행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내 재벌들은 증권, 보험, 종금 등 상당수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경영 투명성이 높고 경제내 자금흐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발달된 외국에서도 관찰되지 않는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허술한 감독기능, 기업경영자의 전횡적 경영행태, 부실한 회계공시제도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기업과 금융기관 간 자금흐름과 상호보조 행위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재벌 산하 금융기관은 모기업에 대한 저금리 자금조달,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경쟁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감독기관은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벌 산하 금융기관들은 제3자를 통한 우회대출, 타계열 소속 금융기관과의 상호대출(cross lending) 등의 수단으로 이러한 규제를 쉽게 우회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을 소유할 경우 당장 총자산 규모가 수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제고돼 자금조달에 유리해질 것이다. 모기업이 부실해질 때 계열은행도 동시에 부실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정부가 여러 형태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은행소유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융시장의 기업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위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넣는 전략」으로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대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이 경영성과가 더 좋다는 실증적 증거는 약하며 증권 등 여타 금융기관의 경영에서 재벌이 잘 하고 있다는 증거도 찾기 힘들다. 오히려 SK증권의 경우와 같이 실물기업 경영에나 적합한 공격적 경영행태로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한 투자를 일삼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은행 가운데서도 신한·하나은행 등 후발 시중은행은 특정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향후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은행은 여타 은행과 유사한 소유규제를 받고 있고 소유구조 자체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들 은행의 특징은 경영층을 포함한 임직원이 감독당국을 포함한 외부 압력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아왔다는 점이다. 이는 경영층 선임 과정을 포함해 고금리전략 등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등에서도 나타난다.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 전환 후에도 상업적 기관으로서 경영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경영층이 외형과 수익성을 어느 정도 조화시키는 전략을 강조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재일동포 소액주주들을 대리한 과점주주가 외압으로부터 경영층을 보호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결국 이들 은행은 경영층이 다른 외부집단보다는 주주의 이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책임경영체제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운용중이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확대이사회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소유한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충분한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5대 재벌도 4% 한도내에서는 얼마든지 지분권에 비례한 권한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증가는 정부 등 외압을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확대이사회의 외부이사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이사회를 순수한 정책결정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이사회내에 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선임과 이들의 보수 등을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여타 전문 기능을 가진 소위원회들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사회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감시수단이 강화돼야 한다. 예를 들면, 확대이사회의 이사들이 경영진 선정에서 외부압력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면 관련 이사를 교체하거나 소송 등에 의해 책임을 묻고 관련 감독당국자에 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당국의 압력으로 금리를 내리는 행장도 이사회를 통해 퇴진시킬 수 있는 주주의 힘이 형성돼야만 당국도 섣부른 금리규제를 시도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은행경영에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대표소송권의 최소 기준을 여타 기업에 비해 대폭 완화하고 집단소송제도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넷째, 은행 내부적으로는 은행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폭넓게 활용돼야 한다. 은행경영층이 외부청탁을 들어주고 누리는 혜택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주식옵션 등을 활용해 경영자의 보수 중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 비중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선결돼야 할 사항은 바로 은행의 경영자율화이며 이는 현재 진행중인 은행소유구조의 개편 논의에 선행돼야 한다. 정책당국은 아직도 은행을 정부산하기관 정도로 취급하는 자세를 버려야 하며 무엇보다도 은행의 경영진 선임과정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주가 은행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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