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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김창국 회장 검찰 중립 대통령에 달렸다 ●「정치검찰」지적에 전적으로 동감●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꼭 필요하다 ●법원의 관료화 문제 많다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후보 추천하겠다 ●변호사회 규제개혁안에 반대한다 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kyle@donga.com〉 김 창국(金昌國·59) 변호사는 정력적인 활동가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는 변호사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사회 참여에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바쳐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그런 그가 1월25일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총회에서 40대 대한변호사협회(약칭 변협) 회장에 추대됨으로써 재야 법조계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었다. 김회장은 사실 「재수」 끝에 변협회장 자리를 맡은 셈이다. 97년 그는 변협 회장후보로 출마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막판에 검찰 선배인 함정호 변호사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했다. 그가 변협 회장이 되려고 마음먹었던 2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 이순호(李順浩) 변호사로 비롯된 98년 의정부 판사비리사건과 99년 대전 이종기(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등 잇달아 터진 법조비리사건으로 변호사 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변협을 임의단체화하고 징계권을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서 『위기를 도약 기회로 삼아 사회발전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변협을 만들자』며 변호사 공익활동 확대와 국민 서비스 증대를 골자로 하는 각종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보수적인 변호사들이 각종 시국사건을 변론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등 진보적 단체를 이끌어온 그에게 표를 던진 것은 『개혁만이 살 길』이라는 변호사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인지 모른다. 검찰 출신으로 법조계 원로인사이기도 한 그를 만나 잇단 법조비리와 검찰 파동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는 변협회장이 됐다는 신분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 정치권 등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평소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평검사 연판장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법조계에 또다시 태풍이 불었습니다. 계속되는 법조비리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판검사들은 오랜 관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억울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조인들은 법조계 울타리 안에서 너무 자족하며 살아왔고, 울타리 밖의 국민 의식 변화, 급격히 변하는 사회 현상에는 둔감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중상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다보니 국민들과 의식 수준에 있어서 괴리가 생기고, 그 때문에 불신을 받게 됐어요. 법 집행이 공정성을 잃으면 법치 근간이 무너집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니까 그게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법조인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 윤리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종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는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고 수임료 주면 판·검사와 나눠먹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 몇몇 사람이나 촌지 주고 술 사고 그러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검사들하고 술 먹자고 말도 꺼내지 않아요. 동기생이나 친구가 아니면 전별금을 주고받지도 않고요』 ―이번 검찰파동의 핵심은 관행적인 금품수수라기보다는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과 평판사들이 주장한 「정치검찰론」이라고 보는데요, 검찰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심고검장의 발언과 검찰중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신상문제와 관련시켜 문제를 제기한 심고검장의 방식은 잘못됐지만 정치 검찰 내용은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합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제예요.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하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도적인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 확보문제, 특검제 도입,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내놨던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등입니다. 또 하나는 검사들이 독립성을 지켜내려는 피나는 노력이에요. 이 둘이 합쳐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 검찰은 우리 검찰보다 법적으로 권한이 적습니다. 우리는 검사가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포괄적으로 갖고 있지만, 일본은 중요한 범죄, 예를 들어 공무원 범죄라든가 마약사범, 조직범죄, 이런 것들만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 검찰은 정권을 네 번이나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건 제도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검찰 스스로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검찰은 54년 이른바 「조선의혹사건」 당시 정치에 굴복하는 수모를 겪은 뒤 지금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검찰은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검찰 간부들한테 하면, 우리 풍토에서는 그런 기개를 가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못 할까. 총장 2년, 장관 1, 2년 하는 것보다 단 6개월을 하더라도 멋있게 하고 나오면 이름이 남을 텐데 말입니다. 검찰 스스로 중립을 지키려는 피나는 자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검찰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나 검찰인사위원회 설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 동일체 원칙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폐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는데…. 『동일체 원칙 규정을 검찰청법에서 없앤다고 해서 검찰이 독립되는 건 아니에요. 기타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은 상사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상관에게 인사권도 있고, 사건 배당권도 있고 결재권도 있는데 혼자 튀어서 뭐하겠어요. 검사 동일체 원칙 규정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무장관이 총장한테 사건을 지휘하고, 그건 일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립이 안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검사 동일체 원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해요. 그걸 악용하니까 문제지요. 대통령이 누구의 비리를 꼭 수사해야 할 경우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 사용되고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 문제지요. 총장 인사청문회는 필요합니다. 철저히 검증된 사람이라야 외풍을 막아줄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 지휘권, 동일체원칙 규정을 없애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검찰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이 계속되는데, 그런 점에서 김대중(金大中) 정부 1년 동안의 검찰을 평가해주시죠. 『구체적인 사건은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검찰권을 독립시키면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검찰권을 놔버리면 야당 총재나 기업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국가 경영하고 통치해 나가는 데 큰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또 일본처럼 검찰 스스로의 노력이 없는 한 검찰의 절대 중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누카이 법무장관 같은 사람, 가네마루 신을 구속하도록 여론을 조성한 고검장 같은 사람이 두 번만 나와도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주장도 한번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총장이 잘못된 관행에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 조직에 문제가 생기죠. 검찰 조직도 우리가 보호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분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이 2월2일 내놓은 전관예우 방지방안, 브로커 근절방안, 검찰 현대화 방안 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전보다는 낫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협이 주장하고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관들이 소속 법원 검찰사건을 일정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겁니다. 법무부는 이걸 위헌이라고 버티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고 그걸 위헌이라고 문제 삼아 본 적이 없어요. 변협으로서는 변호사 개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어요. 변호사 정보를 분류하고 전화번호부 같은 책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파출소, 경찰서, 은행에 비치해서 무슨 사건에는 어느 변호사가 좋을까 뒤져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구나, 여기 한번 찾아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분류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변협이 할 일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어떤 변호사가 잘 할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지,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경력이 어떤지 국민들이 전혀 모르니까 브로커가 성행하는 거죠』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원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가 법관전용 통신망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 부장판사의 주장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중에서 내가 동감한 것은 승진제와 계급제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 연임제를 없애자는 주장에도 찬성입니다. 우리 법원은 전반적으로 너무 관료화해 있어요. 「법관은 판결로만 얘기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법관이 구차스럽게 변명 않고 자기 소신껏 합리적으로 판결한다는 취지인데 지금은 그게 조금 변질이 됐어요. 그 이면에는 독단,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깃들여 있다고 봐요. 법관은 사실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국민들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주고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는데 국민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관료화는 하루속히 깨져야 돼요』 ―지금 같은 법관임용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법관은 법조인 경력 10년이 넘은 사람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관이 된 지 1,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지원에 가면 단독 판사를 맡고, 가정법원에서는 미혼인 법관이 이혼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혼사건이 당사자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판결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 아니겠어요. 일본에서도 법관은 평생 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적당할 때 나와서 돈 좀 벌고 그런 풍토죠』 ―사실 우리 법원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과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권력눈치보기 등 정치성이 농후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법관들이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다들 알고 있는 대로 아닙니까(웃음)』 ―그런 과정에 변호사들이 할 일도 있을 텐데요. 『변호사회도 법관 평가를 했어야 해요. 실제로 변호사만큼 판·검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법관평가제는 당장 가동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9월에 그만두고 검찰총장도 물러나게 되는데 위원회 만들고 데이터 조사해서 받아들이든 않든 간에 실명으로 추천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막연히 사법권 독립을 지키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성명이나 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후보를 엄선한 뒤 대법원장은 이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통령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과거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누구는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 인격도 손상되고, 체면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공식적으로는 못 했는데 앞으로는 해야죠. 외국에는 법관에 대한 연구사례도 많이 있어요. 미국은 도시마다 카운트바가 있고, 그 쪽 변호사들이 법관들에 대해서 26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법률 지식, 재판 진행 관계,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 남녀 성에 대한 것 등 평가서를 상세하게 만들어 1년에 하나씩 책으로 발간해요』
―변호사회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변협 임의단체화와 법무부의 징계권 환수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죠. 『법무부에서 내놓은 안은, 전국에 지방변호사회가 13개 있는데 3분의 1 이상만 되면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해놨어요. 지금은 변협이 유일한 연합회인데. 법무부안대로 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제주, 청주, 전주, 광주 네 군데만 모으면 다른 연합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표성이 문제가 돼요. 법적 대표성을 가진 단체는 없어지는 거죠. 세계법률가협회, 아태변협회장단회의 등 대외적 행사가 열리면 누가 대표가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해요. 또 하나는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도 재정이 형편없는데 법무부안대로 되면 등록비 수입은 전액 없어지고 변호사들이 매월 2만5000원씩의 분담금을 안 내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안 내면 회칙 위반이니까 징계를 하는데도 재정이 형편 없어요. 또 정부 비판기능이 약해집니다. 임의단체인데다 징계권까지 빼앗아가면 악용이 될 소지가 있어요. 연합회가 서울에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연합회가 만날 정부를 비판하면 마음에 안 들겠지요. 그러면 정부가 지방의 조그만 협회 서너 개 모아서 지원해줄 테니까 연합회를 하나 만들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비판적인 협회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안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격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법 문화를 전파하고 예방법학을 실천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법률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가 사회 각계 각층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행정부처나 기업체 모두 수용 태세가 안 돼 있어요. 합격해서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사람을 몇 급으로 채용할 건지, 경력이 한 10년 된 사람은 몇 급으로 할 건지, 이런 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부장급으로 하기도 하고 경력이 많으면 이사급으로도 하는데 그걸 확실히 정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한다고 정해놓아야 돼요. 그렇게 수용태세를 갖춰놓고 숫자를 늘려야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만 늘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변협과 변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주는 일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공익활동을 좀더 활발히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당직 변호사제도도 알리고 이 제도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준 사례 등을 모아 홍보를 해야 해요. 변호사 스스로도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정부 부처 법무담당관은 전부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하도록 법을 고쳐라, 상장기업의 감사 중 최소한 한 사람은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감사를 하도록 상법을 고치자고 요구해야 받아들여지지, 변호사들이 만날 판·검사들하고 술이나 먹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공익활동은 잘난 사람들이나 하고 우리는 주말에 골프나 쳐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의식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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