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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 그린벨트 보유 실태 ‘힘있는 분들’여의도 1.25배 갖고 있다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무려 71명이 그린벨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여의도 1.25배인 109만2731평의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이들 고위직 가운데는 부동산 바람이 뜨겁던 80년대 서울 부산과 경기일원의 「가능성 있는」그린벨트를 집중 매입한 인사들도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박성원·정현상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swpark@donga.com〉 지 난해말 수도권과 경기 광주 등지에서는 그린벨트 전면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실력저지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개최할 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진통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처럼 그린벨트 소유자이면서도 선뜻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는 일군의 인사들이 있다. 그린벨트 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정부정책의 입안 및 집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해결에 간여할 수도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문제에 관한 한 「특별한 당사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린벨트 내 어디에 얼마만큼 땅을 소유하고 있을까. 이들은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과 「좀 더 빨리」 「좀 더 과감히」 그린벨트를 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취재진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그린벨트 소유 실태와 이들의 생각을 파악해보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국회의원 299명(2월 현재 2명 궐위중) 전원과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행정부 및 기타기관(산하기관 선관위 감사원 포함)의 1급 이상 등 모두 1130명이다. 조사는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명세를 기초로 했다. 공직자가 신고한 토지 소재지 가운데 건교부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표」의 그린벨트 구역에 포함된 토지들을 뽑은 뒤 당해 시·군·구 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당해 지번의 그린벨트 여부를 검증했다. 그린벨트에 속해 있는 지번들을 갖고 다시 당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99년 2월 현재 본인의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회의원의 그린벨트 보유실태는 경실련 등 시민·환경운동 단체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조사결과 전체 고위공직자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71명이 그린벨트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행정부(기타 포함) 별로는 각각 24명, 12명, 3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그린벨트 보유 공직자 가운데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사는 2명(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외지인」이면서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54.7%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전체 면적의 44.5%에 이른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그린벨트 면적은 모두 361만2335㎡(109만2731평)로 여의도 전체면적의 1.2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족 명의로 된 토지의 경우 「고지 거부」 제도를 이용,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데다가, 일부는 재산공개에 따르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분산한 흔적도 있어 실제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내 토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323만7598㎡(89.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밭 8만4649㎡(2%), 논 5만9587㎡(1.6%), 잡종지 1만2819㎡(0.3%), 대지 3671㎡(0.1)%, 기타 21만4011㎡(5%)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그린벨트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지역이 231만43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56만2337㎡), 부산(22만1965㎡), 충북(17만5259㎡), 서울(13만5721㎡), 강원(8만2314㎡), 충남(4만9686㎡), 인천(3만5620㎡), 대전(2만6776㎡), 전남(2만2956㎡), 전북(1만7365㎡), 제주(1만1152㎡), 경북(8529㎡), 대구(6814㎡) 등의 순이었다. 개인별 그린벨트 내 토지 보유 면적을 보면, 임명직인 사법부와 행정부 및 기타 공직에서는 정충수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이 10만5719㎡로 가장 많고, 신명균 창원지법원장(9만3831.1㎡), 이철환 대전고법원장(9만1821㎡) 순으로 법조계 간부들이 그린벨트 토지 보유 1·2·3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오효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6만5257㎡), 신상두 감사원 감사위원(2만6776.8㎡), 김진 주택공사 감사(2만2973㎡), 최상덕 외무부 의전장(2만1025㎡), 유희열 과기부 기획관리실장(1만7365.5㎡), 강근택 주우크라이나대사(1만7316.1㎡), 송재헌 서울행정법원장(1만7057㎡) 등의 순.
선출직인 국회의원 가운데는 정재문 의원(한나라당·부산진갑)이 129만9866㎡로 가장 많은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고, 권기술 의원(한나라당·울주)이 127만6188㎡, 정의화 의원(한나라당·부산 중동)이 6만7056㎡, 정희경 의원(국민회의·전국구) 5만8750㎡, 조영재 의원(자민련·대전 유성) 4만9686㎡ 등의 순으로 그린벨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적별로는 한나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회의 7명, 자민련 4명 등이다. 이 가운데는 그린벨트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회 건설교통위소속 의원도 4명(권기술 김진재 조진형 현경대)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관계 고위층이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갖게 된 사연도 다양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연고 없이 대도시 외곽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사들여 투기의혹을 살 만한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열풍이 거세게 불던 80년대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일원의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공직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 47명 가운데 그린벨트 제도가 시행된 71년 이후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람만도 30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관해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을 개연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권용우 성심대 지리학과 교수의 말. 『고위공직자 가운데 6.2%가 그린벨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문제다. 설령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그린벨트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위치의 인물들이므로 그들이 해제를 주장한다면 그린벨트 정책은 객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내에 땅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은 당연히 그린벨트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야 한다』 하지만 공직자들 대부분은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직자들은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증개축을 포함, 토지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희생」을 상기시키며 대폭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 또는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임명직 공직자들이 그린벨트 완화 못지 않게 상대적으로 그린벨트의 존속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가진 인사들은 대폭적인 해제를 강조하는 등 지역구민들의 이해를 앞세우는 태도를 보였다. 정책 문제에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개인적인 그린벨트 소유과정에 「딴 뜻」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공직자들도 있었다.
78년 충북 청원군에 10만5719㎡의 임야를 매입한 정충수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은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목장일을 하는 친구가 사는 곳인데 가끔 친구도 만나고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려고 샀을 뿐』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나 땅값의 등락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과 양주군에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신명균 창원지법원장은 『양주 토지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라면서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처지여서 그린벨트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대 그린벨트내에 분묘지를 갖고 있는 송재헌 서울행정법원장도 『69년 조모님 묘지를 이장키 위해 구입한 묘지용 땅』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에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유희열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은 『선산으로 물려받은 것인데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선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대전 대덕구 법동에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신상두 감사원 감사위원은 그린벨트에 관해 훨씬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신위원은 『88년 장모가 손자와 외손자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설명한 뒤 『국가정책상 그린벨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위원은 『다만 그린벨트 유지에 따른 주민 피해가 크니만큼 국가가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보상해주거나, 국가가 매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한 고위공직자는 『나도 남양주시내 그린벨트 토지를 갖고 있지만 상수원이어서 물 관리를 잘 해야할 그 일대에 공장을 짓고 음식점을 지어서야 되겠느냐』고 「공직자다운」 신중론을 취했다. 이 인사는 나아가 『주민들은 집단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린벨트 토지소유자 가운데는 외지인도 많고 해제요구를 무한정 들어줄 수도 없다』는 말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내 여론과 거리를 두었다. 경기 화성의 그린벨트내에 임야를 갖고 있는 최상덕 외무부 의전장도 『우리의 그린벨트는 외국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도』라면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돼가는 세계적 추세로 보건대 졸속으로 풀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남양주시내 그린벨트에 임야를 갖고 있는 김진 주택공사 감사는 『인근에 빌라들이 들어선 도심지역 등 의미를 상실한 곳들이 꽤 있다』면서 『그런 지역은 해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보상이라도 해줘야 한다』면서 『그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원군 그린벨트 일대 전답과 임야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오효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그린벨트 철폐론」을 폈다. 오실장 얘기다. 『내 고향인 청원군 중척리나 양지리 등은 그린벨트에 묶여 평당 3만~5만원에 불과한데 바로 옆의 매봉리는 평당 30만원이다. 수용될 경우 보상가도 10배나 차이가 난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가나 시민들이 필요해서 묶었으면 보상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야단이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예식장 병원 가축병원도 못 짓는 바람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나가야 하는 시골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하나둘씩 떠나버려 인구가 6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멀쩡한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그린벨트 규제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울산 중구 연암동과 경기도 남양주군 수락산 유원지 일대에 그린벨트 토지를 갖고 있는 정재문 의원은 『다수의 그린벨트 소유자들은 지금까지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한 사람들』이라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풀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들어서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자는 게 아니다』라며 『나무가 없는 평지인데도 주택 증개축조차 못하는 등 희생해온 선량한 사람들을 고려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린벨트 정책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펴는 공직자는 많았으나 자신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에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게 공통된 답변이었다. 그린벨트가 풀릴 경우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땅을 가진 일부 공직자들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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