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권력과 경찰 다시 불거진 ‘정치사찰’논란 여전한 권력 실세 줄대기 ●숙원인 대통령 직보채널 복원된 경찰 정보●청와대 「비밀 경찰」사직동팀은 권력의 손발인가 ●김세옥 전 청장의 전격 경질과 권력 막후 게임 ●경찰인사, 정치실세들의 파워게임? 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yyoungho@donga.com〉 「제5의 작년 8월 중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비선조직을 자처한 사람들의 총격 요청설을 극비리에 수사하고 있던 대공수사국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해 「밀착마크」하고 있던 한성기씨가 갑자기 「안테나」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수사국은 수소문 끝에 청와대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한씨를 구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마터면 안기부에 「줄초상」이 날 뻔한 이 해프닝은 안기부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당시 수사관계자의 설명. 『당시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주변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이들을 불러 조사하려면 48시간 이내에 혐의를 입증해 바로 구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용의자를 일단 풀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기밀 자체가 새나가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한씨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한씨 구속으로 안기부 수사는 급진전됐다. 한씨의 입을 통해 97년 11월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오정은씨와 함께 대선 후보 지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대로는 이회창 후보 당선이 어려우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뒤 대북사업 관계로 중국을 드나들던 대북교역사업가 장석중씨를 끌어들여 「북한군의 판문점 총격 유도」를 하기로 모의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았던 것. 이 사건은 작년 10월1일 「동아일보」가 특종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총풍」 3인방에 대한 고문 수사 의혹이 불거져 나와 여야간 사활을 건 정쟁(政爭)으로 비화됐다.
「총풍」 3인방 변호인 가운데 한 사람인 심규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을 안기부가 고문에 의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성기씨 변호인인 엄호성(嚴虎聲)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한씨를 구속한 것 자체부터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한씨의 긴급체포서에는 권력 핵심 인사를 팔고다니며 이권에 개입한 혐의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작 특수수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고, 한씨가 관련된 다른 사기사건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는 것. 사기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이고, 따라서 굳이 청와대 하명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수사과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게 엄 변호사의 주장이다. 안기부와 짜고 특수수사과가 한씨 신병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느냐는 시각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야당 탄압」 사건에 동원됐다는 주장이다. 「총풍」 사건의 시시비비는 재판부가 가려주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경찰이 「권력의 지팡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사찰 카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작년 말 「한겨레」 보도를 계기로 「정치사찰」 논란마저 일었다. 또 사직동팀으로 알려진 경찰청 조사과가 김영삼(金泳三) 정권 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 정치인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뒤진 사실이 국회 환란조사특위 증언 과정에 다시 확인돼 권력에 밀착돼온 과거 경찰의 일그러진 모습이 일부 드러났다. 그러나 사직동팀이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이 역공을 취하는 등 여야간에 장군멍군식 공방이 한동안 계속됐다. 국민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열린 이상 과거 정권을 지탱했던 권력 메커니즘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공작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김대중 대통령이기에 더욱 그랬다. 물론 경찰은 정치사찰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청와대도 사직동팀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와 경찰의 입장은 한마디로 과거 경찰의 「원죄」 때문에 현 정부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사직동팀이 과거 정권에선 경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사실상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편법으로 운영되고, 정권 안보를 위해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활동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치사찰 논란만 해도 시대는 바뀌었는데도 정보 경찰의 행태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라는 해명이다. 김대중 정부의 개혁 마인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일선 경찰의 행태가 문제일 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나 경찰 주장대로 경찰은 「권력의 지팡이」에서 벗어나 과연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안팎에서는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선 민생치안 확립과 관련해서는 이무영(李茂永) 서울경찰청장이 1월16일 일선 경찰서장 간담회에서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거꾸로 피해자가 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뒤바뀌는 등 갖가지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국민은 아직 경찰 개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또 경찰이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것 은 평가해줄 만하지만 이 역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비 안 된 여당」 국민회의가 아직 경찰을 「활용하는」 노하우를 익히지 못한 데 따른 결과지 신여권에 진정한 「경찰 개혁」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찰이나 정치권은 물론 선거에 경찰을 이용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조직 전체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던 시대에 비하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당 실세들이나 의원들이 경찰 인사에 개입, 자기 사람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경찰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저의가 있기 때문 아닐까. 한 총경급 간부의 말이다. 『지금도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만 되도 여당 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경찰 인사가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 조직 전체가 체질적으로 권력의 풍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정보·보안과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권력에 이용당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권력이 「정권안보」를 위해 「손발」로 이용하던 정보·보안과 자체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개편, 아예 경찰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어날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 경찰의 정보파트는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보안파트 활동도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서 한 형사는 『보안과 형사 2명이 3일 동안 뛰어 고작 한총련 대학생 애인이 사는 자취방을 알아내는 식이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물론 김광식(金光植) 경찰청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실시된 경찰 인사에서 평가해줄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1월26일의 치안감 이상 승진·전보 인사는 대체로 전문성과 개혁성에 중점을 두고 과감한 발탁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 승진 인사도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보·보안·경비 등 시국치안 분야를 우대하던 과거와 달리 수사·형사·교통 등 민생분야 출신이 경무관 승진자 12명 가운데 5명이나 포함됐기 때문이다. 2월5일 총경 승진 인사에서도 민생 관련 부서 근무자가 우대됐다. 치안감 이상 간부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고참 치안감들을 대거 물러나게 하면서 물갈이와 함께 세대교체를 꾀했다는 점이다. 정년이 다가온 치안감 8명이 물러나면서 경무관 10명이 대거 치안감으로 승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인사로 경찰청 주요 간부들이 대부분 바뀌었으며 13개 지방경찰청장도 전원 교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P·S·K 경무관이 치안감 승진에서 탈락, 눈길을 끌었다. 구 정권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보였거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탈락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무관 승진 0순위로 꼽히던 L총경과 H총경이 청와대 조율 과정에서 탈락한 것 역시 구 정권 때 보여준 정치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두고 뒷말도 무성했다. 치안감 승진을 앞둔 한 경무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한직에 있다가 지방청장으로 나간 한 치안감 승진자는 대학 동문인 신여권 실세와 선이 닿아 「사지에서」 귀환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또 서울시내 경찰서장 가운데 유일하게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북 출신 H총경도 눈길을 끌었다. 93년 총경 승진자 중에서, 그리고 경찰내 외무고시 출신 3명 가운데 가장 먼저 경무관으로 승진한 그는 작년 9월 말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 방해 사건」 당시 상황 대처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무난히 「별」을 달아 그 배경과 관련, 뒷말이 무성했다. 또 경찰 내에서는 이근명 경기청장과 윤웅섭 치안비서관을 각각 본청 차장과 경기청장에 임명한 것은 김정길(金正吉) 당시 행자부 장관이 내세운 「개혁적 세대교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두 사람은 김광식 청장보다 간부후보생 선배이지만 김중권(金重權) 비서실장의 「지원」에 힘입어 영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근명 차장은 김중권 실장과 고려대 동기로, 김 실장이 지역구(경북 울진) 의원이던 시절 87년 1월부터 88년 6월까지 울진 서장을 역임했다. 또 윤웅섭 경기청장은 경무관 승진 당시 이중국적이 문제됐을 뿐 아니라 작년 재산공개 때는 80년대 중반 외지인 소유가 금지됐던 농지를 부인 명의로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윤웅섭 비서관이 경기청장을 「고집」하면서 전남 출신 이대길 정보국장이 전남청장으로 「밀렸다」. 이에 따라 전남청장을 원했던 박희원 전북청장과 박진석 서울청 경무부장은 각각 본청 정보국장과 인천청장으로 정리됐다.
경찰내에서는 경질 배경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재임기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청장을 전격적으로 갈아치운 데 대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행자부 장관의 경찰청장 길들이기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다. 구 여권 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였다. 김영삼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권력 운영 측면에서만 보자면 김대통령이 김세옥 청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준비된 대통령」의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청장 경질을 강력히 건의했더라도 일단 사실 관계를 조사해본 후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는 것. 설사 경찰청장을 경질하더라도 사실관계만큼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 김세옥 전청장 경질을 건의한 김정길 당시 행자부 장관은 『파벌 조성은 싹부터 잘라야 하고 경찰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장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1월11일 기자 브리핑에서 김세옥 청장 경질 배경과 관련, 『과거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를 김 청장에게 요구했는데,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파벌 조성」 운운만 해도 김세옥 청장 경질 당시 본청의 경무관 이상 간부 16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이대길 정보국장 한 사람뿐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당시 경찰청의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62명 가운데 영남과 호남은 각각 25명과 14명이었다. 이런 지역별 분포는 김세옥 청장 경질 이후 이뤄진 치안감 승진 인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치안감 승진자 10명 중 영남 출신은 3명인 반면, 호남 출신은 1명에 그친 것이다. 물론 『과거 정권에서 호남 출신이 소외돼 승진 후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또 김세옥 전청장이 개혁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청렴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청장으로 발탁된 그는 부하들이 업무와 관련해 단돈 1만원이라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내쫓았다. 부하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경찰이 깨끗하지 않으면 개혁도 없다』며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김 전청장 경질 배경과 관련,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해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전청장이 반(反) 개혁적 인사를 솎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를 간파한 수구세력이 김중권 비서실장과 김정길 장관을 등에 업고 반격을 가해 오히려 김 전청장을 밀어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점에서 취임 초기 조직의 안정성을 이유로 대대적인 개혁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김세옥 전청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옥 전청장이 청와대로부터 개혁이 가장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자 그 틈새를 반 개혁 세력이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 당사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다. 김세옥 전청장 경질과 관련, 일각에서는 이무영(李茂永) 서울청장과의 「진검 승부」에서 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무영 청장의 한 측근은 『김세옥 전청장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면 언젠가는 이무영 청장이 본청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김세옥 전청장과 갈등을 빚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장 후보로 당시 구홍일 경찰청 차장, 김세옥 경찰대학장, 조성빈 해경청장 등 세 사람이 꼽혔다. 황용하 당시 청장도 대선 당시 엄정 중립을 지켰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도 황청장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김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작년 1월24일 직접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방본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찰이 지난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경찰청장 후보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이었던 김세옥 학장은 그러나 이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과 같은 전남 장흥 출신이어서 김대통령이 검·경의 총수를 모두 호남 출신으로 하기에는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청장 인사보다 서울청장 인사가 더 핵심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호남쪽에서 「PK 정권 시절에는 PK 출신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싹쓸이한 적도 있었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지역 화합 차원에서 호남 출신을 일단 서울청장에 앉힌 다음 차기 인사에서 경찰청장으로 승진시킨다는 복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여권에서 「이필우(당시 서울청장) 경찰청장 - 김세옥 서울청장」 「조성빈 경찰청장 - 이무영 서울청장(당시 경찰종합학교장)」 등 두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남 출신 김세옥 학장과 전북 출신 이무영 교장이 서울청장을 놓고 경합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성빈 청장이 과거 정권에서 「호남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한나라당이 김종필(金鍾泌) 총리 인준을 거부함에 따라 친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김세옥 학장이 경찰청장으로 기용됐다는 후문이다. 이무영 교장은 치안정감으로 승진, 경찰대학장에 임명됐다. 김세옥 전청장과 이무영 서울청장의 갈등설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무영 서울청장의 한 측근은 『당시 이청장이 서울청장 자리를 놓고 김세옥 전청장과 경합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김세옥 청장 체제가 들어선 후 경찰 발전을 위해 두 사람이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세옥 전청장의 한 측근도 이와 관련, 『조용히 자기 일만 충실히 하는 스타일인 김 전청장은 평소 친화력이 뛰어난 이무영 청장이 튀지 않도록 「주의」를 주면서도 그가 언젠가는 경찰청장이 될 것에 대비, 경찰대학장 재직기간에 경찰 개혁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알력설을 부인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보국장에는 호남 출신 이대길 공보관이 치안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호남 출신 정보국장은 과거 정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에는 PK 출신인 이상업 경무관이 발탁됐다. 이부장은 문희상 안기부 기조실장의 매형이다. 경찰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본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정보파트를 두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치안감인 정보국장 산하에 국장을 보좌하는 심의관(경무관급)을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정보1과(서무), 2과(정치), 3과(경제), 4과(사회 문화)가 있다. 1과를 제외하고 2~4과는 각각 경정급을 실장으로 한 분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경무관인 정보관리부장 밑에 정보 1~4계를 거느린 1과와 5~7계를 거느린 2과가 있으며 2개 분실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서무인 정보1계와 외근부서인 정보2계로 나뉘고, 외근 직원들은 각기 자신이 관할하는 동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경찰 내에서도 일선서 정보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과 형사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전직 서장은 『정보과 직원들의 수준이 「취재원」을 따라가지 못해 정보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심지어 「취재원」의 역정보에 농락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정보 경찰의 꽃은 서울청 정보관리부나 본청 정보국 소속 직원일 것이다. 이들은 일선서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검증받아 스카우트됐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들은 정부 부처나 대형 사회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며, 「취재원」에는 사회 지도급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집하는 정보도 고급이다. 본청 정보국 소속 직원들은 경찰 정보의 정확성은 97년 대선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고 말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안기부와 경찰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긴 힘들지만 당시 황용하 청장이 권영해(權寧海) 안기부장과 달리 중립을 고수한 것은 선거 판세를 정확히 읽은 경찰 정보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황청장은 당시 정보 경찰 등 선거 개입 가능성이 큰 경찰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전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대선 당시 한국노총이 김대중 후보와 정책 연합을 하기 위해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강삼재(姜三載)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를 원천봉쇄하라고 했지만 황청장이 이를 무시하는 등 황청장 자신의 선거 중립 의지도 컸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본청 정보과 직원들은 작년에 경찰의 숙원인 대통령 직보체계가 복원된 탓인지 의욕과 사기 또한 높다. 경찰은 매일 밤 밀봉된 봉투를 청장 이름으로 청와대에 올려 다음날 아침 김대중 대통령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 분류상 A급으로 분류된 이른바 「A보고」다. 이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본청 정보국 고위 관계자들은 A보고를 작성하느라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한다. 정보형사의 하루는 언론사 취재기자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대개 오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후에는 「출입처」에 나가 정보 수집활동을 편다. 알짜배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출입처 「취재원」들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쌓아야 하는 점도 기자들과 비슷한 대목. 「관선(官選)기자」라는 말도 이래서 나왔다. 작년 경찰청 정보국의 「수확」 가운데 하나가 한국통신 간부들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다른 정보기관에 앞서 확인한 것이다. 작년 6월18일 경찰청 조사과는 한국통신 간부 2명을 연행, 이들로부터 『당시 안기부 원모 경제단장의 압력으로 대선 직전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사무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국통신 간부들에 대한 조사는 당초 경찰 정보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직후부터 한국통신 내에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경찰 정보과 직원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고,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경찰청 조사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연행해 조사하도록 지시, 「안기부·한국통신·한나라당 대선자금 커넥션」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하명사건을 조사하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내사하는 「청와대 별동대」. 사직동팀이라는 이름은 이 팀의 사무실이 서울 사직동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고,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다. 직제상으로는 경찰 공식 조직이지만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당연히 형사국장 주재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청와대 하명사건을 다루는 비슷한 조직으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있다. 주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사칭 비리를 다루는 특수수사과는 대통령 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로 하달받은 사항을, 사건대장에 정식으로 기록한 다음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조사과는 「내사」만 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게 관례다. 사직동팀이 주로 하는 일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고위 공직자를 「사전 검증」하는 작업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전에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존안자료를 참고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이 존안자료를 작성하는 곳이 바로 사직동팀이다. 때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 및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나 청와대에 접수된 진정·투서 가운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골라 사직동팀에 내사를 지시하기도 한다. 사직동팀은 내사 결과를 법무비서관에게만 보고하고, 법무비서관은 사안에 따라 덮어두든지 대검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 경찰청 특수수사과 등으로 넘겨 공식 수사하도록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직동팀이 이처럼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직동팀이 「비밀 경찰」처럼 운영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특성상 사직동팀은 정권의 손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작년 초 검찰의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결과 김대중 후보뿐만 아니라 신한국당의 이회창·이인제씨를 비롯한 9명의 경선 후보와 김종필·박철언씨 등의 계좌를 사직동팀이 불법으로 추적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배재욱 사정비서관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 계좌 추적 자료를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 한나라당의 「김대중 후보 비자금 계좌」 폭로로 이어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신 여권에서는 대선 직후 사직동팀의 해체를 검토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비리 및 친인척 사칭 비리를 내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 김대중 대통령에게 「비수」를 들이댔던 당시 박재목 조사과장도 「화합」 차원에서 1급지인 서울 남부서장으로 발령냈다.
청와대 「비밀경찰」 사직동팀은 72년 탄생 이후 「음지에서」 정권안보를 위해 봉사해왔다. 조사과의 뿌리는 72년 조직된 특별수사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6월 김현옥 내무장관이 정석모 치안본부장(현 자민련 부총재)에게 미국의 FBI 같은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해 설립됐던 것이다. 특수대는 설립 당시부터 고위공직자 비리, 기업인들의 외화도피 등 청와대 관심사항을 수사하면서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그러다 76년 한 조직에 과도한 힘이 실려 있다는 비판이 일자 당시 김치열 내무장관은 특수1대와 특수2대로 조직을 나눠, 1대는 청와대 특명사건을, 2대는 치안본부 자체 기획수사를 맡도록 했다. 80년 신군부 집권 후에는 합동수사본부 5국으로 잠시 통합됐다. 80년 당시 김종필·이후락씨 등 정치인 고문, 80년 「10·27 법난」 때의 승려 고문 등이 여기서 자행됐다. 그러다 특수2대는 80년대 말 경찰청 공식편제로 흡수되고 신길동 사무실은 폐쇄됐다. 현재는 특수수사과로 이름이 바뀌어 청와대 사칭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1대는 계속 사직동에 사무실을 둔 채 이름만 조사과로 바뀌어 청와대 직할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사직동팀이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기관이 과거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모두 없앨 수는 없다』며 『현 정부에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법률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변인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직동팀이 미행 계좌추적 감청 등 불법 내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사직동팀이 내 계좌는 물론이고 동생 계좌까지 추적하고 다닌다』면서 『사직동팀이야말로 현 정부 들어 활동이 강화된 무소불위의 정권안보용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직동팀의 한 현직 간부는 『현 정부 들어 계좌추적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청와대 일각에서는 사직동팀을 과거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법무비서관 쪽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 내에서는 사직동팀을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은 청와대의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손발 노릇을 하는 사직동팀을 직제상 경찰청 산하에 두는 것은 83년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가 직접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사직동팀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외근 조직으로 공식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법무비서관실의 인원을 보강하면 되고 조사과는 본래 지휘 라인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직동팀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경찰의 정보 수집활동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3항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관한 규정이 그것으로 집회나 시위, 집단민원 등 치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경찰의 정보 수집활동과 정치사찰은 엄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또 어디까지를 치안을 위한 정보로 봐야 하는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은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사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셈이다. 과거 경찰이 정치사찰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은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인물 존안자료」를 만들어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했으며, 이런 자료가 여당이나 청와대로 넘어가 권력층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사찰카드가 폐기된 것은 94년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의 정치사찰이 확인된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불거진 경찰의 정치사찰 논란 역시 경찰의 이런 「원죄」 때문에 증폭된 감이 없지 않다. 정치사찰 논란이 제기된 계기는 「한겨레」 보도였다. 이 신문은 작년 12월15일 『경찰이 정·관·재계를 비롯해 노동·종교·언론계 주요 인사들의 인물자료를 만들어 성격과 취미부터 정치적 배후관계와 성향까지 파악하는 등 민간인 사찰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청이 작년 10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주요 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카드로 작성해 지방청별로 관리하라』고 극비리에 지시했다는 것. 「한겨레」는 또 경찰청은 당시 이런 공문과 함께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 두 가지 양식의 「사찰카드」도 별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경실련은 경찰의 사찰 재개 보도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경찰의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행위는 시민사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범법행위』라며 『진상을 엄밀히 규명해 관련자를 전원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김정길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월15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앞으로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 대상을 조직범죄 관련자와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 등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개인의 신상정보 수집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의 활동은 중단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겨레」 보도와 관련, 이대길 당시 정보국장은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급증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오래된 자료를 갱신하는 차원에서 작년 9월 일선서에 단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자료 양식을 새로 만들어 내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이국장은 또 『그 대상은 200여개 사회단체에 국한돼 있으며 개별 인물에 대한 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지 한총련 서울대총학생회 전국연합 등 각종 사회단체의 장(長) 등 주요 인물은 단체카드에 첨부한 인물카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관·재계 주요 인사 및 언론사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는 해명이었다. 이와 관련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령 한총련이 어느날 갑자기 판문점에 가겠다고 나섰을 때를 가정해보라.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판문점에 가려고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판문점행을 막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러려면 당연히 한총련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축적돼 있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은 필수적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 김세옥 청장―이대길 정보국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보 수집 활동이 정책관련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뒷조사식 정보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한다. 정부 정책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다. 가령 정책이 잘못 시행되면 당연히 집단민원이 발생, 경찰과 거리에서 대치하게 되는 사태가 생기는데, 경찰이 사전 점검을 잘 하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는데도 정보요원들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아직도 정보과 직원들이 정치행사나 집회에 일반 당원이나 기자로 위장하고 참석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작년 9월 서울 성동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지구당 운영위 모임에 기자를 사칭해 참가했다가 들킨 적이 있다. 경찰의 사찰 재개 파문 직후 경위를 파악했던 청와대 관계자도 정보요원들의 활동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오해를 살 만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파문도 경찰청 정보1과에서 공문을 만들어 일선서에 내려보내면서 무심코 「과거」 양식을 참조하다보니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면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과거 정보 경찰은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물의를 빚은 적도 많다. 야당 선거운동원 미행 및 협박 등 여당을 위해 노골적으로 뛰었다.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치료했던 의사 박경식씨는 『92년 대선 때 경찰이 김영삼 후보쪽에 동향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그는 선거란 야당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관할 경찰서 정보과장만큼은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한 것도 선거와 경찰의 이런 관계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 지역 일선서 한 정보과장은 『경찰은 밑바닥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민심 흐름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편리한 「도구」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과거 경찰은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당 지구당 당직자들과 만나 민심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도 『과거 지역 민심 동향을 중앙당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때는 경찰 및 안기부 정보요원들이 말해주는 정보를 참고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경찰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L의원이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라며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경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5만명의 경찰 조직 구성원의 성향이나 성분이 워낙 다양해 「위」에서 무리하게 선거 개입을 지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97년 대선 때 확고히 정착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간부는 일부 간부들이 친소관계에 따라 여당에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인천의 일선서 한 정보과 직원은 『지금도 여전히 일부 간부들은 여당 의원 비위를 맞춰 출세하려고 안달한다』고 지적했다. 97년 대선 직후 국민회의 의원들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지역구 경찰서 정보과장들이었다는 얘기마저 있을 정도다.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김대중 정권은 아직 「초보 여당」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일선서의 어느 정보과장은 『최근 국민회의가 뒤늦게 부산 경남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며 지도부가 현지를 방문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여당 같으면 현지 민심이 들끓고 있으면 경찰이나 안기부의 민심 동향이 여당 시도지부를 통해 중앙당에 보고되고, 중앙당은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일선서 한 정보과장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고 싶어도 국민회의 지구당 관계자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경찰서 한 정보과장도 『과거에는 여당과 경찰이 서로 한편이라는 의식이 강했는데, 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정보요원들이 나타나면 서류를 덮는 등 거리감을 두는 것 같아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렇다고 야당인 한나라당에 갈 수도 없어 정보과 직원들은 여야 모두에서 「왕따」당하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은 과거 자신들이 경찰을 확실히 이용해온 탓인지 경찰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회의 한 당료는 『솔직히 경찰을 이용하는 노하우가 없기도 하지만 미디어 선거 양상을 보이면서 굳이 경찰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당직자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것도 정치발전의 한 측면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경찰 내에서는 아직 유보적이다. 경력 15년째인 한 정보과 직원은 『내 경험으로 볼 때 작년 6·4 지방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비교적 공정했던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여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2000년 총선 때는 여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변해야 하지만 우선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 전직 경찰서장의 지적은 김대중 정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정권 안보를 위해 경찰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준 정권은 반드시 경찰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기동경찰이 부산 광복동 네거리에서 한 여대생을 무차별 구타한 것이 79년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됐고, 전두환 정권 때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노태우 정권 때도 시위 진압 과정에 젊은 학생과 전경의 희생이 뒤따랐고, 김영삼 정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계좌 불법 추적사건이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현재까지 경찰을 이용하는 조짐은 없지만 여전히 일부 경찰 간부들이 권력 실세들에 줄을 대 자신의 지위를 유지·향상시키려는 게 문제다. 이런 간부들일수록 경찰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권력 실세들의 「요구」에 약할 수밖에 없다』 |
|
|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