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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리더십, 아직 비전이 안 보인다 지식인 그룹이 평가하는 김대중 정부 1년 한국 사회의 모든 움직임은 대통령에서 시작돼 대통령에서 끝난다. 대통령의 한 마디 말이 엄청난 무게를 갖고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장래를 결정짓는다. 그럼 점에서 YS의 실팽에 이은 또 한 차례의 리더십 실패는 곧바로 국가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준비된 대통령」의 집권 1년을 경험한 지금, 「DJ 대통령학」에 대한 지식인 집단의 평가는 몇 점인가.송문홍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songmh@donga.com〉 ●회 상 ① 『모두들 대통령의 말에 합창만 했다. 민주적 공론화 과정은 아예 없었다. 이젠 중장기적 차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 새로운 시작을 많이 했으나 정작 국민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것은 부족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법과 제도, 의식과 체질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대통령 혼자만의 독무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주곡이 돼야 한다…』(「동아일보」 1994년 2월14일자) 김영삼(金泳三·YS) 정권이 집권 1년을 맞던 5년 전, 몇몇 대학교수들은 YS정권에 이와 같이 조심스러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 비판은 김영삼 대통령이 펼쳐 보이던 일련의 「깜짝쇼」 행진에 박수소리만 요란하던 당시 상황에는 「흔치 않았던」 쓴소리였다. 당시 김영삼 전대통령이 이런 비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 후 역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YS정권에 대한 이 비판이 김대중(金大中·DJ) 대통령의 리더십 1년을 점검하는 지금,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 회상 ② 『평민당 김대중총재는 8일 오전 ▲내각제 포기 ▲지자제 전면실시 등 정국정상화 ▲군의 정치사찰 중지 ▲물가 및 치안 등 민생문제 해결 등 정국정상화 4개 조건의 수용을 촉구하며 여의도 중앙당사 총재실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평민당 소속의원들도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파행을 거듭해온 정국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김총재는 이날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성명을 발표, 「노태우(盧泰愚) 정권이 비정(秕政)에 대한 성의 있는 시정노력이 없고 영구 집권음모를 버리지 않은 채 국민과 야당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내각제 개헌 포기 등 4가지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90년 10월8일자) 이 기사가 나온 90년은 2월에 전격적으로 3당 합당이 성사됨으로써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한 신한국당과 「왕따당한」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 사이에 끝간 데 없는 대치정국이 전개되던 때다. 같은 해 7월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던졌던 김대중 총재는 여당이 날치기 입법통과 등 계속 자신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보안사 민간인 정치사찰 폭로사건까지 터지자 결연히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8년 여가 흐른 뒤인 99년 1월6∼7일, 「왕따」 평민당에서 집권 여당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국민회의는 68개 법률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새해 벽두에는 국가정보기관의 야당 정치인 사찰 시비를 일으킨 「국회 529호 사건」이 터졌다. 급기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1월 말 「장외투쟁」에 나섰다. 1월24일 「마산집회」에서 이총재는 『현 정권은 정권교체 후 오만방자하게 나라를 이끌고 보복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위기에 선 나라와 당을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여권이 자신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울분의 토로였다.
역사는 유전(流轉)하는가. YS정권은 집권 첫 1년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매서운 사정(司正) 칼날을 휘둘렀다. 당시 YS정권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도나도 경쟁하듯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불렀다. DJ정권 1년을 맞는 지금은 어떤가? 국가부도 사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나마 국가경제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DJ 리더십 1년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대체로 나쁘지 않다. 그러나 5년 전보다는 덜하다지만, 지금도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앞으로 4년 뒤, 퇴진하는 DJ정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 8년 전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내각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치판의 화두이고, 날치기 법안통과·정보기관 사찰도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재연됐다. 단지 여와 야의 전장(戰場)만 바뀌었을 뿐, 한국의 정치는 이렇게 유전하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암초가 산재한 세기말의 격랑 속에서 DJ정권의 실패는 더 이상 정권 차원의 실패가 아니다. YS정권의 실패에 이은 또 한 차례의 실패는 곧바로 한국호(號)의 실패, 민족의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바로 「역사가 유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DJ 리더십 1년을 점검하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는 기껏해야 중간 수준이고, 그나마 절반 이상은 「낙제」 수준에 머물렀다. 연전에 국내 정치학자 204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점수를 매기게 한 적이 있다. 위기관리능력·업적·자질·인사(人事)·성격 등 5개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100점 만점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1위 박정희(71.9점), 2위 이승만(67.5점), 3위 전두환(63.6점), 4위 노태우(48.1점), 5위 장면 총리(46.5점), 6위 최규하(44.7점), 7위 김영삼(38.9점) 순으로 나왔다. 이를 대학생에게 주는 학점으로 환산해보면 1위인 박정희 전대통령은 C학점, 2∼3위인 이승만·전두환 전대통령은 D학점, 나머지 노태우·장면·최규하·김영삼 전대통령은 F학점인 셈이다(최평길 『대통령학』 1998). 역대 대통령들은 개인적으로도 불운했다. 외국 망명지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거나(이승만) 부하의 총에 유명을 달리하고(박정희), 퇴임 후 감옥에 가고(전두환·노태우),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으로 세간의 뇌리에서 잊혀져가고(장면·최규하), 국가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밝히는 청문회 참석 여부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김영삼) 등 누구 하나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최근까지 「주막 강아지」 「골목 강아지」 등 듣기 민망한 용어를 써가면서 서로를 할퀴고 있다. 과연 김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이런 「강아지 같은」 수준의 대통령 리더십을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은 지금의 대통령이 누리는 권력이 왕조시절 군주의 권력보다 오히려 크다는 데에 동의한다. 왕조시대에는 군주와 신하 사이에 항상 균형과 견제의 역학이 작동해 일방이 전횡을 하기가 어려웠던 반면, 지금은 명목상으로만 3권분립 체제일 뿐 실제로는 엄청난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사회의 모든 움직임은 『대통령에서 시작돼 대통령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막강한 자리에 지금까지 내리 「낙제생」들만 줄줄이 앉았기에 한국의 현대사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축복인지 모른다. 최소한 C학점만 넘으면 「최고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세대 최평길 교수(정치학)는 『김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이란 한 가지 과제만 성취해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IMF라는 미증유의 위기도, 낡고 부패한 제도와 관행을 일거에 개혁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에겐 오히려 은총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새로 들어선 정권마다 개혁을 외쳐왔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도하는 개혁은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외부의 힘」이 내부적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은 「호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김대통령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왔는가. (이 기사는 대통령학과 DJ정권의 성격을 다룬 최근 논문들을 다수 참조하고, 사회과학 전공 학자 20여명에 대한 인터뷰를 근거로 작성됐다. 권력 바깥의 관찰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DJ 리더십 1년」을 단순한 여론조사 통계가 아닌 서술형으로 객관 평가를 해보자는 의도에서다)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1년을 평가하려면 먼저 그의 리더십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97년 『김대중을 계산하자』라는 책을 냈던 정치평론가 전인권씨는 97년 대선 직후 쓴 글에서 「김대중 정치」의 특징으로 ▲말과 대화의 정치가 ▲현실주의자 ▲비폭력 평화주의자라는 세 가지 점을 들었다. 『(…) 김대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의 정치를 추구했다. 김대중 정치의 가장 뛰어난 특성이 여기에 있다. (…) 김대중의 말을 「말을 위한 말」이라거나 단지 「연설을 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의 말은 대화와 타협, 여야의 상호인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 (중략) 김대중의 현실주의는 많은 경우 「정치적 연합」으로 나타난다. 79년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정적인 김영삼 지지선언을 한 것이나, 85년 민추협에서 김영삼 진영과 연합전선을 편 것, 현재의 DJP 연합이 그 예다. (중략) 김대중정치의 셋째 특징이자 그동안 한국정치가 나몰라라 했던 것은 비폭력 평화주의다. 사실 한국사회는 김대중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김대중이란 존재가 한국사회의 극단적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전인권,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이 살아온 길」 신동아 98년 1월호) DJ 진영의 대표적 이데올로그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동국대 황태연 교수(정치학)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김대통령 리더십의 특징을 「소통적(疏通的) 리더십」과 「가치합리적 리더십」으로 요약했다. 『인간 김대중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전근대적 속담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의 정치가」이다. 이것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개인적 성향과 기질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말없는 그 사내」를 거의 본능적으로 「닭살 돋듯」 싫어하고 성대한 말로 대화를 즐기는 체득된 호남기질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위압적·과시적·권위적 제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체화된 민주적 신조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중략) 그의 리더십 안에 「소통적 리더십」과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의 지사적(志士的) 체질에서 나오는 「가치합리적 리더십」의 요소가 추가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뿐이다. 그의 가치합리적 리더십의 요소는 군사독재 시절 재야 민주화세력의 등불이었고, 오늘날도 그를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 추종세력이 그의 온갖 보수친화적 행로와 소심한 행동양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대중 선생님」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뢰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황태연,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특징과 바람직한 치적」 98년 6월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 세미나) 요약하면, 김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전임 군출신 대통령들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전대통령과 구별되는 합리성, 설득력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리더십의 자질 측면에서 어느 누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집권 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심히 실무를 챙기고 있다는 점도 대다수 관찰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전인권씨는 또 『김대통령의 시선은 항상 외국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DJ 리더십의 주요 부분은 외국에서 보충되고 있다는 것. 탄압받던 야당지도자 시절 미국, 일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경험을 갖고 있는 김대통령으로서는 국제적 협력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의 이런 자세가 작년 IMF 대응과정에 미국의 도움을 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 DJ 리더십의 핵심인 대화와 설득, 민주성, 합리성 등은 현실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정책결정에 앞서 많은 대화와 설득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끝없는 명분축적과 논리개발의 과정일 뿐이다. 여론이 성숙하길 기다리고 때를 포착하는 데 능한 타고난 전략가다. 그의 리더십의 근본은 「복음」과 「채찍」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복음에 해당한다면, 채찍은 법과 제도 그리고 합의문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추진과정에서는 일단 민주적 자율단계를 거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민심의 흐름을 면밀히 살핀다. 「채찍」을 사용할 절묘한 때를 찾기 위해서다. 정계개편 추진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취임초 측근들은 60％ 가까운 지지여론 조사를 곁들이며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대답은 「좀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96년 4·11 총선 뒤 당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의 「의원 빼가기」가 여론의 몰매를 맞던 때와 비교하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전경련 회장단과의 9개항 합의도 그렇다. 합의문 발표는 단지 회의 모양새를 중시해서가 아니다. 2시간 넘도록 자유스럽게 얘기를 나눈 뒤 만들어낸 합의문이다．물론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대통령은 또 다시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하며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도와달라고 했지 않소」라며 꼼짝 못하도록 합의문과 명분을 턱밑에 내밀 것이다．김대통령은 스스로도 말했듯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양승현 기자, 「서울신문」 98년 7월10일자) 김대통령 취임 4∼5개월 무렵에 나온 이 기사는 「DJ 리더십」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바닥에 깔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DJ 리더십의 표출 방식이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끈질기게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지만, 그건 명분축적과 논리개발의 과정일 뿐,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으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들어간다』는 게 DJ 리더십의 전형이라는 것. 이런 리더십 유형은, 대화와 설득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전임자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민주적이다. 그러나 대화와 설득작업에 들어갈 때 이미 방향이 결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최소한 상대방은 「정략적」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설득과 대화는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쌓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과 토론과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는 결론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그리고 그런 의구심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낄 때, DJ 리더십은 확실히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칠 수 있다. 압박받는 당사자로선 과거의 총칼에 방식만 부드러워졌을 뿐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점에서 IMF위기 대응과정에서 DJ정부의 정책기조가 국내 여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조로 흘러가 노동자·서민계층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하는 학계 인사들은 『DJ의 정책결정방식이 민주적』이라는 집권당 쪽 주장에 고개를 젓는다. 「때」가 무르익기까지 마냥 기다린다는 것도 DJ 리더십의 핵심 요소다. 즉 여론을 확실하게 등에 업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깜짝쇼를 즐겼던 YS와 방식은 달라도 김대통령 역시 여론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여론을 다루는 기술은 YS, DJ 모두 수십년간 야당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생존법」 중 하나였고, 그것이 집권 후 통치술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의 미학」은 종종 「우유부단함」으로 비치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작년에 발표한 「격변기 CEO의 고뇌와 결단」이란 연구보고서에서 YS를 깊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했던 「돈키호테형」으로, DJ는 계속 고뇌만 하고 정작 중요한 결단은 내리지 못하는 「햄릿형」 국가경영자로 유형화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제 김대통령에 대한 환호는 많이 식었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파국 직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를 안타까움과 기대감으로 바라보던 눈길은 지금 냉정을 되찾았다. DJ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로 이게 김대통령에겐 「약」이 될 것이다. 당사자 개인의 비극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비극일 수밖에 없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이제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학계 인사들은 김대통령의 리더십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선 대다수 관측자들은 DJ정부의 IMF 위기관리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정치 분야에 관한 한 한결같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중에는 한국정치의 미래에 좌절감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다. DJ 정치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대화와 타협」은 간 데 없고 「패거리 정치」라는 구태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먼저 97년 대선 직후 김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호의섞인 기대감을 표시했던 전인권씨의 말이다. 『김대통령이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과연 「말의 정치」가 실현 가능한지를 실험하고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집권 1년간의 성과도 대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김대통령은 특히 정치 분야에서 모든 것을 독점하려 했다. 그런 상황에 DJ 측근 인사들은 대체로 심부름꾼 이상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본다』 취임 벽두부터 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인 야당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치가 실종된 주된 책임은 역시 힘을 가진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비판의 핵심은 김대통령이 야당 총수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야당 시절 「의회주의자」로 자처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김은 하나같이 집권 후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반(反)의회적 정책을 고수했다. 양김 누구도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국회에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국회의 입법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치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대정부 감시·감독권도 신장되지 못했다. 국회를 통한 야당의 반대는 언제나 정권에 대한 반대로 간주됐으며, 야당의 활동은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인식됐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국정을 담당하는 여당과 야당 간의 타협론보다는 여당에 의한 국회 주도권 장악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집권여당은 이른바 「여소야대」를 회피해야 할 상황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서 선거를 통해 형성된 자연스러운 여소야대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총력을 쏟았고, 그 결과가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적인 영입으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에 온갖 수사를 갖다 붙여도 국회는 단지 「행정부의 시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정계개편의 1단계로 「의원 빼오기」를 시도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이나 「여소야대」를 빌미로 후반기 국회 개원을 지연시킨 것 등은 국회경시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정대화,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1998)
참여 민주주의의 발현을 주요 국정 목표로 내세운 DJ 정부가 여당의원 빼내오기, 날치기 입법통과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초보적 형태라고 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후퇴시켰다는 목소리도 있다. 90년의 여소야대 상황과 국회 입법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작년에 발표했던 경희대 임성호 교수(정치학)의 말. 『이 논문은 90년 2월 3당 합당을 계기로 그 전 시기까지는 매우 활발했던 국회의 입법기능이 대폭 위축됐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내용이다. 즉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작년의 여소야대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작년에는 여당의 야당의원 영입으로 여소야대가 깨지기 전부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었고, 사실상 1년 내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을 하려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게 거대 여당 필요론인데, 과정상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거 사회적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적이었던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용이했던 반면,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진 지금의 탈산업사회에서는 과거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얻어내기가 훨씬 어렵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때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어떤 「결과」를 놓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절차의 적법성,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임교수는 그런 점에서 김대통령이 과정의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정국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과정과 목표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이는 소위 정권재창출과 관련한 의구심이다. 한 중견 정치학자의 말. 『제2건국운동도 그렇지만, 최근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총선, 나아가 정권재창출이라는 장기 목표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향후 구조조정으로 계속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직자 문제, 그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갈등 등을 생각해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가 될 게 분명하다. 지금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솔직하게 펼쳐보이면서 국민적 희생과 단결을 호소해야 할 때지 고통이 끝나감을 강조할 때는 아니다. 지금 김대통령 앞에 놓인 시대적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 대통령이 과제로 제시한 IMF 극복, 통일여건 조성, 지역감정 불식 등 이중에서 한두 가지만 성공시키려 해도 5년은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정권재창출은, 이런 당면 목표에 전력을 다한 뒤에 얻을 수 있는 과실이지 지금부터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불거져나온 「국민회의-자민련 합당설」에 대해서도 그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에 의거하지 않은 정파간의 당리당략에 의한 합당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자기 묘혈을 스스로 파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DJ 리더십과 관련해서 흔히 지적되는 게 대통령의 독주, 독선이다. 김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다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정작 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할 청와대 수석이나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는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으며, 관료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대 김학준 총장(「동아일보」 논설고문)은 이를 「대통령 격노 중심제」라고 꼬집었다. 『새해 들어 지난 수십년 동안 쌓여왔던 공직사회의 비리와 병폐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격노가 잦아졌다. (…) 대통령이 나서야만, 그것도 격노해야만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을 쓰는 정부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정부나 다름이 없다. 한국정부는 「대통령 격노 중심제」라는 비아냥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게다가 모든 일에는 「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격노가 「약발」이 떨어진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김학준 칼럼, 「동아일보」 99년 1월15일자) 김대통령이 혼자서만 뛰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는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관료제 병폐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김대통령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도 관련되는 듯하다. 본인 스스로가 경제, 남북문제, 국제관계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다 보니 보좌진이나 행정부에서 올리는 정책 건의를 썩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국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려는 경향은 김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그리고 YS정권 시절보다 축소된 청와대 조직과 행정부의 자율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함성득,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국정운영 리더십』). 김대통령의 지적 능력과 관련해서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YS정권 1년이 지났을 때 한 주간지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지다. 그런데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오만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무지했지만 오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YS정권은 문민정부라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만했다. 그래서 YS정권이 끝날 때 우리가 얻을지도 모를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지와 오만이 겹칠 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썼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은 오만보다 더 무서운 교훈을 DJ정권이 가르쳐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것은 「지식」이다.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김대통령만큼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은 없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은 무식보다도 무섭다. 잘못된 지식을 가진 「확신범」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의 리더십 이론에 밝은 한 정치인 출신 인사는 『DJ와 YS는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참 많다』고 말했다. 『DJ정권 1년은 집권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여소야대를 깨는 것,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는 것 등 정국운영 방식이 기본적으로 YS 집권 1년 때와 흡사하다. 권위주의적 행태도 그대로이고, 언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똑같다. 「내가 처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도 두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YS 재임 중 나왔던 신경제, 신외교,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이나 DJ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제2 건국 운동은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처음」이라는 인식은 두 사람의 발언록에서도 흥미롭게 나타난다. 김대통령은 98년 3·1절 기념사에서 새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 합법정부』라고 규정했는데, 김영삼 전대통령도 93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민정부는 임시정부의 빛나는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으며, 93년은 신한국 창조의 원년이자 민족사 복원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김대통령은 또 『50년에 걸친 권위주의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것이며,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영삼 전대통령은 93년 3·1절 기념사에서 『30여년에 걸친 끈질긴 민주화 투쟁으로 마침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결국 김영삼 전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YS정권 역시 권위주의 정권의 연장이라고 간주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 원로 정치학자의 청와대 방문 경험담은 「그러면 과연 DJ 청와대는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로운가」 하고 자문하게 만든다. 『작년에 저명한 외국 학자를 대동하고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전임자들과는 달리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뿌듯한 감동을 느꼈다. 외국 학자와 격의없이 토론을 나누는 모습은 확실히 전임자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청와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비교해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게 의외였다. 한평생 야당 지도자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이 집권했지만, 권력의 외형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 현안을 다루는 기술이 예전과 똑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다 못해 겉으로 보이는 사소한 의전(儀典)까지도 옛 청와대와 달라진 게 없었다. 대통령은 딱딱하고 근엄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무엇보다 지식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DJ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DJ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일각에선 사회적 시장경제(사민주의), 노사정위원회로 상징되는 조합주의의 측면을 강조한다. 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축소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논쟁이 단지 학술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미래상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고,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신자유주의와 관련한 DJ정권의 정체성 문제는 108쪽 참조). 무엇보다 김대통령 자신의 논리 속에 야누스적인 측면이 혼재한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한다. 누구보다 확고한 자신의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 민주투사라는 면모와 함께 「정치 9단」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현실 정치인의 모습, 70년대 이래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인인가 하면 집권 후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반서민적, 친기득권적인 정책을 펼쳐 보이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국대 박순성 교수(경제학)는 DJ 이념의 변화와 한계를 이렇게 짚었다. 『김대통령이 낸 저술을 중심으로 그의 경제사상적 흐름을 살펴보면, 96년 말~97년 초를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가 느껴진다. 단적인 예가 김대통령이 85년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낸 『대중참여경제론』과 97년에 낸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 작년의 『DJ노믹스』 사이의 입장 차이다. 즉 『대중참여경제론』이 원래의 DJ 대중경제론에 충실한 것이라면 그 이후의 책들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근본주의적 입장이 훨씬 강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과거 야당 정치인 DJ와 대통령(후보) DJ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 정부에 참여한 일단의 신자유주의자 그룹의 영향, 김대통령 본인의 현실주의적 측면, 미국의 압력 등이 변화 원인이 됐을 것이다. 혹은 김대통령 자신이 헷갈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DJ 정부의 경제정책 저변에 흐르는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후퇴를 주장하는 논거로 양심수 구속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 제시되기도 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98년 2월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무려 539명에 달하며, 정권에서는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287명이었다. YS정권은 같은 기간 양심수 134명이 구속되고 이중 국보법 구속자는 61명이었다. DJ정권은 YS정권보다 같은 기간에 몇배 많은 양심수를 양산해낸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DJ정권이 뭔가 「진정한 속내」를 아직 드러내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있다. 보수 성향인 한 원로 정치학자가 「익명」을 전제로 한 말은 김대통령이 과거 수십년간 시달려온 소위 「레드 콤플렉스」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애초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키겠다고 했을 때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가는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여전히 금감위가 금융시장을 조정하고, 청와대가 진두에 서서 경제를 지휘해왔다. 그러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긴다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셈이다. 요즘에는 또 「제3의 길」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극좌적 모험주의적 성향에서부터 온건 좌파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내세우는 입장과, 현실에 투영되는 정책 간에 괴리가 심한 것 같다. 내 생각엔 김대통령에겐 내면에 있는 기본적인 사상의 흐름과 현실에 따라 변용하는 흐름이 구분되는 게 아닌가 한다. 뭔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지 않고, 아무튼 이 정부의 철학기반이 뭔지 대단히 모호하다는 느낌이다』 사실 DJ정권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방향이 어디냐는 점에 대한 논란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자유·정의·효율의 실천원리 중시」 등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했을 때부터 익히 예견됐던 터다.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가치들을 나열해놓은 채 그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극히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식인 사회의 이런 혼란감은 앞으로 DJ 리더십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념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진보세력이 실망해서 등을 돌리고, 김대통령이 끌어안으려고 애써온 보수세력도 끝내 그를 외면한다면 지지기반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노선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혼돈스럽다. 이러한 것들이 「좌우 양날개작전」이라든지 「대통합의 국민정부」라는 명분에서 시도되는 것이겠지만, 만약 이러한 노선과 정책목표상의 불명확성이 오래 지속될 경우 김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이며, 구조조정이란 방식의 개혁도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전임 김영삼 대통령과 구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선 현정부의 정치노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천명하고, 그에 따른 원칙과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처방들을 일관되게 실천해야 한다』(정윤재, 「정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98년 10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많은 지식인들은 철저한 개혁이야말로 DJ정권의 본질적 임무이며, 국민적 지지의 원천, 그리고 역사적 평가에 잣대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DJ정권이 지난 한 해 추진해온 개혁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대구대 홍덕률 교수(사회학)는 DJ정권의 개혁에 대해서 ▲목표와 이념이 불분명하고 따라서 개혁 방향도 명확하지 않다 ▲개혁 중심 세력이 분명하지 않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에너지를 결집하는 데 실패하는 등 방법론상의 실책이 계속되고 있다 ▲개혁과정에 정략적 이해를 개입시킴으로써 개혁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부패방지법·특검제 등 개혁안 표류, 편파적 사정 등) ▲개혁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김대중 정부의 개혁 1년을 평가한다」, 98년 11월 대구참여연대주최 정책토론회). 결론적으로 DJ 리더십 1년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시각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제시하는 데에는 대단히 미흡하거나 혹은 기만적인(혹은 현재의 구조조정 과정이 주로 국채발행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살리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대통령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슬로우 스타터」(slow starter)인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한은 올 상반기까지』라는 것이다. 올해 안에 정계개편, 내각제 등이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질 것이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등 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점에서(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리더십의 면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6대 국정개혁과제 및 국정지표에서부터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정개혁과제와 국정지표를 통해서 「미래의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국민적 불만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제2건국의 비전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정권이 표방한 국정과제나 지표는 과거 정권들이 표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 뿐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국정개혁 과제를 우선순위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아무리 그 실현 가능성과 실천 의지를 강조해도 여전히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 과거 정권들이 범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김호섭, 「개혁시대의 대통령의 리더십 : 과제와 요건」 98년 9월26일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가. 지난 1년 「준비된 대통령」을 경험한 뒤 나오는 평가에는 희망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커졌다.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를 통해서, 치졸한 권력게임 차원을 넘지 못하는 정치 수준을 통해서, 지식인들은 「기대했던 DJ」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집권한 이 정부가 실패했을 때 국민들이 가질 패배감, 허무감, 좌절감이 참으로 두렵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DJ 리더십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이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스템」이 아니라 「인물」이 모든 걸 규정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온갖 부조리와 비효율의 고리를 끊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힘이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DJ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또 한번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김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제의 도입, 위임 민주주의(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의 극복, 정당민주화 등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한 최고 통치권자의 자기개혁이다. 즉 대통령 자신의 희생을 동반하는 솔선수범이 없는 한 정치개혁, 나아가 모든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손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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