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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상 열기’의 현장 ‘황금알 낳는 거위’카지노를 잡아라 《국민의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카지노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는 카지노 유치가 단골메뉴로 들어가 있을 정도. 또 대통령에게 직접 카지노 유치 민원을 쏟아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윤영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yyoungho@donga.com〉 스티븐 솔라즈. 일반인에게는 낯설지만 미국의 전 하원의원으로, 75년부터 92년까지 9선을 기록하며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역임했다. 임기중 내내 아·태소위원회에서 일하며 한국의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민주화와 인권을,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분류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도 절친한 사이인 그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한때 주한 미 대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작년 2월 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그가 7월 초 다시 한국을 방문, 김 대통령과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 장관을 면담한 후 카지노 업계에는 『리츠칼튼 호텔이 카지노 사업권을 따놓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솔라즈 전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 리츠칼튼 호텔의 카지노 문제를 거론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은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화부 고위 관계자도 『신 장관은 리츠칼튼을 포함해 모든 카지노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 작업을 할 것이라는 일반론적 답변을 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전 하원의원뿐 아니라 국내 시·도 지사들도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카지노 신규 허가 민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 청와대측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은 작년 9월4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부산시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카지노 추가 유치를 건의했을 정도.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얘기도 있다. 작년 11월26일 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위해 짓고 있는 서울 삼성동 컨벤션센터 상량식에 참석한 김 총리는 관계자로부터 건설 현황을 설명받는 자리에서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선다면서요』라고 발언, 그 배경을 둘러싸고 구구한 억측이 일었다. 문화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 하나가 컨벤션 센터에도 카지노 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회 상정 전 개정안을 보고받았던 김 총리가 이를 기억해내고 인사치레로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카지노 이상 열기」가 일고 있다. 일부 특급 호텔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카지노 관련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전국이 카지노 열기에 휩싸여 있다. 카지노 업계에는 새 정부 들어 『누구는 정치권 실세를 등에 업고 뛰고 있다』는 식의 소문도 심심찮게 퍼져 있다. 현행법상 카지노 사업은 주무부처인 문화부 허가사항. 카지노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 너도나도 뛰어들다보니 브로커들이 덩달아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호텔 관계자들에게 권력 핵심 인사와 친분이 있는양 힘을 과시하며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따주겠다고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자유치 브로커」까지 나타나고 있다. 올 5월 외국인에 대한 카지노 산업 투자 개방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 거점을 둔 외국 카지노 업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한, 대한(對韓)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자 이들의 제휴선을 자처하며 이들과 합작할 국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또 정부의 카지노 신규 허가 요건 완화에 맞춰 전국 관광호텔업자들은 「정덕진 사건」 이후 신규 허가가 중단된 슬롯머신 허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관광호텔 운영난을 내세워 문화부와 국회 등에 몰려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작년 11월18일에는 슬롯머신 허용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96년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가 허가된 강원도 태백 정선 폐광지구 주민들. 김진선 강원지사는 작년 7월8일 김대중 대통령이 시·도지사 16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에 오락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폐광지역 카지노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말했을 정도. 기존 카지노 업계는 당연히 「수성」 전략을 마련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국회 주변에는 기존 업계에서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1억달러 이상 관광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카지노를 조건부 허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는 상태. 기존 업계에서는 또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면 신설 업체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영세성을 벗지 못하는 기존 카지노 업체까지 공멸할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홍보전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카지노 열기는 「국회 529호 사태」를 계기로 정치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회 529호실에서 발견된 안기부 문건에 국민회의 핵심 실세 K의원이 슬롯머신 허가를 추진하는 대전지역 일간지 사장 K씨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회의측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당시 카지노 허용 확대와 슬롯머신 부활을 검토했다는 점을 중시, 앞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민회의가 97년 대선 때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카지노 사업을 내인가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카지노 업계에서는 리츠칼튼 호텔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두에 언급한대로 솔라즈 전 미 하원의원을 통해 김대통령에게 직접 민원을 얘기할 정도. 리츠칼튼 호텔 한 관계자는 『솔라즈의 로비는 한국 리츠칼튼과는 직접 상관이 없고, 리츠칼튼에 허가될 카지노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리츠칼튼 호텔 소유주인 전원산업은 현재 제주도에서 홀리데이인크라운플라자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리츠칼튼측은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호텔 옆 부지에 건물을 지어 국제회의장과 예식홀, 카지노장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용도부터 상업지역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츠칼튼 호텔 관계자는 『리츠칼튼이 반드시 카지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면 당연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서울에 신규 허가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은 카지노를 좋아하는 이 호텔 오너 경영인 이전배 사장이 카지노 사업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호텔은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인다. 서울지역에 카지노가 신규로 허가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내 최고급 호텔인 자신들 몫이라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롯데는 이미 80년대 초 호텔 신축 때부터 카지노장 설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는 당시 미국 렉타워시 시저스팰리스호텔 카지노 동아시아 담당 팀장으로 있던 재미 동포 제이 B 리에게 자문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해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롯데는 운영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카지노 허가문제를 파라다이스카지노에 맡겼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파라다이스카지노 심경모(沈敬模) 사장은 『당시 롯데측은 호텔 부대시설 가운데 하나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했고, 카지노를 한다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파라다이스에 타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지노가 허가되지 않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롯데측은 최근 들어 신라호텔이 롯데보다 더 고급 호텔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들어 카지노에 관심을 표명하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카지노 사업 진출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익성이 높아 매력적이긴 하지만 호텔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선뜻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카지노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다크 호스로 보고 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컨벤션센터 부대시설에도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기 때문.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컨벤션 센터 부대시설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무역센터내에 있다는 것이 강점. 여기에 무역협회가 컨벤션센터에서 2000년 아셈(ASEM)회의를 위해 현재 무역센터 옆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어 명분에서 더없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 힐튼 하얏트 스위스그랜드 등 서울시내 특1급 호텔 대부분이 카지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특급 호텔들이 카지노 사업 진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것이야 말릴 수는 없지만 카지노 사업을 신청만 하면 너도나도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호텔을 상대로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 L호텔은 권력 핵심 인사 측근을 자처한 사람이 접근, 『문화부가 곧 카지노 허가 절차를 공고하는데, 나에게 맡기면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그럴 듯하게 말해 실제 문화부에 확인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노 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곳은 특급 호텔뿐이 아니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유람선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카지노장을 운영하려 했으나 문화부의 불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대가 금강산 유람선에 카지노장 설치를 추진한 것은 유람선 소유회사인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사가 용선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카지노 운영권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현대는 작년 8월경 문화부측에 카지노를 허가해주면 관광비를 낮추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화부측 의사를 타진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부측은 법 규정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 문화부 관계자는 『카지노장은 국제유람선에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내항 면허를 받은 금강산 유람선에는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 수입 증대를 목표로 자신들이 개발을 추진하는 관광단지 내에 카지노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경주대 관광학부 호텔경영학과 오문환(吳文煥) 교수는 『일부 지자체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카지노업 신규 허가권을 매개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상담도 전개하고 있어,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까지 카지노 사업 유치 희망이나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기자가 확인한 것만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비롯해 인천 용유·무의도 일대 국제관광단지, 제주도 메가리조트계획, 경남 거제 등 12곳으로 이들은 모두 17개의 카지노장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이 가운데 카지노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곳은 신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인천시 영종도 인근 용유·무의도 국제관광단지. 인천시는 2012년까지 인천 국제공항 배후지역인 용유·무의도 일대 213만평에 국내외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카지노 호텔 컨벤션센터 골프장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동북아의 허브(hub) 공항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천공항과 관광단지가 동시에 개발된다면 카지노 단지로는 이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용유·무의단지가 카지노 신규 허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제주도가 작년 9월에 발표한 메가 리조트 건설사업은 제주도를 미국 라스베이거스나 말레이시아 켄팅 하일랜드 같은 동북아 최대의 관광·위락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50억 달러를 들여 500만평의 부지를 개발해 카지노 단지, 특급호텔 단지, 국제쇼핑 타운, 첨단 전자레저단지 등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내용. 경남도청도 거제에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2006년까지 민간자본 1조3000억원을 들여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 구영리 일대 100만평에 세계적인 규모의 해양관광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여기에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 시설과 호텔,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짓고 카지노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자체의 이런 계획에 대해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 문화부 임병수(林炳秀) 관광국장은 『너도나도 카지노를 하겠다고 법석인데 분명한 사실은 카지노를 신규 허가한다 해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자체의 카지노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떡 줄 문화부는 생각지도 않는데 지자체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카지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올 5월 외국인에 대한 카지노 산업 투자 개방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 거점을 둔 외국 카지노 업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한, 시장조사 활동을 벌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 컨설팅 업체 M사 K사장은 작년 10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했다. 이 회사 K사장은 한국 특급호텔에 최소 1억 달러를 투자해 카지노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서울의 한 호텔과 접촉하기도 했다. 미국 관광개발업체인 F사는 작년 말 5억 달러를 들여 제주도에 종합휴양 시설을 개발하고 싶다며 제주도청에 관광개발 투자 의향서를 냈다. F사는 제주도내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대상으로 카지노 등 종합리조트 시설 개발에 적합한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H사도 작년 말부터 국내 대리인을 통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1월8일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투자자문 회사인 베가스퍼스픽사가 강원도 폐광지역에 들어설 임시 카지노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의 그로건 회장과 나사렛 척 사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청을 방문, 김진선 지사를 만나 투자 의사를 밝힌 뒤 개장과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01년 개장 예정인 폐광 카지노에도 3억 달러 가량을 직접 투자하거나 유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원도는 폐광 카지노 개장에 앞서 올해 안에 임시 카지노를 개장할 예정으로 문화부와 협의중이지만, 문화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카지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힌다고 해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해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가 공개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체가 의심스러운 투자자들도 몰려들고 있다. 더욱이 외국의 「검은 돈」이 돈세탁을 노리고 우리나라 카지노 등에 투자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지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 8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가족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한 카지노와 접촉, 투자 의사를 밝혀 상당한 정도로 얘기가 진행됐으나 막판에 이 카지노가 아무래도 미심쩍다며 투자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또 일본 야쿠자 조직이 제주도의 한 카지노를 인수하려다 우리 검찰에 적발돼 좌절된 경우도 있었다. 또 작년 11월9일 인천 용유·무의도 국제관광단지에 30억 달러를 함께 투자할 의사가 있다는 미국 피닉스 게이밍 그룹과 소아링 이글사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 신낙균 문화부 장관과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현 정부 「경제 실세」로 통하는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와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유지사 측에서 거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유 지사실에 파견 근무를 했던 곽상룡 서기관(현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은 『이들이 영종도 개발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발행을 준비중인 저당권 증권에도 200억 달러를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확인해봤으나 정체가 의심스러워 유 지사에게 만날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 관계자는 『카지노를 사전에 내인가해주면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투자 유인 차원에서 장관 면담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닉스 게이밍 그룹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국내 파트너를 자처하는 정모씨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 의심을 샀다. 그는 평소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동생과 절친한 사이』라며 『피닉스 게이밍 그룹 관계자의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씨는 기자와 만나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김중권(金重權) 대통령 비서실장과 동향이라고 소개하면서 김 실장을 통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백단지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재기를 선언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도 카지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 초 관광레저업계 정상에 군림하다 83년 금융사건으로 그룹이 해체되고 자신마저 영어의 몸이 됐던 김 회장은 작년 4월 폐광 지역에 민자를 유치,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강원도에 의해 태백관광레저 단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명성은 이에 앞서 94년 5월 태백권을 4계절 휴양지로 변모시키겠다는 태백권관광레저단지, 일명 「스노마운틴월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서를 강원도 태백시와 삼척·정선·영월군에 제출했다. 그 해 10월 전지역이 개발사업 타당성을 인정, 강원도에 요청해 작년 4월 강원도가 민자유치 사업자로 명성을 지정하기에 이른 것. 명성측은 『올 상반기 중 설계가 끝나는 대로 국내 굴지 건설사에 시공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성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산 2의 1 일대 447만평에 들어설 고토일복합리조트단지와 태백시 화전1동 일원 283만평에 계획하고 있는 태백관광레저단지 두 곳이다. 명성은 이 두 지역에 사업비 8620억원을 들여 스키장 골프장 호텔 콘도 및 놀이공원, 종합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관광레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 관광요원을 양성할 관광레저대학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2004년까지 모두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명성은 당초 카지노 단지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계획을 변경했다. 명성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데다 라스베이거스에 근거지를 둔 미국 투자자들이 명성이 추진중인 관광단지에 카지노를 운영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카지노도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점. 명성은 작년 12월14일 미국 투자전문회사인 벤처 캐피털 컨설턴트(VCC)와 자금지원에 관해 공식 조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모두 12억 달러의 대출금 가운데 1차로 올 상반기 중 8억 달러를 들여올 계획이라는 것. 명성의 한 관계자는 『외자가 들어오면 내국인 출입 허용 폐광 카지노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명성측에 폐광 카지노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으나 자금이 없다면서 외자 유치가 성공한 이후에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명성의 외자유치 발표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작년 말 VCC 고위 관계자가 내한,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고 귀띔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VCC를 상대로 실제 투자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이상 열기」가 불게 된 것은 국민의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카지노 허가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 국민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할 때부터 외국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 증대를 위해 신규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인수위는 작년 1월30일 카지노 신설 제한 완화 지침을 문화부에 전달,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김정길(金正吉) 정무분과위 간사(현 행정자치부 장관)는 『지자체가 카지노 업소를 유치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신규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카지노 업소 1개를 신설할 경우 막대한 외화획득 및 1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허가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다만 『내국인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신낙균 문화부 장관이 작년 7월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연내에 두 곳의 카지노 신설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보고하자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관광진흥법은 『최근 신규 허가를 내준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최대 2개의 카지노 업소 신설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래 관광객은 신규 허가가 중단된 94년 333만명에서 97년 말 390만명, 98년 말 425만명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당시 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작년의 경우 두 곳에 신규 허가가 가능했던 셈. 이에 따라 문화부는 신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지만 막판에 98년내 신규 허가 방침을 철회했다. 문화부 임병수 관광국장은 그 이유에 대해 작년 11월26일 문화부가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마당에서 구 법에 따라 신규 허가를 내주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카지노 신규 허가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 수정을 거쳐 작년 12월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컨벤션센터 부대시설에도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올 상반기중 시·도 안에 특1급 호텔이 없는 경우 특2급 호텔에도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카지노 허가 규정이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가운데 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 달러 이상을 신규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조건부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다. 문화관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카지노에 투자한 외국인이 내국인 출입 허용 폐광 카지노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측은 이 조항이 유보된 데 대해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1억 달러만 투자하면 모두 사전 내인가를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가해주겠다고 설명했음에도 끝내 보류됐다는 것. 이에 따라 문화부 측은 1월 중 공청회를 거쳐 이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또 특2급 호텔에도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호남과 충청 지역에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지역에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화부측은 이미 특2급 호텔 5곳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특1급 호텔이 없는 지역(서울 부산 경주 제주를 제외한 시·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카지노 허가 요건을 완화한 것은 규제 완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위 천호선(千浩仙) 전문위원은 『무엇보다 카지노 허가 요건을 완화,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기대 수준을 지나치게 높여놓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천 위원은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국 관광호텔 업계에서도 슬롯머신을 다시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강원도 폐광지역의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개발사업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작년 7월2일 전국 관광호텔의 외국인 전용 슬롯머신 영업 허용, 카지노 2개소 추가 증설이라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강원도 폐광 지역 주민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이들은 슬롯머신이 부활된다면 누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찾아와 카지노 게임을 하겠느냐면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대운동을 펼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9월3일 강원도에 공문을 보내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사업 등을 고려해 외국인 전용 슬롯머신 허용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혀야만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도 8월31일 정선군에 공문을 보내 『관광호텔의 슬롯머신 영업 허가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폐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겨우 무마됐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특별법에 의해 허용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개발은 작년 7월23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석탄회관에서 폐광 카지노 법인 (주)강원랜드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강원랜드는 작년 12월 건축 설계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올 3월과 7월 토목과 건축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카지노가 들어서는 지역은 정선군 백운산 일대 350만평. 1단계로 4000억원을 투자해 2002년 월드컵 개막 전에 이곳에 슬롯머신 1600대와 테이블 80대를 갖춘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수용하는 550실 규모의 특1급 호텔이 들어선다. 또 역사 교육 문화시설로 테마파크 5개관과 100실 규모의 콘도도 건설된다. 강원도는 카지노리조트가 문을 열면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2000명 정도의 직접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 완공될 3단계 사업까지 소요될 총 투자비 9700억원을 조달하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6년 허가 이후 착공이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강원랜드는 개시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결정했지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360억원, 강원도가 66억원, 삼척·태백시 및 정선·영월군 등이 84억원을 각각 출자해 자본금 510억원으로 출발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민간자본이나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IMF체제 이후 선뜻 나서는 국내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민간업체가 강원랜드 투자를 꺼리는 것은 사업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다 각종 규제 등 걸림돌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 95년 특별법 제정 당시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 특혜 시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민자유치 절차와 요건을 까다롭게 해놓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셈. 특히 강원도가 지정한 14개 폐광지역개발진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자격을 제한한 것이 문제였다. 강원랜드 김통호(金統鎬) 이사는 『강원도가 다른 폐광지역과 카지노단지를 동시에 개발, 균형개발을 위해 이런 자격 제한을 두었지만 결과적으로 카지노 단지에만 투자하고 싶은 업자들마저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도 뒤늦게 이런 문제점을 인식, 산업자원부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 이사는 『카지노 단지가 개발돼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면 다른 지역도 개발된다는 점에서 카지노 단지를 우선 개발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카지노 단지 우선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중인데, 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폐광지역개발 기금 비율도 대폭 낮췄다. 당초 카지노 법인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이익금의 7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를 10%로 낮췄다. 또 도지사가 산자부·문화부 장관과 협의해 카지노 법인 투자자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카지노 법인인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 민자유치 절차를 완화했다. 강원도는 현재 폐광 카지노에 투자할 의사를 밝힌 미국 라스베이거스 투자자문 회사 베가스퍼스픽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화부에서도 폐광 카지노가 개발되면 4계절 관광이 가능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부 임병수 관광국장은 『매년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스키 관광객만 해도 30만명이 넘는다』며 성공을 자신했다. 그러나 관광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한국관광호텔협회 한 관계자는 『폐광 카지노가 성공할지 여부는 서울의 여행사나 호텔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이 지역에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시민단체와 카지노 업계에서는 이런 카지노 열기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선 기존 카지노 업계에서는 카지노가 결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심경모 사장은 『95년 이후 국내 카지노 산업은 한마디로 하향 추세』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카지노 업체는 모두 13개. 서울 부산 인천 강원 경주에 한 개씩 있고, 8개 업체가 제주에 몰려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97년 말 현재 총 매출액은 2억4301만 달러. 95년 2억8241만 달러에서 96년 2억6182만 달러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마카오의 97년 매출액 19억 달러, 말레이시아 7억 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국내 카지노 업체의 입장객 수도 95년 63만2000명, 96년 51만7000명, 97년 51만8000명 등으로 하향세다. 카지노 시설의 평균 가동률도 95년 7.0%에서 96년과 97년 5.7%로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97년의 경우 13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심 사장은 또 『카지노가 신규로 허가되면 국내 업체의 과당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렇잖아도 기존 업체들이 VIP 리스트에 오른 고객들에게 서로 전화와 편지 공세를 벌여 불쾌감을 느낀 고객들의 이탈 현상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카지노 신규 허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가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리츠칼튼의 한 관계자는 『97년 흑자를 기록한 4개 업체 가운데 3개가 파라다이스 소유여서 카지노 신규 허가는 파라다이스에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파라다이스가 서울에서 30여년 동안 독점을 해왔다는 사실』이라면서 순수하게 경제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 지역은 적어도 신규 카지노가 2개 정도 더 허가돼도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워커힐 카지노에서는 서울에 한 곳 정도 더 생겨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사행심 조장이라는 측면에서 카지노 신규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양세진 간사는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려는 제2 건국 철학이 전 국토를 도박장화하고 전 국민을 향락과 도박산업의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카지노 사업장 확대 허용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임병수 관광국장은 『카지노 허가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실제로 많은 카지노가 허가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북한에도 카지노가 들어가는 등 어차피 주변국 카지노와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 업체에 한해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허가를 남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야당을 비롯,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사전 내정설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카지노 허가와 관련, 권력 핵심을 팔고 다닌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투명한 절차를 거쳐 카지노를 허가한다 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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