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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길 찾는 법조인들 ‘변호사 불신시대’이래야 살아남는다 《잇달아 터지는 변호사 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는데 사법개혁 여망인 「질좋고 값싼 법률서비스」는 기약이 없다. 오히려 변호사 수효를 줄이자는 「생존의 법칙」만이 고개를 든다. 이 시대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한 자기 변신과 공익을 수호하려는 마음. 변호사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kyle@donga.com〉 한국 변호사들이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황금색 배지는 다른 기관의 그것보다 유난히 커보인다. 잎이 다섯 개 달린 무궁화 모양에 「변호사」의 「호」자를 돌려 만든 네 개의 동심원이 있고, 그 안에는 양 끝에 접시를 단 저울이 그려져 있다. 이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뜻하기도 하고 평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상징하던 변호사 배지. 그러나 지난해부터 법원 주변에는 이 배지를 달지 않은 변호사들이 부쩍 늘어났다. 자신이 변호사임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이토록 지탄받은 적은 없었다. 98년은 한국 변호사 최악의 해였다. 97년 이순호(李順浩·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의 브로커 고용 형사사건 수임행위가 검찰에 적발된 후 사건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 전체의 비리로 번졌다.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들은 이제 판사실과 검사실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브로커를 고용한 전국 변호사들을 수사해 모두 105명을 변협에 징계 요청했다. 변호사법도 개정돼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명시됐고, 비리가 심한 변호사는 영구히 변호사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변협은 98년 한 해 동안 변호사 144명을 무더기로 징계처분했다. 이중 5명이 제명되고 54명은 1년 안팎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가입 의무를 없애 변협을 임의단체화하고, 변호사 징계권을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규제개혁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 변호사들은 『이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메아리만이 들려왔을 뿐이다. 99년도 법조비리로 시작됐다.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대전의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李宗基·47·6기) 변호사가 구속됐다. 또 그의 「사건수임 비장부」에 이름이 오른 검사장급을 포함한 검사 24명과 일반직 등이 대검에 소환됐다.
현직 검찰 법원 간부가 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난해 이순호변호사 사건보다 파장이 더 클 전망이다. 지난해 「판사출신」 변호사가 일을 치더니 새해에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법조계에 또다시 먹칠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일부 판검사들은 『법조계가 또다시 줄초상을 치를 것 같다』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이에 앞서 시작된 차기 변협회장 선거운동에서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초래한 「권위와 신뢰의 위기」에 대한 변협의 대응책이 단연 쟁점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창국(金昌國·13회 고등고시 사법과) 변호사는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그동안 변호사단체가 주변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21세기 변협」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후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김동환(金東煥·7회 고등고시 사법과) 변호사도 『법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그리고 정치권력의 분별없는 움직임에 대한 차원 높은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권위와 신뢰의 붕괴 외에 변호사들은 최근 경제적 「생존」 문제에도 당면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경제난으로 민사사건의 소송당사자나 형사사건 피고인 중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거나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벌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98년 이전보다 20% 가량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사법개혁조치로 사시합격자가 늘어나 1월12일 처음으로 500명이 수료했고, 2000년 2월에는 600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데, 이중 판검사로 임용되는 25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곧바로 법률시장으로 뛰어들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은 날로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변호사업계에는 단독 개업 변호사들이 각종 인연과 학연으로 뭉쳐 로펌을 만드는 「헤쳐 모여」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단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신 공간과 직원을 함께 사용하며 경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로펌 수는 140여개인데 이는 97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변호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논리인 「생존의 법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얼개는 이렇다. 「수임사건은 줄어들고 변호사는 늘어난다. 변호사는 과거의 부는 바라지 않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선의의 경쟁 대신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져 브로커가 활개치고 저질 법조인이 양산된다. 신뢰의 위기가 악순환된다.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논리는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을 오가며 소송업무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호사 수를 늘리는 95년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값싸고 질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자는 것이었다. 이 속에는 단순히 수임료를 낮추라는 요구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 사회 각분야로 진출해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법학」을 실현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법치문화」를 전파하라는 요구도 포함된다. 판검사만 쳐다보며 송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외연(外延)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은 주로 4가지. 개업변호사, 정부관리 변호사, 기업체 취업변호사,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봉사단체 취업변호사 등이다. 전국의 변호사 약 80만명 중 75%정도가 개업변호사. 4명 중 1명은 다른 직역(職役)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도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연수원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타직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사법연수원 노영보(盧榮保·판사·10기) 교수는 『연수생들이 과거처럼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는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여유와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소수지만 기성 법조인 중에도 이미 사회내 다양한 직역과 분야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기성 법조계의 시각에서는 「이단자」요, 다른 직역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21세기의 요청이요, 현실이라면 이들을 21세기 변호사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우물 밖」으로 뛰쳐 나갔을까. 이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여 활용할 자세가 돼 있을까.
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이 12·12 및 5·18과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던 95년 12월. 언론은 한 판사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 법관 경력 6년의 신흥철(申興澈·18기·35) 서울지법 판사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변호사로 변신해 삼성그룹 법무실에 근무중이다. 신변호사는 97년 8월 제주지법 판사를 끝으로 옷을 벗고 같은해 9월 삼성에 입사했다. 법관 임관성적 3위의 「수재판사」로 법원내에서 촉망받던 신변호사가 대기업에 취직한 까닭은 무엇일까. 『96년 제주지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는 판사로 남아 유학을 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로펌에 들어가 전문성을 쌓는 것이었죠. 그 밖에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룹 법무실을 강화하던 삼성에서 제의가 왔어요』 그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앞날이 환히 보이는 판사나 로펌 변호사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한 기업 취직 변호사를 택했다. 도전과 모험심이 발동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발전성이 있는 부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선택에 만족하고 있다. 그가 하는 일은 이른바 「기업법무」. 기업법무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다가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가 직접 기업활동 속에 들어가 문제를 미리 방지하거나, 국내외적 법률환경에 맞는 경영전략을 세우는 것을 돕고, 대외적으로 기업활동에 바람직한 법률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최근 부실경영을 한 임원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업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은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복구에도 엄청난 돈을 써야 합니다』 신변호사는 『경영자가 정도(正道)경영, 준법경영을 하기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내 법무조직의 육성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해야 법률가를 찾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기업법무의 정착은 결국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법무는 아직 태동단계지만 사시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차츰 활성화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94년 송웅순(宋雄淳·14기) 변호사를 법무실장으로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김은미(金銀美·23기)·이태권(李太權·17기) 변호사 등 9명의 법조인이 임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 그룹은 2월 연수원 수료자 중 6∼10명의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 LG그룹에도 김상헌(金相憲·19기)·권오준(權五準·21기) 변호사 등 3명의 법조인 출신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투신한 젊은 변호사가 있다. 90년 연수원을 수료한 김정욱(金政旭·19기·36)씨. 그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93년 로펌에 들어가 해상보험과 금융 부문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97년 5월 대학동기 후배 등과 함께 강남에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주업은 벤처기업 법률지원과 외자유치사업 지원.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많습니다. 이들이 성공하려면 기술과 인프라, 자금이 뒷받침돼야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주로 자금에 치중돼 있어요. 돈을 지원했으니 생사는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돈 못지않게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인프라란 벤처기업이 기술과 자금력으로 기업을 시작해 성장하기까지 필요한 각종 조력(助力)과 지식을 말한다. 마케팅, 각종 회계와 법률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들도 기업이니만큼 현대 기업이 부딪히는 각종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과 기술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정관 작성시 스톡옵션 계산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우선 기본적으로 회계와 법률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는 현재 관악구와 서울대 공대가 함께 조성중인 「관악벤처타운」사업에 운영심사위원으로 참여, 들어올 업체들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주주관계와 사업방향 설정, 회계처리 등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김변호사는 또 전국의 종묘상들이 외국 종묘회사에 팔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나라 토종 유채꽃의 교배사업을 하고 있는 종묘상들에 법률과 회계적 지원을 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김변호사는 지난해 10월에는 컨설팅회사를 동료들에게 맡기고 독립, 두 명의 회계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애초 계획했던 기업 외자유치사업이 부진한 탓이기도 했지만, 평소 생각해왔던 변호사·회계사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로펌처럼 회계 부문과 법률 부문이 분리되면 비효율적이고 고객에게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법을 모르는 회계사와 회계를 모르는 변호사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사업을 하려는 것은 바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죠』 김변호사가 이들과 함께 추진중인 것은 「개인자산(Private Asset) 관리사업」. 회계사와 법률가가 공동으로 빌딩 등 부동산과 중소기업체, 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자산가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고객들이 법률과 회계적 계산하에 안전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소규모 자산가라는 「틈새시장」을 확보해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무기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그는 『변호사가 재산증식에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은 과거처럼 탈세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세를 하되 탈세나 불법이 빚을 민·형사상 피해를 주지시켜 미리 말썽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술법인 「새문명 아카데미」 원장인 송희식(宋熙植·8기·46) 변호사. 그는 지난해 9월 저술한 『대공황의 미래―자본주의의 파국, 그리고 미래』를 통해 일반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경제평론가로 알려졌다. 통산 8번째 저작인 이 책에서 그는 『21세기는 대공황과 함께 시작돼 20년 후 자본주의는 죽음을 고하고 새로운 문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시장(그리고 세계시장)은 주변부와 약자를 파괴하고 결국 중심부와 강자까지 쓰러뜨린다. 세계화도 신자유주의도 끝이 났다』고 주장한다. 송변호사는 76년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고, 75년과 76년 각각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 그는 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 3년 동안 마르크스와 케인스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이론에 천착해 81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후인 83년 첫 저작 『분배와 성장』을 출간했다. 그는 88년 본격적인 저술활동을 위해 사표를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철학, 경제체제, 역사, 교육 등 다방면의 관심을 책으로 엮어냈다. 96년에는 『남자는 싸우고 여자는 이어간다』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다. 지금 그의 관심은 경제체제, 역사, 인간과 인간사회 등을 총 망라한 「문명의 변화」에 집중돼 있다. 그가 97년 설립한 「새문명아카데미」는 바로 21세기 문명전환기의 비전과 대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여기에는 전국 26명의 대학교수와 의사 화가 언론인 등이 연구위원과 이사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공황의 미래』는 아카데미 공황연구팀이 토론한 것을 종합해서 집필한 산물이다.
3년째 「새내기」인 현동훈(玄東勳·26기·40)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와 잡지사를 경영하며 직원 17명을 거느린 어엿한 「회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사무실 한쪽 방에 잡지사인 ㈜한국P&I를 설립, 「로로(LOW LAW)」라는 월간 시사법률잡지를 창간했다.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생활법률 가이드」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잡지는 이름 그대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잡지. 이 잡지 1월호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방법」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누가 책임지나」 등 일반인이 알아두면 편리한 법상식과 법조계 전반의 시사문제를 알기 쉽게 다루고 있다. 광고주는 기업도 있지만 변호사도 많다. 독자들을 위해 책 갈피갈피에 변호사들의 「무료법률상담」 쿠폰이 끼어 있다. 『지금의 법은 일반인들과 너무 유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처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법을 쉽게 알고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연수원 시절 학점 이수방법의 하나로 가난하고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그는 대학과 백화점 주부문화센터의 생활법률 특강, 방송사 특강 등 미디어를 통해 법률을 전파하는 데도 열성이다. 그는 만화가이기도 하다. 그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법률적 문제상황과 해결방법 등을 만화로 그린 책 『현동훈변호사의 만화법률교실―작은 상식 큰 권리』를 5권째 출판했다. 『연수원에 들어온 뒤 만화학원에서 2년간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률만화를 혼자 그렸는데 지금은 10여명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잡지사 경영에는 적자를 내고 있지만 장사가 잘 되면 기금을 만들어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성 있는 단체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그는 『작은 상식 큰 권리』는 100권까지 출판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퇴직한 뒤와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 후배 검사 등 여러 변호사들로부터 함께 송무일을 하자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어요. 나를 받아준 학교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 아니라 후배 검사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한다며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93년 대검 중수부장을 끝으로 27년간의 현직 생활을 청산하고 국민대 법대 교수로 간 정성진(鄭城鎭·사시 2회·59) 변호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 후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과 일본 게이오(慶應)대학에서 연구하다가 국민대측의 요청으로 귀국해 95년 9월부터 교수직을 맡았다. 그는 자칫 추상적 개념의 미로와 번잡한 절차 외우기로 전락할 수 있는 형법과 형소법을 현직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강의,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법학은 현실적인 학문이다. 검사와 판사가 수사와 재판을 하는 현실과 미래의 법조인을 가르치는 강학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학이야말로 「산학협동」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다. 특히 민·형사 소송절차를 다루는 소송법은 현장 경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정교수는 말한다. 정교수 역시 현직시절 고민했던 「내사론」이라든지 「검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등 현실과 학문을 접목한 주제를 연구해 논문을 써내고 있다. 서울대 법대의 경우는 판사 출신인 양창수(梁彰洙·6기·민법)·윤진수(尹眞秀·9기·민법) 교수 등 법조계 출신 교수가 10명 가까이 된다. 또 검사 출신의 이화여대 이재상(李在祥·사시 6회·형법) 교수와 고려대 김일수(金日秀·2기·형법) 교수,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인 건국대 정종섭(鄭宗燮·14기·헌법) 교수도 학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양창수 교수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취향과 동기에 따라 학문을 택한 법조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장기적인 법조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과 학문이 좀더 활발하게 교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진 교수는 이와 관련, 『사법개혁 등 각종 법조현안에 대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와 법학계가 서로 상충된 의견을 보이는 것은, 각자가 다른 직역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인만큼, 「법조 4축」 간의 상시적 대화체계를 갖춰 올바른 법조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하고 부정과 불의를 배격해야 한다」(변호사 윤리강령 중). 사실 변호사는 원래가 공익을 위한 직업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일부 변호사들만이 공익적인 활동을 해왔고, 나머지는 이들을 「진보인사」라며 비아냥대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1937년 비영리단체 및 사회봉사단체에 취업해 공익소송 등 각종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National Lawyers Guild」라는 별도의 협회까지 결성, 변협과 따로 독자행보를 취해왔다. 현재 회원은 수만명에 이른다.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활동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중심으로 시작돼 점차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민변 변호사들이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 합류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참여연대에는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12기) 변호사 등 10여명의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김칠준(金七俊·19기) 변호사와 실행위원 이상훈(李相勳·27기) 변호사, 소액주주운동의 본산지인 「경제민주화위원회」의 김주영(金柱永·18기)·김석연(金石淵·25기)·김진욱(金振旭·25기) 변호사, 「정보공개청구사업단」의 최은순(崔銀純·21기) 변호사, 「사회복지위원회」의 이찬진(李粲珍·18기) 변호사 등. 막내로 선배들이 하는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하승수(河昇秀·27기·31) 변호사는 99년 2월부터 반(半)상근직을 자원한 참여연대의 일꾼이다. 대학시절부터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하변호사는 연수원 입학 직후인 96년 5월부터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왔다. 지난해에는 소액주주운동으로 삼성전자 주주총회장에서 회사 임원들을 강도높게 추궁하기도 했다. 현재는 조세개혁에 필수적인 「표준소득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청구소송과 지난해 말 지하철 2호선 운행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 도로를 무단횡단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을 하루 동안 감금한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등 다방면의 공익소송을 진행중이다. 『시민과 함께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는 하변호사는 지난해 『나홀로 소송』이라는, 일반인을 위한 소송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李石淵·17기) 변호사는 헌법재판 전문변호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종 헌법을 통해 공익소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변호사는 지난해 8월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월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변호사는 『변협도 공익소송센터를 만들어 변호사와 일반인의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시민운동에 참여하거나 공익활동을 벌이는 변호사들로는 국제인권운동에 조용환(趙庸煥·14기)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金亨泰·13기)·이덕우(李德雨·19기) 변호사, 환경운동에 오종한(吳鍾翰·18기)·김호철(金鎬喆·20기) 변호사, 여성운동에 최은순·최일숙(崔一淑·20기) 변호사, 근로자 문제에 「시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지금은 변호사들이 송무를 하고 남은 시간에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 수가 늘고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단체에 상근하는 미국적 공익변호사도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여 「활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 대답은 『아니올시다』다. 연수생들은 타지역 진출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도 올 1월 연수원을 수료한 28기생 480여명 중 타분야 진출이 확정된 사람은 금감위와 은행, 삼성그룹 등 1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와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있던 직원도 내보내는 판에 어떻게 비싼 변호사를 채용하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변호사들을 각 부처 법무담당관(서기관)으로 채용하는 「국가변호사」 제도를 고려했으나 『일반직 출신인 사무관들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얼마나 힘을 들이는데 사시 출신을 그냥 앉히느냐』는 강력한 내부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도 삼성그룹을 제외하고는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여건이 『대책없이 인원만 늘리면 제2, 제3의 이순호 변호사가 나온다』는 「생존의 논리」를 키운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노영보 교수는 『사시합격자 인원조정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적인 인력계획의 하나인만큼 사법개혁 취지에 맞춰 정부가 변호사들을 흡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행정부 중에는 감사원과 금감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에 변호사들이 진출해 있으나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민회의 이성재(李聖宰·16기)의원은 『입법고시라는 형식으로 충원되는 국회 입법조사관도 점차 사시 출신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법조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또한 변해야 한다는 것. 삼성그룹 법무실 신흥철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들이 「사(士)자 변호사도 좋은 시절 갔다」며 기업에 취직한 변호사들을 마치 패배자인 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법을 지키고 어떻게 장사하나. 변호사가 있어봐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간섭하며 사업에 방해를 할 텐데 뭐하러 비싼 월급을 주고 쓰느냐』는 기업체 관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 박동주(朴東周·14기) 경찰청 감사과장은 『조직원들이 사시 출신들을 「엘리트」라며 질시하기보다 이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이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동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50세가 돼서 법정에나 들락거리며 안주하는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더니 한 원로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그럼 55세에 법정에나 들락거리는 나는 뭐냐」고 정색하며 항의한 적이 있다』며 법조계의 보수적 분위기를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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