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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 잊었는가 유아교육법 만들어 무상으로 교육하라 《공장이 무너지면 돈을 잃지만, 유아교육이 무너지면 미래를 잃는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잘못 키운 아이는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서 아이 잘 키우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유아교육제도는 「유아교육법」제정을 앞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영역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임재택 〈부산대 교수·유아교육〉 『엄마, 우리 내일은 공원에 가서 자자』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전철역 노숙가정의 꼬마 이야기는 방학을 맞아 해외로 몇백만 원짜리 연수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안으로 곪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도대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다음 신문기사를 보자. 「IMF 경제위기 여파로 실직·이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양육포기 신생아, 기아, 미아 등 요보호(要保護) 아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9세 미만 아동의 수가 97년보다 20%가량 늘어 98년에 8000명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국민일보 99.1.6).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한 아이를 기르는 일이 아직도 개인,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만 남겨져 있는 데서 비롯된 현실이다. 일류 사립유치원이다 예능학원이다 하며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이른 바 「있는 집 아이들」, 끼닛거리가 없어 굶어도 알아주지 않는 「없는 집 아이들」, 사실상 교육적으로는 방치돼 제풀에 지쳐가는 아이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고 우리가 방치한 우리의 미래다. 지난 대선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집마다 가계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아이들을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혹독한 경제난을 겪는 동안 우리 사회가 이 공약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에는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곳이 많다. 올해 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 그래도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하겠다는 아이들이 줄을 서지만 사립유치원에는 아이들이 전혀 모이지 않는다. 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월 교육비가 싸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3만원이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10만원씩이다. 맞벌이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원아모집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부모의 실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맡길 이유가 없어진 점도 있겠지만, 생활비에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취학전 아이들의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를 갑자기 돌려세우기가 어려워 생활비를 줄이면서까지 보내는 부모들도 있다. 이들의 아픔을 단지 애틋한 교육열로 보아야 하는가. 유아교육 분야에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요즘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유아교육은 아이 잘 키우는 일이고, 유아교육시설은 아이 잘 키우는 일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유아교육시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아이 잘 키우는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상황에 유아교육시설 운영자와 교사들의 고통은 한계점에 달했다. 어느 지역은 수백 개의 시설 가운데 적정수준의 원아모집을 한 곳이 1%밖에 안 된다. 전국적으로 실정은 비슷하다. 한때 밤 새워 줄을 서야 입학이 가능했던 시설들이 지금은 정원의 40∼5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치원이나 학원도 마찬가지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경영상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지만, 30년 가까이 정부 지원을 한푼 받지 않고도 유아교육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지켜온 자존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설운영이 어려우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그만큼 교사의 고통도 크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교사의 월급이 파출부보다 못한 경우도 많다. 1년 후 채용을 조건으로 무보수 인턴제 교사가 있는가 하면, 월 30만∼50만원짜리 교사도 부지기수다. 이름만 교사인 것이다.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원아모집 경쟁으로 인한 시설간의 갈등, 운영자간의 반목과 불화도 극에 달했다. 유치원 옆에 어린이집, 그 옆에 사설학원, 또 그 옆에 놀이방과 선교원이 있다 보니 원아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비를 깎아준다,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준다, 숫자와 글자를 가르쳐준다 등등 교육적 목적보다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추는」 시설들이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양식있는 원장과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휘둘려 유아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비애를 느낀다. 유아교육은 장사나 거래가 아닌 「교육」이므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원아를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양식있는 교육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수모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또 원아모집이 잘 안 되다 보니 유치원은 어린이집 때문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때문이라고 하는 등 운영자들이 서로 대립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시설 운영자가 행정당국에 항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지역에서는 유아시설 운영자들이 구청에 항의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그 지역은 한 동(洞)에만 사립유치원 3개, 공립어린이집 1개, 법인어린이집 1개, 민간어린이집 12개, 놀이방 15개, 유아대상 학원 20개, 선교원 4개가 있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청이 수억 원의 융자를 받은 대규모 민간어린이집을 3개나 인가해 주었다. 이 지역의 3∼5살 아이들은 1000명밖에 안되고 기존 유아시설의 수용능력이 이미 3000명이나 되는데 다시 5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청은 국민세금을 들여 독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청과 시설 설립·경영자 간에 마찰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아시설 설립과 관련된 시비가 전국 도처에서 끊이지 않는 것은, 만 3∼5살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업보」다. 지역 교육청은 유치원 인가업무와 사설학원 신고업무를, 시·군·구청은 어린이집과 놀이방 신고업무를 맡고 있어 행정기관 사이에 수급조정에 대한 협의 없이 시설을 인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95∼97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의해 1조3000억원을 투·융자했다. 그 가운데 국민연금 7500억원을 연이율 8%, 3∼5년 거치 7∼10년 상환으로 최고 9억원까지 융자해 전국에 5500여 개의 융자보육시설을 설치했다. 그 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 IMF 한파로 보육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60% 이하로 크게 줄어들면서 시설의 상당수가 인가정원의 10∼2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조차 갚지 못해 경매처분되는 시설이 속출하고 있다. 9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금상환 부담까지 고려해보면 올해 말에는 그 절반 정도가 경매처분에 들어가 연금기금 회수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서 시설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하자는 게 아니다. IMF한파에 쓰러진 공장도 많은데 유치원 어린이집 문 하나 닫는 게 별거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공장이나 회사가 문 닫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장이나 회사가 무너지면 돈을 잃지만, 유아교육시설이 무너지면 아이 잘 키우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기반, 즉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무너진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해 잘못 키워진 아이는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최근 어린 아이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유아교육기반 붕괴의 원인은 IMF 한파의 영향도 크지만, 국가의 잘못된 유아교육제도와 정책이 빚은 결과이기도 하다. 100년 역사를 지닌 우리의 유아교육은 그동안 사회의 냉대와 정부의 무관심 아래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날 권위주의 사회체제와 개발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아이들은 아무 힘도 없었고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그들의 상당수는 일 나간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 잘 키우는 일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아이 키우는 일은 단순히 부모의 문제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경제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어려운 나라를 책임진 위대한 지도자들은 나라살림을 멀리 내다보고 다른 것들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을 우선시한다. 그리하여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국민들이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정살림이 어려워 부모가 자녀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남편이 실직하면 주부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실 여성인력의 사회·경제적 활용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이 키우는 문제다. 0∼2살 영아보육과 3∼5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제 구축은 ▲건전한 2세 국민 육성 ▲건전한 여성인력의 지속적 활용 ▲건전한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장치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공보육·공교육체제가 제대로 정착돼 여성인력의 사회·경제적 활용이 원활하게 되면 연간 GNP 3%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 분야 자체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고용 창출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 분야에 대한 올바른 제도적 장치와 국가적 투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산적 복지이며, 21세기 교육복지국가 실현에 초석이 된다. 와이카트 박사는 유아교육의 비용효과에 대해 19년간 연구한 끝에,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1달러를 투자하면 6달러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유아교육 혜택을 받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퇴학률, 비행·범죄 가담률, 실업률, 복지기금 수혜율 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배의 비용 투자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우리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자.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는 4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할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현실은 유치원·어린이집·학원·선교원·놀이방 등 시설의 난립, 3∼5살 유아의 2개부처(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복관리, 0∼2살 영아보육의 저조,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 구조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모순된 유아교육 제도와 정부의 예산지원 미비로 우리의 영·유아 취원율은 29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미국·유럽·일본 등에 살면서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이들 국가가 질 좋은 유아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자국인도 아니고 몇 년 살다가 돌아갈 외국인 자녀들에게까지 똑같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90% 이상의 나라들은 세 살을 기준으로 영아시설과 유아시설로 구분하여 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누어 관할하는 연령구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러시아·뉴질랜드 등 몇몇 나라들은 모든 영유아를 한 부처(주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일원통합체제의 유아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몇몇 나라들은 3∼5살 유아를 두 부처에서 관할하는 이원화체제 내지 다원화체제의 유아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이원화체제에 덧붙여 각종 사설학원·교습소·선교원·스포츠센터 등에서도 파행적인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유아교육제도는 교육부-교육청 관할의 교육위주 반일제(半日制)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의 보육위주 종일제(終日制) 보육시설로 이원화돼 있다. 양 시설은 관할 행정부처·법령·설립목적과 역할·대상유아의 계층·교사의 양성과 명칭 등에서 모두 이원화돼 있다. 그리고 만 3∼5살 유아는 2개부처에서 중복관리하도록 돼있다. 오늘날 일본의 유아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유보이원화(幼保二元化)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같은 이원화체제의 유아교육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2개부처 관할로 정부의 예산낭비와 행정상의 마찰,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 학부모의 시설선택 혼란, 교사의 양성과 교류·경력인정 및 상위자격 취득 문제, 관련 단체간·학계간의 알력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컨대, 3∼5살 유아를 중복관리함으로써 대상 유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지역 내 사립 유치원 옆에 민간 어린이집을 세우고, 국·공립 어린이집 옆에 공립유치원을 세워 시설 난립을 부채질하면서 민간자원과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더욱이 98년 7월부터 어린이집 설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부터 지역별 시설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간의 무상교육도 2개 부처에서 관할함으로써, 시행상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학생모집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서로 다투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갈등이 없는 것은 연령별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 사이의 갈등도 있지만, 같은 보육시설내에서 정부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 또한 학계는 학계대로 유아교육학계는 유치원을, 사회복지학계는 보육시설을 대변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국가 지원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두다보니,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연간 2조1000억원, 97년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시달리고, 시설 설립자들은 운영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1997년 말 현재 사립시설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은 전체 약 9000개소 중 4600개소(51%)이고, 원아수는 전체 55만명 중 약 80%인 43만명이다. 게다가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전체 1만5000개소 중 1만2000개소(80%)이고, 원아수는 약 53만명 중 32만명(60%)이다. 3살 미만 영아보육 시설은 더욱 저조하다. 대상영아의 5% 수준인 12만명에 불과해,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찾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의 출발은 바로 영아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이며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나아가 자녀 보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IMF체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영·유아 관련 예산규모와 지원정책을 보면, 시장논리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예산은 98년 기준으로 교육부 예산의 1% 미만인 약 1600억원으로 대부분 공립유치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지출된다. 그러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98년도 보육사업 예산(1030억원) 역시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주류를 차지하고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외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외국의 경우 교육예산 중 유아교육 예산 비율이 스웨덴 17%, 프랑스 11.5% 등 대체로 OECD 국가가 평균 7% 선을 유지, 초등교육 예산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사립시설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경우 사립시설에도 공립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 개혁은 유아교육체제 개편과 재정투자로 요약되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아이들에게는 연령과 발달수준에 적합한 질 높은 보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적으면서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주는 제도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아이들의 보호·교육과 운영에만 전념하고, 교사들은 더욱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50년간 방치해 온 유아교육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굳게 약속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설립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며,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과 영아보육의 공보육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이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김대중 후보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구축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97년 11월6일 정기국회에 「유아교육법안」을 김원길 정책위 의장, 설훈, 김한길, 배종무, 정희경 의원(이상 교육위 소속), 이성재, 김병태, 신낙균, 채영석 의원(이상 복지위 소속) 등 9인 발의자 외 소속 의원 전원(79인) 이름으로 상정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97년 12월12일에는 국민들의 유아교육개혁 요구를 감안해 「IMF 충격으로 인한 주부들의 근심 덜어주기」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부들의 직장생활 증대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공약으로, 「유아학교」를 설립하여 예체능 특기교육 등을 공교육체제 안으로 흡수하여 유아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고, 영아보육을 활성화하여 아이 돌보는 일을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동안 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육시설 무상보육이 실현돼 있다. 96년 10월12일 취학전 1년 동안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를 당·정합의로 통과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 무상교육」의 「무」자도 끄집어내지 말라고 하던 교육부 관료들의 힐난을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또 이 운동을 주도한 유아교육연대모임에 대해, 유치원만 무상교육하고 보육시설은 모두 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지만,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보육시설 무상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5세아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한 코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교육복지국가 실현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모든 영유아 관련 시설들은 「유아학교」나 「영아보육시설」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전환하여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하면 된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우려하지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98년 예산은 1030억원으로 현재 11만8000명의 영아보육 교사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다. 교육부는 98년도 약 1600억원의 공립병설유치원 예산 외에 약 1500억∼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된다. 이 금액은 교육부 예산의 1% 미만이므로, 자체 예산절감이나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유아교육 개혁 방안은 미래지향적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여당이 국회에 「유아교육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사회적 검증을 거친 것이다. 아울러 문민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교육부문 중요개혁과제이며, 학부모가 원하는 일이고 시설운영 당사자인 9000여개의 유치원, 1만2000여개의 민간·가정보육시설, 1만1000여 개의 유아대상 학원이 지지하며 국무총리실과 교육부가 원하는 상황이다. 즉 「유아교육법」 제정은 이론적·현실적 당위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걸림돌이 생겼다. 이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조직적 반대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부 당사자와 단체들, 나아가 이에 동조하는(심지어 여당내 세력까지 포함해)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다. 유아교육개혁 논쟁에서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있던 보건복지부의 반발이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할 교육부 입장이 모호하다. 우선 이해찬 장관부터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료들의 분위기 역시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라는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단기적·가시적 성과가 빨리 나타나는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우선하고,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그들은 늘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는 담론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을 「정권오년지소계(政權五年之小計)」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98년 12월1일부터 시작된 99학년도 원아모집 과정에서 유치원·보육시설· 놀이방 등 심지어 유아대상 학원까지 30∼40% 정도밖에 모집되지 않자,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게다가, 이들 모두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는 현실인식을 함께 하면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만이 희망이자 유일한 돌파구임을 절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련 관료들의 강압에 의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반대하던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원장들 역시 유아교육체제 개혁에 공감대를 가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부처 관료들의 소극적인 현실인식이 유아교육개혁을 지체시키고 있음이 안타깝다. 유아교육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인 동시에 400만 취학 전 아이들과의 약속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한 약속대로 유아교육개혁을 실천해야만 한다. 노사개혁, 재벌개혁을 실천하는 마당에 부처이기주의나 일부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유아교육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유아교육개혁은 먼저 「유아교육법」의 입법을 매개로 유아교육 체제를 개혁(幼保一元化)해야 한다. 사실상 진정한 개혁은,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유아교육의 체제를 다져놓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화, 즉 국가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지원은 유아교육 수요와 기존 유아교육 공급시설 현황을 총체적으로 참고해 소외지역부터 균형있게 국·공립 시설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민간영역의 사립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돼야 유아교육 기반을 그나마도 건질 수 있다. 민간에 의존해온 유아교육 기반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국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도 원상회복시킬 수 없다. 지금 우리의 미래인 400만 아이들이 대통령 할아버지의 유아교육개혁 약속을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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