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동아일보[동아일보매거진:신동아9903월호]

권두시론

특별검사제 포기 개혁의 U턴인가

이미 총체적 난조에 빠진 개혁의 현실은 대통령의 주변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 최근의 검찰사태는 개혁 실종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사무처장〉

『새 정부 출범 이후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당론이 결정됐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제 도입을 잇따라 주장하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11월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공동발의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아예 철회하는 쪽으로 당정간에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 실린 특검제 관련 기사다. 이 기사는 일반 국민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흘러 지나가고 말았으나 이 기사의 내용만큼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U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없다.

특별검사제―생각해 보라. 얼마나 한맺힌 주장이었던가를. 야당탄압에 선봉을 섰던 검찰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특별검사제 도입이 야당의 최고 숙원 과제였겠는가. 지난 수십년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역정은 바로 검찰에 의한 탄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년대 대통령 한번 나왔다가 걸린 대통령선거법 위반, 80년대 초반 광주항쟁과 더불어 신군부에 의해 붙여진 내란죄, 80년대 후반 서경원의원 사건에서 비롯된 불고지죄 등 김대통령은 끊임없이 「정치검찰」로부터 시련을 당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특별검사제는 단순히 검찰 불신을 넘어 정권교체가 가져올 「전리품」의 상징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야당의 전리품에 불과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승리의 전리품이며 국민의 전리품일 수밖에 없었다. 법치주의의 수호신이며 동시에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잃고 번번히 정치권력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사법적 정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곤 하였다. 그러한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한 정권의 과제이기에 앞서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다.

드디어 국민회의가 집권하였다. 당연히 법무부장관은 국민회의 출신이 장악하였다. 야당의 논객 역할을 하던 박상천 장관이 임명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당초의 공약, 국민의 여망대로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는커녕 점차 그 반대논리를 하나씩 펴놓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에 특별검사제를 당론에서 정식으로 포기하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여당이 된 국민회의는 국민의 품 대신 검찰의 품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사정기관의 사정없는 개혁?

1944년 「자유프랑스」의 드골이 파리를 해방시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수많은 나치협력 경찰관·검사·판사를 처단하는 일이었다. 파리의 모든 경찰서장은 해임되었고 그 중 5명의 서장은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700명의 파리 경찰관이 해방된 지 2주일 이내에 체포되었으며, 이들 237명의 사법부 직원이 직위해제되었고, 32명의 치안판사가 부역죄로 기소되었다. 사정기관의 직원들이야말로 앞으로 진행될 부역자 처단과 숙청 절차를 담당할 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도덕성이 먼저 확보되지 않고서는 그 모든 작업이 성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친일부역자 처단의 실패는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단지 역사적 선례에 그치지 않는 보편성을 지닌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설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국민회의 의원들이었다. 1996년 10월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함께 국회에 제출한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법률」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일찍이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하거나 권력형 비리에 눈을 감을 때에는 국가기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는 구조화되며, 마침내 국민들은 법을 불신하고 사회는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규범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지게 됨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진실로 국민회에 묻고 싶다. 그토록 비난의 맹공을 퍼부었던 검찰의 행태가 지금 모두 그쳤는가? 국민회의의 집권으로 검찰은 하루아침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권력형 비리는 근절되고 부정부패는 사라졌는가? 국민의 법 불신은 사라지고 가치기준·행동규범은 복원되었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최근의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구속에서 찾을 수 있다. 검찰은 2100억원의 외화를 빼돌린 최회장 구속에 처음부터 소극적이었다. 김포공항에서 1만달러 빼내 해외로 나가려면 곧바로 구속되기 일쑤인데 IMF경제위기에서 그런 거액의 돈을 밀반출한 사람이 면책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거의 마무리 해놓고도 최회장의 미국 메트로폴리탄과의 외화유치협상을 이유로 구속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거액의 외화도피범을 외화도입을 이유로 구속을 연기해준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외화도피혐의로 최회장을 고발한 바 있던 참여연대는 그러한 수사지연도 직무유기라는 취지로 고발을 하고 더 나아가 김태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여론의 압력과 최근의 검찰사태로 말미암아 최순영 회장은 2월11일 구속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벌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성역」이라는 점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이 모든 불법적 기업경영을 제대로 문책하고 처단했던들 IMF경제위기가 한국에 올 리가 있었겠는가.

과거 국민회의가 제기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회의의 특별검사제법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채택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야가 바뀌었고 서로 상대방의 논리를 가져다 앵무새처럼 외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정치공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찍이 어느 기업가는 자신의 돈으로 중앙일간지에 『검찰의 잣대는 마피아잣대』라고 공박하여 많은 국민의 호응을 샀던 적이 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전 국민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이 옹호하고 주창했던 특별검사제 도입을 같은 입으로 비판하고 폐기한 국민회의는 「동서고금의 역사」 속에 또하나의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개혁 실종의 도미노 사태

사실 개혁의 실종은 검찰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인권제도개혁, 재벌개혁, 교육개혁, 공직사회개혁, 언론개혁, 세제개혁… 그 어느 것도 속시원하게 개혁된 것은 없다. 미온적인 개혁은 서로 도미노현상을 보이며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하는 학술단체협의회의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상지대 정대화교수는 경제위기 극복, 남북관계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C, D의 낙제점을 매겼다. 이런 낮은 점수를 정교수만이 매기고 있을까.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70년대 이후 수십년간 정치적 박해와 수난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인권탄압 희생자의 대표적 존재였다. 「아시아의 만델라」라고 불릴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 그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고 따라서 이 나라의 법률제도·법집행기구·관행을 환골탈태시킴으로써 인권 야만국의 지위를 벗어나 아시아의 가장 모범적인 인권국가로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인권위원회 제도조차 그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민간단체들의 비판에 몰려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경제를 좌초시키는데 결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벌체제 역시 개혁되는 기미가 없다. 상호출자 금지, 연결재무제표 도입, 구조조정 등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재벌의 오랜 파행과 국민경제 왜곡 현상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재벌의 방만한 경영, 선단식 경영, 독단적 오너 경영체제는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IMF경제위기 속에서 여신비율 등 여러 영역에서 재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빅딜은 재벌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투명경영·책임경영에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한국사회를 거덜나게 한 정경유착·부정부패 역시 근절의 기미는 없다. 9시 뉴스를 자식과 함께 보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로 공직사회의 부패는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이제 그것이 과거정권의 죄업이라고 변명할 시기는 지났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외쳐온 부패방지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법 역시 국민회의가 야당 시절 국회 제안하였던 법이다.

김대통령은 IMF경제위기가 막 닥쳐온 시점에 당선되었다. 차라리 그것은 축복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의 새로운 창조는 더 쉬운 일이다. 개혁은 시대의 대세가 되었고 온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었다. 총체적 부실에는 총체적 개혁만이 그 해답이었다. 그러나 새정부의 개혁은 너무 신중하고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다. 큰 매를 맞을 것이라며 잔뜩 긴장했던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은 다시 고개를 들어 무사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나 저제나 소낙비 같은 개혁을 기대하였던 국민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은 현 정부가 가장 앞세우는 자랑거리다. 파국 직전의 경제를 안전한 상태로 올려놓은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체질을 완전히 바꿔내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지 미봉에 그친다면 결코 찬양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개혁이 바로 지난 수십년간 왜곡돼온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정화하고 교체해야 하는 전면적 개혁이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의 눈과 귀

사실 김대중 대통령만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뛰어난 통찰력, 예리한 분석력, 집요한 추진력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IMF외환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오늘날 개혁은 왜 계속 지체되고 있거나 실종되고 있는 것일까. 왜 많은 국민이 절절히 바라는 개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일까.

러시아 속담에 『신은 너무 높이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김대통령이 뛰어난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올바른 개혁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세상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만다.

이미 총체적 난조에 빠진 개혁 실종의 현실이야말로 바로 대통령의 주변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최근의 검찰사태는 개혁 실종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김대통령은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그것을 「항명」으로 규정짓고, 김태정총장 체제로 검찰개혁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진실로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에 정의를 바로 세우려 했다면 김대통령은 마땅히 정치검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김태정 체제를 교체했어야 했다.

검찰 내부에서 광범하게 일어났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항명」으로 규정짓고 이를 억압한 다음 언제 다시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까. 김대통령에게 그런 조치를 권고한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여연대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개혁통신에 어느 변호사가 쓴 글을 보면 이런 점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검찰개혁은 지금이 호기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고 나아가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호기입니다. 검찰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가장 높게 들리고 있고 국민들이 그 개혁에 동의하는 이때, 대통령님은 그냥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만 하면 저절로 개혁이 될 때입니다.…이 비등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검사들의 하소연을 짓밟고 언제 검찰을 개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님께 아부하고 현재의 권력에 순응하는 검찰총장이 이뻐서 그러십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구요? 그러나 대통령님, 이 나라 기강은 썩은 검찰, 불의한 검찰 때문에 흔들렸던 것을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옷벗을 각오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연판장에 수십명씩 서명하는 검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차라리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싹들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개혁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의 총명을 흐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토록 감을 못잡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1세기를 지척에 두고 이제 지난 세기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20세기는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남겼다. 일제 식민통치, 50년간의 분단체제, 30년의 군사독재와 개발시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제를 떠안겼다. 김대통령의 임기 동안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방향을 바로 세우고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후유증과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마치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지금은 강력한 개혁의 로켓이 필요하다. 그 강력한 추진체가 힘을 잃으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없다. 21세기를 희망으로 맞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