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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희롱 예방지침 발효 1999년의 화두 직장 性희롱 성희롱은 성을 매개로 한 권력관계의 표현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일종의 산업재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서도 「성희롱 제로」운동이 펼쳐져야 한다.박윤석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stone@donga.com〉 『사 장이 어깨를 주무르고 턱도 만지고…가슴은 아니지만, 가슴 시작 부분을 만졌어요.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하루는 히프를 치길래, 어린애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히프만 빼고 더 해요.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면 넓적다리도 만지고… 바지를 입기는 했지만 몹시 불쾌했어요. 사장이 뭐라는 지 알아요? 왜 피하느냐예요. 욕을 퍼붓더니, 짐 싸갖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회사를 나왔는데, 그동안 당한 것도 억울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엊그제 출근해보니 제 책상 위에 남자 신체 사진이 덜렁 놓여 있더라구요. 자기네들끼리 남녀 관계, 성, 몸에 대한 말들을 제 책상 앞에서 늘상 해요. 어제는 남자 직원 둘이서 저더러 들으라는 듯 노골적으로 「걔 임신했대, 어떻게 임신했지」라며 지껄여댔어요. 얼마 전 저는 약혼자와 동침했는데, 마치 저를 두고 고의로 그러는 것 같아 아주 괴로웠어요. 게다가 과장은 과장대로 둘만 있을 때면 「시집가기 전에 허리 한번 만져보자」는 식의 농담을 자주 해요. 「과장님, 이러시면 안되죠」 하고 몸을 빼내는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번씩이나 말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단호하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얼마 전엔 다른 부서로부터 도움을 얻은 일이 있는데, 그 부서의 연장자 분이 천연스레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과 마주선 상태에서면 어김없이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주물러대는 남자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얼굴도 붉어지고 숨도 거칠어지는 꼴이 꼭 상대를 두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그 「변태」는 단지 가려워서 손이 자주 가는 것이라 변명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쳐요. 그 때문에 제가 받는 모멸감도 상당하구요』 『상무가 부르더니 저녁에 시간을 비워두고 호텔로 나오라고 했어요. 몸을 주면 진급을 시켜주겠다면서. 못들은 척했더니 다음날 다시 불러 유학 가고 싶으냐, 월급 20만원 더 올려주고 용돈을 100만원씩 주겠다, 아파트도 주겠다, 유학 갈 때 5000만원 정도 주겠다, 같이 여행다니자고 제안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수 차례 계속 제안하고 있어요. 싫으면 친구라도 소개해달라고 보채더군요』 『한번밖에 없는 통근버스를 놓쳐 부장의 차를 탔는데, 포르노 본 적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야외로 차를 돌리길래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을 때 끌어안으려 한 적도 있고. 제 후배가 한번은 회식 후 부장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갔는데 만지고 집적거려 「왜 이러세요」 하고 뿌리치니 「이러면 좋지 않아. 내려서 2차 하고 가자」고 하더래요』 이상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98년 한해 동안 접수한 각종 성폭력 상담 중 직장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사례 중 일부다. 총 340건의 성폭력 유형 중 성희롱은 46%에 해당하는 157건.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 각종 성폭력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별로 볼 때 직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6%로 매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사례는 IMF 이후 지난 1년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성폭력상담소의 김지혜 연구원은 관측했다. 『여기 접수된 157건의 성희롱은 모두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시기적으로 성희롱에 제동을 걸 관련법이 발효되기 이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사례들은 거의 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아주 절박한 괴로움을 동반한, 실제로 퇴사 혹은 해고로 곧바로 연결되기도 하는 상담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왠만한 일로는 상담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오랜 풍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말부터는 양상이 확 바뀌었죠. 상습적인, 그리고 경미하다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들에 대해 올 들어서는 여자 직원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참여도 매우 높습니다』 룰은 바뀌었다. 남과 여, 특히 직장 테두리 안에서의 여와 남 관계의 판도를 결정짓는 많은 것이 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올 초에 일어난 두 건의 법제화 작업으로 직장내 성희롱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되면서 일어났다. 그것은 비록 예측 못할 바는 아니었다고는 해도 어느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찾아온 듯한 느낌을 대다수 사람, 특히 남성들에게 주었다는 점에서 1년여 전의 IMF 충격에도 비견할 만한 사태라 할 수 있다. 굳이 차이점를 찾자면 IMF 충격이 처음에 강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차츰 둔화 적응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성희롱법안은 처음에는 얼떨떨하게 혹은 우스꽝스런 모습조차 띠면서 닥쳐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일상에 스며들면서 그 충격의 파장을 넓혀갈 것이라는 점이다. 공통점이라면 둘 다 오랫동안 온존해온 이 사회의 외피와 내용물을 근본부터 뒤바꿀 일대 구조조정의 뇌관이라는 사실이다.
2월11일.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1월6일 법안의 국회 통과 후 한달여 동안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나름대로 수정보완을 거친 이 확정안은 당초보다 몇가지 중요 부분이 완화된 형태로 결론지어졌다. 민간 사업소 범위를 넘어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까지 아우르게 될 또 하나의 법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기가 7월1일로 잡혀 있음을 감안해 그때까지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가급적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노동부는 정해두고 있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도 있는 사상초유의 법안임을 고려해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당초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던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시안을 1회로 축소 변경, IMF 하의 사업주 고충을 이해하는 쪽으로 양보했다.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의 당사자를 정함에 있어 거래처 관계자와 고객 등 이른바 제3자는 제외했다. 초기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적용 대상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여성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삽입해줄 것을 요청했던 이른바 「음란한 눈빛」과 관련한 조항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성희롱 대상에서 삭제됐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희롱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인 이 「눈빛 희롱」은 처음에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행위』로 정리됐었다. 『쳐다보지도 말란 말이냐. 판단기준이 무엇이냐. 너무 사소한 것 까지 건드리다가는 법 실행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것』이라는 남성측 반발이 나왔고, 『여자는 2초면 안다. 음란한 눈빛인지 아닌지를. 단지 남자가 모를 뿐』이라는 여성측 항변이 있었다. 당국이 고심 끝에 내린 중재안은 「반복적으로」라는 어귀를 삽입하는 형태였다. 즉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로. 여러가지 이유에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예시 조항은 마침내 「좀 더 두고 보자」는 신중론에 따라 제외된 것이다. 이리하여 가동하게 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 성희롱예방지침」은 성희롱 유형을 결국 다음과 같이 예시하기에 이르렀다. △육체적 행위=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예시된 사항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에 준하여 유사한 모든 사례들이 직장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되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데다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성희롱 성립의 관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구미 선진국의 경우 직장 여성 중 90%가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제 이 지침은 크고 작은 모든 직장에서 사훈(社訓)을 대체할 정도로 사원과 경영자의 뇌리에 각인되고 일상생활을 알게 모르게 규제하게 될 것이다. 사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그러나 성희롱예방이라는 낯선 문패를 달고 나타난 이 신종 생활지침을 허수이 보고 우습게 여기다가는 요즘 직장인들이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가 있다. 이 중차대한 시국에 누가 뭐 땜에 이런 얄궂은 규칙을 만들어 그러잖아도 빡빡한 직장생활을 더욱 옭죄려 하는가. 이미 1년전부터 기가 꺾일대로 꺾인 월급쟁이 남자들은 입이 한발이나 나와도 감히 드러내 놓고 항변하지 못한다. 성희롱이 금지돼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왜 지금까지 없던 일을 사서 고생을 감수해야 하나 하는 생각은 굴뚝 같지만 그 같은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힐 만큼 지금 각자의 입지가 여유롭지 못하다. 고개 팍 숙이고 다니는 참에 또 하나 시키니까 그냥 따르는 것이다. 싫고 귀찮아도 룰은 바뀌었다. 98년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깡그리 집어삼켰던 IMF가 그해의 화두가 되었듯, 올 벽두부터 법제화를 끝내고 직장으로 대표되는 사회생활 속에 전격적으로 파고든 성희롱지침은 가히 99년의 화두라 할 만하다. 대아메리카제국의 98년 화두가 르윈스키가 될 줄 그 누가 미리 알 수 있었을까.
노동부가 외국 사례와 여성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내린 정의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95년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단위기업에서 「성희롱방지 지침서」를 발간해 성희롱 발생에 대한 자체 예방노력을 기울여 온 금호그룹은 역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성희롱을 『사업장이나 업무와 연결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장소나 관계 하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별도로 예시된 것들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로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이라고 하는 번역어의 원어 격인 Sexual Harassment의 원뜻에 비교적 충실한 「성적 괴롭힘」이란 용어를 보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한층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희롱은 대개의 경우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일어나게 되는 행위를 말하며, 전형적으로 불쾌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매우 사적인 행동이며 사소한 일로 여겨집니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장동료간의 인간관계를 좋게 해나가려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을 무시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 친한 사람들끼리의 허물없는 행동이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가려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나 제3자에게는 장난거리나 유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이나 주 목표가 되는 집단에게는 계속적인 괴롭힘을 주며 부당하게 행하여지는 위협으로서 일종의 폭력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성에의 이끌림이 아니라 가해자로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뤄지는 성차별적이고도 고정화된 인식에서 이뤄지는 성희롱행위는 우리자신의 품격을 낮추고 저급함을 드러내보여주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감으로써 피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이 법조항의 지원을 받으며 공식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이슈가 되자 모든 직장 조직에 몸담고 있는 남녀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일단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것은 일상 속에 그동안 관습처럼 자연스레 녹아 있던 생활양식의 주류가 어느날 갑자기 이단으로 규정되고 지탄받으며 새롭게 성격규정되는 데 따른 방향감각 상실과도 같은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조항은 간단하지만 실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아시아권 최초로 성희롱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여성 인권이 아시아 국가들 중 바닥권이라는 인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정작 중요한 구성원의 인식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멋쩍어하고, 여성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갑자기 다가온 상황변화에 어색해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운 시절에 혹하나 더 붙였다. 여자는 채용 안하는 게 상책』이라고 당장 발끈했다가도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까지 간여하는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80년대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입법화됐을 때 기업들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여성인력 고용이 일시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기적 반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경영자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돈벌이에 도움이 안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여성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교육 매뉴얼을 준비하고, 사내 담당관을 신설하고 별도 예산을 책정하느라 빠듯한 살림살이는 더욱 축나고 있다. 그나마 대기업은 사정이 낫고, 정작 문제는 중소 업체들이다.
『기업 구조조정만해도 정신 못차릴 판에 뜬금없이 뭔 소린가』 『현실을 너무 무시한 한가한 발상이다』 『올 것이 왔다. 머리는 21세기에 가 있는 것 같지만 꼬리는 19세기 쯤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사회라는 지렁이가 IMF에 이어 두번째 토막이 난 꼴이다』 오랫동안 성희롱 문제를 환기시키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온 관련시민단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한편 시행령의 미미함을 질책하고 갑자기 폭증한 자문 요청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아연 활기에 차 있지만, 각 직장 단위에서는 이 주된 관심사에 대한 소리없는 아우성이 서서히 형성돼가고 있다. IMF를 재난으로 보고 스스로를 억울한 피해자로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업자득으로 보고 자율과 새로운 전환으로의 모티브로 삼는 사람이 있듯,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재를 보는 눈도 이중적이다. 극에서 극을 치닫는 이같은 평가는 이미 3년여 전 한국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사내 성희롱 금지 규칙이 시행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는 금호그룹 사원들의 심정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금호 사원들은 95년 말 난데없이 성희롱 대책반이 사내에 가동되자 그저 『미국 물 많이 잡수신 회장님께서 또 앞서 가시려는군』 정도로 심드렁해 하면서 마지못해 따르는 형국이었다. 경기는 나쁘지 않았고, 대기업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손상받지 않았던 95년말~96년초였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경각심도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시로서 금호 사원들이 생소하기만 한 성희롱 관련 규칙을 그나마 명심하고 생활에 반영하려 애썼던 것은 이미 그 이전에 한 차례 회사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금연 조치의 값비싼 경험 때문이기도 했다. 사무실내 금연에 이어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회사빌딩 전역 금연조치는 사실상 전사원에게 담배 끊으라는 권고나 다름 없이 들렸다. 불편과 번거로움에서도 벗어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사상 불이익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담배를 끊었다. 성인남자 흡연률 70%를 상회, 세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한국 흡연 실태에 비춰볼 때 직장인들이 순수히 자의가 아닌 결단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단적으로 정든 담배를 끊어나가는 광경은 현존하는 반대급부나 벌칙을 의식하지 않고는 연출되기 힘든 눈물겨운 모습이었다. 규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야 권고일 뿐이지만 어기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고 상습적인 반칙자는 집단으로부터 아웃시키기도 하는 점에서 금연 조치와 성희롱 금지 조치는 사실상 같은 맥락이었다. 룰이 바뀐다고 습관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금연이나 금주처럼 고통스럽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작업장 안팎에서 남녀 직원 간에 관행으로 굳어온 관계양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 없이 힘든 일이다. 성희롱에 관한 한 주로 가해자의 입장에 서온 남성들로서는 흔히 『시련기가 다가왔다』고 말하지만 이는 과장이 강하다. 다만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하루하루 일상에서 드높아졌을 뿐이다. 사람에 따라 그것을 번거롭다고 할 수 있고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 주로 서있는 여성 쪽에서 보자면 엄살에 불과하다. 성희롱은 여성 대부분에 있어서 명백한 고통이기 때문이다.
「성적 괴롭힘」 혹은 「성적 학대」라고 해야 수입 원제품인 Sexual Harassment의 원뜻에 가깝겠지만 아직도 들끓고 있는 근대화 냄비 속에 마지막 유교 국가로서의 국물을 간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조어(造語) 측면에서도 다소 무난해보이는 쪽으로 낙착된 한국판 버전이 바로 「성 희롱」이다. 성희롱은 희롱(戱弄)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미묘한 어감 때문에 부지불식간 사태의 심각성을 반감하면서 법안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엄중한 인권(人權) 침해를 두고 「희롱」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의도하든 않든 「가벼운 장난」의 뉘앙스를 강하게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성희롱을 금지하고 처벌한다는 취지를 희롱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올 봄 개정 고용기회균등법을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별다른 번역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Sexual Harassment의 머릿글을 따는 특유의 조어법을 이용, 「세쿠 하라(セクハラ)」로만 표기하고 있다. 희롱, 괴롭힘, 학대, 어느 쪽으로 표현하건 성희롱과 성희롱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어떻게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음은 미국, 일본, 한국이 동일하다.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가 불쾌감이나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희롱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해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해자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되는 개념이라고 당국과 관련단체는 초등학생 지도하듯 대한민국의 성인남녀들에게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성희롱 관련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확정되고 사례들이 예시되고 그 사이사이 공청회가 개최될 때마다 매스컴에는 그 소식이 속속 알려졌고 사업장마다 이런 저런 말이 무성하게 떠돌았다. 『내 눈빛이 음란하냐?』 『여자 곁에는 가지 말자, 무서워서 살겠나』 신기한 것은, 남자들끼리 모여 웅성댈 뿐 여자들은 정작 조용하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놓고 남자와 여자가 의견을 나누는 일이 적다는 사실이다. 폭력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폭력에도 정도 차이가 다양하다는 당연한 사실이 쉽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 때리건 건드리건 쓰다듬건, 남의 몸에 접촉하는 문제를 비롯해 신체 언어 등 모든 환경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념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유독 희박한 우리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성적 폭력이 거의 없는 직장도 있을 수 있다. 하루도 빼지 않고 폭력이 자행되는 곳도 있다. 그저 웃고 넘어가는 정도의 「장난」들이 일상적인 집단 문화로 그냥 정착된 곳도 있다. 같은 집단, 같은 회사, 같은 사업소, 같은 작업장 내에서도 각 파트 별로 남녀 관계의 양상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대체로 인원과 규모가 큰 사업소일수록 폭력의 강도나 빈도가 적고, 반대로 작은 사업장으로 갈수록 심하다는 분석이 있으나 일반론으로 삼기에 적당한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의 남용은 밀폐된 공간일수록 훨씬 자주, 또 잔인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돼 있다. 「남용」 및 「학대」 의 의미를 갖는 「Abuse」를 영어권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권력」 「약물」 그리고 「性」에 적용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부당한 권력 행사, 술 담배 마약의 중독, 그리고 성적 침해…. 반독재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수행해오면서 정치 등 거대 구조에서의 권력남용과 인권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학습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평균 남녀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는 월권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나가야할 시점에 다다랐는지도 모른다. 성적 침해 문제가 새롭게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대화 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서고 때로는 아빠같이 생각하라며 뒤에서 껴안거나 심한 경우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려고 해요. 새벽기도 중에 미스○를 생각하면 아랫도리가 축축해진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해요. 정리해고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도 없고』 『회식 때 부장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따르게 한다. 노래방에 가서는 블루스를 춰야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손을 잡아끄는데 싫지만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준다. 춤추자고 안하면 여자가 토라질 것이라고 짐작하는 직원도 있다. 그런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냥 모른 척도 하고 때로는 항의도 해요. 내색을 하면 사장은 「성적으로 무슨 문제 있느냐. 몹시 민감하네」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자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데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애정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요』 『듣다 못해 단둘이 있을 때 「무척 힘들다. 하지 말아라」고 정중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놓고 이후에 또 그런 짓을 하더라구요. 고참 언니들은 그때마다 요령껏 피하라며 그런 분위기를 거의 묵인하고 있어 고충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응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니 회의실로 부르더니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했다. 더는 참을 수 없다 싶어 윗사람께 바로 알렸다. 둘 다 불려간 자리에서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그러더니 자리로 돌아오며 귓속말로 다시 똑같은 욕을 했다』 『처음에 슬쩍 몸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어야 했는데 일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다. 무안해 하거나 화를 낼까봐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걱정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노골적으로 성추행하고 있다』 성희롱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호소한 상담의 주인공들은 다양한 직종에 몸담고 있다. 대부분의 직종이 거의 다 망라돼 있지만 인원수가 적은 사업장이 도드라진다. 피해자 나이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가해자는 30, 40, 50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기혼자가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다. 취중 발언이나 행동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 말짱한 정신 상태에서 가해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이 주목된다. 성희롱의 유형별로는 신체적인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언어적인 것이었다. 희롱이 일어나는 장소는 근무 공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대기업·공공기업이 가장 적은 반면 5인 이상 중소 규모 사업소가 가장 많은 성희롱 사례를 보였다.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여자공무원의 28%가 성희롱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마당이다. 남성공무원의 90%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한 실무책임자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곧 성희롱이라는 그물에 많은 고기가 걸려들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성희롱은 기업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기업주들로서는 보통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새 인사관리의 주요 부문으로 떠올랐다.
성희롱의 예방과 규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돼 왔다. 이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직장 내 성희롱을 방치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돼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앞서간 나라들의 경험적 통계다. 미국의 경우 성희롱 관련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1985년부터 87년까지 연방정부가 성희롱 문제로 치른 경제적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2억6700만달러에 달했다. 이 중 3700만달러는 성희롱을 당한 후 이직한 근로자를 충원하는 비용이었고, 2600만달러는 성희롱 이후의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병가 등 포함)이었으며, 2억400만달러는 성희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로 평가됐다. 성희롱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 사용자, 그리고 사회전체 모두에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98년 6월 미국 내의 일본 미쓰비시모터스는 성희롱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4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돈도 돈이지만 여성직원 300명이 제기한 이 소송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성희롱이 빈발하는 회사」로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이다. 일본에서 「세쿠하라(Sexual Harass-ment)」가 운위된 것은 오래되지만 법적 대책은 한국처럼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된다. 동경도(東京都)의 9개 노정(勞政) 사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를 보면 95년 383건이던 것이 다음해 484건, 97년에는 7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97년 조사에서 세쿠하라가 없다고 답한 여성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상반된 응답이 나왔다. 무려 76%의 사업소가 세쿠하라 발생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있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는 4%에 불과했다. 따라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78%는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기업측의 세쿠하라 대책은 이제 진전되지 않을래야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곧 시행될 개정 고용기회균등법(改正 雇用機會均等法)이 사업주에 대해 고용관리상 세쿠하라 방지를 위한 배려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성(勞動省) 지침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소년실장이 사업주로부터 보고를 받아 조언·지도·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성희롱 법안 세부 실행방안 확정을 앞두고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1월27일 개최한 최종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장안의 화두」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표현을 썼다.
『관련법이 통과되고 나니 여성들이 더 귀찮아졌다. 이제 물에 발가락 하나 겨우 담근 정도인데도 노조 내에서도 남녀가 갈라짐을 경험하는 조합원들, 특히 남자조합원의 반응은 복잡하고도 묘하다. 「이제 몇 m씩 떨어져 다녀야겠네」 하는 등 성희롱 예시문 자체를 외고 다니며 장난치는 사례가 많아져 그 자체가 희롱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벌보다 예방 취지 자체에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한국노총 정영숙 여성국장) 『우리사회의 큰 변화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확대 강화될 것이다. 임시직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구조 하의 많은 여성들의 피해사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 『법적 절차를 강조하기보다는 기업내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가야 할 것이다. 상당수 여성 실업자가 양산되는 시점에서 여성권익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않도록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이다』(김영배 한국경총 상무) 『매우 시의적절하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에 따라 직장내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최근 직장내 성희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 혼란이 느껴진다면 떠올려볼만한 기준이 있다. 「Welcome」이냐 「Unwelcome」이냐의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이 어려우신 분은 상대를 자신의 부인 혹은 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빨리 올 것이다』(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직장내 성희롱은 일종의 산업재해다. 인간에 의한 신체 혹은 정신적 부상인 것이다. 기업과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성희롱 재해 제로」운동이 펼쳐져야 한다』(이화여대 여성학과 조순경 교수) 『성희롱은 성을 매개로 한 권력관계의 표현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를 괴롭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미래의 세계에서 남성 노동자가 전 가족을 부양하게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 초빙연구원) 원래 성희롱에서부터 강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Sexual Harassment는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전체적 폭력, 국가 사회적 폭력의 시대로부터 개별, 일상의 폭력을 제거하는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막 도입된 성희롱 개념에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우리의 규제조치는 아직 관대한 편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누가 언제 피해자가 되고 누가 언제 가해자가 되는지를 새롭게 배우며 남녀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가는 시점이다. 과제는 많고 길은 멀다.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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