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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바드대 우등 졸업한 한 전신장애인의 긴급 청원 DJ정부, 장애인 인권 흐지부지 해선 안된다 이일세 〈장애인 인권운동가〉 5년간 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전신마비 중증 장애인이 미국 대학을 3년 만에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행정정책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여러 번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꽤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는지 의아해하며 미국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 것인지 궁금해한다. 장애인복지 정책과 시설이 잘 돼 있고, 장애인에 대해 차별 없는 미국에서 살지, 뭐하러 왔느냐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 그냥 눌러 앉았다면 중증 장애인이지만 괜찮은 직장에 벌써 취직도 했을 것이고, 일상생활을 하기 훨씬 쉽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거기서라면 어디든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국에서 내가 해야만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미국 생활 5년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했고, 또한 장애인복지와 인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원하는 만큼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시간을 쪼개 여행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거의 불가능했던 일을 하며 마음 상처를 씻을 수 있었던 셈이다. 84년 1월29일, 용평 스키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로 나는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사고 전에는 꿈도 많고 야망도 큰 건강한 젊은이였다. 솔직히 말해 장애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했고, 나 자신이 장애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장애인과는 얘기를 나눌 기회조차 없었다.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후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아버지를 둔, 소위 잘 나가는 집안의 맏아들이었다. 그러나 전신마비라는 장애는 그런 집안 배경이나 재산 유무와는 아무 상관없이 20대 초반의 한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리고 희망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장애인 복지나 사회제도, 장애인을 홀대하는 시민의식 속에서 중증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전신이 마비돼 무의미해진 육체를 한탄하는 수밖에 없었다. 복학을 하려고 시도도 해 보았고 장사를 해보려고도 했으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척수장애인단체 「한울」을 결성하고, 91년에는 『오직 하나뿐인 나의 삶 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도 했으나 어떠한 성취감이나 만족은 느낄 수 없었다. 뭔가 새로운 전기가 필요했다. 결국 10년을 거의 무위도식하며 보내다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유학이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지적 능력을 쌓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는 아내나 부모님이 공부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신도 없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회피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다.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지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부모 잘 만나 팔자 좋은 한 장애인의 현실 도피나 해외 유람 정도로 비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서울 공항을 떠나는 나와 아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장애인에게 미국은 별천지였다. 우선 교통수단만 해도 그렇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교통 수단일 것이다. 내가 살던 보스턴이 미국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 장애인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된 후 서울에서 지낸 10년 동안 외출할 때마다 온갖 장애물에 부딪혔던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다. 모든 인도에는 경사로가 돼 있어 휠체어가 다니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 대부분의 현대 건물 현관에는 계단이 없었고, 100년이 넘은 건물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나 리프트가 설치돼 있었다. 처음 미국에 가서 통학 수단으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라이드 시스템(ride system)을 이용했다. 중·소도시마다 주정부에서 지정한 사설 택시회사들이 이 시스템의 매개체다.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누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이 어느 특정 장소에 가기를 원하면 며칠 전에 언제 어디에 가고 싶다는 예약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장애인을 정해진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까지 태워다 준다. 시각 장애인이나 노인들,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은 리프트가 장착된 밴을 이용한다. 요금은 거리와 관계없이 1달러다. 그리고 장애인 1명당 도우미 1명이 무료로 탈 수 있다. 운전기사들은 장애인 응급 조치 교육을 마쳐야만 자격을 갖게 된다. 장애인 승객이 불편을 호소하면 도로 어디에서든지 차를 세우고 친절하게 불편을 해소해준다. 운전기사들은 운행중에도 회사와 무전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며 다음 행선지와 시간을 확인한다. 라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교를 오가며 운전기사나 동행하는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영어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편리하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교통 수단이 필요해져 출퇴근 기차와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내가 살던 네이틱에서 보스턴까지는 출퇴근 기차를 타야만 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승차감이 훨씬 좋아 책이나 잡지도 읽을 수 있는 기차 통학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학교 등하교 시간이 대부분 러시아워였지만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아우성은 본 적이 없다. 출근길의 승객들은 대부분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이나 신문을 읽고, 개중의 몇몇은 노트북 컴퓨터를 열심히 두드린다. 물론 모자란 잠을 보충하려고 입을 벌리고 정신없이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화장을 하는 여자들도 있다. 그저 그들을 구경하는 것만도 즐거웠다. 기차를 이용할 때에 가끔은 기관사가 장애인 승하차 시설이 돼 있는 지점에 정확하게 기차를 정차시키지 못해 그 엄청난 쇳덩어리를 몇 번씩 왔다갔다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오로지 나 하나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래도 불평하는 승객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미국의 장애인복지 시설이 아직도 형편없다고 혀를 차는 승객들이 있을 뿐이다. 가끔은 그런 장애인 시설 부족이 마치 자기 잘못인양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횡단보도를 조금만 늦게 건너가면 경적을 울려대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스턴 지하철은 레드·오렌지·블루·그린 등 4개 노선이 있는데 그린 라인의 일부 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철역은 휠체어로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그린 라인은 100년 전,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전철이다. 그런 그린 라인의 구식 전차에도 요즘 빠른 속도로 휠체어 마크가 늘어가고 있다. 보스턴의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정거장을 연결하는 모든 통로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을 비롯한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버튼 옆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식 장치가 있고, 휠체어에 앉아서도 손을 뻗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돼 있다. 모든 버스와 기차, 지하철 내부에는 휠체어 전용석이 있다. 평소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의자가 놓여 있으나 장애인이 타면 그 자리 의자는 접어서 양보해야 한다.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를 휠체어 한 대가 차지하게 된다. 아울러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어 큰 흔들림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 보스턴 시내버스는 리프트가 100% 설치돼 있다. 평소에는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계단이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때면 간단한 기계 조작에 의해 리프트로 변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은 일반인의 반값이거나 4분의 1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중교통 관계자들(버스 기사, 지하철 역무원, 기차 차장)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요금을 내려 해도 괜찮다고 손을 내젓는 것이다. 사고 후 10년간 나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 땅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도 가슴 벅찬 감동이었다. 미국에서는 나와 같은 전신마비 장애인들도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 면허 시험에서도 장애인이기에 받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단지 의사의 허가서가 필요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척수장애자 중에 경추 사고를 당하지 않은 흉추장애인들은 핸드 컨트롤을 장착해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경추 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척수장애인용으로 자동차를 개조하려면 수리비가 2만 달러 이상 든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속해 있는 매사추세츠 재활센터에서는 운전이 가능하고 이미 차를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 자동차 개조 비용 전액을 부담해준다. 사회사업가들의 기부금과 정부예산의 일부로 이 엄청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단지 신청 후 기다리는 데 1년 내지 2년 정도가 걸린다. 나도 신청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등록된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금이 공제되고,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는 장애인에게 700~1000달러 할인해 준다. 보스턴 시내 공공 주차장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한해 무료 주차 혜택이 주어진다. 보스턴 시내 주차비는 서울보다 훨씬 비싸다. 두어 시간 주차를 하면 15달러 정도 나오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스턴 근교 시민들은 시내에 나올 일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차량의 공공 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은 있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의 차량에만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스티커나 장애인 등록증도 못 믿겠다는 듯, 주차장 출구에서 장애인 수첩 제시와 함께 소정 양식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행기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자리가 제공되고, 비행기 내의 좁은 통로를 다닐 수 있는 휠체어가 준비돼 있다. 어느 공항이든 장애인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다. 장애인이 3등석 좌석을 예약해도 어지간하면 장애인과 함께 여행하는 일행 모두를 1등석이나 2등석으로 올려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다. 등급을 올려주기는커녕 다리라도 좀 뻗을 수 있도록 좌석 맨 앞자리를 달라고 하면 최소한 비행기 출발 두 시간 전에는 공항에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는 불확실하고 무뚝뚝한 반응이 있을 뿐이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 횡단보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턱을 없앴다. 그러나 아직도 5~6cm 턱은 남겨 놓아 휠체어 장애인은 여전히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나라의 인도는 거의 주차장이 돼버렸다. 인도로 다녀야 할 사람들과 휠체어가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지하철 7호선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역은 몇 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 그것도 계단을 내려가는 리프트를 타려면 역무원을 불러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어야만 한단다. 몇 년 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지도 못할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라면 그 법안은 그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전시행정용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버스 중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리프트가 장착된 것은 단 한 대도 없다.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에게는 자동차가 정상인의 다리와 같은 필수품인데, 자동차 구입시 주는 세금혜택에도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차량에만 세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동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분해·조립이 불가능한 전동휠체어를 함께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고 미니 밴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한 미니밴 중에는 2000cc 미만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세금혜택은 법규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귀국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하던 미니 밴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세관을 거치며 또 다른 분노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값에 운송 비용까지 합해 그 총액의 20%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30%의 교육세까지 덧붙여 10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만 했다. 심지어 그들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이곳 저곳 전화를 해가며 막연하게 업무처리를 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혜택을 받았지만, 조국에서는 단지 배기량이 큰 외국 차량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세금을 두들겨 맞은 것이다.
미국의 법은 어떤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특수 교육기관은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 원하는 장애인의 30%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교에 상관없이 장애인 자신과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미국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스스럼없이 장애 아동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학교 당국이 장애학생 개개인의 조건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 입학 선발에서 장애인 특례 입학은 없다. 대학원 입학이나 편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떠한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 장애로 인한 입학 거부나 선발 과정에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 아울러 장애학생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 준다. 미국의 모든 대학 소개 책자와 입학 안내서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내가 졸업한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의 모든 건물 중앙 출입문에는 자동문이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도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 장애인 차량에 한해서는 교내 주차도 무료다. 일반 학생들은 하루 3.75달러의 주차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대학을 우여곡절 끝에 졸업하고 입학한 하버드대학 케네디 스쿨은 사정이 달랐다. 케네디 스쿨에서 첫 학기가 시작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학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이다. 그들은 장애 학생으로서 필요한 것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안케네디 스쿨에는 나와 같은 중증 장애인이 없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장애학생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하다는 것이다. 장애 학생에 대한 시설이 완벽한 매사추세츠대학과 비교해 케네디 스쿨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었다. 나는 화장실 문제를 거론하고, 노트 정리를 위한 자원 봉사자를 요구했다. 그리고 강의실 대부분과 도서실, 식당이 들어 있어 출입이 가장 빈번할 케네디스쿨 정중앙 건물인 리타워 빌딩 출입문을 지적했다. 이 건물의 출입문은 두 개의 대형 유리문을 여닫으며 출입하게 돼 있는데 두 유리문 간의 간격이 좁아 첫번째 문을 열고 휠체어가 들어간 다음, 두번째 문을 다시 열어야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었다. 물론 문이 워낙 육중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다. 나의 요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96년 9월 말 자동문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일주일 이상 걸리는 꽤 큰 공사였다. 공사가 끝나자 말할 수 없이 출입이 편해졌다.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리니 문을 열어 줄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때나 들락거릴 수가 있으니 마음부터 편했다. 컴퓨터실에는 장애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 학생 전용석이 두 자리 마련됐다. 장애 학생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학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 학생이 컴퓨터를 필요로 하면 즉시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큼직한 안내문이 장애인 마크와 함께 붙어 있다. 거의 학기 내내 리포트를 쓰고 전자우편을 체크하느라 붐비는 컴퓨터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 학생들은 가끔 20~30분씩 기다리기도 하지만 나는 원할 때면 언제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나의 요구에 따라 마우스 대신 트랙볼(track ball)이 설치됐다.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위한 배려였다. 20여대밖에 주차할 수 없어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케네디 스쿨의 정교수들조차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주차장에도 나만의 주차 공간이 주어졌다. 모든 학생에게 할당되는 우편함과 라커도 내 것은 제일 편리한 장소에 배정됐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놀라고 부러워해야 하는 것은 케네디 스쿨의 장애학생에 대한 작은 배려가 아니다. 왜 세계 최고 명문을 자랑하는 케네디 스쿨이 보잘것없는 외국 중증 장애인에게 그런 배려를 했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장애인법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국 국민과 정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개인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 태어난 것이 장애인법이다. 어떤 장애학생의 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자동문이 설치되지 않고 기타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학교 당국은 법에 저촉돼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장애인을 동정하지 않는다. 언제나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상인과 똑같이 공부하고 사회생활도 훌륭히 해내는 장애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사와 경의를 표한다.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을 마치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작년 정기국회 때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공단이 알선한 장애인 취업자의 50% 이상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장애인 취업 희망자의 능력이나 적성 따위를 무시하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 빚은 안타까운 결과다. 물론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들의 편견과 무관심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짐작한다. IMF 위기에 처해 정부, 기업, 금융권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기업 구조조정의 한 방편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0순위가 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를 묵과한다면 복지 선진국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의지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이사급 이상 중역 중 장애인의 수는 3%가 넘는다고 한다. 법조계에도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장애인이 많다. 97년 초 뉴욕 주 연방 판사에 양쪽 눈이 먼 시각 장애인 케이스 변호사가 임명돼 화제를 낳기도 했다. 호클라호마 연방 건물 폭파 사건 재판에서 범인에게 사형을 언도하도록 한 검사도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었다. 정·관계에도 많은 장애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조지아 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 맥스 클래런드는 월남전에서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은 중증 장애인이고, 하와이 출신으로 30년 이상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고 있는 다니엘 이노우에도 2차 세계대전 중 한 팔을 잃은 장애인이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보스턴대학 전(前) 총장 존 실바는 교육계 중진으로 명성이 높고, 어느 대학에서든지 장애인 교수는 쉽게 만날 수 있다. 미국은 군에도 장애인 장교들이 많다. 걸프전에 참전한 미국의 장군 중에도 다수의 장애인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젊은 시절 베트남전 등 전쟁이나 훈련중 장애인이 된 경우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한국 장교들은 어떤 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군 병원을 무시하고 일반 병원부터 찾는 게 보통이다. 병원 시설이나 의사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작은 병치레부터 큰 사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병원 기록이든 진급이나 인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반병원 기록은 어떻게든 감출 수가 있지만 군병원에서의 기록은 전역할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일반 병원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 장애인 장군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장애인 인구에 비해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장애인이 너무 많다.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을 통한 창조적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원하는 대로 대학에 갈 수 있고,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도 장애인 화가, 작가의 수가 그렇게 많을까를 생각해 본다. 미국에서는 많은 한국 장애인들이 성공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변호사, 의사, 교수, 경제 전문가 등 나름대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아까운 두뇌를 썩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면접을 거쳐야 하고, 아울러 면접이 입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 지원자가 면접을 치르는 동안 「장애」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거론되면 그 회사나 정부기관, 단체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몇 년 전 매사추세츠 주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한 장애인 지원자에게 『당신의 장애가 업무에 지장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다가 결국 그 지원자가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 한화로 3억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받는 혜택과 사회 참여는 지극히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500만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정작 등록된 장애인은 100만에 불과하다. 등록을 해봤자 얻는 것은 거의 없어 등록을 포기하고, 홍보 부족이나 장애인을 둔 가족의 편견에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 100대 공약의 하나인 인권법 제정과 그에 따른 인권위원회 신설이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관련된 각종 TV 토론과 시사 잡지에 게재된 글을 보면 여성, 노동자, 재야 운동권, 의문사 등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왠지 장애인 인권에는 시큰둥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 때 많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스스로 장애인이라 칭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장애인 인권 회복과 복지 정책 실행에서 뭔가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를 다시 살린다는 명목하에 장애인은 어쩐지 소외되고,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시금 뒷전으로 물러났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98년 초 경제위기를 틈타 전경련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 폐지를 주장하다가 여론에 밀려 금방 철회하기도 했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촉진법 대상 업체 중 제대로 고용을 이행한 업체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아마도 전경련에 가입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70년대 고실업, 고소비, 저생산에 의해 IMF체제에 들어간 영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더 늘렸다고 한다. 물론 장애인 고용을 늘림으로써 정부에서 지불되던 실업 수당을 줄이려고 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어려울 때 오히려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힘쓰는 복지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단시간에 IMF를 탈출하고 다시 경제대국 대열에 서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거창하고 허황된 것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저 장애인도 학교 다닐 수 있고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으며,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을 느낀다. 작년 말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주재하고 재경·복지·교육·노동장관 등이 참석한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99년 장애복지추진계획을 확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장애인 주차구역내에 일반이 주차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들도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장애인도 주어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감에 넘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밝은 삶을 추구한다면 장애인을 대하는 정상인들의 인식도 현저히 달라지리라 믿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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