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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5공 세력,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씨측이 명예로운 전직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처럼 5공인사들과 몰려 다니면서 남을 가르치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DJ와 반성 없는 전씨측의 도를 넘은 결합은 낡은 지역주의의 회귀를 불러올 위험성을 안고 있다.전인권 〈정치평론가〉 『전 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해치는 것은 국가를 해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한 마디 하면, 모든 국민이 귀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주막 강아지처럼 시끄럽게 해서는 안된다』 지난 2월11일 김정길(金正吉) 정무수석이 신임 인사차 전직 대통령들을 방문했을 때,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전씨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상호비방전 양상을 띠었다. 이튿날 비판의 당사자인 YS(金泳三 전대통령)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YS의 한 측근은 『그럼 전씨는 골목강아지란 말이냐』고 해서 한바탕 강아지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설 연휴 차례상을 물리고 난 사람들의 안줏거리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전씨 발언의 미묘함은 YS를 강아지에 비유한 전씨 특유의 입담 때문만은 아닌 듯 싶다. 그 미묘함은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으로 사망했던 전씨가 자신을 「전직 대통령」으로 정의했으며, 어느덧 그가 우리 앞에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당당한 전직 대통령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전씨가 이처럼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측과 전씨간에 조성된 밀월관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양측은 대선 전부터 음으로 양으로 밀월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관계가 최근 들어 한층 뜨거워진 느낌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측과 전씨측의 협조관계는 양자간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지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의 협조관계는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한다지만, 일정한 정도를 넘어설 경우 낡은 지역정치속으로 함몰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무튼 전씨의 최근 정치적 행보는 역사적, 정치적 차원에서 우려를 자아낼 만하다. 이에 전씨를 둘러싼 일련의 법률적, 정치적, 역사적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일 것이다. 우선, 전씨는 법률적으로 볼 때, 자신을 전직 대통령으로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처지에 있는 것 같다. 전씨의 법률적 지위가 문제된 것은 95년 12월3일 비자금 사건으로 전격 구속되면서부터다. 그로부터 2년 후 전씨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석방되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공민권을 회복하였다. 당시 전씨는 97년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태였다.
그러니 전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위 법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씨는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 대통령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 ▲ 품위유지를 위한 예우보조금 ▲ 비서관 3명의 지원 ▲ 국립의료원 무료진료 ▲ 새마을호 무임승차 ▲ 우편·전화 요금, 신문·잡지 구독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전씨는 사면복권을 통해 사회에 복귀했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흠결없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전씨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령한 189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추정에 따르면, 전씨는 재임시절 기업인들로부터 9500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그 중 2205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여 전씨에게 똑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313억원만 내놓았을 뿐이다. 항간에서는 그가 무기명 장기채 형식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숨겨놓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98년 6월에는 그중 일부를 현금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의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전씨는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는 점에서 「흠결있는 시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가 자신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국가 발전……』 운운하며 YS를 비방하고 나섰다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못한 행동인 듯 싶다. 전씨의 「주막 강아지」 발언은 지난 연말 이후 한층 강화된 그의 정치적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실, 전씨는 97년 말 석방과 더불어 끊임없이 「5공 신당설」을 흘리며 정치적 화제를 만들어 왔다(물론 연희동측은 부인하고 있다). 그는 출감 2달도 안된 98년 1월, 부산에서 보궐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모정치인에게 『잘 해보라』고 출마를 권유했으며, 『출마하면 부산에 내려가 지인을 만나 당선시켜 달라고 할 것이며 또 아는 사찰도 찾아 다니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전씨를 잘 아는 한 5공인사는 성격이 화끈한 전씨가 돕겠다고 하면, 『물심양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촌평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전씨는 출감 직후 측근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처럼 성공적으로 방북을 한다면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자신을 카터에 비유하는 「상황착오적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씨의 정치적 행보는 주로 불교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씨는 98년 최소 10회 이상 각종 대규모 법회에 참석해 연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측근 20~30명이 참석하는 등산회를 가졌으며, 백담사 유배 10주년 기념 만찬, 출감 1주년 기념파티 등을 통해 끊임없이 5공세력의 존재를 부각시켜 왔다. 새해 들어서는 1월15일 「99 삼성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가 열리는 장충체육관을 찾아 대민접촉을 가졌고, 이튿날부터 1박2일간 포항과 경주를 다녀왔다. 또 1월 말부터 2월 초에는 6박7일간의 일본방문까지 마치고 돌아왔다. 이와 같은 그의 행보는 『전직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한 마디 하면, 모든 국민이 귀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자신이 말한 「신중함의 원칙」과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그가 이런 모임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5공의 경제적 업적을 주장하고, 둘째는 백담사와 수감시절 깨달은 불교적 진리를 설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일련의 집회연설을 통해 『10�26 사태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물가가 치솟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국가존립의 위협 속에서도 불과 수년만에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며 재임시의 경제적 업적을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국가파산 직전에 몰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마치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경제성장을 김영삼 대통령이 다 망쳐버렸다는 상황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박정희 시대에 쌓아올린 경제발전을 대규모의 정경유착으로 분탕질한 장본인이며, 그런 대규모 정경유착이 IMF 위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아마 전씨의 상황인식에서 사람들을 가장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그처럼 엄청난 고통을 불자적 깨달음으로 극복해냈다는 「전두환식 득도법」을 설파하는 일일 것이다. 예컨대 그는 99년 새해 벽두 세배차 온 내방객들에게 『청와대를 나온 지 11년이 되었고, 그 동안 무자비하게 많이 당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제풀에 죽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시종일관 피해자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며, 마음속에 증오를 담아두면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깨달음을 설교하는 것도 즐긴다. 예컨대, 전씨는 역시 세배차 찾아온 사람들에게 『일체유심조란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일은 다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을 뜻한다』면서 『2년간의 백담사 생활과 2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모든 허물과 잘못은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탓이란 생각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다』고 설파했다. 이런 대목에선 가슴 찡한 감동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전씨의 깨달음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닦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타인을 훈계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어 왔던 것 같다. 예컨대, 전씨는 작년 10월18일에는 여당의 모인사를 위한 「버마 아웅산 사건 생환 15주년 기념만찬」에 참석해(그 날이 바로 아웅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게는 제삿날이었을 것이다), 『힘있는 자에게는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이 힘을 잃을 때는 떠나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라며 달관한 도인처럼 세상 인심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씨의 설교는 자못 스님의 법어 같은 형태를 띠기도 한다. 전씨는 작년 9월17일 남양주시 모사찰 현판식에 장세동·안현태 씨등 5공 실세 40명을 대동하고 참석한 자리에서 『요란한 시냇물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도도한 바닷물 소리는 들을 수 없다』거나 『한 때의 바람으로 엷은 꾀로 관념적 지식으로 역사의 진운을 되돌릴 수 없다』는 법어를 발표하였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설파한 성철 스님이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다. 최근 전씨는 부쩍 국민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애용하는 국민화합의 메시지는 『지난 일은 따져봤자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화합하는 자세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육사에 다닐 때부터 유달산에 여러 차례 올랐다』며, 『곳에 따라 사투리도 있고 풍습에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한 조상 한 자손』이라고 「지당하신 말씀」을 설파했다. 국민화합에 대한 전씨의 가르침은 지난 해 11월29일 전남 목포 보현정사 법회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다. 그는 『부처님도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모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역죄의 하나이며 오역죄인은 부처도 구할 수 없다』며, 명백하게 한나라당을 겨냥하고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현실참여적 발언을 하고 나섰다. 전씨가 강조하는 국민화합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씨는 동서분열을 결정적으로 「획책」한 5�18의 장본인 아닌가. 전씨가 진정 국민화합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전씨가 국민화합에 대해 타인들까지 가르치려 든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또 그는 진실한 불자(佛者)인양 불법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는 불교 전체를 발 아래 놓고 부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은 불상자(佛上者)처럼 행동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전두환식 변법(變法)이요, 불법(佛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것은, 전씨가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오만한 데는 김대중 캠프의 방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양 캠프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지역감정으로 나누어진 정치현실에서 양진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인식에 이르면, 우리는 불행한 국민이란 서글픔이 앞선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기를 달리하며 무원칙하게 반목하다, 무원칙하게 화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양 캠프간에 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97년 대선 때부터다. 당시 김대중 캠프는 전씨를 지지하는 보수층이 최소한 이회창후보를 찍지 않게끔 발목을 잡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이 과정에 장성민 현 청와대 상황실장과 전씨의 사위인 윤상현씨 사이에 비밀접촉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전씨측에서는 97년 대선 정국에서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과 결별하고, IMF 환란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재개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실무작업까지 진행시키는 등 양다리를 걸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곡절이야 어떻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후 전두환·노태우씨는 풀려났다. 전씨는 이와 같은 호의에 화답이라도 하는 듯 출소후 처음 고향을 찾은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유례없는 구속자 사면복권 조치로 빨리 나올 수 있게 돼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양 캠프의 협력 필요성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뒤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 같다. 가장 큰 요인은 김대중 정부의 영남기반이 취약하다는 것과 김대중 대통령이 동서화합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여권측은 전씨측을 일정하게 예우하는 차원을 넘어,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정치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전씨가 전직 대통령으로 부활하게 된 계기는 작년 7월31일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네명의 전직 대통령 만찬회동이었다. 이 만찬은 7월21일 보궐선거가 사실상 여권의 패배로 끝나자 민심수습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그때 전씨는 『(나를 정식으로 청와대 만찬에 초대하는 것을 보니) 이제 나라가 돼 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 만찬 자리에서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현 정부를 추켜세웠다.
양측의 밀월관계는 역시 전남 목포 보현정사 법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법회는 「지역화합 기원 대법회」라는 별칭을 달고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이 법회는 사실상 양측의 밀월관계를 반쯤 공식화하는 그런 행사였다. 여권에서는 한화갑 총무와 김옥두 의원이 전씨의 목포행에 동행했고, 이들은 사전에 5�18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썼다. 『목포시와 경찰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현직 대통령을 모시는 것 같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김대통령 자신도 한화갑 총무가 대독한 「민족대화합 기원메시지」를 통해, 『불교계가 앞장서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원력으로 국가적인 과제인 동서화합의 물꼬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 국민 모두를 대신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에 전씨는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 아래 기민하고 능률적인 응급대책으로 환란을 수습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전씨는 『속초에서 시작해 목포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친 대법회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참회하고 각성함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재결집하고 국민의 화합을 이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해서 난국을 극복하자』고 당당한 원로 전직 대통령의 위세를 과시했다. 양측의 이런 밀월관계는 급기야 올 1월 전씨의 일본방문을 가능케 했다. 전씨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재계인사들의 초청으로 1월31일부터 2월6일까지 6박 7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는 일본 방문에서도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한·미·일 3국간 연계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정책을 좌절시켜야 한다』는 대북강경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 발언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을 초청한 인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미묘한 남북관계에서 북측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발언이었다. 전씨의 일본 방문은 김대중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하에 이루어졌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고위 관계자들도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측에서는 『여권 요로에서 협조했고 김대통령도 (전씨에게) 「잘 다녀 오시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밀월관계를 부인하려 들지 않았다.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여 여권에서는 전씨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전씨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발전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또한 여권과 연희동의 밀월관계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 같다. 12�12와 5�18, 그리고 비자금 사건을 과거회귀적으로 들춰내 언제까지나 전씨를 단죄하는 일에 골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낡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21세기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씨가 보여준 상황인식과 일련의 정치적 행보는 과거를 털어버리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
우선, 전씨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물론 전씨는 때때로 과거를 반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또한 백담사 시절 전씨 부부는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숨져간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기도회를 여는 등 새로운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씨의 반성은 마치 일본이 『식민지시대는 유감이었다』는 사과를 해놓고,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을 뒤집는 식의 반성이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12·12와 5·18 및 비자금 문제에 대한 전씨의 기본 입장은 『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의 심판을 다 받은 사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망월동 묘역 참배 시기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며, 망월동 참배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씨의 과거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설사 그것이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씨측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전씨측이 명예로운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처럼 5공 인사들과 몰려 다니면서 남을 가르치는 식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명예는 가르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보아줄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또 한번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니라면, 또 성격상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 없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고 어디든지 돌아다녀야 한다면, 피해지역과 협력하여 민간 차원의 합동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씨측을 따랐던 후배들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기도 하다. 당장의 인정에 이끌려 후배들을 몰고 다니는 것보다, 긴 안목에서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전씨측이 명예로워지는 길이다. 또한 여권은 전씨에 대한 대구·경북지역의 현실적 지지를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전씨의 화끈한 태도는 경상도 기질과 너무 잘 어울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씨에 대한 지지는 마치 노래 잘 하는 가수의 인기와 같은 것이다. 전씨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 자원으로 전화(轉化)되기 힘들다. 왜 그런가 하면, 예컨대 전씨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재개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를 반대하는 세력과 논쟁이 불가피해지고, 그런 상황에 전씨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권 교체과정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협력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인연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것을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의 배경으로 삼는 어리석음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무튼 전씨 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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